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호보상 조례

(2024年2月23日国务院第26次常务会议通过　2024年4月6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779号公布　自2024年6月1日起施行)

(2024년 2월 23일 국무원 제26차 상무회의 통과, 2024년 4월 6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79호 공포,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

为了保护和改善生态环境，加强和规范生态保护补偿，调动各方参与生态保护积极性，推动生态文明建设，根据有关法律，制定本条例。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며, 생태보호보상을 강화하고 규범화하며, 각 주체의 생태보호 참여를 유도하고, 생태문명 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及管辖的其他海域开展生态保护补偿及其相关活动，适用本条例。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및 관할의 기타 해역에서 생태보호보상 및 그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本条例所称生态保护补偿，是指通过财政纵向补偿、地区间横向补偿、市场机制补偿等机制，对按照规定或者约定开展生态保护的单位和个人予以补偿的激励性制度安排。生态保护补偿可以采取资金补偿、对口协作、产业转移、人才培训、共建园区、购买生态产品和服务等多种补偿方式。

이 조례에서 '생태보호보상'이란 재정 수직 보상, 지역 간 수평 보상, 시장 메커니즘 보상 등의 메커니즘을 통해 규정 또는 약정에 따라 생태보호를 수행하는 단위와 개인에게 보상하는 인센티브 제도적 배치를 말한다. 생태보호보상은 자금 보상, 대응 협력, 산업 이전, 인재 양성, 공동 단지 건설, 생태 제품 및 서비스 구매 등 다양한 보상 방식을 취할 수 있다.

前款所称单位和个人，包括地方各级人民政府、村民委员会、居民委员会、农村集体经济组织及其成员以及其他应当获得补偿的单位和个人。

전항에서 말하는 단위와 개인에는 지방 각급 인민정부,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농촌집단경제조직 및 그 구성원, 기타 보상을 받아야 하는 단위와 개인이 포함된다.

生态保护补偿工作坚持中国共产党的领导，坚持政府主导、社会参与、市场调节相结合，坚持激励与约束并重，坚持统筹协同推进，坚持生态效益与经济效益、社会效益相统一。

생태보호보상 업무는 중국공산당의 지도를 견지하고, 정부 주도, 사회 참여, 시장 조절의 결합을 견지하며, 인센티브와 제약의 병행을 견지하고, 통합 조정 및 협동 추진을 견지하며, 생태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 사회적 이익의 통일을 견지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加强对生态保护补偿工作的组织领导，将生态保护补偿工作纳入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构建稳定的生态保护补偿资金投入机制。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생태보호보상 업무에 대한 조직 지도를 강화하고, 생태보호보상 업무를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키며, 안정적인 생태보호보상 자금 투입 메커니즘을 구축하여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依法可以通过多种方式拓宽生态保护补偿资金渠道。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통해 생태보호보상 자금 경로를 확대할 수 있다.

国务院发展改革、财政、自然资源、生态环境、水行政、住房城乡建设、农业农村、林业草原等部门依据各自职责，负责生态保护补偿相关工作。

국무원 발전개혁, 재정, 자연자원, 생태환경, 수리행정, 주택도시건설, 농업농촌, 임업초원 등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생태보호보상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建立健全生态保护补偿工作的相关机制，督促所属部门和下级人民政府开展生态保护补偿工作。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依据各自职责，负责生态保护补偿相关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생태보호보상 업무의 관련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구축하고, 소속 부서와 하급 인민정부가 생태보호보상 업무를 수행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생태보호보상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对在生态保护补偿工作中作出显著成绩的单位和个人，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表彰和奖励。

생태보호보상 업무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 대해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포상을 한다.

国家通过财政转移支付等方式，对开展重要生态环境要素保护的单位和个人，以及在依法划定的重点生态功能区、生态保护红线、自然保护地等生态功能重要区域开展生态保护的单位和个人，予以补偿。

국가는 재정 이전 지급 등의 방식을 통해 중요한 생태환경 요소 보호를 수행하는 단위와 개인, 그리고 법적으로 지정된 중점 생태 기능 구역, 생태 보호 레드라인, 자연보호지 등 생태 기능이 중요한 지역에서 생태보호를 수행하는 단위와 개인에게 보상한다.

对开展重要生态环境要素保护的单位和个人，中央财政按照下列分类实施补偿(以下称分类补偿)：

중요한 생태환경 요소 보호를 수행하는 단위와 개인에 대하여 중앙 재정은 다음 분류에 따라 보상(이하 '분류 보상'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一)森林；

(1) 산림;

(二)草原；

(2) 초원;

(三)湿地；

(3) 습지;

(四)荒漠；

(4) 사막;

(五)海洋；

(5) 해양;

(六)水流；

(6) 수류;

(七)耕地；

(7) 경지;

(八)法律、行政法规和国家规定的水生生物资源、陆生野生动植物资源等其他重要生态环境要素。

(8)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규정의 수생생물자원, 육생야생동식물자원 등 기타 중요한 생태환경 요소.

前款规定的补偿的具体范围、补偿方式应当统筹考虑地区经济社会发展水平、财政承受能力、生态保护成效等因素分类确定，并连同补偿资金的使用及其监督管理等事项依法向社会公布。中央财政分类补偿的具体办法由国务院主管部门会同其他有关部门分领域制定。

전항에서 규정한 보상의 구체적 범위, 보상 방식은 지역 경제사회 발전 수준, 재정 부담 능력, 생태보호 성과 등의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류별로 확정하며, 보상 자금의 사용 및 그 감독 관리 등 사항과 함께 법에 따라 사회에 공표하여야 한다. 중앙 재정 분류 보상의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 주관 부서가 다른 관련 부서와 함께 분야별로 제정한다.

在中央财政分类补偿的基础上，按照中央与地方财政事权和支出责任划分原则，有关地方人民政府可以结合本地区实际建立分类补偿制度，对开展重要生态环境要素保护的单位和个人加大补偿力度。

중앙 재정 분류 보상을 기초로, 중앙과 지방의 재정 사무권 및 지출 책임 구분 원칙에 따라, 관련 지방 인민정부는 본 지역의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분류 보상 제도를 수립하고, 중요한 생태환경 요소 보호를 수행하는 단위와 개인에 대한 보상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法律、行政法规或者国务院规定要求由中央财政和地方财政共同出资实施分类补偿或者由地方财政出资实施分类补偿的，有关地方人民政府应当按照规定及时落实资金。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규정에 따라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분류보상을 실시하거나 지방재정이 출자하여 분류보상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해당 지방인민정부는 규정에 따라 신속히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中央财政安排重点生态功能区转移支付，结合财力状况逐步增加转移支付规模。根据生态效益外溢性、生态功能重要性、生态环境敏感性和脆弱性等特点，在重点生态功能区转移支付中实施差异化补偿，加大对生态保护红线覆盖比例较高地区支持力度。

중앙재정은 중점 생태기능구 전환지급을 배정하고, 재정 상황에 따라 점차 전환지급 규모를 확대한다. 생태효과의 외부성, 생태기능의 중요성, 생태환경의 민감성 및 취약성 등의 특성에 따라 중점 생태기능구 전환지급에서 차등 보상을 실시하고, 생태보호 레드라인 적용 비율이 높은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国务院财政部门制定重点生态功能区转移支付管理办法，明确转移支付的范围和转移支付资金的分配方式。

국무원 재정부서는 중점 생태기능구 전환지급 관리 방법을 제정하여 전환지급의 범위와 전환지급 자금의 배분 방식을 명확히 한다.

国家建立健全以国家公园为主体的自然保护地体系生态保护补偿机制。中央财政和地方财政对开展自然保护地保护的单位和个人分类分级予以补偿，根据自然保护地类型、级别、规模和管护成效等合理确定转移支付规模。

국가는 국가공원을 주체로 하는 자연보호지 체계의 생태보호보상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완비한다.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은 자연보호지를 보호하는 단위와 개인에게 분류 및 등급별로 보상하고, 자연보호지의 유형, 등급, 규모 및 관리 보호 성과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전환지급 규모를 결정한다.

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获得的生态保护补偿资金应当按照规定用途使用。

지방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가 획득한 생태보호보상 자금은 규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按照规定将生态保护补偿资金及时补偿给开展生态保护的单位和个人，不得截留、占用、挪用或者拖欠。

지방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규정에 따라 생태보호보상 자금을 생태보호를 수행하는 단위와 개인에게 신속히 보상해야 하며, 이를 횡령, 점용, 유용 또는 체납해서는 안 된다.

由地方人民政府统筹使用的生态保护补偿资金，应当优先用于自然资源保护、生态环境治理和修复等。

지방인민정부가 통합 사용하는 생태보호보상 자금은 우선적으로 자연자원 보호, 생태환경 관리 및 복원 등에 사용되어야 한다.

生态保护地区所在地有关地方人民政府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稳步推进不同渠道生态保护补偿资金统筹使用，提高生态保护整体效益。

생태보호 지역 소재 관련 지방인민정부는 국가 규정에 따라 안정적으로 다양한 경로의 생태보호보상 자금을 통합 사용하여 생태보호의 전반적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

国家鼓励、指导、推动生态受益地区与生态保护地区人民政府通过协商等方式建立生态保护补偿机制，开展地区间横向生态保护补偿。

국가는 생태 수혜 지역과 생태보호 지역의 인민정부가 협의 등을 통해 생태보호보상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지역 간 수평적 생태보호보상을 실시하도록 장려, 지도 및 추진한다.

根据生态保护实际需要，上级人民政府可以组织、协调下级人民政府之间开展地区间横向生态保护补偿。

생태보호의 실제 필요에 따라 상급 인민정부는 하급 인민정부 간의 지역 간 수평적 생태보호보상을 조직하고 조정할 수 있다.

地区间横向生态保护补偿针对下列区域开展：

지역 간 수평적 생태보호보상은 다음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一)江河流域上下游、左右岸、干支流所在区域；

(1) 강 유역의 상류, 하류, 좌안, 우안, 본류 및 지류가 위치한 지역

(二)重要生态环境要素所在区域以及其他生态功能重要区域；

(2) 중요한 생태환경 요소가 위치한 지역 및 기타 생태기능이 중요한 지역

(三)重大引调水工程水源地以及沿线保护区；

(3) 중대한 인수도 공정의 수원지 및 그 연선 보호구역

(四)其他按照协议开展生态保护补偿的区域。

(4) 기타 협정에 따라 생태보호보상을 실시하는 지역

对在生态功能特别重要的跨省、自治区、直辖市和跨自治州、设区的市重点区域开展地区间横向生态保护补偿的，中央财政和省级财政可以给予引导支持。

생태기능이 특히 중요한 성, 자치구, 직할시 간 및 자치주, 구의 시 간 중점 지역에서 지역 간 수평적 생태보호보상을 실시하는 경우, 중앙재정과 성급 재정이 유도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对开展地区间横向生态保护补偿取得显著成效的，国务院发展改革、财政等部门可以在规划、资金、项目安排等方面给予适当支持。

지역 간 수평적 생태보호보상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둔 경우, 국무원 발전개혁, 재정 등 부서는 계획, 자금, 사업 배정 등에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开展地区间横向生态保护补偿，有关地方人民政府应当签订书面协议(以下称补偿协议)，明确下列事项：

지역 간 수평적 생태보호보상을 실시할 때, 관련 지방인민정부는 서면 협정(이하 보상 협정)을 체결하여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一)补偿的具体范围；

(1) 보상의 구체적 범위

(二)生态保护预期目标及其监测、评判指标；

(2) 생태보호 예상 목표 및 그 모니터링, 평가 지표

(三)生态保护地区的生态保护责任；

(3) 생태보호 지역의 생태보호 책임

(四)补偿方式以及落实补偿的相关安排；

(4) 보상 방식 및 보상 이행 관련 사항

(五)协议期限；

(5) 협정 기간

(六)违反协议的处理；

(6) 협정 위반 시 처리

(七)其他事项。

(7) 기타 사항.

确定补偿协议的内容，应当综合考虑生态保护现状、生态保护成本、生态保护成效以及地区经济社会发展水平、财政承受能力等因素。

보상 협정의 내용을 확정할 때에는 생태보호 현황, 생태보호 비용, 생태보호 성과, 지역 경제사회 발전 수준, 재정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生态保护地区获得的生态保护补偿资金，应当用于本地区自然资源保护、生态环境治理和修复、经济社会发展和民生改善等。需要直接补偿给单位和个人的，应当按照规定及时补偿，不得截留、占用、挪用或者拖欠。

생태보호 지역이 받은 생태보호보상 자금은 해당 지역의 자연자원 보호, 생태환경 관리 및 복원, 경제사회 발전 및 민생 개선 등에 사용되어야 한다. 단위나 개인에게 직접 보상해야 할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신속히 보상해야 하며, 횡령, 점용, 전용, 체납해서는 안 된다.

有关地方人民政府应当严格履行所签订的补偿协议。生态保护地区应当按照协议落实生态保护措施，生态受益地区应当按照约定积极主动履行补偿责任。

관련 지방 인민정부는 체결한 보상 협정을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생태보호 지역은 협정에 따라 생태보호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생태수혜 지역은 약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보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因补偿协议履行产生争议的，有关地方人民政府应当协商解决；协商不成的，报请共同的上一级人民政府协调解决，必要时共同的上一级人民政府可以作出决定，有关地方人民政府应当执行。

보상 협정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련 지방 인민정부는 협의하여 해결해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동의 상급 인민정부에 조정을 요청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상급 인민정부가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관련 지방 인민정부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

有关地方人民政府在补偿协议期限届满后，根据实际需要续签补偿协议，续签补偿协议时可以对有关事项重新协商。

관련 지방 인민정부는 보상 협정 기간 만료 후 실제 필요에 따라 협정을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시 관련 사항에 대해 재협의할 수 있다.

国家充分发挥市场机制在生态保护补偿中的作用，推进生态保护补偿市场化发展，拓展生态产品价值实现模式。

국가는 생태보호보상에서 시장 메커니즘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생태보호보상의 시장화 발전을 추진하며, 생태제품 가치 실현 모델을 확장한다.

国家鼓励企业、公益组织等社会力量以及地方人民政府按照市场规则，通过购买生态产品和服务等方式开展生态保护补偿。

국가는 기업, 공익단체 등 사회 세력 및 지방 인민정부가 시장 규칙에 따라 생태제품 및 서비스 구매 등을 통해 생태보호보상을 수행하도록 장려한다.

国家建立健全碳排放权、排污权、用水权、碳汇权益等交易机制，推动交易市场建设，完善交易规则。

국가는 탄소배출권, 오염물질배출권, 용수권, 탄소흡수원 권리 등 거래 메커니즘을 수립 및 완비하고, 거래 시장 건설을 추진하며, 거래 규칙을 개선한다.

国家鼓励、支持生态保护与生态产业发展有机融合，在保障生态效益前提下，采取多种方式发展生态产业，推动生态优势转化为产业优势，提高生态产品价值。

국가는 생태보호와 생태산업 발전의 유기적 융합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생태적 이익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다양한 방식으로 생태산업을 발전시켜 생태적 우위를 산업적 우위로 전환하고 생태제품 가치를 높인다.

发展生态产业应当完善农村集体经济组织和农村居民参与方式，建立持续性惠益分享机制，促进生态保护主体利益得到有效补偿。

생태산업을 발전시킬 때에는 농촌 집단경제 조직과 농촌 주민의 참여 방식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혜택 공유 메커니즘을 수립하여 생태보호 주체의 이익이 효과적으로 보상받도록 해야 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根据实际需要，加快培育生态产品市场经营开发主体，充分发挥其在整合生态资源、统筹实施生态保护、提供专业技术支撑、推进生态产品供需对接等方面的优势和作用。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실제 필요에 따라 생태제품 시장 경영 개발 주체를 신속히 육성하고, 생태자원 통합, 생태보호 총괄 시행, 전문 기술 지원 제공, 생태제품 수급 연결 촉진 등에서의 우위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国家鼓励、引导社会资金建立市场化运作的生态保护补偿基金，依法有序参与生态保护补偿。

국가는 사회 자금이 시장 방식으로 운영되는 생태보호보상 기금을 설립하고, 법에 따라 질서 있게 생태보호보상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유도한다.

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按照规定及时下达和核拨生态保护补偿资金，确保补偿资金落实到位。

정부 및 관련 부서는 규정에 따라 생태보호보상 자금을 신속히 하달하고 지급하여 보상 자금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加强对资金用途的监督管理，按照规定实施生态保护补偿资金预算绩效管理，完善生态保护责任落实的激励约束机制。

정부 및 관련 부서는 자금 사용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규정에 따라 생태보호보상 자금의 예산 성과 관리를 실시하며, 생태보호 책임 이행에 대한 인센티브 및 제약 메커니즘을 완비해야 한다.

国家推进自然资源统一确权登记，完善生态保护补偿监测支撑体系，建立生态保护补偿统计体系，完善生态保护补偿标准体系，为生态保护补偿工作提供技术支撑。

국가는 자연자원의 통일된 권리 확인 및 등록을 추진하고, 생태보호보상 모니터링 지원 체계를 완비하며, 생태보호보상 통계 체계를 수립하고, 생태보호보상 기준 체계를 개선하여 생태보호보상 업무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国家完善与生态保护补偿相配套的财政、金融等政策措施，发挥财政税收政策调节功能，完善绿色金融体系。

국가는 생태보호보상에 부수되는 재정, 금융 등 정책 조치를 완비하고, 재정 세수 정책의 조절 기능을 발휘하며, 녹색 금융 체계를 개선한다.

国家建立健全统一的绿色产品标准、认证、标识体系，推进绿色产品市场建设，实施政府绿色采购政策，建立绿色采购引导机制。

국가는 통일된 녹색제품 표준, 인증, 표시 체계를 수립 및 완비하고, 녹색제품 시장 건설을 추진하며, 정부 녹색구매 정책을 시행하고, 녹색구매 유도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政府和有关部门应当通过多种形式，加强对生态保护补偿政策和实施效果的宣传，为生态保护补偿工作营造良好社会氛围。

정부 및 관련 부서는 다양한 형태를 통해 생태보호보상 정책 및 시행 효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생태보호보상 업무를 위한 좋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政府和有关部门应当依法及时公开生态保护补偿工作情况，接受社会监督和舆论监督。

정부 및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생태보호보상 업무 상황을 신속히 공개하고, 사회적 감독 및 여론 감독을 받아야 한다.

审计机关对生态保护补偿资金的管理使用情况依法进行审计监督。

감사 기관은 생태보호보상 자금의 관리 및 사용 상황에 대해 법에 따라 감사 감독을 실시한다.

截留、占用、挪用、拖欠或者未按照规定使用生态保护补偿资金的，政府和有关主管部门应当责令改正；逾期未改正的，可以缓拨、减拨、停拨或者追回生态保护补偿资金。

생태보호보상 자금을 횡령, 점용, 전용, 체납하거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정부 및 관련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보상 자금의 지급을 연기, 감액,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以虚假手段骗取生态保护补偿资金的，由政府和有关主管部门依法依规处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허위 수단으로 생태보호보상 자금을 편취한 경우, 정부 및 관련 주관 부서는 법규에 따라 처리 및 처벌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政府和有关部门及其工作人员在生态保护补偿工作中有失职、渎职行为的，依法依规追究责任。

정부 및 관련 부서와 그 직원이 생태보호 보상 업무에서 직무 태만 또는 직권 남용 행위가 있는 경우, 법규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

本条例自2024年6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