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처리 조례

(2007年3月28日国务院第172次常务会议通过　2007年4月9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493号公布　自2007年6月1日起施行)

(2007년 3월 28일 국무원 제172차 상무회의 통과, 2007년 4월 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93호 공포,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

为了规范生产安全事故的报告和调查处理，落实生产安全事故责任追究制度，防止和减少生产安全事故，根据《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和有关法律，制定本条例。

생산안전사고의 보고 및 조사처리를 규범화하고 생산안전사고 책임 추궁 제도를 시행하며 사고를 방지하고 감소시키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및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生产经营活动中发生的造成人身伤亡或者直接经济损失的生产安全事故的报告和调查处理，适用本条例；环境污染事故、核设施事故、国防科研生产事故的报告和调查处理不适用本条例。

생산경영 활동 중 발생하여 인명 피해 또는 직접 경제 손실을 초래한 생산안전사고의 보고 및 조사처리에 본 조례를 적용한다. 환경오염사고, 핵시설사고, 국방과학연구생산사고의 보고 및 조사처리에는 본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根据生产安全事故(以下简称事故)造成的人员伤亡或者直接经济损失，事故一般分为以下等级：

생산안전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인한 인명 피해 또는 직접 경제 손실에 따라 사고는 일반적으로 다음 등급으로 구분된다:

(一)特别重大事故，是指造成30人以上死亡，或者100人以上重伤(包括急性工业中毒，下同)，或者1亿元以上直接经济损失的事故；

(1) 특별중대사고: 사망자 30명 이상, 또는 중상자(급성 산업중독 포함, 이하 같음) 100명 이상, 또는 직접 경제 손실 1억 위안 이상인 사고

(二)重大事故，是指造成10人以上30人以下死亡，或者50人以上100人以下重伤，或者5000万元以上1亿元以下直接经济损失的事故；

(2) 중대사고: 사망자 10명 이상 30명 미만, 또는 중상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또는 직접 경제 손실 5000만 위안 이상 1억 위안 미만인 사고

(三)较大事故，是指造成3人以上10人以下死亡，或者10人以上50人以下重伤，或者1000万元以上5000万元以下直接经济损失的事故；

(3) 비교적 큰 사고: 사망자 3명 이상 10명 미만, 또는 중상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또는 직접 경제 손실 1000만 위안 이상 5000만 위안 미만인 사고

(四)一般事故，是指造成3人以下死亡，或者10人以下重伤，或者1000万元以下直接经济损失的事故。

(4) 일반사고: 사망자 3명 미만, 또는 중상자 10명 미만, 또는 직접 경제 손실 1000만 위안 미만인 사고

国务院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可以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事故等级划分的补充性规定。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사고 등급 구분에 관한 보충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本条第一款所称的“以上”包括本数，所称的“以下”不包括本数。

이 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상'은 본수를 포함하고, '이하'는 본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事故报告应当及时、准确、完整，任何单位和个人对事故不得迟报、漏报、谎报或者瞒报。

사고 보고는 신속하고 정확하며 완전해야 하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사고를 지연 보고, 누락 보고, 거짓 보고 또는 은폐해서는 안 된다.

事故调查处理应当坚持实事求是、尊重科学的原则，及时、准确地查清事故经过、事故原因和事故损失，查明事故性质，认定事故责任，总结事故教训，提出整改措施，并对事故责任者依法追究责任。

사고 조사 처리는 실사구시와 과학 존중의 원칙을 견지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고 경과, 사고 원인 및 사고 손실을 조사하며, 사고 성질을 규명하고, 사고 책임을 확정하며, 사고 교훈을 총결하고, 개선 조치를 제시하며, 사고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依照本条例的规定，严格履行职责，及时、准确地完成事故调查处理工作。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엄격히 직무를 수행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고 조사 처리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事故发生地有关地方人民政府应当支持、配合上级人民政府或者有关部门的事故调查处理工作，并提供必要的便利条件。

사고 발생지의 관련 지방 인민정부는 상급 인민정부 또는 관련 부서의 사고 조사 처리 작업을 지지하고 협조하며, 필요한 편의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参加事故调查处理的部门和单位应当互相配合，提高事故调查处理工作的效率。

사고 조사 처리에 참여하는 부서와 단위는 서로 협력하여 사고 조사 처리 작업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工会依法参加事故调查处理，有权向有关部门提出处理意见。

노동조합은 법에 따라 사고 조사 처리에 참여하며, 관련 부서에 처리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阻挠和干涉对事故的报告和依法调查处理。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사고 보고 및 법에 따른 조사 처리를 방해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

对事故报告和调查处理中的违法行为，任何单位和个人有权向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监察机关或者其他有关部门举报，接到举报的部门应当依法及时处理。

사고 보고 및 조사 처리 중의 위법 행위에 대해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 감찰 기관 또는 기타 관련 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접수한 부서는 법에 따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事故发生后，事故现场有关人员应当立即向本单位负责人报告；单位负责人接到报告后，应当于1小时内向事故发生地县级以上人民政府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和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有关部门报告。

사고 발생 후, 사고 현장 관계자는 즉시 해당 단위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단위 책임자는 보고를 받은 후 1시간 이내에 사고 발생지의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및 안전생산감독관리 책임이 있는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情况紧急时，事故现场有关人员可以直接向事故发生地县级以上人民政府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和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有关部门报告。

긴급한 상황에서는 사고 현장 관계자가 직접 사고 발생지의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및 안전생산감독관리 책임이 있는 관련 부서에 보고할 수 있다.

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和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有关部门接到事故报告后，应当依照下列规定上报事故情况，并通知公安机关、劳动保障行政部门、工会和人民检察院：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및 안전생산감독관리 책임이 있는 관련 부서는 사고 보고를 접수한 후, 다음 규정에 따라 사고 상황을 보고하고, 공안기관, 노동보장행정부서, 노동조합 및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一)特别重大事故、重大事故逐级上报至国务院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和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有关部门；

(1) 특별중대사고, 중대사고는 단계별로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및 안전생산감독관리 책임이 있는 관련 부서에 보고한다.

(二)较大事故逐级上报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和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有关部门；

(2) 비교적 큰 사고는 단계별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및 안전생산감독관리 책임이 있는 관련 부서에 보고한다.

(三)一般事故上报至设区的市级人民政府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和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有关部门。

(3) 일반사고는 구급시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및 안전생산감독관리 책임이 있는 관련 부서에 보고한다.

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和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有关部门依照前款规定上报事故情况，应当同时报告本级人民政府。国务院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和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有关部门以及省级人民政府接到发生特别重大事故、重大事故的报告后，应当立即报告国务院。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및 안전생산감독관리 책임이 있는 관련 부서는 전항 규정에 따라 사고 상황을 보고할 때, 동시에 해당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및 안전생산감독관리 책임이 있는 관련 부서와 성급 인민정부는 특별중대사고, 중대사고 발생 보고를 접수한 후 즉시 국무원에 보고해야 한다.

必要时，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和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有关部门可以越级上报事故情况。

필요한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및 안전생산감독관리 책임이 있는 관련 부서는 단계를 건너뛰어 사고 상황을 보고할 수 있다.

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和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有关部门逐级上报事故情况，每级上报的时间不得超过2小时。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및 안전생산감독관리 책임이 있는 관련 부서가 단계별로 사고 상황을 보고할 때, 각 단계의 보고 시간은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报告事故应当包括下列内容：

사고 보고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事故发生单位概况；

(1) 사고 발생 단위 개요

(二)事故发生的时间、地点以及事故现场情况；

(2) 사고 발생 시간, 장소 및 사고 현장 상황

(三)事故的简要经过；

(3) 사고의 간략한 경과

(四)事故已经造成或者可能造成的伤亡人数(包括下落不明的人数)和初步估计的直接经济损失；

(4) 사고로 인해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사상자 수(행방불명자 포함) 및 초기 추정 직접 경제적 손실

(五)已经采取的措施；

(5) 이미 취해진 조치

(六)其他应当报告的情况。

(6) 기타 보고해야 할 사항

事故报告后出现新情况的，应当及时补报。

사고 보고 후 새로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충 보고해야 한다.

自事故发生之日起30日内，事故造成的伤亡人数发生变化的，应当及时补报。道路交通事故、火灾事故自发生之日起7日内，事故造成的伤亡人数发生变化的，应当及时补报。

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보충 보고해야 한다. 도로교통사고, 화재사고는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보충 보고해야 한다.

事故发生单位负责人接到事故报告后，应当立即启动事故相应应急预案，或者采取有效措施，组织抢救，防止事故扩大，减少人员伤亡和财产损失。

사고 발생 단위의 책임자는 사고 보고를 접수한 후, 즉시 해당 사고에 대한 응급 예비 계획을 가동하거나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구조를 조직하고, 사고 확대를 방지하며,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줄여야 한다.

事故发生地有关地方人民政府、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和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有关部门接到事故报告后，其负责人应当立即赶赴事故现场，组织事故救援。

사고 발생지의 관련 지방 인민 정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 및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이 있는 관련 부서는 사고 보고를 접수한 후, 그 책임자는 즉시 사고 현장으로 급히 가서 사고 구조를 조직해야 한다.

事故发生后，有关单位和人员应当妥善保护事故现场以及相关证据，任何单位和个人不得破坏事故现场、毁灭相关证据。

사고 발생 후, 관련 단위와 개인은 사고 현장 및 관련 증거를 적절히 보호해야 하며, 어떤 단위나 개인도 사고 현장을 파괴하거나 관련 증거를 없애서는 안 된다.

因抢救人员、防止事故扩大以及疏通交通等原因，需要移动事故现场物件的，应当做出标志，绘制现场简图并做出书面记录，妥善保存现场重要痕迹、物证。

인명 구조, 사고 확대 방지 및 교통 소통 등의 이유로 사고 현장 물건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 표시를 하고 현장 약도를 작성하며 서면 기록을 남기고 현장의 중요한 흔적과 물증을 안전하게 보존해야 한다.

事故发生地公安机关根据事故的情况，对涉嫌犯罪的，应当依法立案侦查，采取强制措施和侦查措施。犯罪嫌疑人逃匿的，公安机关应当迅速追捕归案。

사고 발생지의 공안 기관은 사고 상황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입건 수사하고 강제 조치 및 수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용의자가 도주한 경우 공안 기관은 신속히 추적하여 체포해야 한다.

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和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有关部门应当建立值班制度，并向社会公布值班电话，受理事故报告和举报。

생산안전감독 관리 부서 및 생산안전감독 관리 책임을 가진 관련 부서는 당직 제도를 수립하고 사회에 당직 전화를 공개하여 사고 보고 및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特别重大事故由国务院或者国务院授权有关部门组织事故调查组进行调查。

특별 중대 사고는 국무원 또는 국무원이 권한을 위임한 관련 부서가 사고 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한다.

重大事故、较大事故、一般事故分别由事故发生地省级人民政府、设区的市级人民政府、县级人民政府负责调查。省级人民政府、设区的市级人民政府、县级人民政府可以直接组织事故调查组进行调查，也可以授权或者委托有关部门组织事故调查组进行调查。

중대 사고, 비교적 큰 사고, 일반 사고는 각각 사고 발생지의 성급 인민정부, 구 설치 시급 인민정부, 현급 인민정부가 조사를 책임진다. 성급 인민정부, 구 설치 시급 인민정부, 현급 인민정부는 직접 사고 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하거나, 관련 부서에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사고 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未造成人员伤亡的一般事故，县级人民政府也可以委托事故发生单位组织事故调查组进行调查。

인명 피해가 없는 일반 사고의 경우, 현급 인민정부는 사고 발생 단위에 위탁하여 사고 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하게 할 수도 있다.

上级人民政府认为必要时，可以调查由下级人民政府负责调查的事故。

상급 인민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급 인민정부가 조사를 책임진 사고를 조사할 수 있다.

自事故发生之日起30日内(道路交通事故、火灾事故自发生之日起7日内)，因事故伤亡人数变化导致事故等级发生变化，依照本条例规定应当由上级人民政府负责调查的，上级人民政府可以另行组织事故调查组进行调查。

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도로 교통사고, 화재 사고는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고 사상자 수 변화로 인해 사고 등급이 변경되어 본 조례에 따라 상급 인민정부가 조사를 책임져야 하는 경우, 상급 인민정부는 별도로 사고 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

特别重大事故以下等级事故，事故发生地与事故发生单位不在同一个县级以上行政区域的，由事故发生地人民政府负责调查，事故发生单位所在地人民政府应当派人参加。

특별대형사고 이하 등급의 사고로서 사고 발생지와 사고 발생 단위가 동일한 현급 이상 행정구역에 속하지 않는 경우, 사고 발생지 인민정부가 조사를 책임지고, 사고 발생 단위 소재지 인민정부는 인원을 파견하여 참여해야 한다.

事故调查组的组成应当遵循精简、效能的原则。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은 간소화와 효율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根据事故的具体情况，事故调查组由有关人民政府、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有关部门、监察机关、公安机关以及工会派人组成，并应当邀请人民检察院派人参加。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는 관련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안전생산감독관리 책임이 있는 관련 부서, 감찰기관, 공안기관 및 노동조합에서 파견한 인원으로 구성하며, 인민검찰원의 인원을 초청하여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事故调查组可以聘请有关专家参与调查。

사고조사위원회는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事故调查组成员应当具有事故调查所需要的知识和专长，并与所调查的事故没有直接利害关系。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원은 사고 조사에 필요한 지식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조사 대상 사고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事故调查组组长由负责事故调查的人民政府指定。事故调查组组长主持事故调查组的工作。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사고 조사를 책임지는 인민정부가 지정한다.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한다.

事故调查组履行下列职责：

사고조사위원회는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一)查明事故发生的经过、原因、人员伤亡情况及直接经济损失；

(1) 사고 발생 경과, 원인, 인명 피해 상황 및 직접 경제적 손실을 규명한다.

(二)认定事故的性质和事故责任；

(2) 사고의 성질과 사고 책임을 판정한다.

(三)提出对事故责任者的处理建议；

(3) 사고 책임자에 대한 처리 제안을 제시한다.

(四)总结事故教训，提出防范和整改措施；

(4) 사고 교훈을 총결하고 예방 및 시정 조치를 제시한다.

(五)提交事故调查报告。

(5) 사고조사 보고서를 제출한다.

事故调查组有权向有关单位和个人了解与事故有关的情况，并要求其提供相关文件、资料，有关单位和个人不得拒绝。

사고조사위원회는 관련 단위 및 개인에게 사고와 관련된 상황을 알아보고 관련 문서 및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단위 및 개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事故发生单位的负责人和有关人员在事故调查期间不得擅离职守，并应当随时接受事故调查组的询问，如实提供有关情况。

사고 발생 단위의 책임자 및 관련 인원은 사고조사 기간 중 직무를 이탈해서는 안 되며, 수시로 사고조사위원회의 질문에 응하고 사실대로 관련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事故调查中发现涉嫌犯罪的，事故调查组应当及时将有关材料或者其复印件移交司法机关处理。

사고조사 중 범죄 혐의가 발견된 경우, 사고조사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 또는 그 사본을 사법 기관에 이관하여 처리해야 한다.

事故调查中需要进行技术鉴定的，事故调查组应当委托具有国家规定资质的单位进行技术鉴定。必要时，事故调查组可以直接组织专家进行技术鉴定。技术鉴定所需时间不计入事故调查期限。

사고조사 중 기술감정이 필요한 경우, 사고조사위원회는 국가가 규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에 기술감정을 의뢰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사고조사위원회는 직접 전문가를 조직하여 기술감정을 수행할 수 있다. 기술감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사고조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事故调查组成员在事故调查工作中应当诚信公正、恪尽职守，遵守事故调查组的纪律，保守事故调查的秘密。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원은 사고조사 업무에서 성실하고 공정하며 직무를 다하고, 사고조사위원회의 규율을 준수하며 사고조사의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未经事故调查组组长允许，事故调查组成员不得擅自发布有关事故的信息。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의 허가 없이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원은 사고에 관한 정보를 임의로 발표해서는 안 된다.

事故调查组应当自事故发生之日起60日内提交事故调查报告；特殊情况下，经负责事故调查的人民政府批准，提交事故调查报告的期限可以适当延长，但延长的期限最长不超过60日。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고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 사고조사를 책임지는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제출 기한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 기간은 최대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事故调查报告应当包括下列内容：

사고조사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事故发生单位概况；

(1) 사고 발생 단위 개요;

(二)事故发生经过和事故救援情况；

(2) 사고 발생 경과 및 사고 구조 상황;

(三)事故造成的人员伤亡和直接经济损失；

(3)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및 직접 경제적 손실;

(四)事故发生的原因和事故性质；

(4) 사고 발생 원인 및 사고 성질;

(五)事故责任的认定以及对事故责任者的处理建议；

(5) 사고 책임 인정 및 사고 책임자에 대한 처리 제안;

(六)事故防范和整改措施。

(6) 사고 예방 및 시정 조치.

事故调查报告应当附具有关证据材料。事故调查组成员应当在事故调查报告上签名。

사고조사 보고서에는 관련 증거 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사고조사팀 구성원은 사고조사 보고서에 서명해야 한다.

事故调查报告报送负责事故调查的人民政府后，事故调查工作即告结束。事故调查的有关资料应当归档保存。

사고조사 보고서가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인민정부에 제출된 후, 사고조사 작업은 종료된다. 사고조사 관련 자료는 보관되어야 한다.

重大事故、较大事故、一般事故，负责事故调查的人民政府应当自收到事故调查报告之日起15日内做出批复；特别重大事故，30日内做出批复，特殊情况下，批复时间可以适当延长，但延长的时间最长不超过30日。

중대사고, 비교적 큰 사고, 일반 사고의 경우,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인민정부는 사고조사 보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인해야 한다. 특별중대사고의 경우 30일 이내에 승인하며, 특별한 상황에서는 승인 기간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 기간은 최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有关机关应当按照人民政府的批复，依照法律、行政法规规定的权限和程序，对事故发生单位和有关人员进行行政处罚，对负有事故责任的国家工作人员进行处分。

관련 기관은 인민정부의 비준에 따라 법률 및 행정법규가 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사고 발생 단위 및 관련 인원에게 행정처벌을 하고, 사고 책임이 있는 국가 공무원에게 처분을 내려야 한다.

事故发生单位应当按照负责事故调查的人民政府的批复，对本单位负有事故责任的人员进行处理。

사고 발생 단위는 사고 조사를 담당한 인민정부의 비준에 따라 해당 단위 내 사고 책임자에 대한 처리를 해야 한다.

负有事故责任的人员涉嫌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사고 책임자가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事故发生单位应当认真吸取事故教训，落实防范和整改措施，防止事故再次发生。防范和整改措施的落实情况应当接受工会和职工的监督。

사고 발생 단위는 사고의 교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예방 및 시정 조치를 이행하여 사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예방 및 시정 조치의 이행 상황은 노동조합과 직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和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有关部门应当对事故发生单位落实防范和整改措施的情况进行监督检查。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및 안전생산감독관리 책임이 있는 관련 부서는 사고 발생 단위의 예방 및 시정 조치 이행 상황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事故处理的情况由负责事故调查的人民政府或者其授权的有关部门、机构向社会公布，依法应当保密的除外。

사고 처리 상황은 사고 조사를 담당한 인민정부 또는 그가 위임한 관련 부서, 기관이 사회에 공개해야 하며, 법에 따라 비밀로 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事故发生单位主要负责人有下列行为之一的，处上一年年收入40%至80%的罚款；属于国家工作人员的，并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사고 발생 단위의 주요 책임자에게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전년도 연간 소득의 40%에서 8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국가 공무원인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一)不立即组织事故抢救的；

(1) 즉시 사고 구조를 조직하지 않은 경우

(二)迟报或者漏报事故的；

(2) 사고를 늦게 보고하거나 누락한 경우

(三)在事故调查处理期间擅离职守的。

(3) 사고 조사처리 기간 중에 직무를 이탈한 경우.

事故发生单位及其有关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对事故发生单位处100万元以上500万元以下的罚款；对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上一年年收入60%至100%的罚款；属于国家工作人员的，并依法给予处分；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사고 발생 단위 및 그 관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고 발생 단위에 대해 10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이 있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전년도 연 소득의 60%에서 10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국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한다.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안 기관이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一)谎报或者瞒报事故的；

(1) 사고를 허위 보고하거나 은폐한 경우.

(二)伪造或者故意破坏事故现场的；

(2) 사고 현장을 위조하거나 고의로 훼손한 경우.

(三)转移、隐匿资金、财产，或者销毁有关证据、资料的；

(3) 자금, 재산을 이전하거나 은닉하거나 관련 증거, 자료를 폐기한 경우.

(四)拒绝接受调查或者拒绝提供有关情况和资料的；

(4) 조사 수용을 거부하거나 관련 상황 및 자료 제공을 거부한 경우.

(五)在事故调查中作伪证或者指使他人作伪证的；

(5) 사고 조사에서 위증을 하거나 타인을 지시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

(六)事故发生后逃匿的。

(6) 사고 발생 후 도주한 경우.

事故发生单位对事故发生负有责任的，依照下列规定处以罚款：

사고 발생 단위가 사고 발생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一)发生一般事故的，处10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

(1) 일반 사고가 발생한 경우,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二)发生较大事故的，处2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

(2) 비교적 큰 사고가 발생한 경우, 2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三)发生重大事故的，处50万元以上200万元以下的罚款；

(3)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5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四)发生特别重大事故的，处200万元以上500万元以下的罚款。

(4) 특별히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20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事故发生单位主要负责人未依法履行安全生产管理职责，导致事故发生的，依照下列规定处以罚款；属于国家工作人员的，并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사고 발생 단위의 주요 책임자가 법에 따라 안전생산 관리 직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국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분을 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发生一般事故的，处上一年年收入30%的罚款；

(1) 일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년도 연간 소득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二)发生较大事故的，处上一年年收入40%的罚款；

(2) 비교적 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년도 연간 소득의 4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三)发生重大事故的，处上一年年收入60%的罚款；

(3)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년도 연간 소득의 6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四)发生特别重大事故的，处上一年年收入80%的罚款。

(4) 특별히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년도 연간 소득의 8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有关地方人民政府、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和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有关部门有下列行为之一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관련 지방 인민정부, 안전생산 감독 관리 부서 및 안전생산 감독 관리 책임이 있는 관련 부서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不立即组织事故抢救的；

(1) 즉시 사고 구조를 조직하지 않은 경우.

(二)迟报、漏报、谎报或者瞒报事故的；

(2) 사고를 지연 보고, 누락 보고, 허위 보고 또는 은폐하는 행위

(三)阻碍、干涉事故调查工作的；

(3) 사고 조사 작업을 방해하거나 간섭하는 행위

(四)在事故调查中作伪证或者指使他人作伪证的。

(4) 사고 조사에서 허위 증언을 하거나 타인에게 허위 증언을 지시하는 행위

事故发生单位对事故发生负有责任的，由有关部门依法暂扣或者吊销其有关证照；对事故发生单位负有事故责任的有关人员，依法暂停或者撤销其与安全生产有关的执业资格、岗位证书；事故发生单位主要负责人受到刑事处罚或者撤职处分的，自刑罚执行完毕或者受处分之日起，5年内不得担任任何生产经营单位的主要负责人。

사고 발생 단위가 사고 발생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경우,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해당 단위의 관련 증명서를 일시 압류 또는 취소한다. 사고 발생 단위에 대해 사고 책임이 있는 관련 인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안전 생산과 관련된 자격 및 직위 증명서를 일시 정지 또는 취소한다. 사고 발생 단위의 주요 책임자가 형사 처벌 또는 파면 처분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완료 또는 처분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어떠한 생산 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도 될 수 없다.

为发生事故的单位提供虚假证明的中介机构，由有关部门依法暂扣或者吊销其有关证照及其相关人员的执业资格；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사고 발생 단위에 허위 증명을 제공한 중개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해당 기관의 관련 증명서 및 관련 인원의 자격을 일시 압류 또는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参与事故调查的人员在事故调查中有下列行为之一的，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사고 조사에 참여한 인원이 사고 조사 중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对事故调查工作不负责任，致使事故调查工作有重大疏漏的；

(1) 사고 조사 작업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사고 조사 작업에 중대한 누락이 발생한 경우

(二)包庇、袒护负有事故责任的人员或者借机打击报复的。

(2) 사고 책임자를 감싸거나 비호하거나 기회를 이용하여 보복하는 경우

违反本条例规定，有关地方人民政府或者有关部门故意拖延或者拒绝落实经批复的对事故责任人的处理意见的，由监察机关对有关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지방 인민정부 또는 관련 부서가 고의로 승인된 사고 책임자에 대한 처리 의견을 지연하거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감찰 기관이 관련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한다.

本条例规定的罚款的行政处罚，由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决定。

본 조례에서 규정한 벌금의 행정 처벌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가 결정한다.

法律、行政法规对行政处罚的种类、幅度和决定机关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법률·행정법규가 행정처분의 종류, 범위 및 결정 기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没有造成人员伤亡，但是社会影响恶劣的事故，国务院或者有关地方人民政府认为需要调查处理的，依照本条例的有关规定执行。

인명 피해는 없으나 사회적 영향이 악질적인 사고에 대해 국무원 또는 해당 지방 인민정부가 조사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国家机关、事业单位、人民团体发生的事故的报告和调查处理，参照本条例的规定执行。

국가기관, 사업단위, 인민단체에서 발생한 사고의 보고 및 조사 처리는 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特别重大事故以下等级事故的报告和调查处理，有关法律、行政法规或者国务院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특별중대사고 이하 등급의 사고 보고 및 조사 처리에 대해 관련 법률·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本条例自2007年6月1日起施行。国务院1989年3月29日公布的《特别重大事故调查程序暂行规定》和1991年2月22日公布的《企业职工伤亡事故报告和处理规定》同时废止。

본 조례는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원이 1989년 3월 29일 공포한 《특별중대사고 조사 절차 잠정 규정》과 1991년 2월 22일 공포한 《기업 직원 상해 사고 보고 및 처리 규정》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