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교통사고 긴급구조 및 조사처리 조례

(2007年7月11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501号公布　根据2012年11月9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2007년 7월 1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01호로 공포, 2012년 11월 9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加强铁路交通事故的应急救援工作，规范铁路交通事故调查处理，减少人员伤亡和财产损失，保障铁路运输安全和畅通，根据《中华人民共和国铁路法》和其他有关法律的规定，制定本条例。

철도 교통사고의 긴급구조 작업을 강화하고, 철도 교통사고 조사처리를 규범화하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고, 철도 운송 안전과 원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철도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铁路机车车辆在运行过程中与行人、机动车、非机动车、牲畜及其他障碍物相撞，或者铁路机车车辆发生冲突、脱轨、火灾、爆炸等影响铁路正常行车的铁路交通事故(以下简称事故)的应急救援和调查处理，适用本条例。

철도 차량이 운행 중 보행자, 자동차, 비동력차, 가축 및 기타 장애물과 충돌하거나, 철도 차량 간 충돌, 탈선, 화재, 폭발 등 철도 정상 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철도 교통사고(이하 ‘사고’라 한다)의 긴급구조 및 조사처리에 대하여 본 조례를 적용한다.

国务院铁路主管部门应当加强铁路运输安全监督管理，建立健全事故应急救援和调查处理的各项制度，按照国家规定的权限和程序，负责组织、指挥、协调事故的应急救援和调查处理工作。

국무원 철도 주관 부서는 철도 운송 안전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긴급구조 및 조사처리의 각종 제도를 확립하며, 국가가 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사고의 긴급구조 및 조사처리 작업을 조직, 지휘, 조정한다.

铁路管理机构应当加强日常的铁路运输安全监督检查，指导、督促铁路运输企业落实事故应急救援的各项规定，按照规定的权限和程序，组织、参与、协调本辖区内事故的应急救援和调查处理工作。

철도 관리 기관은 일상적인 철도 운송 안전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철도 운송 기업이 사고 긴급구조의 각종 규정을 이행하도록 지도, 독려하며, 정해진 권한과 절차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사고의 긴급구조 및 조사처리 작업을 조직, 참여, 조정한다.

国务院其他有关部门和有关地方人民政府应当按照各自的职责和分工，组织、参与事故的应急救援和调查处理工作。

국무원의 기타 관련 부서와 관련 지방 인민정부는 각자의 직무와 분업에 따라 사고의 긴급구조 및 조사처리 작업을 조직하고 참여한다.

铁路运输企业和其他有关单位、个人应当遵守铁路运输安全管理的各项规定，防止和避免事故的发生。

철도 운송 기업 및 기타 관련 단위, 개인은 철도 운송 안전 관리의 각종 규정을 준수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예방하여야 한다.

事故发生后，铁路运输企业和其他有关单位应当及时、准确地报告事故情况，积极开展应急救援工作，减少人员伤亡和财产损失，尽快恢复铁路正常行车。

사고 발생 후, 철도 운송 기업 및 기타 관련 단위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고 상황을 보고하고, 긴급구조 작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고, 신속히 철도 정상 운행을 회복하여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干扰、阻碍事故应急救援、铁路线路开通、列车运行和事故调查处理。

모든 단위와 개인은 사고 긴급구조, 철도 노선 개통, 열차 운행 및 사고 조사처리를 방해하거나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根据事故造成的人员伤亡、直接经济损失、列车脱轨辆数、中断铁路行车时间等情形，事故等级分为特别重大事故、重大事故、较大事故和一般事故。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직접 경제 손실, 열차 탈선 량수, 철도 운행 중단 시간 등 상황에 따라 사고 등급은 특별중대사고, 중대사고, 비교적 큰 사고 및 일반사고로 구분한다.

有下列情形之一的，为特别重大事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특별중대사고로 한다:

(一)造成30人以上死亡，或者100人以上重伤(包括急性工业中毒，下同)，或者1亿元以上直接经济损失的；

(1) 30명 이상 사망, 또는 100명 이상 중상(급성 산업 중독 포함, 이하 같다), 또는 1억 위안 이상 직접 경제 손실이 발생한 경우

(二)繁忙干线客运列车脱轨18辆以上并中断铁路行车48小时以上的；

(2) 번화 간선 여객 열차가 18량 이상 탈선하고 철도 운행이 48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三)繁忙干线货运列车脱轨60辆以上并中断铁路行车48小时以上的。

(3) 번화 간선 화물 열차가 60량 이상 탈선하고 철도 운행이 48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有下列情形之一的，为重大事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중대사고로 한다:

(一)造成10人以上30人以下死亡，或者50人以上100人以下重伤，或者5000万元以上1亿元以下直接经济损失的；

(1) 10명 이상 30명 미만 사망, 또는 50명 이상 100명 미만 중상, 또는 5000만 위안 이상 1억 위안 미만 직접 경제 손실이 발생한 경우

(二)客运列车脱轨18辆以上的；

(2) 여객 열차가 18량 이상 탈선한 경우

(三)货运列车脱轨60辆以上的；

(3) 화물 열차가 60량 이상 탈선한 경우

(四)客运列车脱轨2辆以上18辆以下，并中断繁忙干线铁路行车24小时以上或者中断其他线路铁路行车48小时以上的；

(4) 여객 열차가 2량 이상 18량 미만 탈선하고, 번화 간선 철도 운행이 24시간 이상 중단되거나 기타 노선 철도 운행이 48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五)货运列车脱轨6辆以上60辆以下，并中断繁忙干线铁路行车24小时以上或者中断其他线路铁路行车48小时以上的。

(5) 화물 열차가 6량 이상 60량 미만 탈선하고, 번화 간선 철도 운행이 24시간 이상 중단되거나 기타 노선 철도 운행이 48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有下列情形之一的，为较大事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비교적 큰 사고로 한다:

(一)造成3人以上10人以下死亡，或者10人以上50人以下重伤，或者1000万元以上5000万元以下直接经济损失的；

(1) 3명 이상 10명 미만 사망, 또는 10명 이상 50명 미만 중상, 또는 1000만 위안 이상 5000만 위안 미만 직접 경제 손실이 발생한 경우

(二)客运列车脱轨2辆以上18辆以下的；

(2) 여객 열차가 2량 이상 18량 미만 탈선한 경우

(三)货运列车脱轨6辆以上60辆以下的；

(3) 화물열차 탈선 6량 이상 60량 미만인 경우

(四)中断繁忙干线铁路行车6小时以上的；

(4) 혼잡 간선 철도 운행이 6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五)中断其他线路铁路行车10小时以上的。

(5) 기타 노선 철도 운행이 10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造成3人以下死亡，或者10人以下重伤，或者1000万元以下直接经济损失的，为一般事故。

사망자 3명 미만, 또는 중상자 10명 미만, 또는 직접 경제적 손실 1,000만 위안 미만인 경우를 일반 사고로 한다.

除前款规定外，国务院铁路主管部门可以对一般事故的其他情形作出补充规定。

전항 규정 외에, 국무원 철도 주관 부서는 일반 사고의 기타 상황에 대한 보충 규정을 정할 수 있다.

本章所称的“以上”包括本数，所称的“以下”不包括本数。

이 장에서 말하는 '이상'은 해당 숫자를 포함하고, '미만'은 해당 숫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事故发生后，事故现场的铁路运输企业工作人员或者其他人员应当立即报告邻近铁路车站、列车调度员或者公安机关。有关单位和人员接到报告后，应当立即将事故情况报告事故发生地铁路管理机构。

사고 발생 후, 사고 현장의 철도 운송 기업 직원 또는 기타 인원은 즉시 인근 철도역, 열차 관제사 또는 공안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 기관 및 인원은 보고를 받은 후 즉시 사고 상황을 사고 발생지 철도 관리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铁路管理机构接到事故报告，应当尽快核实有关情况，并立即报告国务院铁路主管部门；对特别重大事故、重大事故，国务院铁路主管部门应当立即报告国务院并通报国家安全生产监督管理等有关部门。

철도 관리 기관은 사고 보고를 접수한 후 가능한 한 빨리 관련 상황을 확인하고 즉시 국무원 철도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특별 중대 사고, 중대 사고의 경우 국무원 철도 주관 부서는 즉시 국무원에 보고하고 국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등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发生特别重大事故、重大事故、较大事故或者有人员伤亡的一般事故，铁路管理机构还应当通报事故发生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

특별 중대 사고, 중대 사고, 비교적 큰 사고 또는 인명 피해가 있는 일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철도 관리 기관은 또한 사고 발생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및 그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事故报告应当包括下列内容：

사고 보고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事故发生的时间、地点、区间(线名、公里、米)、事故相关单位和人员；

(1) 사고 발생 시간, 장소, 구간(선로명, km, m), 사고 관련 기관 및 인원

(二)发生事故的列车种类、车次、部位、计长、机车型号、牵引辆数、吨数；

(2) 사고 열차 종류, 차번, 부위, 계장, 기관차 형식, 견인 량수, 톤수

(三)承运旅客人数或者货物品名、装载情况；

(3) 승객 수 또는 화물 품명, 적재 상황

(四)人员伤亡情况，机车车辆、线路设施、道路车辆的损坏情况，对铁路行车的影响情况；

(4) 인명 피해 상황, 기관차·차량, 선로 시설, 도로 차량의 손상 상황, 철도 운행에 미치는 영향 상황

(五)事故原因的初步判断；

(5) 사고 원인의 초기 판단

(六)事故发生后采取的措施及事故控制情况；

(6) 사고 발생 후 취한 조치 및 사고 통제 상황

(七)具体救援请求。

(7) 구체적인 구조 요청

事故报告后出现新情况的，应当及时补报。

사고 보고 후 새로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적시에 추가 보고하여야 한다.

国务院铁路主管部门、铁路管理机构和铁路运输企业应当向社会公布事故报告值班电话，受理事故报告和举报。

국무원 철도 주관 부서, 철도 관리 기관 및 철도 운송 기업은 사회에 사고 보고 당직 전화를 공개하여 사고 보고 및 신고를 접수하여야 한다.

事故发生后，列车司机或者运转车长应当立即停车，采取紧急处置措施；对无法处置的，应当立即报告邻近铁路车站、列车调度员进行处置。

사고 발생 후, 열차 기관사 또는 운전 차장은 즉시 정차하고 긴급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즉시 인근 철도역 또는 열차 관제사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为保障铁路旅客安全或者因特殊运输需要不宜停车的，可以不停车；但是，列车司机或者运转车长应当立即将事故情况报告邻近铁路车站、列车调度员，接到报告的邻近铁路车站、列车调度员应当立即进行处置。

철도 승객 안전을 보장하거나 특수 운송 필요로 정차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정차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열차 기관사 또는 운전 차장은 즉시 사고 상황을 인근 철도역 또는 열차 관제사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인근 철도역 또는 열차 관제사는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事故造成中断铁路行车的，铁路运输企业应当立即组织抢修，尽快恢复铁路正常行车；必要时，铁路运输调度指挥部门应当调整运输径路，减少事故影响。

사고로 인해 철도 운행이 중단된 경우, 철도 운송 기업은 즉시 복구 작업을 조직하여 가능한 한 빨리 정상적인 철도 운행을 회복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철도 운송 관제 지휘 부서는 운송 경로를 조정하여 사고 영향을 줄여야 한다.

事故发生后，国务院铁路主管部门、铁路管理机构、事故发生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或者铁路运输企业应当根据事故等级启动相应的应急预案；必要时，成立现场应急救援机构。

사고 발생 후, 국무원 철도 주관 부서, 철도 관리 기관, 사고 발생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또는 철도 운송 기업은 사고 등급에 따라 해당 비상 대응 계획을 발동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현장 긴급구조 기구를 설치한다.

现场应急救援机构根据事故应急救援工作的实际需要，可以借用有关单位和个人的设施、设备和其他物资。借用单位使用完毕应当及时归还，并支付适当费用；造成损失的，应当赔偿。

현장 긴급구조 기관은 사고 긴급구조 작업의 실제 필요에 따라 관련 단위 및 개인의 시설, 설비 및 기타 물자를 차용할 수 있다. 차용 기관은 사용 완료 후 즉시 반환하고 적절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손실을 초래한 경우 배상해야 한다.

有关单位和个人应当积极支持、配合救援工作。

관련 단위 및 개인은 구조 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

事故造成重大人员伤亡或者需要紧急转移、安置铁路旅客和沿线居民的，事故发生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及时组织开展救治和转移、安置工作。

사고로 인해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철도 승객 및 선로 주변 주민을 긴급 이전·배치해야 하는 경우, 사고 발생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신속히 치료 및 이전·배치 작업을 조직해야 한다.

国务院铁路主管部门、铁路管理机构或者事故发生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根据事故救援的实际需要，可以请求当地驻军、武装警察部队参与事故救援。

국무원 철도 주관 부서, 철도 관리 기관 또는 사고 발생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사고 구조의 실제 필요에 따라 현지 주둔군, 무장경찰 부대에 사고 구조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有关单位和个人应当妥善保护事故现场以及相关证据，并在事故调查组成立后将相关证据移交事故调查组。因事故救援、尽快恢复铁路正常行车需要改变事故现场的，应当做出标记、绘制现场示意图、制作现场视听资料，并做出书面记录。

관련 단위 및 개인은 사고 현장 및 관련 증거를 적절히 보호해야 하며, 사고조사위원회가 구성된 후 관련 증거를 사고조사위원회에 인계해야 한다. 사고 구조 또는 철도 정상 운행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사고 현장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표식을 하고, 현장 개략도를 작성하며, 현장 시청각 자료를 제작하고, 서면 기록을 해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破坏事故现场，不得伪造、隐匿或者毁灭相关证据。

어떤 단위나 개인도 사고 현장을 파괴하거나 관련 증거를 위조, 은닉 또는 파기해서는 안 된다.

事故中死亡人员的尸体经法定机构鉴定后，应当及时通知死者家属认领；无法查找死者家属的，按照国家有关规定处理。

사고 사망자의 시신은 법정 기관의 감정 후 신속히 유족에게 인도 통지해야 하며, 유족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特别重大事故由国务院或者国务院授权的部门组织事故调查组进行调查。

특별중대사고는 국무원 또는 국무원이 위임한 부서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다.

重大事故由国务院铁路主管部门组织事故调查组进行调查。

중대사고는 국무원 철도 주관 부서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다.

较大事故和一般事故由事故发生地铁路管理机构组织事故调查组进行调查；国务院铁路主管部门认为必要时，可以组织事故调查组对较大事故和一般事故进行调查。

비교적 큰 사고와 일반사고는 사고 발생지 철도 관리 기관이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다. 국무원 철도 주관 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교적 큰 사고와 일반사고에 대해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

根据事故的具体情况，事故调查组由有关人民政府、公安机关、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监察机关等单位派人组成，并应当邀请人民检察院派人参加。事故调查组认为必要时，可以聘请有关专家参与事故调查。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는 관련 인민정부, 공안 기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 감찰 기관 등 단위에서 인원을 파견하여 구성하며, 인민검찰원의 참여를 요청해야 한다. 사고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사고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事故调查组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开展事故调查，并在下列调查期限内向组织事故调查组的机关或者铁路管理机构提交事故调查报告：

사고조사위원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고 조사를 진행하고, 다음 조사 기한 내에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기관 또는 철도 관리 기관에 사고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一)特别重大事故的调查期限为60日；

(1) 특별중대사고의 조사 기한은 60일이다.

(二)重大事故的调查期限为30日；

(2) 중대사고의 조사 기한은 30일이다.

(三)较大事故的调查期限为20日；

(3) 비교적 큰 사고의 조사 기한은 20일이다.

(四)一般事故的调查期限为10日。

(4) 일반사고의 조사 기한은 10일이다.

事故调查期限自事故发生之日起计算。

사고 조사 기한은 사고 발생일부터 기산한다.

事故调查处理，需要委托有关机构进行技术鉴定或者对铁路设备、设施及其他财产损失状况以及中断铁路行车造成的直接经济损失进行评估的，事故调查组应当委托具有国家规定资质的机构进行技术鉴定或者评估。技术鉴定或者评估所需时间不计入事故调查期限。

사고 조사 처리 시 관련 기관에 기술 감정을 의뢰하거나 철도 설비, 시설 및 기타 재산 손실 상황 및 철도 운행 중단으로 인한 직접 경제 손실을 평가해야 하는 경우, 사고조사위원회는 국가 규정 자격을 갖춘 기관에 기술 감정 또는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기술 감정 또는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은 사고 조사 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事故调查报告形成后，报经组织事故调查组的机关或者铁路管理机构同意，事故调查组工作即告结束。组织事故调查组的机关或者铁路管理机构应当自事故调查组工作结束之日起15日内，根据事故调查报告，制作事故认定书。

사고 조사 보고서가 작성된 후,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기관 또는 철도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사고조사위원회의 작업은 종료된다.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기관 또는 철도 관리 기관은 사고조사위원회 작업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고 조사 보고서에 따라 사고인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事故认定书是事故赔偿、事故处理以及事故责任追究的依据。

사고인정서는 사고 배상, 사고 처리 및 사고 책임 추궁의 근거이다.

事故责任单位和有关人员应当认真吸取事故教训，落实防范和整改措施，防止事故再次发生。

사고 책임 단위 및 관련 인원은 사고 교훈을 철저히 흡수하고, 예방 및 개선 조치를 이행하여 사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国务院铁路主管部门、铁路管理机构以及其他有关行政机关应当对事故责任单位和有关人员落实防范和整改措施的情况进行监督检查。

국무원 철도 주관 부서, 철도 관리 기관 및 기타 관련 행정 기관은 사고 책임 단위 및 관련 인원의 예방 및 개선 조치 이행 상황을 감독·검사해야 한다.

事故的处理情况，除依法应当保密的外，应当由组织事故调查组的机关或者铁路管理机构向社会公布。

사고 처리 상황은 법에 따라 비밀로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기관 또는 철도 관리 기관이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事故造成人身伤亡的，铁路运输企业应当承担赔偿责任；但是人身伤亡是不可抗力或者受害人自身原因造成的，铁路运输企业不承担赔偿责任。

사고로 인해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철도 운송업체는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단, 인적 피해가 불가항력 또는 피해자 본인의 원인으로 인한 경우 철도 운송업체는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违章通过平交道口或者人行过道，或者在铁路线路上行走、坐卧造成的人身伤亡，属于受害人自身的原因造成的人身伤亡。

평면교차로나 인도 횡단로를 위반하여 통과하거나 철도 선로 위를 걷거나 앉거나 누워서 발생한 인적 피해는 피해자 본인의 원인으로 인한 인적 피해에 해당한다.

事故造成铁路旅客人身伤亡和自带行李损失的，铁路运输企业对每名铁路旅客人身伤亡的赔偿责任限额为人民币15万元，对每名铁路旅客自带行李损失的赔偿责任限额为人民币2000元。

사고로 인해 철도 여객의 인적 피해 및 휴대 수하물 손실이 발생한 경우, 철도 운송업체의 철도 여객 1인당 인적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 한도는 인민폐 15만 위안, 철도 여객 1인당 휴대 수하물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 한도는 인민폐 2000위안이다.

铁路运输企业与铁路旅客可以书面约定高于前款规定的赔偿责任限额。(2012年11月9日删除)

철도 운송업체와 철도 여객은 서면으로 전항 규정보다 높은 배상 책임 한도를 약정할 수 있다. (2012년 11월 9일 삭제)

事故造成铁路运输企业承运的货物、包裹、行李损失的，铁路运输企业应当依照《中华人民共和国铁路法》的规定承担赔偿责任。

사고로 인해 철도 운송업체가 운송하는 화물, 소포, 수하물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철도 운송업체는 《중화인민공화국 철도법》의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除本条例第三十三条、第三十四条的规定外，事故造成其他人身伤亡或者财产损失的，依照国家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赔偿。

본 조례 제33조, 제34조의 규정 외에 사고로 인해 다른 인적 피해 또는 재산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의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배상한다.

事故当事人对事故损害赔偿有争议的，可以通过协商解决，或者请求组织事故调查组的机关或者铁路管理机构组织调解，也可以直接向人民法院提起民事诉讼。

사고 당사자가 사고 손해 배상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협상을 통해 해결하거나 사고 조사단을 조직한 기관 또는 철도 관리 기관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직접 인민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铁路运输企业及其职工违反法律、行政法规的规定，造成事故的，由国务院铁路主管部门或者铁路管理机构依法追究行政责任。

철도 운송업체 및 그 직원이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국무원 철도 주관 부서 또는 철도 관리 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 책임을 추궁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铁路运输企业及其职工不立即组织救援，或者迟报、漏报、瞒报、谎报事故的，对单位，由国务院铁路主管部门或者铁路管理机构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对个人，由国务院铁路主管部门或者铁路管理机构处4000元以上2万元以下的罚款；属于国家工作人员的，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 운송업체 및 그 직원이 즉시 구조를 조직하지 않거나, 사고를 지연 보고, 누락 보고, 은폐 보고, 허위 보고한 경우, 단위에 대해서는 국무원 철도 주관 부서 또는 철도 관리 기관이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인에 대해서는 국무원 철도 주관 부서 또는 철도 관리 기관이 4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국가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国务院铁路主管部门、铁路管理机构以及其他行政机关未立即启动应急预案，或者迟报、漏报、瞒报、谎报事故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무원 철도 주관 부서, 철도 관리 기관 및 기타 행정 기관이 즉시 비상 대응 계획을 시작하지 않거나, 사고를 지연 보고, 누락 보고, 은폐 보고, 허위 보고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干扰、阻碍事故救援、铁路线路开通、列车运行和事故调查处理的，对单位，由国务院铁路主管部门或者铁路管理机构处4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对个人，由国务院铁路主管部门或者铁路管理机构处2000元以上1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对单位，由国务院铁路主管部门或者铁路管理机构处2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对个人，由国务院铁路主管部门或者铁路管理机构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属于国家工作人员的，依法给予处分；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고 구조, 철도 선로 개통, 열차 운행 및 사고 조사 처리를 방해하거나 저해한 경우, 단위에 대해서는 국무원 철도 주관 부서 또는 철도 관리 기관이 4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인에 대해서는 국무원 철도 주관 부서 또는 철도 관리 기관이 2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단위에 대해서는 국무원 철도 주관 부서 또는 철도 관리 기관이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인에 대해서는 국무원 철도 주관 부서 또는 철도 관리 기관이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국가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한다.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공안 기관이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本条例于2007年9月1日起施行。1979年7月16日国务院批准发布的《火车与其他车辆碰撞和铁路路外人员伤亡事故处理暂行规定》和1994年8月13日国务院批准发布的《铁路旅客运输损害赔偿规定》同时废止。

본 조례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79년 7월 16일 국무원이 비준하여 발표한 《열차와 기타 차량 충돌 및 철도 선로 외 인원 사상 사고 처리 잠정 규정》과 1994년 8월 13일 국무원이 비준하여 발표한 《철도 여객 운송 손해 배상 규정》은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