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1990年7月29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63号发布 根据2019年3月2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1990년 7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63호로 발표, 2019년 3월 2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加强对法规汇编编辑出版工作的管理，提高法规汇编编辑出版质量，维护社会主义法制的统一和尊严，制定本规定。
법규 편찬의 편집 출판 업무 관리를 강화하고, 법규 편찬의 편집 출판 품질을 향상시키며,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本规定所称法规汇编，是指将依照法定程序发布的法律、行政法规、国务院部门规章(下称部门规章)、地方性法规和地方政府规章，按照一定的顺序或者分类汇编成册的公开出版物。
본 규정에서 말하는 법규 편찬이란 법정 절차에 따라 발표된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 부문 규칙(이하 부문 규칙), 지방성 법규 및 지방 정부 규칙을 일정한 순서 또는 분류에 따라 책으로 엮어 공개 출판한 것을 말한다.
除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外，编辑出版法规汇编(包括法规选编、类编、大全等)应当遵守本规定。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규 편찬(법규 선집, 유편, 대전 등을 포함)의 편집 출판은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依照本规定第四条编辑出版的法规汇编，是国家出版的法规汇编正式版本。
본 규정 제4조에 따라 편집 출판된 법규 편찬은 국가가 출판한 법규 편찬의 정식 버전이다.
编辑法规汇编，遵守下列分工：
법규 편찬의 편집은 다음의 분업에 따른다:
(一)法律汇编由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法制工作委员会编辑；
(1) 법률 편찬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가 편집한다.
(二)行政法规汇编由司法部编辑；
(2) 행정법규 편찬은 사법부가 편집한다.
(三)军事法规汇编由中央军事委员会法制局编辑；
(3) 군사법규 편찬은 중앙군사위원회 법제국이 편집한다.
(四)部门规章汇编由国务院各部门依照该部门职责范围编辑；
(4) 부문 규칙 편찬은 국무원 각 부문이 해당 부문의 직무 범위에 따라 편집한다.
(五)地方性法规和地方政府规章汇编，由具有地方性法规和地方政府规章制定权的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和地方各级人民政府指定的机构编辑。
(5) 지방성 법규 및 지방 정부 규칙 편찬은 지방성 법규 및 지방 정부 규칙 제정권을 가진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기관이 편집한다.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法制工作委员会和司法部可以编辑法律、行政法规、部门规章、地方性法规和地方政府规章的综合性法规汇编；中央军事委员会法制局可以编辑有关军事方面的法律、法规、条令汇编；国务院各部门可以依照本部门职责范围编辑专业性的法律、行政法规和部门规章汇编；具有地方性法规和地方政府规章制定权的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和地方各级人民政府可以编辑本地区制定的地方性法规和地方政府规章汇编。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와 사법부는 법률, 행정법규, 부문 규칙, 지방성 법규 및 지방 정부 규칙의 종합 법규 편찬을 편집할 수 있다. 중앙군사위원회 법제국은 군사 관련 법률, 법규, 조령 편찬을 편집할 수 있다. 국무원 각 부문은 해당 부문의 직무 범위에 따라 전문적인 법률, 행정법규 및 부문 규칙 편찬을 편집할 수 있다. 지방성 법규 및 지방 정부 규칙 제정권을 가진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해당 지역에서 제정된 지방성 법규 및 지방 정부 규칙 편찬을 편집할 수 있다.
根据工作、学习、教学、研究需要，有关机关、团体、企业事业组织可以自行或者委托精通法律的专业人员编印供内部使用的法规汇集；需要正式出版的，应当经出版行政管理部门核准。
업무, 학습, 교육, 연구의 필요에 따라 관련 기관, 단체, 기업 사업 조직은 스스로 또는 법률에 정통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내부 사용을 위한 법규 모음집을 인쇄할 수 있다. 정식 출판이 필요한 경우 출판 행정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除前款规定外，个人不得编辑法规汇编。
전항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은 법규 편찬을 편집할 수 없다.
编辑法规汇编，应当做到：
법규 편찬의 편집은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一)选材准确。收入法规汇编的法规必须准确无误，如果收入废止或者失效的法规，必须注明；现行法规汇编不得收入废止或者失效的法规。
(1) 선정 자료의 정확성. 법규 편찬에 수록된 법규는 정확해야 하며, 폐지되거나 효력을 상실한 법규를 수록하는 경우 반드시 주석을 달아야 한다. 현행 법규 편찬에는 폐지되거나 효력을 상실한 법규를 수록해서는 안 된다.
(二)内容完整。收入法规汇编的法规名称、批准或者发布机关、批准或者发布日期、施行日期、章节条款等内容应当全部编入，不得随意删减或者改动。
(2) 내용의 완전성. 법규 편찬에 수록된 법규의 명칭, 승인 또는 발표 기관, 승인 또는 발표 일자, 시행 일자, 장 절 조항 등의 내용은 모두 수록되어야 하며,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
(三)编排科学。法规汇编应当按照一定的分类或者顺序排列，有利于各项工作的开展。
(3) 편집의 과학성. 법규 편찬은 일정한 분류 또는 순서에 따라 배열되어 각종 업무의 전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出版法规汇编，国家出版行政管理部门根据出版专业分工规定的原则，依照下列分工予以审核批准：
법규 편찬의 출판은 국가 출판 행정 관리 부서가 출판 전공 분업 규정의 원칙에 따라 다음의 분업에 따라 심사 승인한다:
(一)法律汇编由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法制工作委员会选择的中央一级出版社出版；
(1) 법률 편찬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가 선택한 중앙 1급 출판사가 출판한다.
(二)行政法规汇编由司法部选择的中央一级出版社出版；
(2) 행정법규 편찬은 사법부가 선택한 중앙 1급 출판사가 출판한다.
(三)军事法规汇编由中央军事委员会法制局选择的中央一级出版社出版；
(3) 군사법규 편찬은 중앙군사위원회 법제국이 선택한 중앙 1급 출판사가 출판한다.
(四)部门规章汇编由国务院各部门选择的中央一级出版社出版；
(4) 부문 규칙 편찬은 국무원 각 부문이 선택한 중앙 1급 출판사가 출판한다.
(五)地方性法规和地方政府规章汇编由具有地方性法规和地方政府规章制定权的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和地方各级人民政府选择的中央一级出版社或者地方出版社出版。
(5) 지방성 법규 및 지방 정부 규칙 편찬은 지방성 법규 및 지방 정부 규칙 제정권을 가진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선택한 중앙 1급 출판사 또는 지방 출판사가 출판한다.
国家出版的民族文版和外文版的法律汇编，由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法制工作委员会组织或者协助审定。
국가가 출판하는 민족문판 및 외국어판 법률 편찬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가 조직하거나 또는 심사를 보조한다.
国家出版的民族文版和外文版的行政法规汇编，由司法部组织或者协助审定。
국가에서 출판하는 민족문판 및 외국어판 행정법규 편찬은 사법부가 조직하거나 협조하여 심사·확정한다.
符合第七条规定的出版社应当制定法规汇编的出版选题计划，分别报有权编辑法规汇编的机关和出版行政管理部门备案。
제7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출판사는 법규 편찬의 출판 선정 계획을 수립하여 각각 법규 편찬을 편집할 권한이 있는 기관과 출판 행정 관리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에 남겨야 한다.
按照本规定第四条编辑的法规汇编，可以在汇编封面上加印国徽；按照本规定第五条第一款编印的法规汇集，不得在汇集封面上加印国徽。
본 규정 제4조에 따라 편집된 법규 편찬은 편찬 표지에 국장을 인쇄할 수 있다. 본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편찬·인쇄된 법규 모음은 편찬 표지에 국장을 인쇄할 수 없다.
出版法规汇编，必须保证印制质量。质量标准要符合国家有关规定。
법규 편찬을 출판할 때는 반드시 인쇄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품질 기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法规汇编的发行，由新华书店负责，各地新华书店应当认真做好征订工作。
법규 편찬의 발행은 신화서점이 책임지며, 각 지역 신화서점은 정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有条件的出版社也可以代办部分征订工作。
조건이 갖추어진 출판사는 일부 정식 업무를 대행할 수도 있다.
违反本规定，擅自出版法规汇编的，根据不同情况出版行政管理部门或者工商行政管理部门依照职权划分可以给予当事人下列行政处罚：
본 규정을 위반하여 법규 편찬을 임의로 출판한 경우, 상황에 따라 출판 행정 관리 부서 또는 공상 행정 관리 부서는 직권 범위 내에서 당사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정 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一)警告；
(1) 경고
(二)停止出售；
(2) 판매 중지
(三)没收或者销毁；
(3) 몰수 또는 폐기
(四)没收非法收入；
(4) 불법 수입 몰수
(五)罚款；
(5) 벌금
(六)停业整顿；
(6) 영업 정지 명령
(七)撤销出版社登记；
(7) 출판사 등록 취소
(八)吊销营业执照。
(8) 사업자 등록증 취소
当事人对出版行政管理部门或者工商行政管理部门的处罚决定不服的，可以在收到处罚通知书之日起十五日内，向上一级出版行政管理部门或者工商行政管理部门申请复议。对复议决定仍然不服的，可以自收到复议决定通知书之日起十五日内向人民法院提起诉讼。当事人也可以自收到处罚通知书之日起十五日内，直接向人民法院提起诉讼。逾期不申请复议也不提起诉讼又不履行处罚决定的，作出处罚决定的机关可以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당사자가 출판 행정 관리 부서 또는 공상 행정 관리 부서의 처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처벌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급 출판 행정 관리 부서 또는 공상 행정 관리 부서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 결정에 여전히 불복하는 경우, 재심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는 처벌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기한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도 않고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으며 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은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与境外出版机构合作出版法规汇编事宜，参照本规定办理。
해외 출판 기관과 협력하여 법규 편찬을 출판하는 사항은 본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法规文件信息化处理的开发、应用，参照本规定管理。
법규 파일의 정보화 처리 개발 및 응용은 본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本规定自发布之日起施行。
본 규정은 발표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