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표지 관리조례

(1996年7月13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202号发布　自发布之日起施行)

(1996년 7월 1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202호로 발표, 발표일부터 시행)

为了加强对特殊标志的管理，推动文化、体育、科学研究及其他社会公益活动的发展，保护特殊标志所有人、使用人和消费者的合法权益，制定本条例。

특수표지의 관리를 강화하고, 문화, 체육, 과학연구 및 기타 사회공익 활동의 발전을 촉진하며, 특수표지 소유자, 사용자 및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特殊标志，是指经国务院批准举办的全国性和国际性的文化、体育、科学研究及其他社会公益活动所使用的，由文字、图形组成的名称及缩写、会徽、吉祥物等标志。

본 조례에서 특수표지라 함은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개최되는 전국적 및 국제적 문화, 체육, 과학연구 및 기타 사회공익 활동에 사용되는 문자, 도형으로 구성된 명칭 및 약칭, 엠블럼, 마스코트 등의 표지를 말한다.

经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核准登记的特殊标志，受本条例保护。

국무원 공상행정관리 부서에 등록된 특수표지는 본 조례의 보호를 받는다.

含有下列内容的文字、图形组成的特殊标志，不予登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문자, 도형으로 구성된 특수표지는 등록하지 아니한다:

(一)有损于国家或者国际组织的尊严或者形象的；

(1)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존엄이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

(二)有害于社会善良习俗和公共秩序的；

(2) 사회의 선량한 풍속과 공공질서에 유해한 것

(三)带有民族歧视性，不利于民族团结的；

(3) 민족 차별적이거나 민족 단결에 불리한 것

(四)缺乏显著性，不便于识别的；

(4) 식별력이 부족하여 인식하기 어려운 것

(五)法律、行政法规禁止的其他内容。

(5) 법률, 행정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내용

特殊标志所有人使用或者许可他人使用特殊标志所募集的资金，必须用于特殊标志所服务的社会公益事业，并接受国务院财政部门、审计部门的监督。

특수표지 소유자가 특수표지를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을 허가하여 모금한 자금은 반드시 특수표지가 서비스하는 사회공익 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며, 국무원 재정 부서 및 감사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举办社会公益活动的组织者或者筹备者对其使用的名称、会徽、吉祥物等特殊标志，需要保护的，应当向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提出登记申请。

사회공익 활동을 개최하는 조직자 또는 준비자가 사용하는 명칭, 엠블럼, 마스코트 등의 특수표지에 대해 보호가 필요한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 부서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登记申请可以直接办理，也可以委托他人代理。

등록 신청은 직접 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위임하여 대리할 수도 있다.

申请特殊标志登记，应当填写特殊标志登记申请书并提交下列文件：

특수표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특수표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一)国务院批准举办该社会公益活动的文件；

(1) 국무원이 해당 사회공익 활동의 개최를 승인한 문서

(二)准许他人使用特殊标志的条件及管理办法；

(2) 타인이 특수표지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 및 관리 방법

(三)特殊标志图样5份，黑白墨稿1份。图样应当清晰，便于粘贴，用光洁耐用的纸张印制或者用照片代替，长和宽不大于10厘米、不小于5厘米；

(3) 특수표지 도안 5부, 흑백 모사 1부. 도안은 선명하고 부착이 용이하며, 광택이 있고 내구성이 있는 종이로 인쇄하거나 사진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가로 및 세로 길이가 10cm를 초과하지 않고 5cm 미만이 아니어야 한다.

(四)委托他人代理的，应当附代理人委托书，注明委托事项和权限；

(4) 타인에게 위임하여 대리하는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고 위임 사항 및 권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五)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认为应当提交的其他文件。

(5) 국무원 공상행정관리 부서가 제출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 서류

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收到申请后，按照以下规定处理：

국무원 공상행정관리 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후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一)符合本条例有关规定，申请文件齐备无误的，自收到申请之日起15日内，发给特殊标志登记申请受理通知书，并在发出通知之日起2个月内，将特殊标志有关事项、图样和核准使用的商品和服务项目，在特殊标志登记簿上登记，发给特殊标志登记证书。

(1)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고 신청 서류가 완비되어 오류가 없는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특수표지 등록 신청 접수 통지서를 발급하고, 통지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특수표지 관련 사항, 도안 및 승인된 사용 상품과 서비스 항목을 특수표지 등록부에 등록하고 특수표지 등록증을 발급한다.

特殊标志经核准登记后，由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公告。

특수표지가 등록된 후 국무원 공상행정관리 부서가 공고한다.

(二)申请文件不齐备或者有误的，自收到申请之日起10日内发给特殊标志登记申请补正通知书，并限其自收到通知之日起15日内予以补正；期满不补正或者补正仍不符合规定的，发给特殊标志登记申请不予受理通知书。

(2) 신청 서류가 완비되지 않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특수표지 등록 신청 보정 통지서를 발급하고, 통지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정하도록 기한을 정한다.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 후에도 여전히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특수표지 등록 신청 불수리 통지서를 발급한다.

(三)违反本条例第四条规定的，自收到申请之日起15日内发给特殊标志登记申请驳回通知书。申请人对驳回通知不服的，可以自收到驳回通知之日起15日内，向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申请复议。

(3) 본 조례 제4조를 위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특수표지 등록 신청 거절 통지서를 발급한다. 신청인이 거절 통지에 불복하는 경우, 거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前款所列各类通知书，由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送达申请人或者其代理人。因故不能直接送交的，以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公告或者邮寄之日起的20日为送达日期。

전항에 열거된 각종 통지서는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의 공고 또는 우송일로부터 20일을 송달일로 본다.

特殊标志有效期为4年，自核准登记之日起计算。

특수표지의 유효기간은 4년이며, 등록이 승인된 날부터 기산한다.

特殊标志所有人可以在有效期满前3个月内提出延期申请，延长的期限由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根据实际情况和需要决定。

특수표지 소유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 3개월 이내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실제 상황과 필요에 따라 결정한다.

特殊标志所有人变更地址，应当自变更之日起1个月内报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备案。

특수표지 소유자가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보고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已获准登记的特殊标志有下列情形之一的，任何单位和个人可以在特殊标志公告刊登之日至其有效期满的期间，向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申明理由并提供相应证据，请求宣告特殊标志登记无效：

이미 등록이 승인된 특수표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특수표지 공고 게재일부터 그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이유를 명시하고 해당 증거를 제출하여 특수표지 등록의 무효를 선언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一)同已在先申请的特殊标志相同或者近似的；

(1) 이미 선출원된 특수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二)同已在先申请注册的商标或者已获得注册的商标相同或者近似的；

(2) 이미 선출원된 상표 또는 이미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三)同已在先申请外观设计专利或者已依法取得专利权的外观设计专利相同或者近似的；

(3) 이미 선출원된 디자인 특허 또는 이미 법적으로 특허권을 취득한 디자인 특허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四)侵犯他人著作权的。

(4)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自收到特殊标志登记无效申请之日起10日内，通知被申请人并限其自收到通知之日起15日内作出答辩。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은 특수표지 등록 무효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기한을 정한다.

被申请人拒绝答辩或者无正当理由超过答辩期限的，视为放弃答辩的权利。

피신청인이 답변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 기한을 초과한 경우, 답변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自收到特殊标志登记无效申请之日起3个月内作出裁定，并通知当事人；当事人对裁定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15日内，向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申请复议。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은 특수표지 등록 무효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당사자가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特殊标志所有人可以在与其公益活动相关的广告、纪念品及其他物品上使用该标志，并许可他人在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核准使用该标志的商品或者服务项目上使用。

특수표지 소유자는 그 공익 활동과 관련된 광고, 기념품 및 기타 물품에 해당 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이 해당 표지의 사용을 승인한 상품 또는 서비스 항목에 대해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特殊标志的使用人应当是依法成立的企业、事业单位、社会团体、个体工商户。

특수표지 사용자는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사업 단위, 사회 단체, 개인 상공업자여야 한다.

特殊标志使用人应当同所有人签订书面使用合同。

특수표지 사용자는 소유자와 서면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特殊标志使用人应当自合同签订之日起1个月内，将合同副本报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备案，并报使用人所在地县级以上人民政府工商行政管理部门存查。

특수표지 사용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서 사본을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보고하여 기록하고, 사용자 소재지의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제출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特殊标志所有人或者使用人有下列行为之一的，由其所在地或者行为发生地县级以上人民政府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改正，可以处5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使用人停止使用该特殊标志，由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撤销所有人的特殊标志登记：

특수표지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그 소재지 또는 행위 발생지의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시정을 명하고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사용자에게 해당 특수표지의 사용 중지를 명하고,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소유자의 특수표지 등록을 취소한다:

(一)擅自改变特殊标志文字、图形的；

(1) 특수표지의 문자 또는 도형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二)许可他人使用特殊标志，未签订使用合同，或者使用人在规定期限内未报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备案或者未报所在地县级以上人民政府工商行政管理机关存查的；

(2) 타인에게 특수표지 사용을 허가하면서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사용자가 규정 기한 내에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보고하여 기록하지 않았거나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 기관에 제출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三)超出核准登记的商品或者服务范围使用的。

(3) 승인된 상품 또는 서비스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侵权人立即停止侵权行为，没收侵权商品，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的，处1万元以下的罚款：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침해자에게 즉시 침해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하고, 침해 상품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위법 소득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는 경우,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一)擅自使用与所有人的特殊标志相同或者近似的文字、图形或者其组合的；

(1) 소유자의 특수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 도형 또는 그 조합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二)未经特殊标志所有人许可，擅自制造、销售其特殊标志或者将其特殊标志用于商业活动的；

(2) 특수표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그 특수표지를 무단으로 제조, 판매하거나 그 특수표지를 상업 활동에 사용한 경우

(三)有给特殊标志所有人造成经济损失的其他行为的。

(3) 특수표지 소유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기타 행위.

特殊标志所有人或者使用人发现特殊标志所有权或者使用权被侵害时，可以向侵权人所在地或者侵权行为发生地县级以上人民政府工商行政管理部门投诉；也可以直接向人民法院起诉。

특수표지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특수표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침해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침해자 소재지 또는 침해 행위 발생지의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工商行政管理部门受理特殊标志侵权案件投诉的，应当依特殊标志所有人的请求，就侵权的民事赔偿主持调解；调解不成的，特殊标志所有人可以向人民法院起诉。

공상행정관리부문이 특수표지 침해 사건의 불만을 접수한 경우, 특수표지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침해에 따른 민사 배상에 대해 조정을 주관해야 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특수표지 소유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工商行政管理部门受理特殊标志侵权案件，在调查取证时，可以行使下列职权，有关当事人应当予以协助，不得拒绝：

공상행정관리부문이 특수표지 침해 사건을 접수하여 조사 및 증거 수집 시, 다음 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관련 당사자는 협조해야 하고 거부할 수 없다:

(一)询问有关当事人；

(1) 관련 당사자에 대한 질문

(二)检查与侵权活动有关的物品；

(2) 침해 활동과 관련된 물품 검사

(三)调查与侵权活动有关的行为；

(3) 침해 활동과 관련된 행위 조사

(四)查阅、复制与侵权活动有关的合同、帐册等业务资料。

(4) 침해 활동과 관련된 계약, 장부 등 업무 자료의 열람 및 복사

特殊标志申请费、公告费、登记费的收费标准，由国务院财政部门、物价部门会同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制定。

특수표지 출원 수수료, 공고 수수료, 등록 수수료의 요금 기준은 국무원 재정부문, 물가부문이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과 협의하여 제정한다.

申请特殊标志登记有关文书格式由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制定。

특수표지 등록 출원 관련 서식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제정한다.

经国务院批准代表中国参加国际性文化、体育、科学研究等活动的组织所使用的名称、徽记、吉祥物等标志的保护，参照本条例的规定施行。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중국을 대표하여 국제적인 문화, 체육, 과학 연구 등 활동에 참여하는 조직이 사용하는 명칭, 휘장, 마스코트 등의 표지 보호는 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한다.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

본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