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환경 모니터링 조례

(2025年10月17日国务院第70次常务会议通过　2025年10月31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820号公布　自2026年1月1日起施行)

(2025년 10월 17일 국무원 제70차 상무회의 통과, 2025년 10월 3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820호 공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为了规范生态环境监测活动，提升生态环境监测能力和水平，保障生态环境监测数据质量，更好发挥生态环境监测在支撑生态文明和美丽中国建设、服务经济社会高质量发展中的重要作用，根据有关法律，制定本条例。

생태환경 모니터링 활동을 규범화하고, 생태환경 모니터링 능력과 수준을 향상시키며, 생태환경 모니터링 데이터의 품질을 보장하고, 생태문명과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지원하며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서비스하는 데 있어 생태환경 모니터링의 중요한 역할을 더 잘 발휘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及管辖的其他海域开展生态环境监测及其相关活动，适用本条例。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및 관할 기타 해역에서 생태환경 모니터링 및 그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本条例所称生态环境监测，包括政府及其有关部门为履行生态环境保护等职责开展或者组织开展的生态环境监测(以下统称公共监测)，以及负有法定监测义务的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以下统称企事业单位)就其相关活动对生态环境的影响开展的自行监测。

이 조례에서 생태환경 모니터링이란 정부 및 그 관련 부서가 생태환경 보호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행하거나 조직하는 생태환경 모니터링(이하 통칭하여 공공 모니터링) 및 법정 모니터링 의무가 있는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이하 통칭하여 기업사업단위)가 그 관련 활동이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수행하는 자체 모니터링을 포함한다.

生态环境监测工作应当贯彻党和国家路线方针政策、决策部署，坚持依法监测、科学监测、诚信监测，构建政府主导、部门协同、企事业单位履责、社会参与、公众监督的机制。

생태환경 모니터링 업무는 당과 국가의 노선방침정책, 결정배치를 관철하고, 법에 따른 모니터링, 과학적 모니터링, 성실한 모니터링을 견지하며, 정부 주도, 부문 협동, 기업사업단위 직무 이행, 사회 참여, 공공 감독의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国家建立健全生态环境监测制度，完善生态环境监测规范和标准。开展生态环境监测应当遵守生态环境监测规范和标准。

국가는 생태환경 모니터링 제도를 건전하게 수립하고, 생태환경 모니터링 규범과 표준을 완비한다. 생태환경 모니터링을 수행할 때는 생태환경 모니터링 규범과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国家加强生态环境监测能力建设，加快建立现代化生态环境监测体系，构建陆海统筹、天地一体、上下协同、信息共享的生态环境监测网络，全面提升生态环境监测的自动化、数字化、智能化水平。

국가는 생태환경 모니터링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현대화된 생태환경 모니터링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며, 육해 통합, 천지 일체, 상하 협동, 정보 공유의 생태환경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생태환경 모니터링의 자동화, 디지털화, 지능화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킨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加强对生态环境监测工作的组织领导和支持保障，统筹协调解决生态环境监测工作中的重大问题，按照财政事权和支出责任划分原则将开展生态环境监测工作所需经费列入本级预算。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생태환경 모니터링 업무에 대한 조직 지도와 지원 보장을 강화하고, 생태환경 모니터링 업무 중의 중대한 문제를 전체적으로 조정하여 해결하며, 재정사권과 지출책임 구분 원칙에 따라 생태환경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본급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

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在其职责范围内负责全国的生态环境监测工作。国务院自然资源、住房和城乡建设、交通运输、水行政、农业农村、气象、林业草原、疾病预防控制等有关部门按照职责分工，负责生态环境监测有关工作。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 부서는 그 직무 범위 내에서 전국의 생태환경 모니터링 업무를 책임진다. 국무원 자연자원, 주택도시건설, 교통운수, 수리행정, 농업농촌, 기상, 임업초원, 질병예방통제 등 관련 부서는 직무 분담에 따라 생태환경 모니터링 관련 업무를 책임진다.

地方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在其职责范围内负责本行政区域内生态环境监测工作。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按照职责分工，负责本行政区域内生态环境监测有关工作。

지방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관 부서는 그 직무 범위 내에서 본 행정구역 내 생태환경 모니터링 업무를 책임진다. 지방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직무 분담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생태환경 모니터링 관련 업무를 책임진다.

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建立健全防范和惩治生态环境监测数据弄虚作假的责任体系和工作机制，确保生态环境监测数据真实、准确、全面。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생태환경 모니터링 데이터 위조를 방지하고 처벌하는 책임 체계와 업무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수립하여 생태환경 모니터링 데이터가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国家鼓励、支持生态环境监测先进技术和装备的研究、开发和应用，加大生态环境监测专业人才培养力度，促进生态环境监测国际交流合作。

국가는 생태환경 모니터링 선진 기술과 장비의 연구, 개발 및 응용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생태환경 모니터링 전문 인재 양성을 강화하고, 생태환경 모니터링 국제 교류 협력을 촉진한다.

国家建立健全生态环境监测数据汇交制度和集成共享机制，鼓励、支持生态环境监测数据深度开发和应用。

국가는 생태환경 모니터링 데이터 제출 제도와 통합 공유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수립하고, 생태환경 모니터링 데이터의 심층 개발 및 응용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县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认真履行生态环境监测职责，依照法律、法规规定以及生态环境保护工作需要，开展或者组织开展生态环境质量监测、生态环境监督监测、突发生态环境事件应急监测等公共监测。

지방 각급 인민정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생태환경 모니터링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법률, 법규 규정 및 생태환경 보호 업무 필요에 따라 생태환경 품질 모니터링, 생태환경 감독 모니터링, 돌발 생태환경 사건 응급 모니터링 등의 공공 모니터링을 수행하거나 조직해야 한다.

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组织国家生态环境监测网络。设区的市级以上地方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会同同级有关部门组织本行政区域内地方生态环境监测网络。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 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국가 생태환경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조직한다. 시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관 부서는 동급 관련 부서와 함께 본 행정구역 내 지방 생태환경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조직한다.

组织生态环境监测网络，应当坚持布局合理、功能完善、分级分类、共建共享的原则，推进国家生态环境监测网络和地方生态环境监测网络互联互通。

생태환경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조직할 때는 배치 합리, 기능 완비, 등급 분류, 공동 건설 공유의 원칙을 견지하고, 국가 생태환경 모니터링 네트워크와 지방 생태환경 모니터링 네트워크의 상호 연결을 추진해야 한다.

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统一规划国家生态环境质量监测站点设置。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会同同级有关部门统一规划本行政区域内地方生态环境质量监测站点设置。设置、调整和撤销地方生态环境质量监测站点，应当报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或者国务院有关部门备案。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 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국가 생태환경 품질 모니터링 지점 설치를 통일적으로 계획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관 부서는 동급 관련 부서와 함께 본 행정구역 내 지방 생태환경 품질 모니터링 지점 설치를 통일적으로 계획한다. 지방 생태환경 품질 모니터링 지점의 설치, 조정 및 철거는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 부서 또는 국무원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해야 한다.

生态环境质量监测站点设置应当符合生态环境监测规范的要求，避免重复建设。

생태환경 품질 모니터링 지점 설치는 생태환경 모니터링 규범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중복 건설을 피해야 한다.

生态环境主管部门、其他有关部门应当按照职责分工，加强对生态环境质量监测站点的管理，保证生态环境质量监测站点正常运行。

생태환경 주관 부서, 기타 관련 부서는 직무 분담에 따라 생태환경 품질 모니터링 지점의 관리를 강화하고, 생태환경 품질 모니터링 지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依法为生态环境质量监测站点的建设、运行提供保障，并采取措施加强对生态环境质量监测站点的保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생태환경 품질 모니터링 지점의 건설, 운영을 위한 보장을 제공하고, 생태환경 품질 모니터링 지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侵占、损毁生态环境质量监测站点及其设施、设备，不得干扰生态环境质量监测站点正常运行。

모든 단위와 개인은 생태환경 품질 모니터링 지점 및 그 시설, 설비를 침범하거나 손괴해서는 안 되며, 생태환경 품질 모니터링 지점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组织开展重点区域、流域、海域生态环境质量监测，为推动区域协调发展、科学实施生态保护补偿、优化产业布局等提供支撑。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 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중점 지역, 유역, 해역의 생태환경 품질 모니터링을 조직하여 지역 협력 발전, 과학적 생태 보상 시행, 산업 배치 최적화 등을 지원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可以根据实际需要，联合组织开展跨行政区域的生态环境质量监测，推动监测信息共享、监测数据互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실제 필요에 따라 연합하여 행정구역을 초월한 생태환경 품질 모니터링을 조직하고, 모니터링 정보 공유, 모니터링 데이터 상호 인정을 추진할 수 있다.

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按照有关规定统一发布生态环境质量监测信息，定期发布生态环境状况公报。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 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관 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생태환경 품질 모니터링 정보를 통일적으로 발표하고, 정기적으로 생태환경 상황 공보를 발표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违法发布生态环境质量监测信息。

모든 단위와 개인은 위법하게 생태환경 품질 모니터링 정보를 발표해서는 안 된다.

生态环境主管部门、其他有关部门应当按照职责分工，依法加强对各类污染源(包括移动污染源)等的监督监测，并根据监测结果向有关单位或者个人提出相关建议、要求或者作出处理决定。

생태환경 주관 부서, 기타 관련 부서는 직무 분담에 따라 각종 오염원(이동 오염원 포함) 등에 대한 감독 모니터링을 법에 따라 강화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련 단위나 개인에게 관련 제안, 요구를 하거나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鼓励在生态环境监督监测中使用遥感监测等非接触式技术手段，提升监测效率，减少对正常生产经营活动等的影响。

생태환경 감독 모니터링에 원격 탐사 등 비접촉식 기술 수단을 사용하여 모니터링 효율을 높이고 정상적인 생산경영 활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것을 장려한다.

生态环境主管部门、其他有关部门应当加强对生态环境风险的监测预警，提升生态环境风险预警能力；发现可能危害生态环境安全或者公众健康情形的，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依法及时发布预警信息。

생태환경 주관 부서, 기타 관련 부서는 생태환경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 조기 경보를 강화하고, 생태환경 위험 조기 경보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생태환경 안전이나 공중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상황을 발견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신속히 조기 경보 정보를 발표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建立健全突发生态环境事件应急监测管理体系，将突发生态环境事件应急监测纳入相应的应急预案，提高突发生态环境事件应急监测响应能力。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돌발 생태환경 사건 응급 모니터링 관리 체계를 건전하게 수립하고, 돌발 생태환경 사건 응급 모니터링을 해당 응급 예방 계획에 포함시켜 돌발 생태환경 사건 응급 모니터링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突发生态环境事件发生后，生态环境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应当根据应急处置工作统一部署开展应急监测。突发生态环境事件应急处置工作结束后，有关人民政府应当立即组织评估事件造成的环境影响和损失，并及时将评估结果向社会公布。

돌발 생태환경 사건 발생 후, 생태환경 주관 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는 응급 처리 작업의 통일된 배치에 따라 응급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한다. 돌발 생태환경 사건 응급 처리 작업 종료 후, 관련 인민정부는 즉시 사건이 초래한 환경 영향과 손실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신속히 사회에 공표해야 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县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工作人员不得以任何方式对公共监测数据弄虚作假或者明示、暗示有关单位、个人对公共监测数据弄虚作假，不得对依法履行职责或者拒绝、抵制监测违法行为的单位、个人打击报复。

지방 각급 인민정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 직원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공공 모니터링 데이터를 위조하거나 관련 단위, 개인에게 공공 모니터링 데이터 위조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암시해서는 안 되며,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거나 모니터링 위법 행위를 거부하거나 저지하는 단위, 개인에게 보복해서는 안 된다.

企事业单位对其生产经营等活动中污染物、温室气体等的排放情况以及建设项目、突发生态环境事件等对生态环境的影响，依照法律、法规规定开展自行监测。

기업사업단위는 그 생산경영 등 활동 중 오염물, 온실가스 등의 배출 상황 및 건설 프로젝트, 돌발 생태환경 사건 등이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자체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开展自行监测应当按照生态环境监测有关规范和标准制定监测方案，明确监测点位设置、监测指标、监测频次、监测方式等。

자체 모니터링을 수행할 때는 생태환경 모니터링 관련 규범과 표준에 따라 모니터링 방안을 수립하고, 모니터링 지점 설정, 모니터링 지표, 모니터링 빈도, 모니터링 방식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自行监测的主要监测点位应当按照规定安装、使用可以获取监测活动过程和监测设备运行情况的视频监控设备，并与生态环境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联网。

자체 모니터링의 주요 모니터링 지점에는 규정에 따라 모니터링 활동 과정과 모니터링 장비 작동 상황을 획득할 수 있는 비디오 감시 장비를 설치, 사용해야 하며, 생태환경 주관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와 네트워크로 연결해야 한다.

开展自行监测应当使用符合国家标准和规范的监测设备，并对监测设备进行经常性维护、保养和定期检定、校准，保证监测设备正常运行。

자체 모니터링을 수행할 때는 국가 표준과 규범에 부합하는 모니터링 장비를 사용해야 하며, 모니터링 장비에 대해 정기적인 유지, 보수 및 정기 검정, 교정을 실시하여 모니터링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依照法律、法规规定应当安装、使用自动监测设备的企事业单位，其自动监测设备应当与生态环境主管部门联网。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자동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 사용해야 하는 기업사업단위는 그 자동 모니터링 장비를 생태환경 주관 부서와 네트워크로 연결해야 한다.

企事业单位发现自动监测设备传输数据异常的，应当及时报告生态环境主管部门，并对自动监测设备进行检查、修复。

기업사업단위는 자동 모니터링 장비 전송 데이터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생태환경 주관 부서에 보고하고, 자동 모니터링 장비를 점검, 수리해야 한다.

采用手工监测方式开展自行监测的，应当如实记录手工监测期间的生产负荷、污染防治设施运行情况等工况，确保监测数据具有代表性。

수동 모니터링 방식으로 자체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경우, 수동 모니터링 기간의 생산 부하, 오염 방지 시설 운영 상황 등 작업 조건을 성실히 기록하여 모니터링 데이터가 대표성을 가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企事业单位应当建立健全监测数据质量管理制度。企事业单位及其负责人对监测数据的真实性、准确性负责。

기업사업단위는 모니터링 데이터 품질 관리 제도를 건전하게 수립해야 한다. 기업사업단위 및 그 책임자는 모니터링 데이터의 진실성,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企事业单位不得实施或者明示、暗示有关单位、个人实施下列对监测数据弄虚作假的行为：

기업사업단위는 다음의 모니터링 데이터 위조 행위를 수행하거나 관련 단위, 개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암시해서는 안 된다:

(一)未实际开展监测，直接出具监测报告；

(1) 실제로 모니터링을 수행하지 않고 직접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행하는 행위

(二)篡改、伪造原始监测记录、监测数据；

(2) 원시 모니터링 기록, 모니터링 데이터를 변조, 위조하는 행위

(三)故意漏检监测项目或者改变监测条件；

(3) 고의로 모니터링 항목을 누락하거나 모니터링 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四)调换监测样品或者擅自改变采样点位、时间等，干扰采样环境或者采样活动；

(4) 모니터링 시료를 바꾸거나 임의로 시료 채취 지점, 시간 등을 변경하여 시료 채취 환경이나 시료 채취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五)通过不正常运行、破坏监测设备，擅自修改监测设备参数设置，虚假标记自动监测设备状况或者生产设施、污染防治设施工况，或者使用作弊工具等手段，使监测数据失真；

(5) 모니터링 장비를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파손하고, 모니터링 장비 매개변수 설정을 임의로 변경하며, 자동 모니터링 장비 상태나 생산 시설, 오염 방지 시설의 작업 조건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부정 도구를 사용하는 등의 수단으로 모니터링 데이터를 왜곡하는 행위

(六)其他对监测数据弄虚作假的行为。

(6) 기타 모니터링 데이터를 위조하는 행위

企事业单位应当依照法律、法规规定的期限保存自行监测的原始监测记录；法律、法规没有规定保存期限的，原始监测记录至少保存5年。

기업사업단위는 법률, 법규에 규정된 기한에 따라 자체 모니터링의 원시 모니터링 기록을 보존해야 하며, 법률, 법규에 보존 기한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원시 모니터링 기록은 최소 5년간 보존해야 한다.

企事业单位应当依法公开自行监测相关信息，接受社会监督。

기업사업단위는 법에 따라 자체 모니터링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사회적 감독을 받아야 한다.

政府及其有关部门、企事业单位可以委托依法设立的技术服务机构开展生态环境监测相关服务(以下简称监测服务)。

정부 및 그 관련 부서, 기업사업단위는 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 서비스 기관에 생태환경 모니터링 관련 서비스(이하 모니터링 서비스)를 위탁할 수 있다.

开展监测服务的技术服务机构应当具备相应的设施设备、技术能力、技术人员和管理能力，并按照规定向生态环境主管部门备案。其中从事检验检测活动的，应当依法取得检验检测机构资质认定。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서비스 기관은 상응하는 시설 설비, 기술 능력, 기술 인력 및 관리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생태환경 주관 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그 중 검사 측정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법에 따라 검사 측정 기관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技术服务机构办理备案，应当向生态环境主管部门提交书面承诺，书面承诺应当包括其设施设备、技术能力、技术人员、管理能力方面的信息，技术服务机构对信息的真实性负责。

기술 서비스 기관이 등록을 할 때는 생태환경 주관 부서에 서면 약속을 제출해야 하며, 서면 약속에는 그 시설 설비, 기술 능력, 기술 인력, 관리 능력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고, 기술 서비스 기관은 정보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将备案的技术服务机构及其书面承诺、业务范围等向社会公布，并提供备案信息查询服务。

생태환경 주관 부서는 등록된 기술 서비스 기관 및 그 서면 약속, 업무 범위 등을 사회에 공표하고, 등록 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技术服务机构具体管理办法由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

기술 서비스 기관의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技术服务机构不得超出其业务范围接受委托，不得违反约定将受托业务转委托。

기술 서비스 기관은 그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위탁을 받아서는 안 되며, 약정을 위반하여 수탁 업무를 재위탁해서는 안 된다.

技术服务机构应当独立、客观、公正开展监测服务，不得同时接受可能存在利益冲突的委托。

기술 서비스 기관은 독립적, 객관적, 공정하게 모니터링 서비스를 수행해야 하며, 이해 상충 가능성이 있는 위탁을 동시에 받아서는 안 된다.

技术服务机构接受委托开展监测服务，应当遵守生态环境监测规范和标准。

기술 서비스 기관이 위탁을 받아 모니터링 서비스를 수행할 때는 생태환경 모니터링 규범과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委托单位及其有关人员应当配合技术服务机构开展监测服务，并提供必要的便利和条件。

위탁 단위 및 그 관련 직원은 기술 서비스 기관의 모니터링 서비스 수행에 협조하고 필요한 편의와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委托单位应当按规定对技术服务机构监测服务活动加强监督。

위탁 단위는 규정에 따라 기술 서비스 기관의 모니터링 서비스 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技术服务机构接受委托开展生态环境监测设备运行维护，应当建立运行维护记录制度；对发现的影响生态环境监测设备正常运行的问题，应当及时处理，不得隐瞒。

기술 서비스 기관이 위탁을 받아 생태환경 모니터링 장비 운영 유지보수를 수행할 때는 운영 유지보수 기록 제도를 수립해야 하며, 발견된 생태환경 모니터링 장비 정상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즉시 처리해야 하고 은폐해서는 안 된다.

接受委托开展监测服务的技术服务机构应当建立监测数据质量管理制度，不得以任何方式对监测数据弄虚作假。

위탁을 받아 모니터링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술 서비스 기관은 모니터링 데이터 품질 관리 제도를 수립해야 하며, 어떠한 방식으로도 모니터링 데이터를 위조해서는 안 된다.

本条例第二十五条的规定，适用于接受委托开展监测服务的技术服务机构。

이 조례 제25조의 규정은 위탁을 받아 모니터링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술 서비스 기관에 적용된다.

技术服务机构及其负责人对技术服务机构出具的监测数据的真实性、准确性负责。

기술 서비스 기관 및 그 책임자는 기술 서비스 기관이 발행한 모니터링 데이터의 진실성,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接受委托开展监测服务的技术服务机构应当按照规定保存其开展业务的相关数据、报告、记录以及委托合同等材料，保证业务活动全过程可追溯。

위탁을 받아 모니터링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술 서비스 기관은 규정에 따라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데이터, 보고서, 기록 및 위탁 계약 등의 자료를 보존하여 업무 활동 전 과정이 추적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推动通过生态环境监测管理服务平台开展监测数据报送、技术服务机构备案、相关信息公布等管理与服务，并与国务院有关部门建立信息共享机制。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 부서는 생태환경 모니터링 관리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모니터링 데이터 제출, 기술 서비스 기관 등록, 관련 정보 공표 등의 관리와 서비스를 추진하고, 국무원 관련 부서와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生态环境主管部门、其他有关部门应当按照职责分工，加强对生态环境监测活动的监督检查。生态环境主管部门、其他有关部门应当加强协调配合，能够联合检查的实行联合检查，鼓励通过非现场检查、使用非接触式技术手段开展监督检查。

생태환경 주관 부서, 기타 관련 부서는 직무 분담에 따라 생태환경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생태환경 주관 부서, 기타 관련 부서는 협조와 배합을 강화하고, 연합 검사가 가능한 경우 연합 검사를 실시하며, 비현장 검사, 비접촉식 기술 수단 사용을 통한 감독 검사를 장려한다.

生态环境主管部门、其他有关部门根据需要对企事业单位、技术服务机构及相关场所等进行现场检查的，可以要求有关单位、个人就相关事项作出说明，查阅、复制相关资料，查询、检查相关信息系统，查封涉嫌违法的相关设备、场所等，并可以开展现场监测。有关单位、个人应当予以配合，不得拒绝、阻碍。

생태환경 주관 부서, 기타 관련 부서는 필요에 따라 기업사업단위, 기술 서비스 기관 및 관련 장소 등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할 때, 관련 단위, 개인에게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관련 자료를 열람, 복사하며, 관련 정보 시스템을 조회, 검사하고, 위법 혐의가 있는 관련 장비, 장소 등을 봉쇄할 수 있으며,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관련 단위, 개인은 이에 협조해야 하며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检查人员对检查中知悉的国家秘密、工作秘密、商业秘密、个人隐私和个人信息，依法负有保密义务。

검사 직원은 검사 중 알게 된 국가 비밀, 업무 비밀, 상업 비밀, 개인 사생활 및 개인 정보에 대해 법에 따라 비밀 유지 의무를 진다.

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建立生态环境监测信用评价制度，依法依规将相关违法违规行为记入信用记录，纳入全国信用信息共享平台。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 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생태환경 모니터링 신용 평가 제도를 수립하고, 법에 따라 관련 위법 위반 행위를 신용 기록에 기재하여 전국 신용 정보 공유 플랫폼에 포함시킨다.

生态环境主管部门根据技术服务机构的规模、技术能力、技术人员水平、管理能力、信用状况等，对技术服务机构实行分级分类监管，引导技术服务机构规模化发展，提升专业化水平和市场公信力。

생태환경 주관 부서는 기술 서비스 기관의 규모, 기술 능력, 기술 인력 수준, 관리 능력, 신용 상태 등에 따라 기술 서비스 기관에 대해 등급별 분류 감독을 실시하고, 기술 서비스 기관의 규모화 발전을 유도하며 전문화 수준과 시장 신뢰도를 향상시킨다.

生态环境监测相关行业组织应当建立健全行业规范，加强行业自律管理，促进行业健康发展。

생태환경 모니터링 관련 업계 조직은 업계 규범을 건전하게 수립하고, 업계 자율 관리를 강화하며, 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对违反本条例规定的行为，有权向生态环境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举报。接到举报的部门应当依法及时处理。

모든 단위와 개인은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생태환경 주관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신고를 접수한 부서는 법에 따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侵占、损毁生态环境质量监测站点及其设施、设备，或者干扰生态环境质量监测站点正常运行的，由生态环境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依据职责责令改正，处2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

생태환경 품질 모니터링 지점 및 그 시설, 설비를 침범하거나 손괴하거나, 생태환경 품질 모니터링 지점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생태환경 주관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는 직무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县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工作人员有下列情形之一的，依法给予处分，并予以通报：

지방 각급 인민정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하고 통보한다:

(一)对公共监测数据弄虚作假或者明示、暗示有关单位、个人对公共监测数据弄虚作假；

(1) 공공 모니터링 데이터를 위조하거나 관련 단위, 개인에게 공공 모니터링 데이터 위조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암시하는 행위

(二)对依法履行职责或者拒绝、抵制监测违法行为的单位、个人打击报复；

(2)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거나 모니터링 위법 행위를 거부하거나 저지하는 단위, 개인에게 보복하는 행위

(三)其他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情形。

(3) 기타 권한 남용, 직무 태만, 부정 행위의 경우

企事业单位在开展自行监测中有下列情形之一的，由生态环境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依据职责责令改正，处2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责令停产停业：

기업사업단위가 자체 모니터링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태환경 주관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는 직무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시정하지 않는 경우 생산 및 영업 정지를 명령한다:

(一)不遵守生态环境监测规范或者标准，导致监测数据失真；

(1) 생태환경 모니터링 규범 또는 표준을 준수하지 않아 모니터링 데이터가 왜곡되는 경우

(二)使用不符合国家标准或者规范的监测设备，或者未对监测设备进行经常性维护、保养或者定期检定、校准；

(2) 국가 표준 또는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모니터링 장비를 사용하거나, 모니터링 장비에 대해 정기적인 유지, 보수 또는 정기 검정, 교정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三)未按照规定在主要监测点位安装、使用视频监控设备；

(3) 주요 모니터링 지점에 규정에 따라 비디오 감시 장비를 설치, 사용하지 않는 경우

(四)未按照规定安装、使用自动监测设备，或者发现自动监测设备传输数据异常未及时报告并对自动监测设备进行检查、修复；

(4) 규정에 따라 자동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 사용하지 않거나, 자동 모니터링 장비 전송 데이터 이상을 발견하고 즉시 보고하지 않으며 자동 모니터링 장비를 점검, 수리하지 않는 경우

(五)主要监测点位视频监控设备或者自动监测设备未与生态环境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联网；

(5) 주요 모니터링 지점의 비디오 감시 장비 또는 자동 모니터링 장비를 생태환경 주관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와 네트워크로 연결하지 않는 경우

(六)未记录或者未如实记录手工监测期间的生产负荷、污染防治设施运行情况等工况；

(6) 수동 모니터링 기간의 생산 부하, 오염 방지 시설 운영 상황 등 작업 조건을 기록하지 않거나 성실히 기록하지 않는 경우

(七)未建立监测数据质量管理制度；

(7) 모니터링 데이터 품질 관리 제도를 수립하지 않는 경우

(八)未保存或者未按照规定期限保存原始监测记录；

(8) 원시 모니터링 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규정된 기한에 따라 보존하지 않는 경우

(九)未依法公开或者不如实公开自行监测相关信息。

(9) 법에 따라 자체 모니터링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성실히 공개하지 않는 경우

生态环境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发现企事业单位使用的监测设备不符合国家标准或者规范的，除依照前款规定对企事业单位予以处罚外，可以将该设备有关情况以及其生产者、销售者向社会公布，并通报市场监督管理部门，由市场监督管理部门对生产者、销售者依法处理。

생태환경 주관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는 기업사업단위가 사용하는 모니터링 장비가 국가 표준 또는 규범에 부합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사업단위를 처벌하는 외에, 해당 장비의 관련 상황 및 그 생산자, 판매자를 사회에 공표하고 시장 감독 관리 부서에 통보하며,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생산자, 판매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리한다.

技术服务机构有下列情形之一的，由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改正，处2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拒不改正的，责令停业：

기술 서비스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태환경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몰수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영업 정지를 명령한다:

(一)不具备相应的设施设备、技术能力、技术人员、管理能力；

(1) 상응하는 시설 설비, 기술 능력, 기술 인력, 관리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二)未按照规定备案；

(2)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경우

(三)超出其业务范围接受委托，违反约定将受托业务转委托，或者同时接受可能存在利益冲突的委托；

(3) 그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위탁을 받거나, 약정을 위반하여 수탁 업무를 재위탁하거나, 이해 상충 가능성이 있는 위탁을 동시에 받는 경우

(四)开展监测服务不遵守生态环境监测规范或者标准，导致监测数据失真；

(4) 모니터링 서비스를 수행하면서 생태환경 모니터링 규범 또는 표준을 준수하지 않아 모니터링 데이터가 왜곡되는 경우

(五)开展生态环境监测设备运行维护未建立运行维护记录制度，或者隐瞒、不及时处理发现的影响生态环境监测设备正常运行的问题；

(5) 생태환경 모니터링 장비 운영 유지보수를 수행하면서 운영 유지보수 기록 제도를 수립하지 않거나, 발견된 생태환경 모니터링 장비 정상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은폐하거나 적시에 처리하지 않는 경우

(六)未建立监测数据质量管理制度；

(6) 모니터링 데이터 품질 관리 제도를 수립하지 않는 경우

(七)未按照规定保存其开展业务的相关数据、报告、记录、委托合同等材料。

(7) 규정에 따라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데이터, 보고서, 기록, 위탁 계약 등의 자료를 보존하지 않는 경우

企事业单位实施或者明示、暗示有关单位、个人对监测数据弄虚作假的，由生态环境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依据职责责令改正，处1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产停业。

기업사업단위가 모니터링 데이터 위조 행위를 수행하거나 관련 단위, 개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암시하는 경우, 생태환경 주관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는 직무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황이 심각한 경우 생산 및 영업 정지를 명령한다.

接受委托开展监测服务的技术服务机构对监测数据弄虚作假的，由生态环境主管部门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50万元以上200万元以下的罚款，禁止从事监测服务，对其中取得监测服务相关资质的，由授予其资质的部门吊销其资质证书。

위탁을 받아 모니터링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술 서비스 기관이 모니터링 데이터를 위조하는 경우, 생태환경 주관 부서는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정황이 심각한 경우 5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모니터링 서비스를 금지하며, 그 중 모니터링 서비스 관련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을 부여한 부서는 그 자격 증서를 취소한다.

技术服务机构因前款规定的违法行为受到处罚的，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5年内禁止从事监测服务；情节严重的，10年内禁止从事监测服务；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终身禁止从事监测服务。

기술 서비스 기관이 전항의 규정에 따른 위법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 그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5년간 모니터링 서비스를 금지하며, 정황이 심각한 경우 10년간 모니터링 서비스를 금지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하며 종신 모니터링 서비스를 금지한다.

违反本条例规定，给他人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공안 기관은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军队的生态环境监测工作按照中央军事委员会的有关规定执行。

군대의 생태환경 모니터링 업무는 중앙군사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生态环境监测数据安全保护，依照《中华人民共和国数据安全法》、《网络数据安全管理条例》的规定执行。

생태환경 모니터링 데이터 안전 보호는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 안전법》, 《네트워크 데이터 안전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本条例自2026年1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