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모니터링 관리 조례

(2004年6月17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409号公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24年12月6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2004년 6월 17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09호로 공포,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폐지 및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24년 12월 6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为了加强对地震监测活动的管理，提高地震监测能力，根据《中华人民共和国防震减灾法》的有关规定，制定本条例。

지진 모니터링 활동의 관리를 강화하고 지진 모니터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방진감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适用于地震监测台网的规划、建设和管理以及地震监测设施和地震观测环境的保护。

본 조례는 지진 모니터링 네트워크의 계획, 건설 및 관리, 그리고 지진 모니터링 시설 및 지진 관측 환경의 보호에 적용된다.

地震监测工作是服务于经济建设、国防建设和社会发展的公益事业。

지진 모니터링 업무는 경제 건설, 국방 건설 및 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 사업이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将地震监测工作纳入本级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지진 모니터링 업무를 본급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国家对地震监测台网实行统一规划，分级、分类管理。

국가는 지진 모니터링 네트워크에 대해 통일된 계획, 등급별 및 분류별 관리를 실시한다.

国务院地震工作主管部门负责全国地震监测的监督管理工作。

국무원 지진 업무 주관 부서는 전국 지진 모니터링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管理地震工作的部门或者机构，负责本行政区域内地震监测的监督管理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지진 업무 관리 부서 또는 기관은 본 행정 구역 내 지진 모니터링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国家鼓励、支持地震监测的科学研究，推广应用先进的地震监测技术，开展地震监测的国际合作与交流。

국가는 지진 모니터링의 과학 연구를 장려·지원하고, 선진 지진 모니터링 기술의 보급 응용을 장려하며, 지진 모니터링에 관한 국제 협력과 교류를 전개한다.

有关地方人民政府应当支持少数民族地区、边远贫困地区和海岛的地震监测台网的建设和运行。

관련 지방 인민정부는 소수민족 지역, 변두리 빈곤 지역 및 섬 지역의 지진 모니터링 네트워크 건설과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外国的组织或者个人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和中华人民共和国管辖的其他海域从事地震监测活动，必须与中华人民共和国有关部门或者单位合作进行，并经国务院地震工作主管部门批准。

외국 조직 또는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및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기타 해역에서 지진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관련 부서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진행해야 하며, 국무원 지진 업무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从事前款规定的活动，必须遵守中华人民共和国的有关法律、法规的规定，并不得涉及国家秘密和危害国家安全。

전항의 활동을 수행할 때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관련 법률 및 법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 기밀에 관련되거나 국가 안전을 해쳐서는 안 된다.

全国地震监测台网，由国家地震监测台网、省级地震监测台网和市、县地震监测台网组成。

전국 지진 모니터링 네트워크는 국가 지진 모니터링 네트워크, 성급 지진 모니터링 네트워크 및 시·현 지진 모니터링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专用地震监测台网和有关单位、个人建设的社会地震监测台站(点)是全国地震监测台网的补充。

전용 지진 모니터링 네트워크 및 관련 단위·개인이 건설한 사회 지진 모니터링 관측소(지점)는 전국 지진 모니터링 네트워크의 보충이다.

编制地震监测台网规划，应当坚持布局合理、资源共享的原则，并与土地利用总体规划和城乡规划相协调。

지진 모니터링 네트워크 계획을 편성할 때는 합리적인 배치와 자원 공유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토지 이용 총체 계획 및 도시·농촌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全国地震监测台网总体规划和国家地震监测台网规划，由国务院地震工作主管部门根据全国地震监测预报方案商国务院有关部门制定，并负责组织实施。

전국 지진 모니터링 네트워크 총체 계획 및 국가 지진 모니터링 네트워크 계획은 국무원 지진 업무 주관 부서가 전국 지진 모니터링 예보 방안에 따라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수립하고, 조직 시행을 책임진다.

省级地震监测台网规划，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负责管理地震工作的部门或者机构，根据全国地震监测台网总体规划和本行政区域地震监测预报方案制定，报本级人民政府批准后实施。

성급 지진 모니터링 네트워크 계획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지진 업무 관리 부서 또는 기관이 전국 지진 모니터링 네트워크 총체 계획 및 본 행정 구역의 지진 모니터링 예보 방안에 따라 수립하여 본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市、县地震监测台网规划，由市、县人民政府负责管理地震工作的部门或者机构，根据省级地震监测台网规划制定，报本级人民政府批准后实施。

시·현 지진 모니터링 네트워크 계획은 시·현 인민정부의 지진 업무 관리 부서 또는 기관이 성급 지진 모니터링 네트워크 계획에 따라 수립하여 본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省级地震监测台网规划和市、县地震监测台网规划需要变更的，应当报原批准机关批准。

성급 지진 모니터링 네트워크 계획 및 시·현 지진 모니터링 네트워크 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원래 승인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全国地震监测台网和专用地震监测台网的建设，应当遵守法律、法规和国家有关标准，符合国家规定的固定资产投资项目建设程序，保证台网建设质量。

전국 지진 모니터링 네트워크 및 전용 지진 모니터링 네트워크의 건설은 법률, 법규 및 국가 관련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가 규정한 고정 자산 투자 프로젝트 건설 절차에 부합하고 네트워크 건설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全国地震监测台网的建设，应当依法实行招投标。

전국 지진 모니터링 네트워크의 건설은 법에 따라 입찰을 실시해야 한다.

建设全国地震监测台网和专用地震监测台网，应当按照国务院地震工作主管部门的规定，采用符合国家标准、行业标准或者有关地震监测的技术要求的设备和软件。

전국 지진 모니터링 네트워크 및 전용 지진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건설할 때는 국무원 지진 업무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국가 표준, 업계 표준 또는 관련 지진 모니터링 기술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한다.

下列建设工程应当建设专用地震监测台网：

다음 건설 공사는 전용 지진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건설해야 한다:

(一)坝高100米以上、库容5亿立方米以上，且可能诱发5级以上地震的水库；

(1) 댐 높이 100m 이상, 저수용량 5억 입방미터 이상이며 규모 5 이상의 지진을 유발할 수 있는 저수지;

(二)受地震破坏后可能引发严重次生灾害的油田、矿山、石油化工等重大建设工程。

(2) 지진으로 인해 심각한 2차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전, 광산, 석유화학 등 중대 건설 공사.

核电站、水库大坝、特大桥梁、发射塔等重大建设工程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设置强震动监测设施。

원자력 발전소, 댐, 초대형 교량, 발사탑 등 중대 건설 공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강진동 모니터링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建设单位应当将专用地震监测台网、强震动监测设施的建设情况，报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负责管理地震工作的部门或者机构备案。

건설 단위는 전용 지진 모니터링 네트워크와 강진동 모니터링 시설의 건설 상황을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지진 업무 관리 부서 또는 기관에 보고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国家鼓励利用废弃的油井、矿井和人防工程进行地震监测。

국가는 폐유정, 폐광산 및 인민방공 시설을 활용한 지진 모니터링을 장려한다.

利用废弃的油井、矿井和人防工程进行地震监测的，应当采取相应的安全保障措施。

폐유정, 폐광산 및 인민방공 시설을 활용하여 지진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에는 상응하는 안전 보장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全国地震监测台网的建设资金和运行经费，按照事权和财权相统一的原则，由中央和地方财政承担。

전국 지진 모니터링 네트워크의 건설 자금과 운영 경비는 사무 권한과 재정 권한의 통일 원칙에 따라 중앙과 지방 재정이 부담한다.

专用地震监测台网、强震动监测设施的建设资金和运行经费，由建设单位承担。

전용 지진 모니터링 네트워크와 강진동 모니터링 시설의 건설 자금과 운영 경비는 건설 단위가 부담한다.

全国地震监测台网正式运行后，不得擅自中止或者终止；确需中止或者终止的，国家地震监测台网和省级地震监测台网必须经国务院地震工作主管部门批准，市、县地震监测台网必须经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负责管理地震工作的部门或者机构批准，并报国务院地震工作主管部门备案。

전국 지진 모니터링 네트워크가 정식 운영된 후에는 임의로 중단하거나 종료할 수 없다. 정말로 중단하거나 종료해야 하는 경우, 국가 지진 모니터링 네트워크와 성급 지진 모니터링 네트워크는 반드시 국무원 지진 업무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 현 지진 모니터링 네트워크는 반드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지진 업무 관리 부서 또는 기관의 승인을 받고 국무원 지진 업무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专用地震监测台网中止或者终止运行的，应当报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负责管理地震工作的部门或者机构备案。

전용 지진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중단하거나 종료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지진 업무 관리 부서 또는 기관에 보고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国务院地震工作主管部门和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管理地震工作的部门或者机构，应当对专用地震监测台网和社会地震监测台站(点)的运行予以指导。

국무원 지진 업무 주관 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지진 업무 관리 부서 또는 기관은 전용 지진 모니터링 네트워크와 사회 지진 모니터링 관측소(지점)의 운영에 대해 지도하여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为全国地震监测台网的运行提供必要的通信、交通、水、电等条件保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전국 지진 모니터링 네트워크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 교통, 수도, 전력 등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全国地震监测台网、专用地震监测台网的运行受到影响时，当地人民政府应当组织有关部门采取紧急措施，尽快恢复地震监测台网的正常运行。

전국 지진 모니터링 네트워크나 전용 지진 모니터링 네트워크의 운영이 영향을 받을 경우, 해당 지방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긴급 조치를 취하고 지진 모니터링 네트워크의 정상 운영을 신속히 회복하여야 한다.

检测、传递、分析、处理、存贮、报送地震监测信息的单位，应当保证地震监测信息的安全和质量。

지진 모니터링 정보를 검측, 전송, 분석, 처리, 저장, 보고하는 단위는 지진 모니터링 정보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专用地震监测台网和强震动监测设施的管理单位，应当将地震监测信息及时报送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负责管理地震工作的部门或者机构。

전용 지진 모니터링 네트워크와 강진동 모니터링 시설의 관리 단위는 지진 모니터링 정보를 신속히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지진 업무 관리 부서 또는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国务院地震工作主管部门和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管理地震工作的部门或者机构，应当加强对从事地震监测工作人员的业务培训，提高其专业技术水平。

국무원 지진 업무 주관 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지진 업무 관리 부서 또는 기관은 지진 모니터링 업무 종사자에 대한 업무 교육을 강화하여 전문 기술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国家依法保护地震监测设施和地震观测环境。

국가는 법에 따라 지진 모니터링 시설과 지진 관측 환경을 보호한다.

地震监测设施所在地的市、县人民政府应当加强对地震监测设施和地震观测环境的保护工作。

지진 모니터링 시설이 소재한 시, 현 인민정부는 지진 모니터링 시설과 지진 관측 환경의 보호 업무를 강화하여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都有依法保护地震监测设施和地震观测环境的义务，对危害、破坏地震监测设施和地震观测环境的行为有权举报。

모든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지진 모니터링 시설과 지진 관측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지진 모니터링 시설과 지진 관측 환경을 위해하거나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할 권리가 있다.

禁止占用、拆除、损坏下列地震监测设施：

다음 지진 모니터링 시설의 점유, 철거, 손상을 금지한다:

(一)地震监测仪器、设备和装置；

(1) 지진 모니터링 기기, 설비 및 장치;

(二)供地震监测使用的山洞、观测井(泉)；

(2) 지진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동굴, 관측정(샘);

(三)地震监测台网中心、中继站、遥测点的用房；

(3) 지진 모니터링 네트워크 센터, 중계소, 원격 측정 지점의 건물;

(四)地震监测标志；

(4) 지진 모니터링 표지

(五)地震监测专用无线通信频段、信道和通信设施；

(5) 지진 모니터링 전용 무선 통신 주파수 대역, 채널 및 통신 시설

(六)用于地震监测的供电、供水设施。

(6) 지진 모니터링용 전력 및 급수 시설

地震观测环境应当按照地震监测设施周围不能有影响其工作效能的干扰源的要求划定保护范围。具体保护范围，由县级以上人民政府负责管理地震工作的部门或者机构会同其他有关部门，按照国家有关标准规定的最小距离划定。

지진 관측 환경은 지진 모니터링 시설 주변에 그 작업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간섭원이 없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보호 범위를 지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보호 범위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지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기관이 다른 관련 부서와 함께 국가 관련 표준에서 규정한 최소 거리에 따라 지정한다.

国家有关标准对地震监测设施保护的最小距离尚未作出规定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负责管理地震工作的部门或者机构会同其他有关部门，按照国家有关标准规定的测试方法、计算公式等，通过现场实测确定。

국가 관련 표준에서 지진 모니터링 시설 보호의 최소 거리를 아직 규정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지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기관이 다른 관련 부서와 함께 국가 관련 표준에서 규정한 테스트 방법, 계산 공식 등에 따라 현장 실측을 통해 결정한다.

除依法从事本条例第三十二条、第三十三条规定的建设活动外，禁止在已划定的地震观测环境保护范围内从事下列活动：

법에 따라 본 조례 제32조, 제33조에 규정된 건설 활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미 지정된 지진 관측 환경 보호 범위 내에서 다음 활동을 금지한다:

(一)爆破、采矿、采石、钻井、抽水、注水；

(1) 발파, 채광, 채석, 시추, 양수, 주입

(二)在测震观测环境保护范围内设置无线信号发射装置、进行振动作业和往复机械运动；

(2) 지진 관측 환경 보호 범위 내에서 무선 신호 송신 장치 설치, 진동 작업 및 왕복 기계 운동

(三)在电磁观测环境保护范围内铺设金属管线、电力电缆线路、堆放磁性物品和设置高频电磁辐射装置；

(3) 전자기 관측 환경 보호 범위 내에서 금속 배관, 전력 케이블 선로 매설, 자성 물질 적치 및 고주파 전자기 복사 장치 설치

(四)在地形变观测环境保护范围内进行振动作业；

(4) 지형 변형 관측 환경 보호 범위 내에서 진동 작업

(五)在地下流体观测环境保护范围内堆积和填埋垃圾、进行污水处理；

(5) 지하 유체 관측 환경 보호 범위 내에서 쓰레기 적치 및 매립, 하수 처리

(六)在观测线和观测标志周围设置障碍物或者擅自移动地震观测标志。

(6) 관측선 및 관측 표지 주변에 장애물 설치 또는 지진 관측 표지 임의 이동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管理地震工作的部门或者机构，应当会同有关部门在地震监测设施附近设立保护标志，标明地震监测设施和地震观测环境保护的要求。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지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기관은 관련 부서와 함께 지진 모니터링 시설 근처에 보호 표지를 설치하여 지진 모니터링 시설 및 지진 관측 환경 보호 요구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管理地震工作的部门或者机构，应当将本行政区域内的地震监测设施的分布地点及其保护范围，报告当地人民政府，并通报同级公安机关和国土资源、城乡规划、测绘等部门。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지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기관은 본 행정 구역 내 지진 모니터링 시설의 분포 위치 및 보호 범위를 현지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동급 공안 기관 및 국토자원, 도시·농촌 계획, 측량 등의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土地利用总体规划和城乡规划应当考虑保护地震监测设施和地震观测环境的需要。

토지 이용 총계획 및 도시·농촌 계획은 지진 모니터링 시설 및 지진 관측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新建、扩建、改建建设工程，应当遵循国家有关测震、电磁、形变、流体等地震观测环境保护的标准，避免对地震监测设施和地震观测环境造成危害。对在地震观测环境保护范围内的建设工程项目，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城乡规划主管部门在核发选址意见书时，应当事先征求同级人民政府负责管理地震工作的部门或者机构的意见；负责管理地震工作的部门或者机构应当在10日内反馈意见。

신축, 증축, 개축 건설 공사는 국가의 지진, 전자기, 지형 변형, 유체 등 지진 관측 환경 보호에 관한 표준을 준수하여 지진 모니터링 시설 및 지진 관측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진 관측 환경 보호 범위 내의 건설 공사 프로젝트에 대해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도시·농촌 계획 주관 부서는 부지 선정 의견서를 발급할 때 사전에 동급 인민정부의 지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하며, 지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기관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建设国家重点工程，确实无法避免对地震监测设施和地震观测环境造成破坏的，建设单位应当按照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管理地震工作的部门或者机构的要求，增建抗干扰设施或者新建地震监测设施后，方可进行建设。

국가 중점 공사를 건설할 때 정말로 지진 모니터링 시설 및 지진 관측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경우, 건설 단위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지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요구에 따라 간섭 방지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새로운 지진 모니터링 시설을 건설한 후에야 건설을 진행할 수 있다.

需要新建地震监测设施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管理地震工作的部门或者机构，可以要求新建地震监测设施正常运行1年以后，再拆除原地震监测设施。

새로운 지진 모니터링 시설을 건설해야 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지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기관은 새로운 지진 모니터링 시설이 정상적으로 1년간 운영된 후에 원래의 지진 모니터링 시설을 철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本条第一款、第二款规定的措施所需费用，由建设单位承担。

본 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건설 단위가 부담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国务院地震工作主管部门和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管理地震工作的部门或者机构的工作人员，不履行监督管理职责，发现违法行为不予查处或者有其他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行为，构成犯罪的，依照刑法有关规定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对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무원 지진 업무 주관 부서 및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지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직원이 감독 관리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위법 행위를 발견하고도 조사 처벌하지 않거나, 기타 권한 남용, 직무 태만, 부정 행위를 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违反本条例的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国务院地震工作主管部门或者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管理地震工作的部门或者机构责令改正，并要求采取相应的补救措施，对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국무원 지진 업무 주관 부서 또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지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상응하는 구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며,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一)未按照有关法律、法规和国家有关标准进行地震监测台网建设的；

(1) 관련 법률, 법규 및 국가 관련 표준에 따라 지진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건설하지 않은 경우

(二)未按照国务院地震工作主管部门的规定采用地震监测设备和软件的；

(2) 국무원 지진 업무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지진 모니터링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채택하지 않은 경우

(三)擅自中止或者终止地震监测台网运行的。

(3) 임의로 지진 모니터링 네트워크 운영을 중단하거나 종료한 경우

有本条例第二十六条、第二十八条所列行为之一的，由国务院地震工作主管部门或者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管理地震工作的部门或者机构责令停止违法行为，恢复原状或者采取其他补救措施。

본 조례 제26조, 제28조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국무원 지진 업무 주관 부서 또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지진 업무 관리 부서나 기관은 위반 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원상 복구 또는 기타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单位有前款所列违法行为，情节严重的，处2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个人有前款所列违法行为，情节严重的，处2000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단위가 전항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고 정황이 엄중한 경우,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인이 전항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고 정황이 엄중한 경우, 2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고,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违反本条例的规定，建设单位从事建设活动时，未按照要求增建抗干扰设施或者新建地震监测设施，对地震监测设施或者地震观测环境造成破坏的，由国务院地震工作主管部门或者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管理地震工作的部门或者机构责令改正，限期恢复原状或者采取相应的补救措施；情节严重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防震减灾法》第八十五条的规定处以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 단위가 건설 활동을 수행할 때 요구에 따라 간섭 방지 시설을 추가 설치하거나 새로운 지진 모니터링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지진 모니터링 시설이나 지진 관측 환경에 손해를 끼친 경우, 국무원 지진 업무 주관 부서 또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지진 업무 관리 부서나 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기한 내 원상 복구 또는 상응하는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방진감진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벌금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고,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违反本条例的规定，外国的组织或者个人未经批准，擅自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和中华人民共和国管辖的其他海域进行地震监测活动的，由国务院地震工作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没收监测成果和监测设施，并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의 조직 또는 개인이 승인 없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및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기타 해역에서 지진 모니터링 활동을 한 경우, 국무원 지진 업무 주관 부서는 위반 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모니터링 성과 및 모니터링 시설을 몰수하며,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火山监测的管理，参照本条例执行。

화산 모니터링의 관리는 본 조례를 준용하여 시행한다.

本条例自2004年9月1日起施行。1994年1月10日国务院发布的《地震监测设施和地震观测环境保护条例》同时废止。

본 조례는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4년 1월 10일 국무원이 발표한 《지진 모니터링 시설 및 지진 관측 환경 보호 조례》는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