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항공 비행 관할 조례

(2003年1月10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中华人民共和国中央军事委员会令第371号公布　自2003年5月1日起施行)

(2003년 1월 10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령 제371호 공포,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

为了促进通用航空事业的发展，规范通用航空飞行活动，保证飞行安全，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用航空法》和《中华人民共和国飞行基本规则》，制定本条例。

일반항공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일반항공 비행 활동을 규범화하며, 비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비행 기본 규칙」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通用航空飞行活动，必须遵守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일반항공 비행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본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升放无人驾驶自由气球和系留气球活动，适用本条例的有关规定。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무인 자유기구 및 계류기구를 방출하는 활동에는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本条例所称通用航空，是指除军事、警务、海关缉私飞行和公共航空运输飞行以外的航空活动，包括从事工业、农业、林业、渔业、矿业、建筑业的作业飞行和医疗卫生、抢险救灾、气象探测、海洋监测、科学实验、遥感测绘、教育训练、文化体育、旅游观光等方面的飞行活动。

본 조례에서 '일반항공'이라 함은 군사, 경무, 해관 밀수 단속 비행 및 공공 항공 운송 비행을 제외한 항공 활동을 말하며, 공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축업의 작업 비행 및 의료 위생, 구조 재해, 기상 탐측, 해양 감시, 과학 실험, 원격 탐사 측량, 교육 훈련, 문화 체육, 관광 관광 등의 비행 활동을 포함한다.

从事通用航空飞行活动的单位、个人，必须按照《中华人民共和国民用航空法》的规定取得从事通用航空活动的资格，并遵守国家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

일반항공 비행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 개인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의 규정에 따라 일반항공 활동 자격을 취득하고, 국가의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飞行管制部门按照职责分工，负责对通用航空飞行活动实施管理，提供空中交通管制服务。相关飞行保障单位应当积极协调配合，做好有关服务保障工作，为通用航空飞行活动创造便利条件。

비행 관할 부서는 직무 분장에 따라 일반항공 비행 활동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고, 항공 교통 관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련 비행 보장 단위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련 서비스 보장 업무를 잘 수행하여 일반항공 비행 활동에 편리한 조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从事通用航空飞行活动的单位、个人使用机场飞行空域、航路、航线，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向飞行管制部门提出申请，经批准后方可实施。

일반항공 비행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 개인이 비행장 비행 공역, 항로, 항선을 사용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행 관할 부서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할 수 있다.

从事通用航空飞行活动的单位、个人，根据飞行活动要求，需要划设临时飞行空域的，应当向有关飞行管制部门提出划设临时飞行空域的申请。

일반항공 비행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나 개인은 비행 활동 요구에 따라 임시 비행 공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비행 관할 부서에 임시 비행 공역 설정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划设临时飞行空域的申请应当包括下列内容：

임시 비행 공역 설정 신청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临时飞行空域的水平范围、高度；

(1) 임시 비행 공역의 수평 범위 및 높이;

(二)飞入和飞出临时飞行空域的方法；

(2) 임시 비행 공역으로 진입 및 이탈하는 방법;

(三)使用临时飞行空域的时间；

(3) 임시 비행 공역 사용 시간;

(四)飞行活动性质；

(4) 비행 활동의 성격;

(五)其他有关事项。

(5) 기타 관련 사항.

划设临时飞行空域，按照下列规定的权限批准：

임시 비행 공역 설정은 다음 규정에 따른 권한으로 승인된다:

(一)在机场区域内划设的，由负责该机场飞行管制的部门批准；

(1) 공항 구역 내에 설정하는 경우, 해당 공항의 비행 관할 부서가 승인한다;

(二)超出机场区域在飞行管制分区内划设的，由负责该分区飞行管制的部门批准；

(2) 공항 구역을 벗어나 비행 관할 구역 내에 설정하는 경우, 해당 구역의 비행 관할 부서가 승인한다.

(三)超出飞行管制分区在飞行管制区内划设的，由负责该管制区飞行管制的部门批准；

(3) 비행 관할 구역 내에서 비행 관할 구역을 초과하여 설정하는 경우, 해당 관할 구역의 비행 관할을 담당하는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四)在飞行管制区间划设的，由中国人民解放军空军批准。

(4) 비행 관할 구역 간에 설정하는 경우,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批准划设临时飞行空域的部门应当将划设的临时飞行空域报上一级飞行管制部门备案，并通报有关单位。

임시 비행공역 설정을 승인한 부서는 설정된 임시 비행공역을 상위 비행 관할 부서에 보고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划设临时飞行空域的申请，应当在拟使用临时飞行空域7个工作日前向有关飞行管制部门提出；负责批准该临时飞行空域的飞行管制部门应当在拟使用临时飞行空域3个工作日前作出批准或者不予批准的决定，并通知申请人。

임시 비행공역 설정 신청은 사용 예정일 7영업일 전에 관련 비행 관할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임시 비행공역 승인 권한을 가진 비행 관할 부서는 사용 예정일 3영업일 전까지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临时飞行空域的使用期限应当根据通用航空飞行的性质和需要确定，通常不得超过12个月。

임시 비행공역의 사용 기간은 일반항공 비행의 성격과 필요에 따라 정하며, 통상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因飞行任务的要求，需要延长临时飞行空域使用期限的，应当报经批准该临时飞行空域的飞行管制部门同意。

비행 임무의 요구로 임시 비행공역 사용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임시 비행공역을 승인한 비행 관할 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通用航空飞行任务完成后，从事通用航空飞行活动的单位、个人应当及时报告有关飞行管制部门，其申请划设的临时飞行空域即行撤销。

일반항공 비행 임무가 완료된 후, 일반항공 비행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즉시 관련 비행 관할 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신청하여 설정된 임시 비행공역은 즉시 철회된다.

已划设的临时飞行空域，从事通用航空飞行活动的其他单位、个人因飞行需要，经批准划设该临时飞行空域的飞行管制部门同意，也可以使用。

이미 설정된 임시 비행공역은 일반항공 비행 활동을 수행하는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비행 필요에 따라 해당 임시 비행공역을 승인한 비행 관할 부서의 동의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从事通用航空飞行活动的单位、个人实施飞行前，应当向当地飞行管制部门提出飞行计划申请，按照批准权限，经批准后方可实施。

일반항공 비행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비행 실시 전에 현지 비행 관할 부서에 비행 계획을 신청하고, 승인 권한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에야 실시할 수 있다.

飞行计划申请应当包括下列内容：

비행계획 신청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飞行单位；

(1) 비행 단위

(二)飞行任务性质；

(2) 비행 임무의 성격

(三)机长(飞行员)姓名、代号(呼号)和空勤组人数；

(3) 기장(조종사)의 성명, 코드(호출부호) 및 승무원 수

(四)航空器型别和架数；

(4) 항공기 형식 및 대수

(五)通信联络方法和二次雷达应答机代码；

(5) 통신 연락 방법 및 2차 레이더 응답기 코드

(六)起飞、降落机场和备降场；

(6) 이륙, 착륙 공항 및 예비 활주로

(七)预计飞行开始、结束时间；

(7) 예상 비행 시작 및 종료 시간

(八)飞行气象条件；

(8) 비행 기상 조건

(九)航线、飞行高度和飞行范围；

(9) 항로, 비행 고도 및 비행 범위

(十)其他特殊保障需求。

(10) 기타 특별 보장 수요.

从事通用航空飞行活动的单位、个人有下列情形之一的，必须在提出飞行计划申请时，提交有效的任务批准文件：

일반항공 비행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나 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행 계획을 신청할 때 유효한 임무 승인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一)飞出或者飞入我国领空的(公务飞行除外)；

(1) 우리나라 영공을 벗어나거나 진입하는 경우(공무 비행 제외).

(二)进入空中禁区或者国(边)界线至我方一侧10公里之间地带上空飞行的；

(2) 비행 금지 구역 또는 국경선에서 우리 측 10km 이내 상공으로 비행하는 경우.

(三)在我国境内进行航空物探或者航空摄影活动的；

(3)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항공 물리 탐사 또는 항공 촬영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四)超出领海(海岸)线飞行的；

(4) 영해(해안)선을 벗어나 비행하는 경우.

(五)外国航空器或者外国人使用我国航空器在我国境内进行通用航空飞行活动的。

(5) 외국 항공기 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항공기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일반항공 비행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使用机场飞行空域、航路、航线进行通用航空飞行活动，其飞行计划申请由当地飞行管制部门批准或者由当地飞行管制部门报经上级飞行管制部门批准。

비행장 비행 공역, 항로, 항선을 사용하여 일반항공 비행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행 계획 신청은 해당 지역 비행 관할 부서가 승인하거나 해당 지역 비행 관할 부서가 상급 비행 관할 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使用临时飞行空域、临时航线进行通用航空飞行活动，其飞行计划申请按照下列规定的权限批准：

임시 비행 공역, 임시 항선을 사용하여 일반항공 비행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행 계획 신청은 다음 규정된 권한에 따라 승인된다.

(一)在机场区域内的，由负责该机场飞行管制的部门批准；

(1) 비행장 구역 내인 경우, 해당 비행장의 비행 관할 부서가 승인한다.

(二)超出机场区域在飞行管制分区内的，由负责该分区飞行管制的部门批准；

(2) 비행장 구역을 벗어나 비행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경우, 해당 구역의 비행 관할 부서가 승인한다.

(三)超出飞行管制分区在飞行管制区内的，由负责该区域飞行管制的部门批准；

(3) 비행 관할 구역을 벗어나 비행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경우, 해당 구역의 비행 관할 부서가 승인한다.

(四)超出飞行管制区的，由中国人民解放军空军批准。

(4) 비행 관할 구역을 벗어나는 경우,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이 승인한다.

飞行计划申请应当在拟飞行前1天15时前提出；飞行管制部门应当在拟飞行前1天21时前作出批准或者不予批准的决定，并通知申请人。

비행 계획 신청은 예정 비행 1일 전 15시까지 제출해야 하며, 비행 관할 부서는 예정 비행 1일 전 21시까지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执行紧急救护、抢险救灾、人工影响天气或者其他紧急任务的，可以提出临时飞行计划申请。临时飞行计划申请最迟应当在拟飞行1小时前提出；飞行管制部门应当在拟起飞时刻15分钟前作出批准或者不予批准的决定，并通知申请人。

긴급 구조, 재해 구호, 인공 영향 기상 또는 기타 긴급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임시 비행 계획을 신청할 수 있다. 임시 비행 계획 신청은 늦어도 예정 비행 1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비행 관할 부서는 예정 이륙 시각 15분 전까지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在划设的临时飞行空域内实施通用航空飞行活动的，可以在申请划设临时飞行空域时一并提出15天以内的短期飞行计划申请，不再逐日申请；但是每日飞行开始前和结束后，应当及时报告飞行管制部门。

설정된 임시 비행 공역 내에서 일반항공 비행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임시 비행 공역 설정 신청 시 15일 이내의 단기 비행 계획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매일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단, 매일 비행 시작 전과 종료 후에는 비행 관할 부서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使用临时航线转场飞行的，其飞行计划申请应当在拟飞行2天前向当地飞行管制部门提出；飞行管制部门应当在拟飞行前1天18时前作出批准或者不予批准的决定，并通知申请人，同时按照规定通报有关单位。

임시 항로를 사용하여 전환 비행을 하는 경우, 비행 계획 신청은 예정 비행 2일 전에 현지 비행 관할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비행 관할 부서는 예정 비행 1일 전 18시까지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통지하며, 동시에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飞行管制部门对违反飞行管制规定的航空器，可以根据情况责令改正或者停止其飞行。

비행 관할 부서는 비행 관할 규정을 위반한 항공기에 대해 상황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비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通信、导航、雷达、气象、航行情报和其他飞行保障部门应当认真履行职责，密切协同，统筹兼顾，合理安排，提高飞行空域和时间的利用率，保障通用航空飞行顺利实施。

통신, 항법, 레이더, 기상, 항행 정보 및 기타 비행 보장 부서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긴밀히 협력하며, 전체를 고려하고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비행 공역과 시간의 이용률을 높이고 일반항공 비행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해야 한다.

通信、导航、雷达、气象、航行情报和其他飞行保障部门对于紧急救护、抢险救灾、人工影响天气等突发性任务的飞行，应当优先安排。

통신, 항법, 레이더, 기상, 항행 정보 및 기타 비행 보장 부서는 긴급 구조, 재해 구조, 인공 기상 영향 등 돌발 임무의 비행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从事通用航空飞行活动的单位、个人组织各类飞行活动，应当制定安全保障措施，严格按照批准的飞行计划组织实施，并按照要求报告飞行动态。

일반항공 비행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각종 비행 활동을 조직할 때 안전 보장 조치를 수립하고, 승인된 비행 계획에 따라 엄격히 조직 시행하며, 요구에 따라 비행 동향을 보고해야 한다.

从事通用航空飞行活动的单位、个人，应当与有关飞行管制部门建立可靠的通信联络。

일반항공 비행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관련 비행 관할 부서와 신뢰할 수 있는 통신 연락을 구축해야 한다.

在划设的临时飞行空域内从事通用航空飞行活动时，应当保持空地联络畅通。

설정된 임시 비행 공역 내에서 일반항공 비행 활동을 할 때는 지상과의 통신이 원활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在临时飞行空域内进行通用航空飞行活动，通常由从事通用航空飞行活动的单位、个人负责组织实施，并对其安全负责。

임시 비행 공역 내에서 일반항공 비행 활동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일반항공 비행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나 개인이 조직 시행을 책임지고 그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진다.

飞行管制部门应当按照职责分工或者协议，为通用航空飞行活动提供空中交通管制服务。

비행 관할 부서는 직무 분장 또는 협정에 따라 일반항공 비행 활동에 항공 교통 관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从事通用航空飞行活动需要使用军用机场的，应当将使用军用机场的申请和飞行计划申请一并向有关部队司令机关提出，由有关部队司令机关作出批准或者不予批准的决定，并通知申请人。

일반항공 비행 활동에 군용 공항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군용 공항 사용 신청과 비행 계획 신청을 함께 관련 부대 사령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부대 사령 기관이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从事通用航空飞行活动的航空器转场飞行，需要使用军用或者民用机场的，由该机场管理机构按照规定或者协议提供保障；使用军民合用机场的，由从事通用航空飞行活动的单位、个人与机场有关部门协商确定保障事宜。

일반항공 비행 활동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전환 비행이 군용 또는 민간 공항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해당 공항 관리 기관이 규정 또는 협정에 따라 보장을 제공한다. 군민 겸용 공항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항공 비행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나 개인이 공항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보장 사항을 결정한다.

在临时机场或者起降点飞行的组织指挥，通常由从事通用航空飞行活动的单位、个人负责。

임시 공항 또는 이착륙 지점에서의 비행 조직 지휘는 일반적으로 일반항공 비행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나 개인이 책임진다.

从事通用航空飞行活动的民用航空器能否起飞、着陆和飞行，由机长(飞行员)根据适航标准和气象条件等最终确定，并对此决定负责。

일반항공 비행 활동에 종사하는 민간 항공기의 이륙, 착륙 및 비행 가능 여부는 기장(조종사)이 감항 기준과 기상 조건 등을 근거로 최종 결정하며, 이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진다.

通用航空飞行保障收费标准，按照国家有关国内机场收费标准执行。

일반항공 비행 보장 요금 기준은 국가의 관련 국내 공항 요금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升放无人驾驶自由气球或者系留气球，不得影响飞行安全。

무인자유기구 또는 계류기구를 승인할 때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本条例所称无人驾驶自由气球，是指无动力驱动、无人操纵、轻于空气、总质量大于4千克自由飘移的充气物体。

이 조례에서 말하는 무인자유기구는 동력 구동이 없고, 무인 조종이며, 공기보다 가볍고, 총 질량이 4킬로그램을 초과하며 자유롭게 표류하는 충전 물체를 말한다.

本条例所称系留气球，是指系留于地面物体上、直径大于1.8米或者体积容量大于3.2立方米、轻于空气的充气物体。

이 조례에서 말하는 계류기구는 지상 물체에 계류되어 있으며, 직경이 1.8미터를 초과하거나 부피 용량이 3.2입방미터를 초과하고, 공기보다 가벼운 충전 물체를 말한다.

无人驾驶自由气球和系留气球的分类、识别标志和升放条件等，应当符合国家有关规定。

무인자유기구와 계류기구의 분류, 식별 표시 및 승인 조건 등은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进行升放无人驾驶自由气球或者系留气球活动，必须经设区的市级以上气象主管机构会同有关部门批准。具体办法由国务院气象主管机构制定。

무인자유기구 또는 계류기구 승인 활동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시급 이상의 기상 주관 기관이 관련 부서와 함께 승인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기상 주관 기관이 제정한다.

升放无人驾驶自由气球，应当在拟升放2天前持本条例第三十三条规定的批准文件向当地飞行管制部门提出升放申请；飞行管制部门应当在拟升放1天前作出批准或者不予批准的决定，并通知申请人。

무인자유기구를 승인하려면 승인 예정 2일 전에 이 조례 제33조에 규정된 승인 문서를 가지고 현지 비행 관제 부서에 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비행 관제 부서는 승인 예정 1일 전에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升放无人驾驶自由气球的申请，通常应当包括下列内容：

무인자유기구 승인 신청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升放的单位、个人和联系方法；

(1) 승인하는 단체, 개인 및 연락 방법

(二)气球的类型、数量、用途和识别标志；

(2) 기구의 종류, 수량, 용도 및 식별표지

(三)升放地点和计划回收区；

(3) 승강 위치 및 계획 회수 구역

(四)预计升放和回收(结束)的时间；

(4) 예상 승강 및 회수(종료) 시간

(五)预计飘移方向、上升的速度和最大高度。

(5) 예상 표류 방향, 상승 속도 및 최대 고도

升放无人驾驶自由气球，应当按照批准的申请升放，并及时向有关飞行管制部门报告升放动态；取消升放时，应当及时报告有关飞行管制部门。

무인 자유 기구를 승강하는 경우, 승인된 신청에 따라 승강하고 신속히 관련 비행 관제 부서에 승강 동태를 보고하여야 하며, 승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관련 비행 관제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升放系留气球，应当确保系留牢固，不得擅自释放。

계류 기구를 승강하는 경우, 계류가 견고하도록 확보하여야 하며, 함부로 방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系留气球升放的高度不得高于地面150米，但是低于距其水平距离50米范围内建筑物顶部的除外。

계류 기구의 승강 높이는 지상 150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나, 수평 거리 50미터 이내에 있는 건물의 옥상보다 낮은 경우는 제외한다.

系留气球升放的高度超过地面50米的，必须加装快速放气装置，并设置识别标志。

계류 기구의 승강 높이가 지상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급속 방기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고 식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升放的无人驾驶自由气球或者系留气球中发生下列可能危及飞行安全的情况时，升放单位、个人应当及时报告有关飞行管制部门和当地气象主管机构：

승강된 무인 자유 기구 또는 계류 기구에서 비행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승강 단체 또는 개인은 신속히 관련 비행 관제 부서 및 현지 기상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一)无人驾驶自由气球非正常运行的；

(1) 무인 자유 기구가 비정상적으로 운행되는 경우

(二)系留气球意外脱离系留的；

(2) 계류기구가 예기치 않게 계류에서 이탈한 경우

(三)其他可能影响飞行安全的异常情况。

(3) 기타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상 상황

加装快速放气装置的系留气球意外脱离系留时，升放系留气球的单位、个人应当在保证地面人员、财产安全的条件下，快速启动放气装置。

급속 방기 장치를 장착한 계류기구가 예기치 않게 계류에서 이탈한 경우, 계류기구를 띄우는 단위나 개인은 지상 인원과 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 신속하게 방기 장치를 작동시켜야 한다.

禁止在依法划设的机场范围内和机场净空保护区域内升放无人驾驶自由气球或者系留气球，但是国家另有规定的除外。

법에 따라 설정된 공항 범위 및 공항 순항 보호 구역 내에서는 무인자유기구 또는 계류기구를 띄우는 것을 금지한다. 단,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违反本条例规定，《中华人民共和国民用航空法》、《中华人民共和国飞行基本规则》及有关行政法规对其处罚有规定的，从其规定；没有规定的，适用本章规定。

본 조례를 위반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 '중화인민공화국 비행 기본 규칙' 및 관련 행정 법규에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고, 규정이 없는 경우 본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从事通用航空飞行活动的单位、个人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有关部门按照职责分工责令改正，给予警告；情节严重的，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并可给予责令停飞1个月至3个月、暂扣直至吊销经营许可证、飞行执照的处罚；造成重大事故或者严重后果的，依照刑法关于重大飞行事故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

일반항공 비행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나 개인이 본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부서는 직무 분장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부과한다. 상황이 중대한 경우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비행 정지, 영업 허가증 또는 비행 면허의 일시적 박탈 또는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중대한 사고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형법의 중대 비행 사고죄 또는 기타 죄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一)未经批准擅自飞行的；

(1) 승인 없이 임의로 비행한 경우

(二)未按批准的飞行计划飞行的；

(2) 승인된 비행 계획에 따라 비행하지 않은 경우

(三)不及时报告或者漏报飞行动态的；

(3) 비행 동태를 신속히 보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경우

(四)未经批准飞入空中限制区、空中危险区的。

(4) 승인 없이 공역 제한구역 또는 공역 위험구역에 진입한 경우.

违反本条例规定，未经批准飞入空中禁区的，由有关部门按照国家有关规定处置。

본 조례를 위반하여 승인 없이 비행 금지구역에 진입한 경우, 관계 부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违反本条例规定，升放无人驾驶自由气球或者系留气球，有下列情形之一的，由气象主管机构或者有关部门按照职责分工责令改正，给予警告；情节严重的，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罚款；造成重大事故或者严重后果的，依照刑法关于重大责任事故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무인 자유기구 또는 계류기구를 띄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상 주관 기관 또는 관계 부서가 직무 분장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부과한다. 상황이 중대한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대한 사고 또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형법의 중대 책임 사고죄 또는 기타 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一)未经批准擅自升放的；

(1) 승인 없이 임의로 띄운 경우.

(二)未按照批准的申请升放的；

(2) 승인된 신청에 따라 띄우지 않은 경우.

(三)未按照规定设置识别标志的；

(3) 규정에 따라 식별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四)未及时报告升放动态或者系留气球意外脱离时未按照规定及时报告的；

(4) 띄우는 동향을 신속히 보고하지 않거나 계류기구가 예기치 않게 분리된 경우 규정에 따라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경우.

(五)在规定的禁止区域内升放的。

(5) 규정된 금지 구역 내에서 띄운 경우.

按照本条例实施的罚款，应当全额上缴财政。

본 조례에 따라 부과된 벌금은 전액 재정에 납부해야 한다.

本条例自2003年5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