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관리 조례

(2001年12月12日国务院第50次常务会议通过　2001年12月25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42号公布　自2002年2月1日起施行)

(2001년 12월 12일 국무원 제50차 상무회의 통과, 2001년 12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42호 공포,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

为了加强对电影行业的管理，发展和繁荣电影事业，满足人民群众文化生活需要，促进社会主义物质文明和精神文明建设，制定本条例。

영화 업계의 관리를 강화하고, 영화 사업을 발전시키고 번영시키며, 인민 대중의 문화 생활 수요를 충족시키고, 사회주의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适用于中华人民共和国境内的故事片、纪录片、科教片、美术片、专题片等电影片的制片、进口、出口、发行和放映等活动。

이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의 극영화, 기록영화, 과학교육영화, 미술영화, 주제영화 등의 영화 필름 제작, 수입, 수출, 배급 및 상영 등의 활동에 적용된다.

从事电影片的制片、进口、出口、发行和放映等活动，应当遵守宪法和有关法律、法规，坚持为人民服务、为社会主义服务的方向。

영화 필름의 제작, 수입, 수출, 배급 및 상영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헌법 및 관련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인민을 위한 봉사, 사회주의를 위한 봉사의 방향을 견지하여야 한다.

国务院广播电影电视行政部门主管全国电影工作。

국무원 라디오·영화·텔레비전 행정 부서가 전국 영화 업무를 주관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管理电影的行政部门(以下简称电影行政部门)，依照本条例的规定负责本行政区域内的电影管理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영화 관리 행정 부서(이하 영화 행정 부서)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의 영화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国家对电影摄制、进口、出口、发行、放映和电影片公映实行许可制度。未经许可，任何单位和个人不得从事电影片的摄制、进口、发行、放映活动，不得进口、出口、发行、放映未取得许可证的电影片。

국가는 영화 촬영, 수입, 수출, 배급, 상영 및 영화 필름 공개 상영에 대해 허가 제도를 시행한다. 허가 없이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영화 필름의 촬영, 수입, 배급, 상영 활동에 종사할 수 없으며,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영화 필름을 수입, 수출, 배급, 상영할 수 없다.

依照本条例发放的许可证和批准文件，不得出租、出借、出售或者以其他任何形式转让。

이 조례에 따라 발급된 허가증 및 승인 문서는 임대, 대여, 판매 또는 기타 어떠한 형태로도 양도할 수 없다.

全国性电影行业的社会团体按照其章程，在国务院广播电影电视行政部门指导下，实行自律管理。

전국적인 영화 업계의 사회 단체는 그 정관에 따라 국무원 라디오·영화·텔레비전 행정 부서의 지도 아래 자율 관리를 실시한다.

国家对为电影事业发展做出显著贡献的单位和个人，给予奖励。

국가는 영화 사업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포상을 수여한다.

设立电影制片单位，应当具备下列条件：

영화 제작 단위를 설립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有电影制片单位的名称、章程；

(1) 영화 제작 단위의 명칭과 정관이 있을 것

(二)有符合国务院广播电影电视行政部门认定的主办单位及其主管机关；

(2) 국무원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행정 부서가 인정하는 주관 단위와 그 관할 기관이 있을 것

(三)有确定的业务范围；

(3) 확정된 업무 범위가 있을 것

(四)有适应业务范围需要的组织机构和专业人员；

(4) 업무 범위에 적합한 조직 기구와 전문 인력이 있을 것

(五)有适应业务范围需要的资金、场所和设备；

(5) 업무 범위에 적합한 자금, 장소 및 설비가 있을 것

(六)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条件。

(6) 법률, 행정 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조건

审批设立电影制片单位，除依照前款所列条件外，还应当符合国务院广播电影电视行政部门制定的电影制片单位总量、布局和结构的规划。

영화 제작 단위 설립을 심사·비준할 때에는 전항에 열거된 조건 외에도 국무원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행정 부서가 제정한 영화 제작 단위의 총량, 배치 및 구조에 관한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申请设立电影制片单位，由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电影行政部门审核同意后，报国务院广播电影电视行政部门审批。

영화 제작 단위 설립을 신청하려면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영화 행정부서의 심사 동의를 거친 후 국무원 방송영화텔레비전 행정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申请书应当载明下列内容：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一)电影制片单位的名称、地址和经济性质；

(1) 영화 제작 단위의 명칭, 주소 및 경제적 성질

(二)电影制片单位的主办单位的名称、地址、性质及其主管机关；

(2) 영화 제작 단위의 주관 단위 명칭, 주소, 성질 및 그 주관 기관

(三)电影制片单位的法定代表人的姓名、住址、资格证明文件；

(3) 영화 제작 단위의 법정 대표자 성명, 주소, 자격 증명 파일

(四)电影制片单位的资金来源和数额。

(4) 영화 제작 단위의 자금 출처 및 금액

国务院广播电影电视行政部门应当自收到设立电影制片单位的申请书之日起90日内，作出批准或者不批准的决定，并通知申请人。批准的，由国务院广播电影电视行政部门发给《摄制电影许可证》，申请人持《摄制电影许可证》到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办理登记手续，依法领取营业执照；不批准的，应当说明理由。

국무원 방송영화텔레비전 행정부서는 영화 제작 단위 설립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비준 또는 불비준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비준된 경우 국무원 방송영화텔레비전 행정부서는 《영화 촬영 허가증》을 발급하며, 신청인은 《영화 촬영 허가증》을 가지고 국무원 공상 행정 관리 부서에 가서 등록 수속을 하고 법에 따라 영업 허가증을 수령한다. 불비준된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电影制片单位以其全部法人财产，依法享有民事权利，承担民事责任。

영화 제작 단위는 그 모든 법인 재산으로 법에 따라 민사 권리를 향유하고 민사 책임을 진다.

电影制片单位变更、终止，应当报国务院广播电影电视行政部门批准，并依法到原登记的工商行政管理部门办理变更登记或者注销登记。

영화 제작 단위의 변경, 종료는 국무원 방송영화텔레비전 행정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법에 따라 원래 등록된 공상 행정 관리 부서에 가서 변경 등록 또는 말소 등록을 해야 한다.

电影制片单位可以从事下列活动：

영화 제작 단위는 다음 활동을 할 수 있다:

(一)摄制电影片；

(1) 영화 필름을 제작한다.

(二)按照国家有关规定制作本单位摄制的电影片的复制品；

(2)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당해 단위가 제작한 영화 필름의 복제품을 제작한다.

(三)按照国家有关规定在全国范围发行本单位摄制并被许可公映的电影片及其复制品；

(3)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전국 범위에서 당해 단위가 제작하고 상영 허가를 받은 영화 필름 및 그 복제품을 배급한다.

(四)按照国家有关规定出口本单位摄制并被许可公映的电影片及其复制品。

(4)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당해 단위가 제작하고 상영 허가를 받은 영화 필름 및 그 복제품을 수출한다.

电影制片单位应当建立、健全管理制度，保证电影片的质量。

영화 제작 단위는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완비하여 영화 필름의 품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电影制片单位对其摄制的电影片，依法享有著作权。

영화 제작 단위는 자신이 제작한 영화 필름에 대하여 법에 따라 저작권을 향유한다.

电影制片单位以外的单位独立从事电影摄制业务，须报经国务院广播电影电视行政部门批准，并持批准文件到工商行政管理部门办理相应的登记手续。

영화 제작 단위 이외의 단위가 독립적으로 영화 제작 업무에 종사하려면 국무원 광파전영텔레비전 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문서를 가지고 공상 행정 관리 부서에 가서 상응하는 등기 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电影制片单位以外的单位经批准后摄制电影片，应当事先到国务院广播电影电视行政部门领取一次性《摄制电影片许可证(单片)》，并参照电影制片单位享有权利、承担义务。具体办法由国务院广播电影电视行政部门制定。

영화 제작 단위 이외의 단위가 승인을 받은 후 영화 필름을 제작하는 경우, 사전에 국무원 광파전영텔레비전 행정 부서에서 일회성 《촬영 영화 필름 허가증(단일 필름)》을 수령하여야 하며, 영화 제작 단위를 참조하여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광파전영텔레비전 행정 부서가 제정한다.

国家鼓励企业、事业单位和其他社会组织以及个人以资助、投资的形式参与摄制电影片。具体办法由国务院广播电影电视行政部门制定。

국가는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사회 조직과 개인이 자금 지원, 투자 형태로 영화 필름 제작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광파전영텔레비전 행정 부서가 제정한다.

电影制片单位经国务院广播电影电视行政部门批准，可以与境外电影制片者合作摄制电影片；其他单位和个人不得与境外电影制片者合作摄制电影片。

영화 제작 단위는 국무원 광파전영텔레비전 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아 해외 영화 제작자와 합작하여 영화 필름을 제작할 수 있다. 기타 단위와 개인은 해외 영화 제작자와 합작하여 영화 필름을 제작할 수 없다.

电影制片单位和持有《摄制电影片许可证(单片)》的单位经国务院广播电影电视行政部门批准，可以到境外从事电影片摄制活动。

영화 제작 단위 및 《영화 촬영 허가증(단편)》을 소지한 단위는 국무원 라디오·영화·텔레비전 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아 해외에서 영화 촬영 활동을 할 수 있다.

境外组织或者个人不得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独立从事电影片摄制活动。

해외 조직 또는 개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독립적으로 영화 촬영 활동을 할 수 없다.

中外合作摄制电影片，应当由中方合作者事先向国务院广播电影电视行政部门提出立项申请。国务院广播电影电视行政部门征求有关部门的意见后，经审查符合规定的，发给申请人一次性《中外合作摄制电影片许可证》。申请人取得《中外合作摄制电影片许可证》后，应当按照国务院广播电影电视行政部门的规定签订中外合作摄制电影片合同。

중외 합작 영화 촬영은 중국 측 협력자가 사전에 국무원 라디오·영화·텔레비전 행정 부서에 프로젝트 신청을 해야 한다. 국무원 라디오·영화·텔레비전 행정 부서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심사 결과 규정에 부합하면 신청자에게 일회성 《중외 합작 영화 촬영 허가증》을 발급한다. 신청자가 《중외 합작 영화 촬영 허가증》을 취득한 후에는 국무원 라디오·영화·텔레비전 행정 부서의 규정에 따라 중외 합작 영화 촬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中外合作摄制电影片需要进口设备、器材、胶片、道具的，中方合作者应当持国务院广播电影电视行政部门的批准文件到海关办理进口或者临时进口手续。

중외 합작 영화 촬영에 장비, 기재, 필름, 소품을 수입해야 하는 경우, 중국 측 협력자는 국무원 라디오·영화·텔레비전 행정 부서의 승인 문서를 지참하여 세관에 수입 또는 임시 수입 수속을 해야 한다.

境外电影制片者同中方合作者合作或者以其他形式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摄制电影片，应当遵守中华人民共和国的法律、法规，尊重中华民族的风俗、习惯。

해외 영화 제작자가 중국 측 협력자와 합작하거나 기타 형태로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영화를 촬영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중화 민족의 풍속과 관습을 존중해야 한다.

电影底片、样片的冲洗及后期制作，应当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完成。有特殊技术要求确需在境外完成的，应当单项申请，报经国务院广播电影电视行政部门批准后，按照批准文件载明的要求执行。

영화 네거티브 필름 및 러시 프린트의 현상 및 후반 작업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완료되어야 한다. 특수 기술 요구로 인해 해외에서 수행해야 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국무원 라디오·영화·텔레비전 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승인 문서에 명시된 요구 사항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电影洗印单位不得洗印加工未取得《摄制电影许可证》或者《摄制电影片许可证(单片)》的单位摄制的电影底片、样片，不得洗印加工未取得《电影片公映许可证》的电影片拷贝。

영화 필름 세탁 가공 단위는 《영화 촬영 허가증》 또는 《영화 촬영 허가증(단편)》을 취득하지 않은 단위가 촬영한 영화 네거티브 필름 및 러시 프린트를 세탁 가공해서는 안 되며, 《영화 공개 상영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영화 필름 사본을 세탁 가공해서는 안 된다.

电影洗印单位接受委托洗印加工境外的电影底片、样片和电影片拷贝的，应当事先经国务院广播电影电视行政部门批准，并持批准文件依法向海关办理有关进口手续。洗印加工的电影底片、样片和电影片拷贝必须全部运输出境。

영화 필름 세탁 가공 단위가 해외의 영화 네거티브 필름, 러시 프린트 및 영화 필름 사본의 세탁 가공을 위탁받는 경우, 사전에 국무원 라디오·영화·텔레비전 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고 승인 문서를 지참하여 법에 따라 세관에 관련 수입 수속을 해야 한다. 세탁 가공된 영화 네거티브 필름, 러시 프린트 및 영화 필름 사본은 모두 반드시 전량 수출되어야 한다.

国家实行电影审查制度。

국가는 영화 심의 제도를 시행한다.

未经国务院广播电影电视行政部门的电影审查机构(以下简称电影审查机构)审查通过的电影片，不得发行、放映、进口、出口。

국무원 라디오·영화·텔레비전 행정 부서의 영화 심의 기관(이하 영화 심의 기관)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영화는 배급, 상영, 수입, 수출할 수 없다.

供科学研究、教学参考的专题片进口和中国电影资料馆进口电影资料片，依照本条例第三十二条的规定办理。

과학 연구, 교육 참고용 특별 영화의 수입 및 중국 영화 자료관의 영화 자료 수입은 본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电影片禁止载有下列内容：

영화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一)反对宪法确定的基本原则的；

(1) 헌법이 확립한 기본 원칙에 반하는 내용

(二)危害国家统一、主权和领土完整的；

(2) 국가 통일, 주권 및 영토 완전성을 해치는 내용

(三)泄露国家秘密、危害国家安全或者损害国家荣誉和利益的；

(3) 국가 기밀 누설, 국가 안전 위협 또는 국가 명예와 이익을 손상하는 내용

(四)煽动民族仇恨、民族歧视，破坏民族团结，或者侵害民族风俗、习惯的；

(4) 민족 증오, 민족 차별을 선동하거나 민족 단결을 파괴하거나 민족 풍속·습관을 침해하는 내용

(五)宣扬邪教、迷信的；

(5) 사이비 종교, 미신을 조장하는 내용

(六)扰乱社会秩序，破坏社会稳定的；

(6)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 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七)宣扬淫秽、赌博、暴力或者教唆犯罪的；

(7) 음란, 도박, 폭력 또는 범죄 교사를 조장하는 내용

(八)侮辱或者诽谤他人，侵害他人合法权益的；

(8) 타인을 모욕하거나 비방하여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

(九)危害社会公德或者民族优秀文化传统的；

(9) 사회 공덕 또는 민족 우수 문화 전통을 해치는 내용

(十)有法律、行政法规和国家规定禁止的其他内容的。

(10)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규정에서 금지하는 기타 내용이 있는 경우

电影技术质量应当符合国家标准。

영화 기술 품질은 국가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电影制片单位应当依照本条例第二十五条的规定，负责电影剧本投拍和电影片出厂前的审查。

영화 제작 단위는 본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영화 각본의 투자 제작 및 영화 필름 출고 전 심사를 책임져야 한다.

电影制片单位依照前款规定对其准备投拍的电影剧本审查后，应当报电影审查机构备案；电影审查机构可以对报备案的电影剧本进行审查，发现有本条例第二十五条禁止内容的，应当及时通知电影制片单位不得投拍。具体办法由国务院广播电影电视行政部门制定。

영화 제작 단위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 제작할 영화 각본을 심사한 후, 영화 심사 기관에 보고하여 기록을 남겨야 한다. 영화 심사 기관은 보고된 영화 각본을 심사할 수 있으며, 본 조례 제25조에서 금지하는 내용이 발견될 경우, 즉시 해당 영화 제작 단위에 투자 제작을 금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라디오·영화·텔레비전 행정 부서가 제정한다.

电影制片单位应当在电影片摄制完成后，报请电影审查机构审查；电影进口经营单位应当在办理电影片临时进口手续后，报请电影审查机构审查。

영화 제작 단위는 영화 필름 촬영이 완료된 후 영화 심사 기관에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영화 수입 경영 단위는 영화 필름 임시 수입 수속을 마친 후 영화 심사 기관에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电影审查收费标准由国务院价格主管部门会同国务院广播电影电视行政部门规定。

영화 심사 수수료 기준은 국무원 가격 주관 부서가 국무원 라디오·영화·텔레비전 행정 부서와 함께 규정한다.

电影审查机构应当自收到报送审查的电影片之日起30日内，将审查决定书面通知送审单位。审查合格的，由国务院广播电影电视行政部门发给《电影片公映许可证》。

영화 심사 기관은 심사용 영화 필름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정을 서면으로 신청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심사에 합격한 경우, 국무원 라디오·영화·텔레비전 행정 부서는 '영화 공개 상영 허가증'을 발급한다.

电影制片单位或者电影进口经营单位应当将《电影片公映许可证》证号印制在该电影片拷贝第一本片头处。

영화 제작 단위 또는 영화 수입 경영 단위는 '영화 공개 상영 허가증' 번호를 해당 영화 필름의 첫 번째 릴 시작 부분에 인쇄해야 한다.

审查不合格，经修改报送重审的，审查期限依照本条第一款的规定重新计算。

심사에 불합격하여 수정 후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심사 기간은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계산한다.

电影制片单位和电影进口经营单位对电影片审查决定不服的，可以自收到审查决定之日起30日内向国务院广播电影电视行政部门的电影复审机构申请复审；复审合格的，由国务院广播电影电视行政部门发给《电影片公映许可证》。

영화 제작 단위와 영화 수입 경영 단위가 영화 심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무원 방송영화텔레비전 행정 부서의 영화 재심 기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에 합격하면 국무원 방송영화텔레비전 행정 부서는 《영화 공개 상영 허가증》을 발급한다.

电影进口业务由国务院广播电影电视行政部门指定电影进口经营单位经营；未经指定，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经营电影进口业务。

영화 수입 업무는 국무원 방송영화텔레비전 행정 부서가 지정한 영화 수입 경영 단위가 경영한다. 지정되지 않은 경우, 어떤 단위나 개인도 영화 수입 업무를 경영할 수 없다.

进口供公映的电影片，进口前应当报送电影审查机构审查。

공개 상영용 영화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 전에 영화 심사 기관에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报送电影审查机构审查的电影片，由指定的电影进口经营单位持国务院广播电影电视行政部门的临时进口批准文件到海关办理电影片临时进口手续；临时进口的电影片经电影审查机构审查合格并发给《电影片公映许可证》和进口批准文件后，由电影进口经营单位持进口批准文件到海关办理进口手续。

영화 심사 기관에 심사를 신청하는 영화는 지정된 영화 수입 경영 단위가 국무원 방송영화텔레비전 행정 부서의 임시 수입 허가 파일을 가지고 세관에 가서 영화 임시 수입 수속을 처리한다. 임시 수입된 영화가 영화 심사 기관의 심사에 합격하고 《영화 공개 상영 허가증》과 수입 허가 파일을 발급받은 후, 영화 수입 경영 단위가 수입 허가 파일을 가지고 세관에 가서 수입 수속을 처리한다.

进口供科学研究、教学参考的专题片，进口单位应当报经国务院有关行政主管部门审查批准，持批准文件到海关办理进口手续，并于进口之日起30日内向国务院广播电影电视行政部门备案。但是，不得以科学研究、教学的名义进口故事片。

과학 연구, 교육 참고용 특집 영화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 단위는 국무원 관련 행정 주관 부서의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파일을 가지고 세관에 가서 수입 수속을 처리하고, 수입일부터 30일 이내에 국무원 방송영화텔레비전 행정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단, 과학 연구, 교육의 명목으로 극영화를 수입해서는 안 된다.

中国电影资料馆进口电影资料片，可以直接到海关办理进口手续。中国电影资料馆应当将其进口的电影资料片按季度向国务院广播电影电视行政部门备案。

중국 영화 자료관이 영화 자료를 수입하는 경우, 직접 세관에 가서 수입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중국 영화 자료관은 수입한 영화 자료를 분기별로 국무원 방송영화텔레비전 행정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除本条规定外，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进口未经国务院广播电影电视行政部门审查合格的电影片。

본 조의 규정 외에, 어떤 단위나 개인도 국무원 방송영화텔레비전 행정 부서의 심사에 합격하지 않은 영화를 수입해서는 안 된다.

电影进口经营单位应当在取得电影作品著作权人使用许可后，在许可的范围内使用电影作品；未取得使用许可的，任何单位和个人不得使用进口电影作品。

영화 수입 경영 단위는 영화 저작권자의 사용 허가를 받은 후, 허가 범위 내에서 영화를 사용해야 한다.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어떤 단위나 개인도 수입 영화를 사용할 수 없다.

电影制片单位出口本单位制作的电影片的，应当持《电影片公映许可证》到海关办理电影片出口手续。

영화 제작 단위가 자체 제작한 영화를 수출하는 경우, 《영화 공영 허가증》을 소지하여 세관에서 영화 수출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中外合作摄制电影片出口的，中方合作者应当持《电影片公映许可证》到海关办理出口手续。中外合作摄制电影片素材出口的，中方合作者应当持国务院广播电影电视行政部门的批准文件到海关办理出口手续。

중외 합작으로 제작한 영화를 수출하는 경우, 중국 측 합작자가 《영화 공영 허가증》을 소지하여 세관에서 수출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중외 합작으로 제작한 영화 소재를 수출하는 경우, 중국 측 합작자가 국무원 라디오·영화·텔레비전 행정 부서의 승인 문서를 소지하여 세관에서 수출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中方协助摄制电影片或者电影片素材出境的，中方协助者应当持国务院广播电影电视行政部门的批准文件到海关办理出境手续。

중국 측이 영화 또는 영화 소재의 촬영 협조 및 반출을 지원하는 경우, 중국 측 협조자가 국무원 라디오·영화·텔레비전 행정 부서의 승인 문서를 소지하여 세관에서 반출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举办中外电影展、国际电影节，提供电影片参加境外电影展、电影节等，应当报国务院广播电影电视行政部门批准。

중외 영화제, 국제 영화제를 개최하거나 영화를 해외 영화제 등에 제공하는 경우, 국무원 라디오·영화·텔레비전 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参加前款规定的电影展、电影节的电影片，须报国务院广播电影电视行政部门审查批准。参加境外电影展、电影节的电影片经批准后，参展者应当持国务院广播电影电视行政部门的批准文件到海关办理电影片临时出口手续。参加在中国境内举办的中外电影展、国际电影节的境外电影片经批准后，举办者应当持国务院广播电影电视行政部门的批准文件到海关办理临时进口手续。

전항에 규정된 영화제에 참가하는 영화는 국무원 라디오·영화·텔레비전 행정 부서의 심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외 영화제에 참가하는 영화가 승인된 후, 참가자는 국무원 라디오·영화·텔레비전 행정 부서의 승인 문서를 소지하여 세관에서 영화 임시 수출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중국 내에서 개최되는 중외 영화제, 국제 영화제에 참가하는 해외 영화가 승인된 후, 개최자는 국무원 라디오·영화·텔레비전 행정 부서의 승인 문서를 소지하여 세관에서 임시 수입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设立电影发行单位、电影放映单位，应当具备下列条件：

영화 배급 단위, 영화 상영 단위를 설립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有电影发行单位、电影放映单位的名称、章程；

(1) 영화 배급 단위, 영화 상영 단위의 명칭 및 정관이 있을 것

(二)有确定的业务范围；

(2) 확정된 업무 범위가 있을 것

(三)有适应业务范围需要的组织机构和专业人员；

(3) 업무 범위에 적합한 조직 기구와 전문 인력을 갖출 것

(四)有适应业务范围需要的资金、场所和设备；

(4) 업무 범위에 필요한 자금, 장소 및 설비를 갖출 것;

(五)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条件。

(5) 법률, 행정 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조건.

设立电影发行单位，应当向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电影行政部门提出申请；设立跨省、自治区、直辖市的电影发行单位，应当向国务院广播电影电视行政部门提出申请。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电影行政部门或者国务院广播电影电视行政部门应当自收到申请书之日起60日内作出批准或者不批准的决定，并通知申请人。批准的，发给《电影发行经营许可证》，申请人应当持《电影发行经营许可证》到工商行政管理部门登记，依法领取营业执照；不批准的，应当说明理由。

영화 발행 단위를 설립하려면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영화 행정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를 넘는 영화 발행 단위를 설립하려면 국무원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행정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영화 행정 부서 또는 국무원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행정 부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승인된 경우 《영화 발행 경영 허가증》을 발급하며, 신청인은 《영화 발행 경영 허가증》을 가지고 공상 행정 관리 부서에 등록하여 법에 따라 영업 허가증을 수령해야 한다; 불승인된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设立电影放映单位，应当向所在地县或者设区的市人民政府电影行政部门提出申请。所在地县或者设区的市人民政府电影行政部门应当自收到申请书之日起60日内作出批准或者不批准的决定，并通知申请人。批准的，发给《电影放映经营许可证》，申请人持《电影放映经营许可证》到所在地工商行政管理部门登记，依法领取营业执照；不批准的，应当说明理由。

영화 상영 단위를 설립하려면 소재지 현 또는 구가 설치된 시 인민정부 영화 행정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소재지 현 또는 구가 설치된 시 인민정부 영화 행정 부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승인된 경우 《영화 상영 경영 허가증》을 발급하며, 신청인은 《영화 상영 경영 허가증》을 가지고 소재지 공상 행정 관리 부서에 등록하여 법에 따라 영업 허가증을 수령해야 한다; 불승인된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电影发行单位、电影放映单位变更业务范围，或者兼并其他电影发行单位、电影放映单位，或者因合并、分立而设立新的电影发行单位、电影放映单位的，应当依照本条例第三十七条或者第三十八条的规定办理审批手续，并到工商行政管理部门办理相应的登记手续。

영화 발행 단위, 영화 상영 단위가 업무 범위를 변경하거나, 다른 영화 발행 단위, 영화 상영 단위를 인수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새로운 영화 발행 단위, 영화 상영 단위를 설립하는 경우, 본 조례 제37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승인 절차를 밟고 공상 행정 관리 부서에 상응하는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电影发行单位、电影放映单位变更名称、地址、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或者终止电影发行、放映经营活动的，应当到原登记的工商行政管理部门办理变更登记或者注销登记，并向原审批的电影行政部门备案。

영화 발행 단위, 영화 상영 단위가 명칭, 주소,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를 변경하거나, 영화 발행·상영 경영 활동을 종료하는 경우, 원래 등록된 공상 행정 관리 부서에 변경 등록 또는 말소 등록을 하고, 원래 심사 승인한 영화 행정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申请从事农村16毫米电影片发行、放映业务的单位或者个人，可以直接到所在地工商行政管理部门办理登记手续，并向所在地县级人民政府电影行政部门备案；备案后，可以在全国农村从事16毫米电影片发行、放映业务。

농촌 16mm 영화 필름의 발행·상영 업무에 종사하려는 단위 또는 개인은 직접 소재지 공상 행정 관리 부서에 등록 수속을 하고,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영화 행정 부서에 보고할 수 있다; 보고 후 전국 농촌에서 16mm 영화 필름의 발행·상영 업무를 할 수 있다.

国家允许企业、事业单位和其他社会组织以及个人投资建设、改造电影院。

국가는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사회 조직과 개인이 영화관을 투자 건설·개조하는 것을 허용한다.

国家允许以中外合资或者中外合作的方式建设、改造电影院。具体办法由国务院广播电影电视行政部门会同国务院文化行政部门、国务院对外经济贸易主管部门按照有关规定制定。

국가는 중외 합자 또는 중외 합작 방식으로 영화관을 건설·개조하는 것을 허용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행정 부서가 국무원 문화 행정 부서, 국무원 대외 경제 무역 주관 부서와 함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한다.

电影片依法取得国务院广播电影电视行政部门发给的《电影片公映许可证》后，方可发行、放映。

영화 필름은 법에 따라 국무원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행정 부서가 발급한 《영화 필름 공영 허가증》을 취득한 후에야 발행·상영할 수 있다.

已经取得《电影片公映许可证》的电影片，国务院广播电影电视行政部门在特殊情况下可以作出停止发行、放映或者经修改后方可发行、放映的决定；对决定经修改后方可发行、放映的电影片，著作权人拒绝修改的，由国务院广播电影电视行政部门决定停止发行、放映。

이미 《영화 공개 상영 허가증》을 취득한 영화에 대해, 국무원 방송 영화 텔레비전 행정 부서는 특수한 상황에서 배급·상영을 중지하거나 수정 후에야 배급·상영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수정 후에야 배급·상영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내려진 영화에 대해 저작권자가 수정을 거부하는 경우, 국무원 방송 영화 텔레비전 행정 부서는 배급·상영 중지를 결정한다.

国务院广播电影电视行政部门作出的停止发行、放映的决定，电影发行单位、电影放映单位应当执行。

국무원 방송 영화 텔레비전 행정 부서가 내린 배급·상영 중지 결정은 영화 배급 단위와 영화 상영 단위가 이행해야 한다.

利用电影片制作音像制品的，应当遵守国家有关音像制品管理的规定。

영화 필름을 이용하여 음반을 제작하는 경우, 국가의 음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利用电影资料片从事或者变相从事经营性的发行、放映活动。

어떤 단위나 개인도 영화 자료편을 이용하여 영리적인 배급·상영 활동을 하거나 변칙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放映电影片，应当符合国家规定的国产电影片与进口电影片放映的时间比例。

영화를 상영할 때는 국가가 정한 국산 영화와 수입 영화의 상영 시간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放映单位年放映国产电影片的时间不得低于年放映电影片时间总和的三分之二。

상영 단위의 연간 국산 영화 상영 시간은 연간 총 영화 상영 시간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电影放映单位应当维护电影院的公共秩序和环境卫生，保证观众的安全与健康。

영화 상영 단위는 영화관의 공공 질서와 환경 위생을 유지하고 관객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해야 한다.

国家建立和完善适应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的电影管理体制，发展电影事业。

국가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 적응하는 영화 관리 체제를 수립하고 완비하며 영화 사업을 발전시킨다.

国家保障电影创作自由，重视和培养电影专业人才，重视和加强电影理论研究，繁荣电影创作，提高电影质量。

국가는 영화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고 영화 전문 인재를 중시하고 양성하며 영화 이론 연구를 중시하고 강화하여 영화 창작을 번영시키고 영화 품질을 향상시킨다.

国家建立电影事业发展专项资金，并采取其他优惠措施，支持电影事业的发展。

국가는 영화 사업 발전 전용 자금을 조성하고 기타 우대 조치를 취하여 영화 사업의 발전을 지원한다.

电影事业发展专项资金缴纳单位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履行缴纳义务。

영화 사업 발전 전용 자금 납부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电影事业发展专项资金扶持、资助下列项目：

영화 사업 발전 전용 자금은 다음 항목을 지원·보조한다.

(一)国家倡导并确认的重点电影片的摄制和优秀电影剧本的征集；

(1) 국가가 장려하고 확인한 중점 영화의 제작 및 우수 영화 각본의 공모

(二)重点制片基地的技术改造；

(2) 중점 제작 기지의 기술 개조

(三)电影院的改造和放映设施的技术改造；

(3) 영화관의 개조 및 상영 시설의 기술 개조

(四)少数民族地区、边远贫困地区和农村地区的电影事业的发展；

(4) 소수 민족 지역, 변두리 빈곤 지역 및 농촌 지역의 영화 사업 발전

(五)需要资助的其他项目。

(5) 지원이 필요한 기타 항목

国家鼓励、扶持科学教育片、纪录片、美术片及儿童电影片的制片、发行和放映。

국가는 과학 교육 영화, 다큐멘터리, 미술 영화 및 아동 영화의 제작, 배급 및 상영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国家对少数民族地区、边远贫困地区和农村地区发行、放映电影实行优惠政策。

국가는 소수 민족 지역, 변두리 빈곤 지역 및 농촌 지역에서의 영화 배급 및 상영에 대해 우대 정책을 시행한다.

国家对从事农村16毫米电影片发行、放映业务的单位和个人予以扶持。具体办法由国务院广播电影电视行政部门、国务院文化行政部门会同国务院财政部门规定。

국가는 농촌 16mm 영화 필름의 배급 및 상영 업무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광파전영텔레비전 행정 부서, 국무원 문화 행정 부서가 국무원 재정 부서와 함께 규정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制定的本行政区域建设规划，应当包括电影院和放映设施的建设规划。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가 수립하는 본 행정 구역의 건설 계획에는 영화관 및 상영 시설의 건설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改建、拆除电影院和放映设施，应当报经所在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电影行政部门审查批准，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电影行政部门应当依据国家有关规定作出批准或者不批准的决定。

영화관 및 상영 시설을 개조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영화 행정 부서의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하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영화 행정 부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준 또는 불비준 결정을 내려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电影行政部门和其他有关行政部门，对干扰、阻止和破坏电影片的制片、发行、放映的行为，应当及时采取措施予以制止，并依法查处。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영화 행정 부서 및 기타 관련 행정 부서는 영화 필름의 제작, 배급, 상영을 방해, 저지,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즉시 조치를 취하여 이를 제지하고,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해야 한다.

大众传播媒体不得宣扬非法电影。

대중 매체는 불법 영화를 선전해서는 안 된다.

国务院广播电影电视行政部门和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电影行政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及其工作人员，利用职务上的便利收受他人财物或者其他好处，批准不符合法定设立条件的电影片的制片、发行和放映单位，或者不履行监督职责，或者发现违法行为不予查处，造成严重后果的，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刑法关于受贿罪、滥用职权罪、玩忽职守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够刑事处罚的，给予降级或者撤职的行政处分。

국무원 광파전영텔레비전 행정 부서 및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영화 행정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 및 그 직원이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이나 기타 이익을 수수하고, 법정 설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영화 필름의 제작, 배급 및 상영 단위를 비준하거나, 감독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법 행위를 발견하고도 조사 처리하지 않아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형법의 수뢰죄, 직권 남용죄, 직무 유기죄 또는 기타 죄의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형사 처벌에 이르지 않는 경우, 강등 또는 파면의 행정 처분을 내린다.

违反本条例规定，擅自设立电影片的制片、发行、放映单位，或者擅自从事电影制片、进口、发行、放映活动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予以取缔；依照刑法关于非法经营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够刑事处罚的，没收违法经营的电影片和违法所得以及进行违法经营活动的专用工具、设备；违法所得5万元以上的，并处违法所得5倍以上10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5万元的，并处2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를 위반하여 임의로 영화 필름의 제작, 배급, 상영 단위를 설립하거나, 임의로 영화 제작, 수입, 배급, 상영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공상 행정 관리 부서가 이를 단속한다. 형법의 불법 경영죄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형사 처벌에 이르지 않는 경우, 불법 경영한 영화 필름과 위법 소득 및 위법 경영 활동에 사용된 전용 도구, 설비를 몰수한다. 위법 소득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 소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5만 위안 미만인 경우, 2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摄制含有本条例第二十五条禁止内容的电影片，或者洗印加工、进口、发行、放映明知或者应知含有本条例第二十五条禁止内容的电影片的，依照刑法有关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够刑事处罚的，由电影行政部门责令停业整顿，没收违法经营的电影片和违法所得；违法所得5万元以上的，并处违法所得5倍以上10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5万元的，并处2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并由原发证机关吊销许可证。

본 조례 제25조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영화 필름을 촬영하거나, 본 조례 제25조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영화 필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현상 가공, 수입, 배급, 상영한 경우,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형사 처벌에 이르지 않는 경우, 영화 행정 부서가 영업 정지를 명하고, 불법 경영한 영화 필름과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위법 소득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 소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5만 위안 미만인 경우, 2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원 발급 기관이 허가증을 취소한다.

走私电影片，依照刑法关于走私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够刑事处罚的，由海关依法给予行政处罚。

영화 필름을 밀수하는 경우, 형법의 밀수죄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형사 처벌에 이르지 않는 경우, 세관이 법에 따라 행정 처벌을 내린다.

出口、发行、放映未取得《电影片公映许可证》的电影片的，由电影行政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没收违法经营的电影片和违法所得；违法所得5万元以上的，并处违法所得10倍以上1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5万元的，并处2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并责令停业整顿或者由原发证机关吊销许可证。

《영화 공영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영화를 수출, 배급 또는 상영하는 경우, 영화 행정 부서는 위법 행위 중지를 명하고, 위법 경영 영화 및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위법 소득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 소득의 10배 이상 15배 이하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5만 위안 미만인 경우, 2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영업 정지 및 정비를 명하거나 원 발급 기관이 허가증을 취소한다.

有下列行为之一的，由电影行政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没收违法经营的电影片和违法所得；违法所得5万元以上的，并处违法所得5倍以上10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5万元的，并处10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并责令停业整顿或者由原发证机关吊销许可证：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영화 행정 부서는 위법 행위 중지를 명하고, 위법 경영 영화 및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위법 소득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 소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5만 위안 미만인 경우,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영업 정지 및 정비를 명하거나 원 발급 기관이 허가증을 취소한다.

(一)未经批准，擅自与境外组织或者个人合作摄制电影，或者擅自到境外从事电影摄制活动的；

(1) 허가 없이 해외 조직 또는 개인과 협력하여 영화를 공동 제작하거나, 허가 없이 해외에서 영화 제작 활동을 하는 경우

(二)擅自到境外进行电影底片、样片的冲洗或者后期制作，或者未按照批准文件载明的要求执行的；

(2) 허가 없이 해외에서 영화 원판, 시험 필름의 세탁 또는 후반 작업을 하거나, 승인 문서에 명시된 요구 사항에 따라 이행하지 않은 경우

(三)洗印加工未取得《摄制电影许可证》、《摄制电影片许可证(单片)》的单位摄制的电影底片、样片，或者洗印加工未取得《电影片公映许可证》的电影片拷贝的；

(3) 《영화 제작 허가증》 또는 《영화 제작 허가증(단편)》을 취득하지 않은 단위가 제작한 영화 원판, 시험 필름을 세탁 및 인화하거나, 《영화 공영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영화 필름 사본을 세탁 및 인화하는 경우

(四)未经批准，接受委托洗印加工境外电影底片、样片或者电影片拷贝，或者未将洗印加工的境外电影底片、样片或者电影片拷贝全部运输出境的；

(4) 허가 없이 해외 영화 원판, 시험 필름 또는 영화 필름 사본의 세탁 및 인화 위탁을 수락하거나, 세탁 및 인화한 해외 영화 원판, 시험 필름 또는 영화 필름 사본을 전부 반출하지 않은 경우

(五)利用电影资料片从事或者变相从事经营性的发行、放映活动的；

(5) 영화 자료편을 이용하여 영업성 배급 또는 상영 활동을 하거나 변칙적으로 하는 경우

(六)未按照规定的时间比例放映电影片，或者不执行国务院广播电影电视行政部门停止发行、放映决定的。

(6) 규정된 시간 비율에 따라 영화를 상영하지 않거나, 국무원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행정 부서의 배급 또는 상영 중지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境外组织、个人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独立从事电影片摄制活动的，由国务院广播电影电视行政部门责令停止违法活动，没收违法摄制的电影片和进行违法活动的专用工具、设备，并处3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

해외 조직 또는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독자적으로 영화 촬영 활동을 하는 경우, 국무원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행정 부서는 위법 활동 중지를 명하고, 위법 촬영 영화 및 위법 활동에 사용된 전용 도구, 설비를 몰수하며, 3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未经批准，擅自举办中外电影展、国际电影节，或者擅自提供电影片参加境外电影展、电影节的，由国务院广播电影电视行政部门责令停止违法活动，没收违法参展的电影片和违法所得；违法所得2万元以上的，并处违法所得5倍以上10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2万元的，并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허가 없이 중외 영화 전시회, 국제 영화제를 개최하거나, 허가 없이 영화를 해외 영화 전시회 또는 영화제에 제공하는 경우, 국무원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행정 부서는 위법 활동 중지를 명하고, 위법 전시 영화 및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위법 소득이 2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 소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2만 위안 미만인 경우,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未经批准，擅自改建、拆除电影院或者放映设施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电影行政部门责令限期恢复电影院或者放映设施的原状，给予警告，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纪律处分。

승인 없이 영화관 또는 상영 시설을 개조하거나 철거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영화 행정 부서가 기한 내 원상 복구를 명하고 경고를 부과하며,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내린다.

单位违反本条例，被处以吊销许可证行政处罚的，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到工商行政管理部门办理变更登记或者注销登记；逾期未办理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吊销营业执照。

단위가 이 조례를 위반하여 허가증 취소의 행정 처벌을 받은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상 행정 관리 부서에 변경 등록 또는 말소 등록을 해야 하며,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공상 행정 관리 부서가 영업 허가증을 취소한다.

单位违反本条例，被处以吊销许可证行政处罚的，其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自吊销许可证之日起5年内不得担任电影片的制片、进口、出口、发行和放映单位的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

단위가 이 조례를 위반하여 허가증 취소의 행정 처벌을 받은 경우, 그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는 허가증 취소일로부터 5년간 영화 제작, 수입, 수출, 배급 및 상영 단위의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를 맡을 수 없다.

个人违反本条例，未经批准擅自从事电影片的制片、进口、发行业务，或者擅自举办中外电影展、国际电影节或者擅自提供电影片参加境外电影展、电影节的，5年内不得从事相关电影业务。

개인이 이 조례를 위반하여 승인 없이 영화 제작, 수입, 배급 업무에 종사하거나, 승인 없이 중외 영화제, 국제 영화제를 개최하거나, 승인 없이 영화를 해외 영화제에 출품하는 경우, 5년간 관련 영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未按照国家有关规定履行电影事业发展专项资金缴纳义务的，由省级以上人民政府电影行政部门责令限期补交，并自欠缴之日起按日加收所欠缴金额万分之五的滞纳金。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영화 사업 발전 기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성급 이상 인민정부 영화 행정 부서가 기한 내에 보충 납부를 명하고, 납부 기한 만료일부터 매일 미납 금액의 10,000분의 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부과한다.

依照本条例的规定实施罚款的行政处罚，应当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实行罚款决定与罚款收缴分离；收缴的罚款应当全部上缴国库。

이 조례에 따라 벌금의 행정 처벌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벌금 결정과 벌금 징수를 분리해야 하며, 징수된 벌금은 전액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国家实行《摄制电影许可证》和《电影发行经营许可证》、《电影放映经营许可证》年检制度。年检办法由国务院广播电影电视行政部门制定。

국가는 '영화 촬영 허가증', '영화 배급 경영 허가증', '영화 상영 경영 허가증'에 대한 연간 검사 제도를 시행한다. 연간 검사 방법은 국무원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행정 부서가 제정한다.

本条例自2002年2月1日起施行。1996年6月19日国务院发布的《电影管理条例》同时废止。

이 조례는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6년 6월 19일 국무원이 발표한 '영화 관리 조례'는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