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안전성 평가 관리 조례

(2001年11月15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23号公布　根据2017年3月1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9年3月2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2001년 11월 1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23호로 공포, 2017년 3월 1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9년 3월 2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为了加强对地震安全性评价的管理，防御与减轻地震灾害，保护人民生命和财产安全，根据《中华人民共和国防震减灾法》的有关规定，制定本条例。

지진 안전성 평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지진 재해를 방지 및 경감하며, 인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방진감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地震安全性评价活动，必须遵守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지진 안전성 평가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반드시 본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新建、扩建、改建建设工程，依照《中华人民共和国防震减灾法》和本条例的规定，需要进行地震安全性评价的，必须严格执行国家地震安全性评价的技术规范，确保地震安全性评价的质量。

신설, 증설, 개조하는 건설 공사로서, <중화인민공화국 방진감진법> 및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진 안전성 평가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국가 지진 안전성 평가 기술 규범을 엄격히 준수하여 지진 안전성 평가의 품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国务院地震工作主管部门负责全国的地震安全性评价的监督管理工作。

국무원 지진 업무 주관 부서는 전국의 지진 안전성 평가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管理地震工作的部门或者机构负责本行政区域内的地震安全性评价的监督管理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지진 업무 관리 부서 또는 기관은 본 행정 구역 내의 지진 안전성 평가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国家鼓励、扶持有关地震安全性评价的科技研究，推广应用先进的科技成果，提高地震安全性评价的科技水平。

국가는 지진 안전성 평가에 관한 과학 기술 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하며, 선진적인 과학 기술 성과를 보급 및 응용하여 지진 안전성 평가의 과학 기술 수준을 향상시킨다.

从事地震安全性评价的单位应当具备下列条件：

지진 안전성 평가에 종사하는 단위는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有与从事地震安全性评价相适应的地震学、地震地质学、工程地震学方面的专业技术人员；

(1) 지진 안전성 평가에 적합한 지진학, 지진 지질학, 공학 지진학 분야의 전문 기술 인력을 보유할 것

(二)有从事地震安全性评价的技术条件。

(2) 지진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기술 조건을 갖출 것

禁止地震安全性评价单位以其他地震安全性评价单位的名义承揽地震安全性评价业务。禁止地震安全性评价单位允许其他单位以本单位的名义承揽地震安全性评价业务。

지진 안전성 평가 단위가 다른 지진 안전성 평가 단위의 명의로 지진 안전성 평가 업무를 수주하는 것을 금지한다. 지진 안전성 평가 단위가 다른 단위가 자기의 명의로 지진 안전성 평가 업무를 수주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下列建设工程必须进行地震安全性评价：

다음 건설 공사는 반드시 지진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一)国家重大建设工程；

(1) 국가 중대 건설 공사

(二)受地震破坏后可能引发水灾、火灾、爆炸、剧毒或者强腐蚀性物质大量泄露或者其他严重次生灾害的建设工程，包括水库大坝、堤防和贮油、贮气、贮存易燃易爆、剧毒或者强腐蚀性物质的设施以及其他可能发生严重次生灾害的建设工程；

(2) 지진 파괴 후 홍수, 화재, 폭발, 극독 또는 강부식성 물질의 대량 누출 또는 기타 심각한 2차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건설 공사. 여기에는 저수지 댐, 제방 및 제방, 석유 저장, 가스 저장,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 극독 또는 강부식성 물질 저장 시설, 기타 심각한 2차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건설 공사가 포함된다.

(三)受地震破坏后可能引发放射性污染的核电站和核设施建设工程；

(3) 지진 파괴 후 방사능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 및 핵 시설 건설 공사

(四)省、自治区、直辖市认为对本行政区域有重大价值或者有重大影响的其他建设工程。

(4) 성, 자치구, 직할시가 본 행정 구역에 중대한 가치 또는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타 건설 공사

地震安全性评价单位对建设工程进行地震安全性评价后，应当编制该建设工程的地震安全性评价报告。

지진 안전성 평가 단위는 건설 공사에 대한 지진 안전성 평가를 수행한 후, 해당 건설 공사의 지진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地震安全性评价报告应当包括下列内容：

지진 안전성 평가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工程概况和地震安全性评价的技术要求；

(1) 공사 개요 및 지진 안전성 평가의 기술 요구 사항

(二)地震活动环境评价；

(2) 지진 활동 환경 평가

(三)地震地质构造评价；

(3) 지진 지질 구조 평가

(四)设防烈度或者设计地震动参数；

(4) 방진 강도 또는 설계 지진 동적 매개변수

(五)地震地质灾害评价；

(5) 지진 지질 재해 평가;

(六)其他有关技术资料。

(6) 기타 관련 기술 자료.

国务院地震工作主管部门负责下列地震安全性评价报告的审定：

국무원 지진 업무 주관 부서는 다음 지진 안전성 평가 보고서의 심사를 책임진다:

(一)国家重大建设工程；

(1) 국가 중대 건설 공사;

(二)跨省、自治区、直辖市行政区域的建设工程；

(2) 성, 자치구, 직할시 행정 구역을 넘는 건설 공사;

(三)核电站和核设施建设工程。

(3) 핵 발전소 및 핵 시설 건설 공사.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负责管理地震工作的部门或者机构负责除前款规定以外的建设工程地震安全性评价报告的审定。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의 지진 업무 관리 부서 또는 기관은 전항 규정 이외의 건설 공사에 대한 지진 안전성 평가 보고서의 심사를 책임진다.

国务院地震工作主管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负责管理地震工作的部门或者机构，应当自收到地震安全性评价报告之日起15日内进行审定，确定建设工程的抗震设防要求。

국무원 지진 업무 주관 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의 지진 업무 관리 부서 또는 기관은 지진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건설 공사의 내진 설계 요구를 확정하여야 한다.

国务院地震工作主管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负责管理地震工作的部门或者机构，在确定建设工程抗震设防要求后，应当以书面形式通知建设单位，并告知建设工程所在地的市、县人民政府负责管理地震工作的部门或者机构。

국무원 지진 업무 주관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의 지진 업무 관리 부서 또는 기관은 건설 공사의 내진 설계 요구를 확정한 후 서면으로 건설 단위에 통지하고, 건설 공사 소재지의 시, 현 인민 정부의 지진 업무 관리 부서 또는 기관에 알려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负责管理地震工作的部门或者机构应当将其确定的建设工程抗震设防要求报国务院地震工作主管部门备案。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의 지진 업무 관리 부서 또는 기관은 확정한 건설 공사의 내진 설계 요구를 국무원 지진 업무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에 남겨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负责项目审批的部门，应当将抗震设防要求纳入建设工程可行性研究报告的审查内容。对可行性研究报告中未包含抗震设防要求的项目，不予批准。

현급 이상 인민 정부의 프로젝트 심사 부서는 내진 설계 요구를 건설 공사 타당성 연구 보고서의 심사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타당성 연구 보고서에 내진 설계 요구가 포함되지 않은 프로젝트는 승인하지 않는다.

国务院建设行政主管部门和国务院铁路、交通、民用航空、水利和其他有关专业主管部门制定的抗震设计规范，应当明确规定按照抗震设防要求进行抗震设计的方法和措施。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 부서와 국무원 철도, 교통, 민용 항공, 수리 및 기타 관련 전문 주관 부서가 제정한 내진 설계 규범은 내진 설계 요구에 따라 내진 설계를 하는 방법과 조치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建设工程设计单位应当按照抗震设防要求和抗震设计规范，进行抗震设计。

건설 공사 설계 단위는 내진 설계 요구와 내진 설계 규범에 따라 내진 설계를 하여야 한다.

国务院地震工作主管部门和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管理地震工作的部门或者机构，应当会同有关专业主管部门，加强对地震安全性评价工作的监督检查。

국무원 지진 업무 주관 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지진 업무 관리 부서 또는 기관은 관련 전문 주관 부서와 함께 지진 안전성 평가 업무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地震安全性评价单位有下列行为之一的，由国务院地震工作主管部门或者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管理地震工作的部门或者机构依据职权，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并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진 안전성 평가 단위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국무원 지진 업무 주관 부서 또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지진 업무 관리 부서 또는 기관이 직권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一)以其他地震安全性评价单位的名义承揽地震安全性评价业务的；

(1) 다른 지진 안전성 평가 단위의 명의로 지진 안전성 평가 업무를 수주하는 행위;

(二)允许其他单位以本单位名义承揽地震安全性评价业务的。

(2) 다른 단위가 자체 명의로 지진 안전성 평가 업무를 수주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违反本条例的规定，国务院地震工作主管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负责管理地震工作的部门或者机构不履行审定地震安全性评价报告职责，国务院地震工作主管部门或者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管理地震工作的部门或者机构不履行监督管理职责，或者发现违法行为不予查处，致使公共财产、国家和人民利益遭受重大损失的，依法追究有关责任人的刑事责任；没有造成严重后果，尚不构成犯罪的，对部门或者机构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降级或者撤职的处分。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무원 지진 업무 주관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의 지진 업무 관리 부서 또는 기관이 지진 안전성 평가 보고서 심사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국무원 지진 업무 주관 부서 또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지진 업무 관리 부서 또는 기관이 감독 관리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법 행위를 발견하고도 조사하지 않아 공공 재산, 국가 및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관련 책임자의 형사 책임을 법에 따라 추궁한다;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아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서 또는 기관의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강등 또는 면직 처분을 내린다.

本条例自2002年1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