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예보 관리 조례

(1998年12月17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255号发布　自发布之日起施行)

(1998년 12월 17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255호로 발표, 발표일부터 시행)

为了加强对地震预报的管理，规范发布地震预报行为，根据《中华人民共和国防震减灾法》，制定本条例。

지진 예보 관리를 강화하고 지진 예보 발표 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방진감진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地震预报活动，必须遵守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지진 예보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地震预报包括下列类型：

지진 예보는 다음 유형을 포함한다:

(一)地震长期预报，是指对未来10年内可能发生破坏性地震的地域的预报；

(1) 장기 지진 예보: 향후 10년 내에 파괴적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예보

(二)地震中期预报，是指对未来一二年内可能发生破坏性地震的地域和强度的预报；

(2) 중기 지진 예보: 향후 1~2년 내에 파괴적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과 강도에 대한 예보

(三)地震短期预报，是指对3个月内将要发生地震的时间、地点、震级的预报；

(3) 단기 지진 예보: 3개월 이내에 발생할 지진의 시간, 장소, 규모에 대한 예보

(四)临震预报，是指对10日内将要发生地震的时间、地点、震级的预报。

(4) 임진 예보: 10일 이내에 발생할 지진의 시간, 장소, 규모에 대한 예보

国家鼓励和扶持地震预报的科学技术研究，提高地震预报水平。

국가는 지진 예보의 과학 기술 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지진 예보 수준을 향상시킨다.

对在地震预报工作中做出突出贡献或者显著成绩的单位和个人，给予奖励。

지진 예보 업무에서 현저한 공헌 또는 뚜렷한 성과를 낸 단위와 개인에게는 포상이 주어진다.

国务院地震工作主管部门和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管理地震工作的机构，应当加强地震预测工作。

국무원 지진 업무 주관 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지진 관리 기구는 지진 예측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根据地震观测资料和研究结果提出的地震预测意见，应当向所在地或者所预测地区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管理地震工作的机构书面报告，也可以直接向国务院地震工作主管部门书面报告，不得向社会散布。

모든 단위와 개인은 지진 관측 자료와 연구 결과에 기초한 지진 예측 의견을 소재지 또는 예측 지역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지진 관리 기구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직접 국무원 지진 업무 주관 부서에 서면으로 보고할 수도 있다. 사회에 유포해서는 안 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向国(境)外提出地震预测意见；但是，以长期、中期地震活动趋势研究成果进行学术交流的除外。

모든 단위와 개인은 국외에 지진 예측 의견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장기·중기 지진 활동 추세 연구 성과를 학술 교류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任何单位和个人观察到与地震有关的异常现象时，应当及时向所在地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管理地震工作的机构报告。

모든 단위와 개인은 지진과 관련된 이상 현상을 관찰한 경우, 즉시 소재지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지진 관리 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国务院地震工作主管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负责管理地震工作的机构应当组织召开地震震情会商会，对各种地震预测意见和与地震有关的异常现象进行综合分析研究，形成地震预报意见。

국무원 지진 업무 주관 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지진 관리 기구는 지진 상황 회의를 소집하여 각종 지진 예측 의견과 지진 관련 이상 현상을 종합 분석·연구하여 지진 예보 의견을 형성해야 한다.

市、县人民政府负责管理地震工作的机构可以组织召开地震震情会商会，形成地震预报意见，向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负责管理地震工作的机构报告。

시, 현 인민정부의 지진 관리 기구는 지진 상황 회의를 소집하여 지진 예보 의견을 형성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지진 관리 기구에 보고할 수 있다.

地震预报意见实行评审制度。评审包括下列内容：

지진 예보 의견에 대해서는 심의 제도를 시행한다. 심의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一)地震预报意见的科学性、可能性；

(1) 지진 예보 의견의 과학성 및 가능성

(二)地震预报的发布形式；

(2) 지진 예보의 발표 형식

(三)地震预报发布后可能产生的社会、经济影响。

(3) 지진 예보 발표 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영향

国务院地震工作主管部门应当组织有关专家，对下列地震预报意见进行评审，并将评审结果报国务院：

국무원 지진 업무 주관 부서는 관련 전문가를 조직하여 다음 지진 예보 의견을 심의하고, 심의 결과를 국무원에 보고해야 한다:

(一)全国地震震情会商会形成的地震预报意见；

(1) 전국 지진 상황 회의에서 형성된 지진 예보 의견

(二)省、自治区、直辖市地震震情会商会形成的可能发生严重破坏性地震的地震预报意见。

(2) 성, 자치구, 직할시 지진 상황 회의에서 형성된 심각한 파괴적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진 예보 의견.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负责管理地震工作的机构应当组织有关专家，对下列地震预报意见进行评审，并将评审结果向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和国务院地震工作主管部门报告：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지진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은 관련 전문가를 조직하여 다음 지진 예보 의견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국무원 지진 업무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一)本省、自治区、直辖市地震震情会商会形成的地震预报意见；

(1)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 지진 상황 회의에서 형성된 지진 예보 의견;

(二)市、县地震震情会商会形成的地震预报意见。

(2) 시, 현 지진 상황 회의에서 형성된 지진 예보 의견.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负责管理地震工作的机构，对可能发生严重破坏性地震的地震预报意见，应当先报经国务院地震工作主管部门评审后，再向本级人民政府报告。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지진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은 심각한 파괴적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진 예보 의견에 대해 먼저 국무원 지진 업무 주관 부서의 평가를 받은 후, 해당 인민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负责管理地震工作的机构，在震情跟踪会商中，根据明显临震异常形成的临震预报意见，在紧急情况下，可以不经评审，直接报本级人民政府，并报国务院地震工作主管部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지진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은 지진 상황 추적 회의에서 명백한 임진 이상 현상에 따라 형성된 임진 예보 의견에 대해 긴급한 경우 평가 없이 직접 해당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국무원 지진 업무 주관 부서에도 보고할 수 있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向社会散布地震预报意见及其评审结果。

모든 단체와 개인은 지진 예보 의견 및 그 평가 결과를 사회에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国家对地震预报实行统一发布制度。

국가는 지진 예보에 대해 통일 발표 제도를 시행한다.

全国性的地震长期预报和地震中期预报，由国务院发布。

전국적인 장기 지진 예보 및 중기 지진 예보는 국무원이 발표한다.

省、自治区、直辖市行政区域内的地震长期预报、地震中期预报、地震短期预报和临震预报，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发布。

성, 자치구, 직할시 행정 구역 내의 장기 지진 예보, 중기 지진 예보, 단기 지진 예보 및 임진 예보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발표한다.

新闻媒体刊登或者播发地震预报消息，必须依照本条例的规定，以国务院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发布的地震预报为准。

뉴스 미디어가 지진 예보 소식을 게재하거나 방송할 때는 반드시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발표한 지진 예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已经发布地震短期预报的地区，如果发现明显临震异常，在紧急情况下，当地市、县人民政府可以发布48小时之内的临震预报，并同时向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及其负责管理地震工作的机构和国务院地震工作主管部门报告。

이미 단기 지진 예보가 발표된 지역에서 명백한 임진 이상 현상이 발견된 경우, 긴급 상황에서는 해당 시, 현 인민정부가 48시간 이내의 임진 예보를 발표할 수 있으며, 동시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및 그 지진 업무 관장 기관과 국무원 지진 업무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地震短期预报和临震预报在发布预报的时域、地域内有效。预报期内未发生地震的，原发布机关应当做出撤销或者延期的决定，向社会公布，并妥善处理善后事宜。

단기 지진 예보 및 임진 예보는 발표된 시간 및 지역 내에서 유효하다. 예보 기간 내에 지진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원 발표 기관은 철회 또는 연기 결정을 내려 사회에 공고하고, 사후 조치를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发生地震谣言，扰乱社会正常秩序时，国务院地震工作主管部门和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管理地震工作的机构应当采取措施，迅速予以澄清，其他有关部门应当给予配合、协助。

지진 루머가 발생하여 사회 정상 질서를 교란하는 경우, 국무원 지진 업무 주관 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에서 지진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은 신속히 해명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다른 관련 부서는 협조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从事地震工作的专业人员违反本条例规定，擅自向社会散布地震预测意见、地震预报意见及其评审结果的，依法给予行政处分。

지진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지진 예측 의견, 지진 예보 의견 및 그 평가 결과를 사회에 유포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规定，制造地震谣言，扰乱社会正常秩序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진 루머를 조작하여 사회 정상 질서를 교란한 경우,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规定，向国(境)外提出地震预测意见的，由国务院地震工作主管部门给予警告，并可以由其所在单位根据造成的不同后果依法给予纪律处分。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외에 지진 예측 의견을 제출한 경우, 국무원 지진 업무 주관 부서가 경고를 부과하고, 그 소속 기관이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从事地震工作的国家工作人员玩忽职守，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行政处分。

지진 업무에 종사하는 국가 공무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부과한다.

震后地震趋势判定公告的权限和程序，由国务院地震工作主管部门制定。

지진 후 지진 추세 판정 공고의 권한 및 절차는 국무원 지진 업무 주관 부서가 정한다.

北京市的地震短期预报和临震预报，由国务院地震工作主管部门和北京市人民政府负责管理地震工作的机构，组织召开地震震情会商会，提出地震预报意见，经国务院地震工作主管部门组织评审后，报国务院批准，由北京市人民政府发布。

베이징시의 단기 지진 예보 및 임진 예보는 국무원 지진 업무 주관 부서와 베이징시 인민정부에서 지진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 지진 상황 회의를 소집하여 지진 예보 의견을 제출하고, 국무원 지진 업무 주관 부서의 평가를 거친 후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베이징시 인민정부가 발표한다.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1988年6月7日国务院批准、1988年8月9日国家地震局发布的《发布地震预报的规定》同时废止。

본 조례는 발표일부터 시행한다. 1988년 6월 7일 국무원이 승인하고 1988년 8월 9일 국가지진국이 발표한 《지진 예보 발표에 관한 규정》은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