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안전사고 비상조례

(2018年12月5日国务院第33次常务会议通过　2019年2月17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708号公布　自2019年4月1日起施行)

(2018년 12월 5일 국무원 제33차 상무회의 통과, 2019년 2월 17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08호 공포,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

为了规范生产安全事故应急工作，保障人民群众生命和财产安全，根据《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和《中华人民共和国突发事件应对法》，制定本条例。

생산안전사고 비상 업무를 규범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건 대응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适用于生产安全事故应急工作；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适用其规定。

본 조례는 생산안전사고 비상 업무에 적용된다.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적용한다.

国务院统一领导全国的生产安全事故应急工作，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统一领导本行政区域内的生产安全事故应急工作。生产安全事故应急工作涉及两个以上行政区域的，由有关行政区域共同的上一级人民政府负责，或者由各有关行政区域的上一级人民政府共同负责。

국무원은 전국의 생산안전사고 비상 업무를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생산안전사고 비상 업무를 통일적으로 지도한다. 생산안전사고 비상 업무가 두 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관련되는 경우, 관련 행정구역의 공동 상급 인민정부가 책임지거나, 각 관련 행정구역의 상급 인민정부가 공동으로 책임진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急管理部门和其他对有关行业、领域的安全生产工作实施监督管理的部门(以下统称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做好有关行业、领域的生产安全事故应急工作。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응급관리부서 및 기타 관련 업종, 분야의 안전생산 업무를 감독 관리하는 부서(이하 통칭하여 안전생산 감독 관리 책임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관련 업종, 분야의 생산안전사고 비상 업무를 수행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急管理部门指导、协调本级人民政府其他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和下级人民政府的生产安全事故应急工作。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응급관리부서는 본급 인민정부의 다른 안전생산 감독 관리 책임 부서 및 하급 인민정부의 생산안전사고 비상 업무를 지도하고 조정한다.

乡、镇人民政府以及街道办事处等地方人民政府派出机关应当协助上级人民政府有关部门依法履行生产安全事故应急工作职责。

향, 진 인민정부 및 가도판사처 등 지방인민정부 파출 기관은 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생산안전사고 비상 업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生产经营单位应当加强生产安全事故应急工作，建立、健全生产安全事故应急工作责任制，其主要负责人对本单位的生产安全事故应急工作全面负责。

생산경영단위는 생산안전사고 비상 업무를 강화하고, 생산안전사고 비상 업무 책임제를 수립 및 완비해야 하며, 그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생산안전사고 비상 업무에 대해 전면적인 책임을 진다.

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和乡、镇人民政府以及街道办事处等地方人民政府派出机关，应当针对可能发生的生产安全事故的特点和危害，进行风险辨识和评估，制定相应的生产安全事故应急救援预案，并依法向社会公布。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안전생산 감독 관리 책임 부서와 향, 진 인민정부 및 가도판사처 등 지방인민정부 파출 기관은 발생 가능한 생산안전사고의 특성과 위해에 대해 위험 식별 및 평가를 수행하고, 상응하는 생산안전사고 비상 구조 예방 계획을 수립하며, 법에 따라 사회에 공표해야 한다.

生产经营单位应当针对本单位可能发生的生产安全事故的特点和危害，进行风险辨识和评估，制定相应的生产安全事故应急救援预案，并向本单位从业人员公布。

생산경영단위는 본 단위에서 발생 가능한 생산안전사고의 특성과 위해에 대해 위험 식별 및 평가를 수행하고, 상응하는 생산안전사고 비상 구조 예방 계획을 수립하며, 본 단위 종업원에게 공표해야 한다.

生产安全事故应急救援预案应当符合有关法律、法规、规章和标准的规定，具有科学性、针对性和可操作性，明确规定应急组织体系、职责分工以及应急救援程序和措施。

생산안전사고 비상 구조 예방 계획은 관련 법률, 법규, 규칙 및 기준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과학성, 대상성 및 실행 가능성을 갖추고, 비상 조직 체계, 직무 분담 및 비상 구조 절차와 조치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有下列情形之一的，生产安全事故应急救援预案制定单位应当及时修订相关预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산안전사고 비상 구조 예방 계획 수립 단위는 즉시 관련 계획을 개정해야 한다:

(一)制定预案所依据的法律、法规、规章、标准发生重大变化；

(1) 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법률, 법규, 규칙, 기준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二)应急指挥机构及其职责发生调整；

(2) 비상 지휘 기구 및 그 직무에 조정이 발생한 경우

(三)安全生产面临的风险发生重大变化；

(3) 안전생산이 직면한 위험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四)重要应急资源发生重大变化；

(4) 중요한 비상 자원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五)在预案演练或者应急救援中发现需要修订预案的重大问题；

(5) 계획 훈련 또는 비상 구조 과정에서 계획 개정이 필요한 중대한 문제가 발견된 경우

(六)其他应当修订的情形。

(6) 기타 개정이 필요한 상황

县级以上人民政府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应当将其制定的生产安全事故应急救援预案报送本级人民政府备案；易燃易爆物品、危险化学品等危险物品的生产、经营、储存、运输单位，矿山、金属冶炼、城市轨道交通运营、建筑施工单位，以及宾馆、商场、娱乐场所、旅游景区等人员密集场所经营单位，应当将其制定的生产安全事故应急救援预案按照国家有关规定报送县级以上人民政府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备案，并依法向社会公布。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안전생산 감독 관리 책임 부서는 수립한 생산안전사고 비상 구조 예방 계획을 본급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인화성 폭발성 물품, 위험 화학품 등 위험 물품의 생산, 경영, 저장, 운송 단위, 광산, 금속 제련, 도시 철도 교통 운영, 건설 시공 단위, 및 호텔, 상점, 오락 장소, 관광 명소 등 밀집 장소 경영 단위는 수립한 생산안전사고 비상 구조 예방 계획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안전생산 감독 관리 책임 부서에 제출하여 등록하고, 법에 따라 사회에 공표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以及县级以上人民政府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乡、镇人民政府以及街道办事处等地方人民政府派出机关，应当至少每2年组织1次生产安全事故应急救援预案演练。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및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안전생산 감독 관리 책임 부서, 향, 진 인민정부 및 가도판사처 등 지방인민정부 파출 기관은 최소 2년마다 1회 생산안전사고 비상 구조 예방 계획 훈련을 조직해야 한다.

易燃易爆物品、危险化学品等危险物品的生产、经营、储存、运输单位，矿山、金属冶炼、城市轨道交通运营、建筑施工单位，以及宾馆、商场、娱乐场所、旅游景区等人员密集场所经营单位，应当至少每半年组织1次生产安全事故应急救援预案演练，并将演练情况报送所在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

인화성 폭발성 물품, 위험 화학품 등 위험 물품의 생산, 경영, 저장, 운송 단위, 광산, 금속 제련, 도시 철도 교통 운영, 건설 시공 단위, 및 호텔, 상점, 오락 장소, 관광 명소 등 밀집 장소 경영 단위는 최소 반기마다 1회 생산안전사고 비상 구조 예방 계획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상황을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안전생산 감독 관리 책임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应当对本行政区域内前款规定的重点生产经营单位的生产安全事故应急救援预案演练进行抽查；发现演练不符合要求的，应当责令限期改正。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안전생산 감독 관리 책임 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 전항에 규정된 중점 생산경영단위의 생산안전사고 비상 구조 예방 계획 훈련에 대해 샘플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훈련이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加强对生产安全事故应急救援队伍建设的统一规划、组织和指导。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생산안전사고 비상 구조대 건설에 대한 통일적인 계획, 조직 및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根据生产安全事故应急工作的实际需要，在重点行业、领域单独建立或者依托有条件的生产经营单位、社会组织共同建立应急救援队伍。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안전생산감독관리 책임을 가진 부서는 생산안전사고 응급 작업의 실제 필요에 따라 중점 업종·분야에 단독으로 또는 조건을 갖춘 생산경영단위·사회조직에 의탁하여 공동으로 응급 구조대를 설립한다.

国家鼓励和支持生产经营单位和其他社会力量建立提供社会化应急救援服务的应急救援队伍。

국가는 생산경영단위와 기타 사회 역량이 사회화 응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응급 구조대를 설립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易燃易爆物品、危险化学品等危险物品的生产、经营、储存、运输单位，矿山、金属冶炼、城市轨道交通运营、建筑施工单位，以及宾馆、商场、娱乐场所、旅游景区等人员密集场所经营单位，应当建立应急救援队伍；其中，小型企业或者微型企业等规模较小的生产经营单位，可以不建立应急救援队伍，但应当指定兼职的应急救援人员，并且可以与邻近的应急救援队伍签订应急救援协议。

인화성·폭발성 물품, 위험화학품 등 위험 물품의 생산·경영·저장·운송 단위, 광산·금속 제련·도시철도 운영·건설 시공 단위, 그리고 호텔·상점·오락장소·관광경구 등 인원 밀집 장소 경영 단위는 응급 구조대를 설립해야 한다. 그중 소형 기업 또는 소형 기업 등 규모가 작은 생산경영단위는 응급 구조대를 설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겸직 응급 구조 인원을 지정해야 하며 인접한 응급 구조대와 응급 구조 협의를 체결할 수 있다.

工业园区、开发区等产业聚集区域内的生产经营单位，可以联合建立应急救援队伍。

공업단지·개발구 등 산업 집적 구역 내의 생산경영단위는 연합하여 응급 구조대를 설립할 수 있다.

应急救援队伍的应急救援人员应当具备必要的专业知识、技能、身体素质和心理素质。

응급 구조대의 응급 구조 인원은 필요한 전문 지식, 기술, 신체 소질 및 심리 소질을 갖추어야 한다.

应急救援队伍建立单位或者兼职应急救援人员所在单位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对应急救援人员进行培训；应急救援人员经培训合格后，方可参加应急救援工作。

응급 구조대 설립 단위 또는 겸직 응급 구조 인원이 소속된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응급 구조 인원에 대해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응급 구조 인원은 훈련에 합격한 후에야 응급 구조 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

应急救援队伍应当配备必要的应急救援装备和物资，并定期组织训练。

응급 구조대는 필요한 응급 구조 장비와 물자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훈련을 조직해야 한다.

生产经营单位应当及时将本单位应急救援队伍建立情况按照国家有关规定报送县级以上人民政府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并依法向社会公布。

생산경영단위는 자체 응급 구조대 설립 상황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안전생산감독관리 책임을 가진 부서에 신속히 보고하고, 법에 따라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应当定期将本行业、本领域的应急救援队伍建立情况报送本级人民政府，并依法向社会公布。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안전생산감독관리 책임을 가진 부서는 정기적으로 해당 업종·분야의 응급 구조대 설립 상황을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법에 따라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根据本行政区域内可能发生的生产安全事故的特点和危害，储备必要的应急救援装备和物资，并及时更新和补充。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산안전사고의 특징과 위해에 따라 필요한 응급 구조 장비와 물자를 비축하고, 적시에 갱신 및 보충해야 한다.

易燃易爆物品、危险化学品等危险物品的生产、经营、储存、运输单位，矿山、金属冶炼、城市轨道交通运营、建筑施工单位，以及宾馆、商场、娱乐场所、旅游景区等人员密集场所经营单位，应当根据本单位可能发生的生产安全事故的特点和危害，配备必要的灭火、排水、通风以及危险物品稀释、掩埋、收集等应急救援器材、设备和物资，并进行经常性维护、保养，保证正常运转。

인화성·폭발성 물품, 위험화학품 등 위험 물품의 생산·경영·저장·운송 단위, 광산·금속 제련·도시철도 운영·건설 시공 단위, 그리고 호텔·상점·오락장소·관광경구 등 인원 밀집 장소 경영 단위는 자체 단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산안전사고의 특징과 위해에 따라 필요한 소화·배수·환기 및 위험 물품 희석·매몰·수거 등 응급 구조 기재·설비·물자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유지·보전하여 정상 작동을 보장해야 한다.

下列单位应当建立应急值班制度，配备应急值班人员：

다음 단위는 비상 근무 제도를 수립하고 비상 근무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一)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

(1)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안전생산감독관리 책임을 가진 부서

(二)危险物品的生产、经营、储存、运输单位以及矿山、金属冶炼、城市轨道交通运营、建筑施工单位；

(2) 위험 물품의 생산·경영·저장·운송 단위 및 광산·금속 제련·도시철도 운영·건설 시공 단위

(三)应急救援队伍。

(3) 응급 구조대

规模较大、危险性较高的易燃易爆物品、危险化学品等危险物品的生产、经营、储存、运输单位应当成立应急处置技术组，实行24小时应急值班。

규모가 크고 위험성이 높은 인화성·폭발성 물품, 위험화학품 등 위험 물품의 생산·경영·저장·운송 단위는 응급 처리 기술팀을 구성하여 24시간 비상 근무를 실시해야 한다.

生产经营单位应当对从业人员进行应急教育和培训，保证从业人员具备必要的应急知识，掌握风险防范技能和事故应急措施。

생산경영단위는 종업원에 대해 응급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종업원이 필요한 응급 지식을 갖추고 위험 방지 기술과 사고 응급 조치를 숙지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国务院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建立生产安全事故应急救援信息系统，并采取有效措施，实现数据互联互通、信息共享。

국무원의 안전생산감독관리 책임을 가진 부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생산안전사고 응급 구조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데이터 상호 연결·정보 공유를 실현해야 한다.

生产经营单位可以通过生产安全事故应急救援信息系统办理生产安全事故应急救援预案备案手续，报送应急救援预案演练情况和应急救援队伍建设情况；但依法需要保密的除外。

생산경영단위는 생산안전사고 응급 구조 정보 시스템을 통해 생산안전사고 응급 구조 예비 계획 등록 절차를 처리하고, 응급 구조 예비 계획 훈련 상황과 응급 구조대 설립 상황을 제출할 수 있다. 단, 법에 따라 비밀로 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发生生产安全事故后，生产经营单位应当立即启动生产安全事故应急救援预案，采取下列一项或者多项应急救援措施，并按照国家有关规定报告事故情况：

생산안전사고 발생 후, 생산경영단위는 즉시 생산안전사고 응급 구조 예비 계획을 가동하고, 다음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응급 구조 조치를 취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고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一)迅速控制危险源，组织抢救遇险人员；

(1) 신속히 위험원을 통제하고, 조난 인원을 구조한다.

(二)根据事故危害程度，组织现场人员撤离或者采取可能的应急措施后撤离；

(2) 사고 위해 정도에 따라 현장 인원을 대피시키거나 가능한 응급 조치를 취한 후 대피시킨다.

(三)及时通知可能受到事故影响的单位和人员；

(3) 사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위와 인원에게 적시에 통지한다.

(四)采取必要措施，防止事故危害扩大和次生、衍生灾害发生；

(4)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 위해 확대와 2차·파생 재해 발생을 방지한다.

(五)根据需要请求邻近的应急救援队伍参加救援，并向参加救援的应急救援队伍提供相关技术资料、信息和处置方法；

(5) 필요에 따라 인근 구급대에 구조 참여를 요청하고, 참여하는 구급대에 관련 기술 자료, 정보 및 처리 방법을 제공한다.

(六)维护事故现场秩序，保护事故现场和相关证据；

(6) 사고 현장 질서를 유지하고, 사고 현장 및 관련 증거를 보호한다.

(七)法律、法规规定的其他应急救援措施。

(7)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비상구조 조치.

有关地方人民政府及其部门接到生产安全事故报告后，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上报事故情况，启动相应的生产安全事故应急救援预案，并按照应急救援预案的规定采取下列一项或者多项应急救援措施：

관련 지방 인민정부 및 그 부서는 생산안전사고 보고를 접수한 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고 상황을 보고하고, 해당 생산안전사고 비상구조 예비계획을 가동하며, 비상구조 예비계획의 규정에 따라 다음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비상구조 조치를 취한다.

(一)组织抢救遇险人员，救治受伤人员，研判事故发展趋势以及可能造成的危害；

(1) 위험에 처한 인원을 구조하고, 부상자를 치료하며, 사고 발전 추세 및 초래할 수 있는 피해를 분석한다.

(二)通知可能受到事故影响的单位和人员，隔离事故现场，划定警戒区域，疏散受到威胁的人员，实施交通管制；

(2) 사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위와 인원에게 통지하고, 사고 현장을 격리하며, 경계 구역을 설정하고, 위협을 받는 인원을 대피시키고, 교통 통제를 실시한다.

(三)采取必要措施，防止事故危害扩大和次生、衍生灾害发生，避免或者减少事故对环境造成的危害；

(3)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 피해 확대 및 2차·파생 재해 발생을 방지하고, 사고가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피하거나 줄인다.

(四)依法发布调用和征用应急资源的决定；

(4) 법에 따라 비상 자원 호출 및 징발 결정을 공포한다.

(五)依法向应急救援队伍下达救援命令；

(5) 법에 따라 구급대에 구조 명령을 하달한다.

(六)维护事故现场秩序，组织安抚遇险人员和遇险遇难人员亲属；

(6) 사고 현장 질서를 유지하고, 위험에 처한 인원 및 사상자 가족을 위로한다.

(七)依法发布有关事故情况和应急救援工作的信息；

(7) 법에 따라 사고 상황 및 비상구조 작업에 관한 정보를 공포한다.

(八)法律、法规规定的其他应急救援措施。

(8)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비상구조 조치.

有关地方人民政府不能有效控制生产安全事故的，应当及时向上级人民政府报告。上级人民政府应当及时采取措施，统一指挥应急救援。

관련 지방 인민정부가 생산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경우, 즉시 상급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상급 인민정부는 즉시 조치를 취하여 비상구조를 통일적으로 지휘한다.

应急救援队伍接到有关人民政府及其部门的救援命令或者签有应急救援协议的生产经营单位的救援请求后，应当立即参加生产安全事故应急救援。

구급대는 관련 인민정부 및 그 부서의 구조 명령 또는 비상구조 협약을 체결한 생산경영단위의 구조 요청을 접수한 후, 즉시 생산안전사고 비상구조에 참여해야 한다.

应急救援队伍根据救援命令参加生产安全事故应急救援所耗费用，由事故责任单位承担；事故责任单位无力承担的，由有关人民政府协调解决。

구급대가 구조 명령에 따라 생산안전사고 비상구조에 참여하여 발생한 비용은 사고 책임 단위가 부담한다. 사고 책임 단위가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관련 인민정부가 조정하여 해결한다.

发生生产安全事故后，有关人民政府认为有必要的，可以设立由本级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负责人、应急救援专家、应急救援队伍负责人、事故发生单位负责人等人员组成的应急救援现场指挥部，并指定现场指挥部总指挥。

생산안전사고 발생 후, 관련 인민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인민정부 및 그 부서 책임자, 비상구조 전문가, 구급대 책임자, 사고 발생 단위 책임자 등으로 구성된 비상구조 현장지휘부를 설치하고, 현장지휘부 총지휘를 지정할 수 있다.

现场指挥部实行总指挥负责制，按照本级人民政府的授权组织制定并实施生产安全事故现场应急救援方案，协调、指挥有关单位和个人参加现场应急救援。

현장지휘부는 총지휘 책임제를 실시하며, 해당 인민정부의 위임에 따라 생산안전사고 현장 비상구조 방안을 조직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며, 관련 단위와 개인이 현장 비상구조에 참여하도록 조정하고 지휘한다.

参加生产安全事故现场应急救援的单位和个人应当服从现场指挥部的统一指挥。

생산안전사고 현장 비상구조에 참여하는 단위와 개인은 현장지휘부의 통일된 지휘에 따라야 한다.

在生产安全事故应急救援过程中，发现可能直接危及应急救援人员生命安全的紧急情况时，现场指挥部或者统一指挥应急救援的人民政府应当立即采取相应措施消除隐患，降低或者化解风险，必要时可以暂时撤离应急救援人员。

생산안전사고 비상구조 과정에서 구조대원의 생명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긴급 상황이 발견된 경우, 현장지휘부 또는 비상구조를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인민정부는 즉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위험을 낮추거나 해소하며,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구조대원을 대피시킬 수 있다.

生产安全事故发生地人民政府应当为应急救援人员提供必需的后勤保障，并组织通信、交通运输、医疗卫生、气象、水文、地质、电力、供水等单位协助应急救援。

생산안전사고 발생지 인민정부는 구조대원에게 필요한 후방 지원을 제공하고, 통신, 교통운수, 의료위생, 기상, 수문, 지질, 전력, 급수 등 단위를 조직하여 비상구조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现场指挥部或者统一指挥生产安全事故应急救援的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完整、准确地记录应急救援的重要事项，妥善保存相关原始资料和证据。

현장지휘부 또는 생산안전사고 비상구조를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인민정부 및 그 부서는 비상구조의 중요 사항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원본 자료와 증거를 적절히 보관해야 한다.

生产安全事故的威胁和危害得到控制或者消除后，有关人民政府应当决定停止执行依照本条例和有关法律、法规采取的全部或者部分应急救援措施。

생산안전사고의 위협과 피해가 통제되거나 제거된 후, 관련 인민정부는 본 조례 및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취해진 전체 또는 일부 비상구조 조치의 중지를 결정해야 한다.

有关人民政府及其部门根据生产安全事故应急救援需要依法调用和征用的财产，在使用完毕或者应急救援结束后，应当及时归还。财产被调用、征用或者调用、征用后毁损、灭失的，有关人民政府及其部门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补偿。

관련 인민정부 및 그 부서가 생산안전사고 비상구조 필요에 따라 법적으로 호출 및 징발한 재산은 사용이 완료되거나 비상구조 종료 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재산이 호출·징발되거나 호출·징발 후 손상·멸실된 경우, 관련 인민정부 및 그 부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按照国家有关规定成立的生产安全事故调查组应当对应急救援工作进行评估，并在事故调查报告中作出评估结论。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된 생산안전사고 조사팀은 비상구조 작업을 평가하고, 사고 조사 보고서에 평가 결론을 포함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对在生产安全事故应急救援中伤亡的人员及时给予救治和抚恤；符合烈士评定条件的，按照国家有关规定评定为烈士。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생산안전사고 비상구조 중 사상한 인원에게 신속히 치료와 위로금을 제공해야 한다. 열사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열사로 지정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和街道办事处等地方人民政府派出机关以及县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违反本条例规定的，由其上级行政机关责令改正；情节严重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지방 각급 인민정부 및 가도판사처 등 지방인민정부 파출기관, 그리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상급 행정기관이 시정을 명령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生产经营单位未制定生产安全事故应急救援预案、未定期组织应急救援预案演练、未对从业人员进行应急教育和培训，生产经营单位的主要负责人在本单位发生生产安全事故时不立即组织抢救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依照《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有关规定追究法律责任。

생산경영단위가 생산안전사고 비상구조 예방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비상구조 예방계획 훈련을 실시하지 않거나, 종업원에 대해 비상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지 않거나,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가 해당 단위에서 생산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구조를 조직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안전생산 감독관리 직책을 가진 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관련 규정에 따라 법률 책임을 추궁한다.

生产经营单位未对应急救援器材、设备和物资进行经常性维护、保养，导致发生严重生产安全事故或者生产安全事故危害扩大，或者在本单位发生生产安全事故后未立即采取相应的应急救援措施，造成严重后果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依照《中华人民共和国突发事件应对法》有关规定追究法律责任。

생산경영단위가 비상구조 기재, 설비 및 물자에 대해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실시하지 않아 중대한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생산안전사고의 위험이 확대되거나, 해당 단위에서 생산안전사고 발생 후 즉시 상응하는 비상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안전생산 감독관리 직책을 가진 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건 대응법》 관련 규정에 따라 법률 책임을 추궁한다.

生产经营单位未将生产安全事故应急救援预案报送备案、未建立应急值班制度或者配备应急值班人员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未改正的，处3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1万元以上2万元以下的罚款。

생산경영단위가 생산안전사고 비상구조 예방계획을 제출하여 등록하지 않거나, 비상 당직 제도를 수립하지 않거나 비상 당직 인원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안전생산 감독관리 직책을 가진 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은 경우, 3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1만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规定，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法给予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치안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储存、使用易燃易爆物品、危险化学品等危险物品的科研机构、学校、医院等单位的安全事故应急工作，参照本条例有关规定执行。

인화·폭발 물품, 위험 화학품 등 위험 물품을 저장·사용하는 과학연구기관, 학교, 병원 등 단위의 안전사고 비상 작업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本条例自2019年4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