KYB CHINA(2020年12月9日国务院第117次常务会议通过 2021年1月24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736号公布 自2021年3月1日起施行)
(2020년 12월 9일 국무원 제117차 상무회의 통과, 2021년 1월 24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36호 공포,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
总 则
총칙
为了加强排污许可管理，规范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排污行为，控制污染物排放，保护和改善生态环境，根据《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等有关法律，制定本条例。
배출허가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사업장 및 기타 생산경영자의 배출 행위를 규범화하며, 오염물질 배출을 통제하고 생태환경을 보호·개선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依照法律规定实行排污许可管理的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以下称排污单位)，应当依照本条例规定申请取得排污许可证；未取得排污许可证的，不得排放污染物。
법률 규정에 따라 배출허가 관리를 받는 기업·사업장 및 기타 생산경영자(이하 '배출단위'라 한다)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배출허가증을 신청·취득하여야 하며, 배출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없다.
根据污染物产生量、排放量、对环境的影响程度等因素，对排污单位实行排污许可分类管理：
오염물질 발생량, 배출량,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 등의 요소에 따라 배출단위에 대해 배출허가 분류 관리를 실시한다:
(一)污染物产生量、排放量或者对环境的影响程度较大的排污单位，实行排污许可重点管理；
(1) 오염물질 발생량, 배출량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큰 배출단위에 대해서는 배출허가 중점 관리를 실시한다.
(二)污染物产生量、排放量和对环境的影响程度都较小的排污单位，实行排污许可简化管理。
(2) 오염물질 발생량, 배출량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모두 작은 배출단위에 대해서는 배출허가 간소화 관리를 실시한다.
实行排污许可管理的排污单位范围、实施步骤和管理类别名录，由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拟订并报国务院批准后公布实施。制定实行排污许可管理的排污单位范围、实施步骤和管理类别名录，应当征求有关部门、行业协会、企业事业单位和社会公众等方面的意见。
배출허가 관리를 받는 배출단위의 범위, 시행 단계 및 관리 유형 명부는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 부서가 마련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후 공포·시행한다. 배출허가 관리를 받는 배출단위의 범위, 시행 단계 및 관리 유형 명부를 제정할 때에는 관련 부서, 업종 협회, 기업·사업장 및 사회 대중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负责全国排污许可的统一监督管理。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 부서는 전국 배출허가의 통일적인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设区的市级以上地方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负责本行政区域排污许可的监督管理。
구(구)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생태환경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 배출허가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加强全国排污许可证管理信息平台建设和管理，提高排污许可在线办理水平。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 부서는 전국 배출허가 관리 정보 플랫폼의 구축과 관리를 강화하고, 배출허가 온라인 처리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排污许可证审查与决定、信息公开等应当通过全国排污许可证管理信息平台办理。
배출허가증 심사와 결정, 정보 공개 등은 전국 배출허가 관리 정보 플랫폼을 통해 처리되어야 한다.
设区的市级以上人民政府应当将排污许可管理工作所需经费列入本级预算。
구(시)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배출허가 관리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
申请与审批
신청과 심사
排污单位应当向其生产经营场所所在地设区的市级以上地方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以下称审批部门)申请取得排污许可证。
배출 단위는 그 생산 경영 장소 소재지의 구(시)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관 부서(이하 심사 부서)에 배출허가증을 신청하여 취득해야 한다.
排污单位有两个以上生产经营场所排放污染物的，应当按照生产经营场所分别申请取得排污许可证。
배출 단위가 두 개 이상의 생산 경영 장소에서 오염물을 배출하는 경우, 각 생산 경영 장소별로 각각 배출허가증을 신청하여 취득해야 한다.
申请取得排污许可证，可以通过全国排污许可证管理信息平台提交排污许可证申请表，也可以通过信函等方式提交。
배출허가증을 신청하여 취득하려면 전국 배출허가 관리 정보 플랫폼을 통해 배출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排污许可证申请表应当包括下列事项：
배출허가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排污单位名称、住所、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生产经营场所所在地、统一社会信用代码等信息；
(1) 배출 단위의 명칭, 소재지,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 생산 경영 장소 소재지, 통일사회신용코드 등의 정보
(二)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表)批准文件或者环境影响登记表备案材料；
(2)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 보고서(표) 승인 문서 또는 환경영향 등록표 비치 자료
(三)按照污染物排放口、主要生产设施或者车间、厂界申请的污染物排放种类、排放浓度和排放量，执行的污染物排放标准和重点污染物排放总量控制指标；
(3) 오염물질 배출구, 주요 생산 시설 또는 작업장, 공장 경계를 기준으로 신청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배출 농도 및 배출량, 적용되는 오염물질 배출 기준 및 중점 오염물질 배출 총량 관리 지표
(四)污染防治设施、污染物排放口位置和数量，污染物排放方式、排放去向、自行监测方案等信息；
(4) 오염 방지 시설, 오염물질 배출구의 위치 및 수량, 오염물질 배출 방식, 배출 경로, 자체 모니터링 계획 등의 정보
(五)主要生产设施、主要产品及产能、主要原辅材料、产生和排放污染物环节等信息，及其是否涉及商业秘密等不宜公开情形的情况说明。
(5) 주요 생산 시설, 주요 제품 및 생산 능력, 주요 원료 및 보조 재료, 오염물질 발생 및 배출 공정 등의 정보 및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 등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
有下列情形之一的，申请取得排污许可证还应当提交相应材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출허가증을 신청할 때 해당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一)属于实行排污许可重点管理的，排污单位在提出申请前已通过全国排污许可证管理信息平台公开单位基本信息、拟申请许可事项的说明材料；
(1) 배출허가 중점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배출단위은 신청 전에 전국 배출허가증 관리 정보 플랫폼을 통해 단위 기본 정보 및 신청하려는 허가 사항에 대한 설명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二)属于城镇和工业污水集中处理设施的，排污单位的纳污范围、管网布置、最终排放去向等说明材料；
(2) 도시 및 산업 폐수 집중 처리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배출 단위의 오수 수용 범위, 관망 배치, 최종 배출 경로 등에 대한 설명 자료
(三)属于排放重点污染物的新建、改建、扩建项目以及实施技术改造项目的，排污单位通过污染物排放量削减替代获得重点污染物排放总量控制指标的说明材料。
(3) 중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신규, 증축, 개축 프로젝트 및 기술 개조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경우, 배출 단위가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대체를 통해 중점 오염물질 배출 총량 관리 지표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설명 자료
审批部门对收到的排污许可证申请，应当根据下列情况分别作出处理：
심사 부서는 접수된 배출허가증 신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따라 각각 처리해야 합니다.
(一)依法不需要申请取得排污许可证的，应当即时告知不需要申请取得排污许可证；
(1) 법에 따라 배출허가증 신청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즉시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을 알려야 합니다.
(二)不属于本审批部门职权范围的，应当即时作出不予受理的决定，并告知排污单位向有审批权的生态环境主管部门申请；
(2) 해당 심사 부서의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즉시 접수를 거부하는 결정을 내리고 배출 단위에게 권한이 있는 생태환경 주관 부서에 신청하도록 알려야 합니다.
(三)申请材料存在可以当场更正的错误的，应当允许排污单位当场更正；
(3) 신청 자료에 당장 정정할 수 있는 오류가 있는 경우, 배출허가 신청자가 당장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四)申请材料不齐全或者不符合法定形式的，应当当场或者在3日内出具告知单，一次性告知排污单位需要补正的全部材料；逾期不告知的，自收到申请材料之日起即视为受理；
(4) 신청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법정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당일 또는 3일 이내에 안내문을 발급하여 배출허가 신청자에게 보완해야 할 모든 자료를 한 번에 알려야 한다.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신청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五)属于本审批部门职权范围，申请材料齐全、符合法定形式，或者排污单位按照要求补正全部申请材料的，应当受理。
(5) 해당 심사 부서의 권한 범위에 속하고 신청 자료가 완전하며 법정 형식에 부합하거나, 배출허가 신청자가 요구에 따라 모든 신청 자료를 보완한 경우 접수해야 한다.
审批部门应当在全国排污许可证管理信息平台上公开受理或者不予受理排污许可证申请的决定，同时向排污单位出具加盖本审批部门专用印章和注明日期的书面凭证。
심사 부서는 전국 배출허가증 관리 정보 플랫폼에 배출허가증 신청의 접수 또는 접수 거부 결정을 공개하고, 동시에 배출허가 신청자에게 해당 심사 부서의 전용 도장이 날인되고 날짜가 명시된 서면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审批部门应当对排污单位提交的申请材料进行审查，并可以对排污单位的生产经营场所进行现场核查。
심사 부서는 배출허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 자료를 심사해야 하며, 배출허가 신청자의 생산·영업 장소에 대해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审批部门可以组织技术机构对排污许可证申请材料进行技术评估，并承担相应费用。
심사 부서는 기술 기관을 조직하여 배출허가증 신청 자료에 대한 기술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을 부담한다.
技术机构应当对其提出的技术评估意见负责，不得向排污单位收取任何费用。
기술 기관은 자신이 제출한 기술 평가 의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배출허가 신청자에게 어떠한 비용도 청구해서는 안 된다.
对具备下列条件的排污单位，颁发排污许可证：
다음 조건을 갖춘 배출허가 신청자에게 배출허가증을 발급한다.
(一)依法取得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表)批准文件，或者已经办理环境影响登记表备案手续；
(1)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 보고서(표) 승인 문서를 적법하게 취득했거나, 환경영향 등록표 비치 절차를 이미 완료한 경우
(二)污染物排放符合污染物排放标准要求，重点污染物排放符合排污许可证申请与核发技术规范、环境影响报告书(表)批准文件、重点污染物排放总量控制要求；其中，排污单位生产经营场所位于未达到国家环境质量标准的重点区域、流域的，还应当符合有关地方人民政府关于改善生态环境质量的特别要求；
(2) 오염물질 배출이 오염물질 배출 기준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주요 오염물질 배출이 배출허가증 신청 및 발급 기술 규범, 환경영향 보고서(표) 승인 문서, 주요 오염물질 배출 총량 통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그중 배출허가 신청자의 생산·영업 장소가 국가 환경 품질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중점 지역·유역에 위치한 경우, 해당 지방 인민 정부의 생태 환경 품질 개선에 관한 특별 요구 사항도 충족해야 한다.
(三)采用污染防治设施可以达到许可排放浓度要求或者符合污染防治可行技术；
(3) 오염방지시설을 사용하여 허가 배출농도 요건을 충족하거나 오염방지 가능 기술에 부합할 것
(四)自行监测方案的监测点位、指标、频次等符合国家自行监测规范。
(4) 자체 모니터링 계획의 모니터링 지점, 지표, 빈도 등이 국가 자체 모니터링 규범에 부합할 것
对实行排污许可简化管理的排污单位，审批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20日内作出审批决定；对符合条件的颁发排污许可证，对不符合条件的不予许可并书面说明理由。
배출허가 간소화 관리를 적용받는 배출단위에 대해 심사부서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하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배출허가증을 발급하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허가하지 않으며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对实行排污许可重点管理的排污单位，审批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30日内作出审批决定；需要进行现场核查的，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45日内作出审批决定；对符合条件的颁发排污许可证，对不符合条件的不予许可并书面说明理由。
배출허가 중점 관리를 적용받는 배출단위에 대해 심사부서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하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배출허가증을 발급하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허가하지 않으며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审批部门应当通过全国排污许可证管理信息平台生成统一的排污许可证编号。
심사부서는 전국 배출허가 관리 정보 플랫폼을 통해 통일된 배출허가증 번호를 생성해야 한다.
排污许可证应当记载下列信息：
배출허가증에는 다음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一)排污单位名称、住所、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生产经营场所所在地等；
(1) 배출단위의 명칭, 소재지,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 생산경영장소 소재지 등
(二)排污许可证有效期限、发证机关、发证日期、证书编号和二维码等；
(2) 배출허가증 유효기간, 발급기관, 발급일자, 증서 번호 및 QR코드 등
(三)产生和排放污染物环节、污染防治设施等；
(3) 오염물질 발생 및 배출 단계, 오염방지시설 등
(四)污染物排放口位置和数量、污染物排放方式和排放去向等；
(4) 오염물질 배출구 위치 및 수량, 배출 방식 및 배출 방향 등
(五)污染物排放种类、许可排放浓度、许可排放量等；
(5) 오염물질 배출 종류, 허용 배출 농도, 허용 배출량 등
(六)污染防治设施运行和维护要求、污染物排放口规范化建设要求等；
(6) 오염 방지 시설의 운영 및 유지 관리 요구사항, 오염물질 배출구의 표준화 건설 요구사항 등
(七)特殊时段禁止或者限制污染物排放的要求；
(7) 특별 기간 동안 오염물질 배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요구사항
(八)自行监测、环境管理台账记录、排污许可证执行报告的内容和频次等要求；
(8) 자체 모니터링, 환경 관리 대장 기록, 배출허가증 이행 보고서의 내용 및 빈도 등 요구사항
(九)排污单位环境信息公开要求；
(9) 배출단위의 환경 정보 공개 요구사항
(十)存在大气污染物无组织排放情形时的无组织排放控制要求；
(10) 대기 오염물질 비조직 배출이 있는 경우 비조직 배출 통제 요구사항
(十一)法律法规规定排污单位应当遵守的其他控制污染物排放的要求。
(11) 법률 및 규정에서 배출단위이 준수해야 할 기타 오염물질 배출 통제 요구사항
排污许可证有效期为5年。
배출허가증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排污许可证有效期届满，排污单位需要继续排放污染物的，应当于排污许可证有效期届满60日前向审批部门提出申请。审批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20日内完成审查；对符合条件的予以延续，对不符合条件的不予延续并书面说明理由。
배출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배출단위이 계속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하는 경우, 배출허가증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심사 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심사 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장하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연장하지 않으며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排污单位变更名称、住所、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的，应当自变更之日起30日内，向审批部门申请办理排污许可证变更手续。
배출단위이 명칭, 주소,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부서에 배출허가증 변경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在排污许可证有效期内，排污单位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重新申请取得排污许可证：
배출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배출단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허가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一)新建、改建、扩建排放污染物的项目；
(1)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신규, 개조, 확장 사업
(二)生产经营场所、污染物排放口位置或者污染物排放方式、排放去向发生变化；
(2) 생산경영장소, 오염물질 배출구 위치 또는 오염물질 배출방식, 배출방향이 변경된 경우
(三)污染物排放口数量或者污染物排放种类、排放量、排放浓度增加。
(3) 오염물질 배출구 수 또는 오염물질 배출 종류, 배출량, 배출농도가 증가한 경우
排污单位适用的污染物排放标准、重点污染物总量控制要求发生变化，需要对排污许可证进行变更的，审批部门可以依法对排污许可证相应事项进行变更。
배출단위에 적용되는 오염물질 배출 기준, 중점 오염물질 총량 관리 요구가 변경되어 배출허가증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심사부서는 법에 따라 배출허가증의 해당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排污管理
배출 관리
排污许可证是对排污单位进行生态环境监管的主要依据。
배출허가증은 배출단위에 대한 생태환경 감독 관리의 주요 근거이다.
排污单位应当遵守排污许可证规定，按照生态环境管理要求运行和维护污染防治设施，建立环境管理制度，严格控制污染物排放。
배출단위는 배출허가증 규정을 준수하고, 생태환경 관리 요구에 따라 오염 방지 시설을 운영 및 유지하며, 환경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排污单位应当按照生态环境主管部门的规定建设规范化污染物排放口，并设置标志牌。
배출단위는 생태환경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표준화된 오염물질 배출구를 설치하고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污染物排放口位置和数量、污染物排放方式和排放去向应当与排污许可证规定相符。
오염물질 배출구 위치와 수, 오염물질 배출 방식 및 배출 방향은 배출허가증 규정과 일치해야 한다.
实施新建、改建、扩建项目和技术改造的排污单位，应当在建设污染防治设施的同时，建设规范化污染物排放口。
신규 건설, 개조, 확장 프로젝트 및 기술 개조를 수행하는 오염물질 배출 단위는 오염 방지 시설을 건설하는 동시에 표준화된 오염물질 배출구를 건설해야 합니다.
排污单位应当按照排污许可证规定和有关标准规范，依法开展自行监测，并保存原始监测记录。原始监测记录保存期限不得少于5年。
오염물질 배출 단위는 오염물질 배출 허가증 규정 및 관련 표준 규범에 따라 법에 따라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원시 모니터링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원시 모니터링 기록의 보존 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排污单位应当对自行监测数据的真实性、准确性负责，不得篡改、伪造。
오염물질 배출 단위는 자체 모니터링 데이터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지며, 데이터를 변조하거나 위조해서는 안 됩니다.
实行排污许可重点管理的排污单位，应当依法安装、使用、维护污染物排放自动监测设备，并与生态环境主管部门的监控设备联网。
오염물질 배출 허가 중점 관리 대상인 오염물질 배출 단위는 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 자동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 사용, 유지 관리하고 생태환경 주관 부서의 모니터링 장비와 네트워크로 연결해야 합니다.
排污单位发现污染物排放自动监测设备传输数据异常的，应当及时报告生态环境主管部门，并进行检查、修复。
오염물질 배출 단위는 오염물질 배출 자동 모니터링 장비의 데이터 전송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생태환경 주관 부서에 보고하고 점검 및 수리해야 합니다.
排污单位应当建立环境管理台账记录制度，按照排污许可证规定的格式、内容和频次，如实记录主要生产设施、污染防治设施运行情况以及污染物排放浓度、排放量。环境管理台账记录保存期限不得少于5年。
오염물질 배출 단위는 환경 관리 대장 기록 제도를 수립하고, 오염물질 배출 허가증에 규정된 형식, 내용 및 빈도에 따라 주요 생산 시설, 오염 방지 시설의 운영 상황 및 오염물질 배출 농도, 배출량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합니다. 환경 관리 대장 기록의 보존 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排污单位发现污染物排放超过污染物排放标准等异常情况时，应当立即采取措施消除、减轻危害后果，如实进行环境管理台账记录，并报告生态环境主管部门，说明原因。超过污染物排放标准等异常情况下的污染物排放计入排污单位的污染物排放量。
오염물질 배출 단위는 오염물질 배출이 오염물질 배출 기준 등을 초과하는 이상 상황을 발견한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하여 위해 결과를 제거하거나 경감시키고, 사실대로 환경 관리 대장에 기록하며, 생태환경 주관 부서에 보고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오염물질 배출 기준 등을 초과하는 이상 상황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은 오염물질 배출 단위의 오염물질 배출량에 포함됩니다.
排污单位应当按照排污许可证规定的内容、频次和时间要求，向审批部门提交排污许可证执行报告，如实报告污染物排放行为、排放浓度、排放量等。
오염물질 배출 단위는 오염물질 배출 허가증에 규정된 내용, 빈도 및 시간 요구 사항에 따라 심사 부서에 오염물질 배출 허가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고, 오염물질 배출 행위, 배출 농도, 배출량 등을 사실대로 보고해야 합니다.
排污许可证有效期内发生停产的，排污单位应当在排污许可证执行报告中如实报告污染物排放变化情况并说明原因。
오염물질 배출 허가증 유효 기간 내에 생산이 중단된 경우, 오염물질 배출 단위는 오염물질 배출 허가 이행 보고서에 오염물질 배출 변화 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排污许可证执行报告中报告的污染物排放量可以作为年度生态环境统计、重点污染物排放总量考核、污染源排放清单编制的依据。
오염물질 배출 허가 이행 보고서에 보고된 오염물질 배출량은 연간 생태환경 통계, 중점 오염물질 배출 총량 평가, 오염원 배출 목록 작성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排污单位应当按照排污许可证规定，如实在全国排污许可证管理信息平台上公开污染物排放信息。
배출 사업장은 배출허가증 규정에 따라 전국 배출허가 관리 정보 플랫폼에 오염물질 배출 정보를 성실히 공개해야 합니다.
污染物排放信息应当包括污染物排放种类、排放浓度和排放量，以及污染防治设施的建设运行情况、排污许可证执行报告、自行监测数据等；其中，水污染物排入市政排水管网的，还应当包括污水接入市政排水管网位置、排放方式等信息。
오염물질 배출 정보에는 오염물질 종류, 배출 농도 및 배출량, 오염 방지 시설의 건설 및 운영 현황, 배출허가증 이행 보고서, 자체 모니터링 데이터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질 오염물질이 도시 하수관망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하수 유입 위치, 배출 방식 등의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污染物产生量、排放量和对环境的影响程度都很小的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应当填报排污登记表，不需要申请取得排污许可证。
오염물질 발생량, 배출량 및 환경 영향 정도가 모두 매우 작은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생산 경영자는 배출등록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배출허가증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需要填报排污登记表的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范围名录，由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制定并公布。制定需要填报排污登记表的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范围名录，应当征求有关部门、行业协会、企业事业单位和社会公众等方面的意见。
배출등록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생산 경영자의 범위 목록은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 부서가 제정하여 공포합니다. 해당 목록을 제정할 때는 관련 부서, 업계 협회, 기업, 사업 단위 및 사회 대중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需要填报排污登记表的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应当在全国排污许可证管理信息平台上填报基本信息、污染物排放去向、执行的污染物排放标准以及采取的污染防治措施等信息；填报的信息发生变动的，应当自发生变动之日起20日内进行变更填报。
배출등록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생산 경영자는 전국 배출허가 관리 정보 플랫폼에 기본 정보, 오염물질 배출 경로, 적용되는 오염물질 배출 기준 및 채택된 오염 방지 조치 등의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된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监督检查
감독 검사
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加强对排污许可的事中事后监管，将排污许可执法检查纳入生态环境执法年度计划，根据排污许可管理类别、排污单位信用记录和生态环境管理需要等因素，合理确定检查频次和检查方式。
생태환경 주관 부서는 배출허가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배출허가 법률 준수 검사를 생태환경 법률 준수 연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배출허가 관리 등급, 배출 사업장의 신용 기록 및 생태환경 관리 필요 등의 요소에 따라 검사 빈도와 검사 방식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在全国排污许可证管理信息平台上记录执法检查时间、内容、结果以及处罚决定，同时将处罚决定纳入国家有关信用信息系统向社会公布。
생태환경 주관 부서는 전국 배출허가 관리 정보 플랫폼에 법률 준수 검사 시간, 내용, 결과 및 처분 결정을 기록하고, 처분 결정을 국가 관련 신용 정보 시스템에 포함시켜 사회에 공개해야 합니다.
排污单位应当配合生态环境主管部门监督检查，如实反映情况，并按照要求提供排污许可证、环境管理台账记录、排污许可证执行报告、自行监测数据等相关材料。
배출 사업장은 생태환경 주관 부서의 감독 검사에 협조하고, 사실대로 상황을 보고하며, 요구에 따라 배출허가증, 환경 관리 대장 기록, 배출허가증 이행 보고서, 자체 모니터링 데이터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禁止伪造、变造、转让排污许可证。
배출허가증의 위조, 변조, 양도를 금지합니다.
生态环境主管部门可以通过全国排污许可证管理信息平台监控排污单位的污染物排放情况，发现排污单位的污染物排放浓度超过许可排放浓度的，应当要求排污单位提供排污许可证、环境管理台账记录、排污许可证执行报告、自行监测数据等相关材料进行核查，必要时可以组织开展现场监测。
생태환경 주관 부서는 전국 배출허가 관리 정보 플랫폼을 통해 배출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배출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농도가 허가된 배출 농도를 초과한 경우, 배출 사업장에 배출허가증, 환경관리 대장 기록, 배출허가 이행 보고서, 자체 모니터링 데이터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조사·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모니터링을 조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生态环境主管部门根据行政执法过程中收集的监测数据，以及排污单位的排污许可证、环境管理台账记录、排污许可证执行报告、自行监测数据等相关材料，对排污单位在规定周期内的污染物排放量，以及排污单位污染防治设施运行和维护是否符合排污许可证规定进行核查。
생태환경 주관 부서는 행정 집행 과정에서 수집한 모니터링 데이터와 배출 사업장의 배출허가증, 환경관리 대장 기록, 배출허가 이행 보고서, 자체 모니터링 데이터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배출 사업장이 규정된 기간 내의 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 사업장의 오염 방지 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가 배출허가증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합니다.
生态环境主管部门依法通过现场监测、排污单位污染物排放自动监测设备、全国排污许可证管理信息平台获得的排污单位污染物排放数据，可以作为判定污染物排放浓度是否超过许可排放浓度的证据。
생태환경 주관 부서가 법에 따라 현장 모니터링, 배출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자동 모니터링 장비, 전국 배출허가 관리 정보 플랫폼을 통해 획득한 배출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데이터는 오염물질 배출 농도가 허가된 배출 농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排污单位自行监测数据与生态环境主管部门及其所属监测机构在行政执法过程中收集的监测数据不一致的，以生态环境主管部门及其所属监测机构收集的监测数据作为行政执法依据。
배출 사업장의 자체 모니터링 데이터와 생태환경 주관 부서 및 그 소속 모니터링 기관이 행정 집행 과정에서 수집한 모니터링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생태환경 주관 부서 및 그 소속 모니터링 기관이 수집한 모니터링 데이터를 행정 집행의 근거로 합니다.
国家鼓励排污单位采用污染防治可行技术。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制定并公布污染防治可行技术指南。
국가는 배출 사업장이 오염 방지 가능 기술을 채택하도록 장려합니다.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 부서는 오염 방지 가능 기술 지침을 제정하여 공표합니다.
排污单位未采用污染防治可行技术的，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根据排污许可证、环境管理台账记录、排污许可证执行报告、自行监测数据等相关材料，以及生态环境主管部门及其所属监测机构在行政执法过程中收集的监测数据，综合判断排污单位采用的污染防治技术能否稳定达到排污许可证规定；对不能稳定达到排污许可证规定的，应当提出整改要求，并可以增加检查频次。
배출 사업장이 오염 방지 가능 기술을 채택하지 않은 경우, 생태환경 주관 부서는 배출허가증, 환경관리 대장 기록, 배출허가 이행 보고서, 자체 모니터링 데이터 등 관련 자료와 생태환경 주관 부서 및 그 소속 모니터링 기관이 행정 집행 과정에서 수집한 모니터링 데이터를 바탕으로, 배출 사업장이 채택한 오염 방지 기술이 배출허가증 규정을 안정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배출허가증 규정을 안정적으로 충족할 수 없는 경우, 개선 요구를 제기하고 검사 빈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制定污染防治可行技术指南，应当征求有关部门、行业协会、企业事业单位和社会公众等方面的意见。
오염 방지 가능 기술 지침을 제정할 때에는 관련 부서, 업계 협회, 기업 사업 단위 및 사회 대중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任何单位和个人对排污单位违反本条例规定的行为，均有向生态环境主管部门举报的权利。
모든 개인과 단체는 배출 사업장이 본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생태환경 주관 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接到举报的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依法处理，按照有关规定向举报人反馈处理结果，并为举报人保密。
신고를 접수한 생태환경 주관 부서는 법에 따라 처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피드백하며, 신고자의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法律责任
법적 책임
违反本条例规定，生态环境主管部门在排污许可证审批或者监督管理中有下列行为之一的，由上级机关责令改正；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본 조례를 위반하여 환경보호 주관 부서가 배출허가증 심사 또는 감독 관리 과정에서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상급 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一)对符合法定条件的排污许可证申请不予受理或者不在法定期限内审批；
(1) 법정 조건을 충족하는 배출허가증 신청을 접수하지 않거나 법정 기간 내에 심사하지 않은 경우
(二)向不符合法定条件的排污单位颁发排污许可证；
(2) 법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배출 단위에 배출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三)违反审批权限审批排污许可证；
(3) 심사 권한을 위반하여 배출허가증을 심사한 경우
(四)发现违法行为不予查处；
(4) 위법 행위를 발견하고도 조사하지 않은 경우
(五)不依法履行监督管理职责的其他行为。
(5) 법에 따라 감독 관리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타 행위
违反本条例规定，排污单位有下列行为之一的，由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改正或者限制生产、停产整治，处2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报经有批准权的人民政府批准，责令停业、关闭：
본 조례를 위반하여 배출 단위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환경보호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거나 생산 제한, 생산 중단 및 정비를 명령하고,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승인 권한이 있는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영업 정지 또는 폐쇄를 명령한다:
(一)未取得排污许可证排放污染物；
(1) 배출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二)排污许可证有效期届满未申请延续或者延续申请未经批准排放污染物；
(2) 배출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연장 신청이 승인되지 않았음에도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三)被依法撤销、注销、吊销排污许可证后排放污染物；
(3) 법에 따라 배출허가증이 취소, 말소, 철회된 후에도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四)依法应当重新申请取得排污许可证，未重新申请取得排污许可证排放污染物。
(4) 법에 따라 배출허가증을 다시 신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신청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违反本条例规定，排污单位有下列行为之一的，由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改正或者限制生产、停产整治，处2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吊销排污许可证，报经有批准权的人民政府批准，责令停业、关闭：
본 조례를 위반하여 배출 단위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생태환경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거나 생산 제한, 생산 중단 및 정비를 명령하고,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배출허가증을 취소하고, 승인 권한이 있는 인민정부의 승인을 거쳐 영업 중단 및 폐쇄를 명령한다.
(一)超过许可排放浓度、许可排放量排放污染物；
(1) 허가된 배출 농도, 허가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二)通过暗管、渗井、渗坑、灌注或者篡改、伪造监测数据，或者不正常运行污染防治设施等逃避监管的方式违法排放污染物。
(2) 암거, 침투정, 침투구, 주입 또는 모니터링 데이터 위조·변조, 또는 오염 방지 시설의 비정상 운영 등 규제 회피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违反本条例规定，排污单位有下列行为之一的，由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改正，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2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责令限制生产、停产整治：
본 조례를 위반하여 배출 단위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생태환경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생산 제한, 생산 중단 및 정비를 명령한다.
(一)未按照排污许可证规定控制大气污染物无组织排放；
(1) 배출허가증 규정에 따라 대기 오염물질의 비조직 배출을 통제하지 않은 경우
(二)特殊时段未按照排污许可证规定停止或者限制排放污染物。
(2) 특별 기간에 배출허가증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을 중단하거나 제한하지 않은 경우
违反本条例规定，排污单位有下列行为之一的，由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改正，处2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责令停产整治：
본 조례를 위반하여 배출 단위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생태환경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하지 않을 경우 생산 중단 및 정비를 명령한다.
(一)污染物排放口位置或者数量不符合排污许可证规定；
(1) 오염물질 배출구 위치 또는 수가 배출허가증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二)污染物排放方式或者排放去向不符合排污许可证规定；
(2) 오염물질 배출 방식 또는 배출 방향이 배출허가증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三)损毁或者擅自移动、改变污染物排放自动监测设备；
(3) 오염물질 자동 모니터링 장비를 훼손하거나 임의로 이동·변경하는 행위
(四)未按照排污许可证规定安装、使用污染物排放自动监测设备并与生态环境主管部门的监控设备联网，或者未保证污染物排放自动监测设备正常运行；
(4) 배출허가증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 자동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사용하지 않거나 생태환경 주관 부서의 모니터링 장비와 연계하지 않거나 자동 모니터링 장비의 정상 작동을 보장하지 않는 행위
(五)未按照排污许可证规定制定自行监测方案并开展自行监测；
(5) 배출허가증 규정에 따라 자가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자가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六)未按照排污许可证规定保存原始监测记录；
(6) 배출허가증 규정에 따라 원본 모니터링 기록을 보존하지 않는 행위
(七)未按照排污许可证规定公开或者不如实公开污染物排放信息；
(7) 배출허가증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개하는 행위
(八)发现污染物排放自动监测设备传输数据异常或者污染物排放超过污染物排放标准等异常情况不报告；
(8) 오염물질 자동 모니터링 장비의 전송 데이터 이상 또는 오염물질 배출 기준 초과 등 이상 상황을 발견하고 보고하지 않는 행위
(九)违反法律法规规定的其他控制污染物排放要求的行为。
(9) 법률·법규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오염물질 배출 통제 요구 행위
违反本条例规定，排污单位有下列行为之一的，由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改正，处每次5千元以上2万元以下的罚款；法律另有规定的，从其规定：
본 조례를 위반하여 배출 단위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생태환경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매회 5,000원 이상 2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一)未建立环境管理台账记录制度，或者未按照排污许可证规定记录；
(1) 환경 관리 대장 기록 제도를 수립하지 않거나 배출허가증 규정에 따라 기록하지 않는 행위
(二)未如实记录主要生产设施及污染防治设施运行情况或者污染物排放浓度、排放量；
(2) 주요 생산 시설 및 오염 방지 시설의 운영 상황 또는 오염물질 배출 농도·배출량을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는 행위
(三)未按照排污许可证规定提交排污许可证执行报告；
(3) 배출허가증 규정에 따라 배출허가증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四)未如实报告污染物排放行为或者污染物排放浓度、排放量。
(4) 오염물질 배출 행위 또는 오염물질 배출 농도, 배출량을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
排污单位违反本条例规定排放污染物，受到罚款处罚，被责令改正的，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组织复查，发现其继续实施该违法行为或者拒绝、阻挠复查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的规定按日连续处罚。
배출단위가 이 조례를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벌금 처분을 받고 시정을 명령받은 경우, 생태환경 주관부서는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위반행위를 계속하거나 재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일수별 연속처벌을 한다.
排污单位拒不配合生态环境主管部门监督检查，或者在接受监督检查时弄虚作假的，由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改正，处2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
배출단위가 생태환경 주관부서의 감독검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감독검사를 받을 때 허위로 행동한 경우, 생태환경 주관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排污单位以欺骗、贿赂等不正当手段申请取得排污许可证的，由审批部门依法撤销其排污许可证，处2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3年内不得再次申请排污许可证。
배출단위가 속임수, 뇌물 등 부정한 수단으로 배출허가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경우, 심사부서는 법에 따라 해당 배출허가증을 취소하고, 2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3년 내에 다시 배출허가증을 신청할 수 없다.
违反本条例规定，伪造、变造、转让排污许可证的，由生态环境主管部门没收相关证件或者吊销排污许可证，处10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3年内不得再次申请排污许可证。
이 조례를 위반하여 배출허가증을 위조, 변조, 양도한 경우, 생태환경 주관부서는 관련 증서를 몰수하거나 배출허가증을 취소하고,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3년 내에 다시 배출허가증을 신청할 수 없다.
违反本条例规定，接受审批部门委托的排污许可技术机构弄虚作假的，由审批部门解除委托关系，将相关信息记入其信用记录，在全国排污许可证管理信息平台上公布，同时纳入国家有关信用信息系统向社会公布；情节严重的，禁止从事排污许可技术服务。
이 조례를 위반하여 심사부서의 위탁을 받은 배출허가 기술기관이 허위행위를 한 경우, 심사부서는 위탁 관계를 해지하고, 관련 정보를 해당 기관의 신용기록에 기재하며, 전국 배출허가증 관리 정보 플랫폼에 공개하고, 동시에 국가 관련 신용정보 시스템에 포함시켜 사회에 공개한다.정황이 중대한, 배출허가 기술 서비스를 금지한다.
需要填报排污登记表的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未依照本条例规定填报排污信息的，由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改正，可以处5万元以下的罚款。
배출등록표를 작성해야 하는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생산경영자가 이 조례에 따라 배출정보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생태환경 주관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排污单位有下列行为之一，尚不构成犯罪的，除依照本条例规定予以处罚外，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的规定处以拘留：
배출단위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하여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처벌하는 외에,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구류에 처한다:
(一)未取得排污许可证排放污染物，被责令停止排污，拒不执行；
(1) 배출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배출 중지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二)通过暗管、渗井、渗坑、灌注或者篡改、伪造监测数据，或者不正常运行污染防治设施等逃避监管的方式违法排放污染物。
(2) 암거, 침정, 침갱, 주입 또는 모니터링 데이터 위조·변조, 오염방지 시설 비정상 운영 등 단속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위법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违反本条例规定，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치안관리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관리 처벌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附 则
부칙
本条例施行前已经实际排放污染物的排污单位，不符合本条例规定条件的，应当在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规定的期限内进行整改，达到本条例规定的条件并申请取得排污许可证；逾期未取得排污许可证的，不得继续排放污染物。整改期限内，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向其下达排污限期整改通知书，明确整改内容、整改期限等要求。
본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실제로 오염물질을 배출한 배출단위가 본 조례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부서가 정한 기한 내에 시정을 완료하고 본 조례의 요건을 충족한 후 배출허가증을 신청하여 취득해야 한다. 기한 내에 배출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계속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없다. 시정 기간 동안 생태환경 주관부서는 해당 배출단위에 배출 시정 통지서를 발부하여 시정 내용, 시정 기한 등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排污许可证申请表、环境管理台账记录、排污许可证执行报告等文件的格式和内容要求，以及排污许可证申请与核发技术规范等，由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制定。
배출허가증 신청서, 환경관리 대장 기록, 배출허가증 이행 보고서 등 서식 및 내용 요구사항, 그리고 배출허가증 신청 및 발급 기술 규범 등은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부서가 제정한다.
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涉及国家秘密的，其排污许可、监督管理等应当遵守保密法律法规的规定。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생산경영자 중 국가기밀에 관련된 경우, 그 배출허가, 감독관리 등은 비밀보호 법률·규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飞机、船舶、机动车、列车等移动污染源的污染物排放管理，依照相关法律法规的规定执行。
항공기, 선박, 자동차, 열차 등 이동오염원의 오염물질 배출 관리는 관련 법률·규정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排污单位应当遵守安全生产规定，按照安全生产管理要求运行和维护污染防治设施，建立安全生产管理制度。
배출단위는 안전생산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생산 관리 요구에 따라 오염방지 시설을 운영 및 유지보수하며, 안전생산 관리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在运行和维护污染防治设施过程中违反安全生产规定，发生安全生产事故的，对负有责任的排污单位依照《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的有关规定予以处罚。
오염방지 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안전생산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생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있는 배출단위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本条例自2021年3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