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서비스 관리 조례

(2009年10月13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564号公布　根据2020年11月29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22年3月29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2009년 10월 1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64호 공포, 2020년 11월 29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22년 3월 29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为了规范保安服务活动，加强对从事保安服务的单位和保安员的管理，保护人身安全和财产安全，维护社会治安，制定本条例。

보안 서비스 활동을 규범화하고, 보안 서비스 업체 및 보안 요원의 관리를 강화하며, 인명 안전과 재산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保安服务是指：

이 조례에서 말하는 보안 서비스는 다음을 말한다:

(一)保安服务公司根据保安服务合同，派出保安员为客户单位提供的门卫、巡逻、守护、押运、随身护卫、安全检查以及安全技术防范、安全风险评估等服务；

(1) 보안 서비스 회사가 보안 서비스 계약에 따라 보안 요원을 파견하여 고객 단위에 제공하는 문초, 순찰, 경비, 호송, 신변 호위, 안전 검사 및 안전 기술 방비, 안전 위험 평가 등의 서비스

(二)机关、团体、企业、事业单位招用人员从事的本单位门卫、巡逻、守护等安全防范工作；

(2)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가 인원을 채용하여 해당 단위의 문초, 순찰, 경비 등 안전 방비 업무를 수행하는 것

(三)物业服务企业招用人员在物业管理区域内开展的门卫、巡逻、秩序维护等服务。

(3) 물류 서비스 기업이 인원을 채용하여 물류 관리 구역 내에서 문초, 순찰, 질서 유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前款第(二)项、第(三)项中的机关、团体、企业、事业单位和物业服务企业，统称自行招用保安员的单位。

전항 제(2)호 및 제(3)호의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물류 서비스 기업을 통칭하여 자가 고용 보안원 단위라 한다.

国务院公安部门负责全国保安服务活动的监督管理工作。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负责本行政区域内保安服务活动的监督管理工作。

국무원 공안 부서는 전국 보안 서비스 활동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공안 기관은 해당 행정 구역 내 보안 서비스 활동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保安服务行业协会在公安机关的指导下，依法开展保安服务行业自律活动。

보안 서비스 업계 협회는 공안 기관의 지도 아래 법에 따라 보안 서비스 업계 자율 규제 활동을 전개한다.

保安服务公司和自行招用保安员的单位(以下统称保安从业单位)应当建立健全保安服务管理制度、岗位责任制度和保安员管理制度，加强对保安员的管理、教育和培训，提高保安员的职业道德水平、业务素质和责任意识。

보안 서비스 회사와 자체 보안 인력을 고용하는 단위(이하 통칭하여 보안 종사 단위)는 보안 서비스 관리 제도, 직무 책임 제도 및 보안원 관리 제도를 건전하게 수립하고, 보안원에 대한 관리,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며, 보안원의 직업 윤리 수준, 업무 소양 및 책임 의식을 향상시켜야 한다.

保安从业单位应当依法保障保安员在社会保险、劳动用工、劳动保护、工资福利、教育培训等方面的合法权益。

보안 종사 단위는 법에 따라 보안원의 사회 보험, 노동 고용, 노동 보호, 임금 복지, 교육 훈련 등에 관한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保安服务活动应当文明、合法，不得损害社会公共利益或者侵犯他人合法权益。

보안 서비스 활동은 문명적이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 공공 이익을 해치거나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保安员依法从事保安服务活动，受法律保护。

보안원이 법에 따라 보안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对在保护公共财产和人民群众生命财产安全、预防和制止违法犯罪活动中有突出贡献的保安从业单位和保安员，公安机关和其他有关部门应当给予表彰、奖励。

공공 재산과 인민 대중의 생명 및 재산 안전을 보호하고, 범죄 활동을 예방 및 제지하는 데에 뚜렷한 공헌을 한 보안 종사 단위와 보안원에 대하여 공안 기관 및 기타 관련 부서는 표창과 포상을 해야 한다.

保安服务公司应当具备下列条件：

보안 서비스 회사는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有不低于人民币100万元的注册资本；

(1) 100만 위안 이상의 등록 자본금을 보유할 것;

(二)拟任的保安服务公司法定代表人和主要管理人员应当具备任职所需的专业知识和有关业务工作经验，无被刑事处罚、劳动教养、收容教育、强制隔离戒毒或者被开除公职、开除军籍等不良记录；

(2) 임명 예정인 보안 서비스 회사의 법정 대표자 및 주요 관리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관련 업무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형사 처벌, 노동 교화, 수용 교육, 강제 격리 해독, 또는 공직 파면, 군적 제명 등의 불량 기록이 없어야 한다;

(三)有与所提供的保安服务相适应的专业技术人员，其中法律、行政法规有资格要求的专业技术人员，应当取得相应的资格；

(3)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에 적합한 전문 기술 인력을 보유해야 하며, 법률 및 행정 법규에 자격 요건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은 해당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四)有住所和提供保安服务所需的设施、装备；

(4) 주거지와 보안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五)有健全的组织机构和保安服务管理制度、岗位责任制度、保安员管理制度。

(5) 건전한 조직 구조와 보안 서비스 관리 제도, 직무 책임 제도, 보안원 관리 제도를 갖출 것

申请设立保安服务公司，应当向所在地设区的市级人民政府公安机关提交申请书以及能够证明其符合本条例第八条规定条件的材料。

보안 서비스 회사 설립을 신청하려면 소재지의 시급 인민정부 공안 기관에 신청서와 본 조례 제8조의 조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受理的公安机关应当自收到申请材料之日起15日内进行审核，并将审核意见报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公安机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公安机关应当自收到审核意见之日起15日内作出决定，对符合条件的，核发保安服务许可证；对不符合条件的，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접수한 공안 기관은 신청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고, 심사 의견을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공안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공안 기관은 심사 의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 조건에 부합하면 보안 서비스 허가증을 발급하고,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从事武装守护押运服务的保安服务公司，应当符合国务院公安部门对武装守护押运服务的规划、布局要求，具备本条例第八条规定的条件，并符合下列条件：

무장 호송 업무를 수행하는 보안 서비스 회사는 국무원 공안 부서의 무장 호송 업무에 관한 계획 및 배치 요구를 충족하고, 본 조례 제8조의 조건을 갖추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一)有不低于人民币1000万元的注册资本；

(1) 등록 자본이 1,000만 위안 이상일 것

(二)国有独资或者国有资本占注册资本总额的51%以上；

(2) 국유 독자 또는 국유 자본이 등록 자본 총액의 51% 이상을 차지할 것

(三)有符合《专职守护押运人员枪支使用管理条例》规定条件的守护押运人员；

(3) '전문 호송 인원 총기 사용 관리 조례'의 조건에 부합하는 호송 인원을 보유할 것

(四)有符合国家标准或者行业标准的专用运输车辆以及通信、报警设备。

(4) 국가 표준 또는 업계 표준에 부합하는 전용 운송 차량 및 통신, 경보 장비를 갖출 것

申请设立从事武装守护押运服务的保安服务公司，应当向所在地设区的市级人民政府公安机关提交申请书以及能够证明其符合本条例第八条、第十条规定条件的材料。保安服务公司申请增设武装守护押运业务的，无需再次提交证明其符合本条例第八条规定条件的材料。

무장 호송 업무를 수행하는 보안 서비스 회사 설립을 신청하려면 소재지의 시급 인민정부 공안 기관에 신청서와 본 조례 제8조 및 제10조의 조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보안 서비스 회사가 무장 호송 업무를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본 조례 제8조의 조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

受理的公安机关应当自收到申请材料之日起15日内进行审核，并将审核意见报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公安机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公安机关应当自收到审核意见之日起15日内作出决定，对符合条件的，核发从事武装守护押运业务的保安服务许可证或者在已有的保安服务许可证上增注武装守护押运服务；对不符合条件的，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접수한 공안 기관은 신청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고, 심사 의견을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공안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공안 기관은 심사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무장 호송 호위 업무를 위한 보안 서비스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기존 보안 서비스 허가증에 무장 호송 호위 서비스를 추가로 기재하고,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取得保安服务许可证的申请人，凭保安服务许可证到工商行政管理机关办理工商登记。取得保安服务许可证后超过6个月未办理工商登记的，取得的保安服务许可证失效。

보안 서비스 허가증을 받은 신청자는 보안 서비스 허가증을 가지고 공상 행정 관리 기관에 가서 공상 등기를 해야 한다. 보안 서비스 허가증을 받은 후 6개월을 초과하여 공상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받은 보안 서비스 허가증은 효력을 상실한다.

保安服务公司设立分公司的，应当向分公司所在地设区的市级人民政府公安机关备案。备案应当提供总公司的保安服务许可证和工商营业执照，总公司法定代表人、分公司负责人和保安员的基本情况。

보안 서비스 회사가 분사를 설립하는 경우, 분사 소재지의 구(시)급 인민정부 공안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시 본사의 보안 서비스 허가증과 공상 사업자 등록증, 본사 법정 대표인, 분사 책임자 및 보안 요원의 기본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保安服务公司的法定代表人变更的，应当经原审批公安机关审核，持审核文件到工商行政管理机关办理变更登记。

보안 서비스 회사의 법정 대표인이 변경되는 경우, 원래 승인 공안 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심사 파일을 가지고 공상 행정 관리 기관에 가서 변경 등기를 해야 한다.

自行招用保安员的单位应当具有法人资格，有符合本条例规定条件的保安员，有健全的保安服务管理制度、岗位责任制度和保安员管理制度。

자체 보안 인력을 고용하는 단위는 법인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이 조례가 규정하는 조건을 갖춘 보안 요원, 건전한 보안 서비스 관리 제도, 직무 책임 제도 및 보안 요원 관리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娱乐场所应当依照《娱乐场所管理条例》的规定，从保安服务公司聘用保安员，不得自行招用保安员。

유흥업소는 《유흥업소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안 서비스 회사에서 보안 요원을 고용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보안 요원을 고용할 수 없다.

自行招用保安员的单位，应当自开始保安服务之日起30日内向所在地设区的市级人民政府公安机关备案，备案应当提供下列材料：

자체 보안 인력을 고용하는 단위는 보안 서비스를 시작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의 구(시)급 인민정부 공안 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시 다음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一)法人资格证明；

(1) 법인 자격 증명;

(二)法定代表人(主要负责人)、分管负责人和保安员的基本情况；

(2) 법정 대표인(주요 책임자), 분담 책임자 및 보안 요원의 기본 상황.

(三)保安服务区域的基本情况；

(3) 보안 서비스 구역의 기본 상황

(四)建立保安服务管理制度、岗位责任制度、保安员管理制度的情况。

(4) 보안 서비스 관리 제도, 직무 책임 제도, 보안 요원 관리 제도의 수립 상황

自行招用保安员的单位不再招用保安员进行保安服务的，应当自停止保安服务之日起30日内到备案的公安机关撤销备案。

자체적으로 보안 요원을 고용한 단위가 더 이상 보안 요원을 고용하여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보안 서비스를 중단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한 공안 기관에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自行招用保安员的单位不得在本单位以外或者物业管理区域以外提供保安服务。

자체적으로 보안 요원을 고용한 단위는 해당 단위 외부 또는 물리적 관리 구역 외부에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年满18周岁，身体健康，品行良好，具有初中以上学历的中国公民可以申领保安员证，从事保安服务工作。申请人经设区的市级人民政府公安机关考试、审查合格并留存指纹等人体生物信息的，发给保安员证。

만 18세 이상이고, 건강하며, 품행이 바르고,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중국 시민은 보안 요원증을 신청하여 보안 서비스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신청자가 시급 인민정부 공안 기관의 시험과 심사를 통과하고 지문 등 인체 생체 정보를 남긴 경우, 보안 요원증을 발급한다.

提取、留存保安员指纹等人体生物信息的具体办法，由国务院公安部门规定。

보안 요원의 지문 등 인체 생체 정보를 추출·보관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공안 부서가 규정한다.

有下列情形之一的，不得担任保安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 요원이 될 수 없다:

(一)曾被收容教育、强制隔离戒毒、劳动教养或者3次以上行政拘留的；

(1) 과거에 수용 교육, 강제 격리 금단, 노동 교화 또는 3회 이상의 행정 구금을 받은 자

(二)曾因故意犯罪被刑事处罚的；

(2) 과거에 고의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자

(三)被吊销保安员证未满3年的；

(3) 보안 요원증이 취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四)曾两次被吊销保安员证的。

(4) 보안 요원증이 두 번 취소된 적이 있는 경우

保安从业单位应当招用符合保安员条件的人员担任保安员，并与被招用的保安员依法签订劳动合同。保安从业单位及其保安员应当依法参加社会保险。

보안 서비스 업체는 보안 요원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보안 요원으로 채용하고, 채용된 보안 요원과 법에 따라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보안 서비스 업체와 그 보안 요원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保安从业单位应当根据保安服务岗位需要定期对保安员进行法律、保安专业知识和技能培训。

보안 서비스 업체는 보안 서비스 직무 필요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안 요원에게 법률, 보안 전문 지식 및 기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保安从业单位应当定期对保安员进行考核，发现保安员不合格或者严重违反管理制度，需要解除劳动合同的，应当依法办理。

보안 서비스 업체는 정기적으로 보안 요원을 평가하고, 보안 요원이 부적격하거나 관리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노동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保安从业单位应当根据保安服务岗位的风险程度为保安员投保意外伤害保险。

보안 서비스 업체는 보안 서비스 직무의 위험 정도에 따라 보안 요원을 위해 상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保安员因工伤亡的，依照国家有关工伤保险的规定享受工伤保险待遇；保安员牺牲被批准为烈士的，依照国家有关烈士褒扬的规定享受抚恤优待。

보안 요원이 업무상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국가의 업무상 재해 보험 규정에 따라 업무상 재해 보험 혜택을 받는다. 보안 요원이 순직하여 열사로 승인된 경우 국가의 열사 포창 규정에 따라 위로 및 우대 혜택을 받는다.

保安服务公司提供保安服务应当与客户单位签订保安服务合同，明确规定服务的项目、内容以及双方的权利义务。保安服务合同终止后，保安服务公司应当将保安服务合同至少留存2年备查。

보안 서비스 회사는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객 단위와 보안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 항목, 내용 및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보안 서비스 계약이 종료된 후 보안 서비스 회사는 보안 서비스 계약을 최소 2년간 보관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保安服务公司应当对客户单位要求提供的保安服务的合法性进行核查，对违法的保安服务要求应当拒绝，并向公安机关报告。

보안 서비스 회사는 고객 단위가 요구하는 보안 서비스의 합법성을 심사해야 하며, 불법적인 보안 서비스 요구는 거절하고 공안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设区的市级以上地方人民政府确定的关系国家安全、涉及国家秘密等治安保卫重点单位不得聘请外商投资的保安服务公司提供保安服务。

시할구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지정한 국가안전, 국가기밀 등과 관련된 치안방위 중점단위는 외국인 투자 보안 서비스 회사에 보안 서비스를 위탁할 수 없다.

保安服务公司派出保安员跨省、自治区、直辖市为客户单位提供保安服务的，应当向服务所在地设区的市级人民政府公安机关备案。备案应当提供保安服务公司的保安服务许可证和工商营业执照、保安服务合同、服务项目负责人和保安员的基本情况。

보안 서비스 회사가 보안 요원을 타성, 자치구, 직할시에 파견하여 고객에게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소재지 시할구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시 보안 서비스 회사의 보안 서비스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보안 서비스 계약서, 서비스 프로젝트 책임자 및 보안 요원의 기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保安服务公司应当按照保安服务业服务标准提供规范的保安服务，保安服务公司派出的保安员应当遵守客户单位的有关规章制度。客户单位应当为保安员从事保安服务提供必要的条件和保障。

보안 서비스 회사는 보안 서비스업 서비스 기준에 따라 규범적인 보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보안 서비스 회사가 파견한 보안 요원은 고객 단위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고객 단위는 보안 요원이 보안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保安服务中使用的技术防范产品，应当符合有关的产品质量要求。保安服务中安装监控设备应当遵守国家有关技术规范，使用监控设备不得侵犯他人合法权益或者个人隐私。

보안 서비스에 사용되는 기술 방호 제품은 관련 제품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보안 서비스 중 감시 장비 설치는 국가 관련 기술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감시 장비 사용은 타인의 합법적 권익이나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保安服务中形成的监控影像资料、报警记录，应当至少留存30日备查，保安从业单位和客户单位不得删改或者扩散。

보안 서비스 중 생성된 감시 영상 자료, 경보 기록은 최소 30일간 보관하여 조회에 대비해야 하며, 보안 종사 단위와 고객 단위는 이를 삭제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

保安从业单位对保安服务中获知的国家秘密、商业秘密以及客户单位明确要求保密的信息，应当予以保密。

보안 종사 단위는 보안 서비스 중 알게 된 국가 기밀, 영업 비밀 및 고객 단위가 명확히 비밀 유지를 요구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保安从业单位不得指使、纵容保安员阻碍依法执行公务、参与追索债务、采用暴力或者以暴力相威胁的手段处置纠纷。

보안 종사 단위는 보안 요원이 법적 직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채권 추심에 참여하거나, 폭력 또는 폭력 위협을 사용하여 분쟁을 처리하도록 지시하거나 묵인해서는 안 된다.

保安员上岗应当着保安员服装，佩带全国统一的保安服务标志。保安员服装和保安服务标志应当与人民解放军、人民武装警察和人民警察、工商税务等行政执法机关以及人民法院、人民检察院工作人员的制式服装、标志服饰有明显区别。

보안 요원은 근무 시 보안 요원 복장을 착용하고 전국 통일 보안 서비스 표지를 패용해야 한다. 보안 요원 복장과 보안 서비스 표지는 인민해방군, 인민무장경찰, 인민경찰, 공상세무 등 행정법 집행 기관 및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직원의 제복, 표지 복장과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保安员服装由全国保安服务行业协会推荐式样，由保安服务从业单位在推荐式样范围内选用。保安服务标志式样由全国保安服务行业协会确定。

보안 요원 복장은 전국 보안 서비스업 협회가 추천하는 스타일을 사용하며, 보안 서비스 종사 단위는 추천 스타일 범위 내에서 선택한다. 보안 서비스 표지 스타일은 전국 보안 서비스업 협회가 결정한다.

保安从业单位应当根据保安服务岗位的需要为保安员配备所需的装备。保安服务岗位装备配备标准由国务院公安部门规定。

보안 종사 단위는 보안 서비스 직무 필요에 따라 보안 요원에게 필요한 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보안 서비스 직무 장비 비치 기준은 국무원 공안 부서가 규정한다.

在保安服务中，为履行保安服务职责，保安员可以采取下列措施：

보안 서비스에서 보안 서비스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안 요원은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一)查验出入服务区域的人员的证件，登记出入的车辆和物品；

(1) 서비스 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의 증명을 확인하고, 출입하는 차량과 물품을 등록한다;

(二)在服务区域内进行巡逻、守护、安全检查、报警监控；

(2) 서비스 구역 내에서 순찰, 경비, 안전 검사, 경보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三)在机场、车站、码头等公共场所对人员及其所携带的物品进行安全检查，维护公共秩序；

(3) 공항, 역, 부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과 그들이 휴대한 물품에 대해 안전 검사를 실시하고 공공 질서를 유지한다;

(四)执行武装守护押运任务，可以根据任务需要设立临时隔离区，但应当尽可能减少对公民正常活动的妨碍。

(4) 무장 호송 임무를 수행할 때, 임무 필요에 따라 임시 격리 구역을 설정할 수 있지만, 시민의 정상적인 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保安员应当及时制止发生在服务区域内的违法犯罪行为，对制止无效的违法犯罪行为应当立即报警，同时采取措施保护现场。

보안 요원은 서비스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위법 범죄 행위를 즉시 제지해야 하며, 제지가 효과가 없는 위법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신고하고 동시에 현장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从事武装守护押运服务的保安员执行武装守护押运任务使用枪支，依照《专职守护押运人员枪支使用管理条例》的规定执行。

무장 호송 서비스를 수행하는 보안 요원이 무장 호송 임무를 수행할 때 총기를 사용하는 것은 《전담 호송 인원 총기 사용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保安员不得有下列行为：

보안 요원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一)限制他人人身自由、搜查他人身体或者侮辱、殴打他人；

(1) 타인의 인신 자유를 제한하거나, 타인의 신체를 수색하거나, 타인을 모욕하거나 구타하는 행위;

(二)扣押、没收他人证件、财物；

(2) 타인의 증명서, 재물을 압류하거나 몰수하는 행위;

(三)阻碍依法执行公务；

(3) 법적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四)参与追索债务、采用暴力或者以暴力相威胁的手段处置纠纷；

(4) 채권 추심에 참여하거나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 위협으로 분쟁을 처리하는 행위

(五)删改或者扩散保安服务中形成的监控影像资料、报警记录；

(5) 보안 서비스 중 생성된 감시 영상 자료나 경보 기록을 삭제 또는 유포하는 행위

(六)侵犯个人隐私或者泄露在保安服务中获知的国家秘密、商业秘密以及客户单位明确要求保密的信息；

(6) 개인 정보를 침해하거나 보안 서비스 중 알게 된 국가 기밀, 영업 비밀 및 고객이 비밀로 요구한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七)违反法律、行政法规的其他行为。

(7) 법률 및 행정 법규를 위반하는 기타 행위

保安员有权拒绝执行保安从业单位或者客户单位的违法指令。保安从业单位不得因保安员不执行违法指令而解除与保安员的劳动合同，降低其劳动报酬和其他待遇，或者停缴、少缴依法应当为其缴纳的社会保险费。

보안원은 보안 업체나 고객의 불법 지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안 업체는 보안원이 불법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금이나 기타 대우를 낮추거나, 법적으로 납부해야 할 사회 보험료를 중단 또는 감액해서는 안 됩니다.

保安培训单位应当具备下列条件：

보안 교육 기관은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一)是依法设立的具有法人资格的学校、职业培训机构；

(1)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자격을 가진 학교 또는 직업 훈련 기관일 것

(二)有保安培训所需的专兼职师资力量；

(2) 보안 교육에 필요한 전임 및 겸임 교수진을 보유할 것

(三)有保安培训所需的场所、设施等教学条件。

(3) 보안 교육에 필요한 장소, 시설 등 교육 조건을 갖출 것.

从事保安培训的单位，应当自开展保安培训之日起30日内向所在地设区的市级人民政府公安机关备案，提交能够证明其符合本条例第三十二条规定条件的材料。

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교육을 시작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의 시급 인민정부 공안 기관에 등록하고, 본 조례 제32조의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保安培训单位出资人、法定代表人（主要负责人）、住所、名称发生变化的，应当到原备案公安机关办理变更。

보안 교육 기관의 출자자, 법정 대표자(주요 책임자), 소재지, 명칭이 변경된 경우, 원래 등록한 공안 기관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保安培训单位终止培训的，应当自终止培训之日起30日内到原备案公安机关撤销备案。

보안 교육 기관이 교육을 종료하는 경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래 등록한 공안 기관에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从事武装守护押运服务的保安员的枪支使用培训，应当由人民警察院校、人民警察培训机构负责。承担培训工作的人民警察院校、人民警察培训机构应当向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公安机关备案。

무장 호송 서비스를 수행하는 보안원의 총기 사용 교육은 인민경찰 학교나 인민경찰 교육 기관이 담당해야 한다. 교육을 담당하는 인민경찰 학교나 인민경찰 교육 기관은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공안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保安培训单位应当按照保安员培训教学大纲制订教学计划，对接受培训的人员进行法律、保安专业知识和技能培训以及职业道德教育。

보안 교육 기관은 보안원 교육 훈련 교수 요강에 따라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법률, 보안 전문 지식 및 기술 훈련, 직업 윤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保安员培训教学大纲由国务院公安部门审定。

보안원 교육 훈련 교수 요강은 국무원 공안 부서가 심의한다.

公安机关应当指导保安从业单位建立健全保安服务管理制度、岗位责任制度、保安员管理制度和紧急情况应急预案，督促保安从业单位落实相关管理制度。

공안 기관은 보안 업무 기관이 보안 서비스 관리 제도, 직무 책임 제도, 보안원 관리 제도 및 비상 상황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관리 제도를 이행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保安从业单位、保安培训单位和保安员应当接受公安机关的监督检查。

보안 업무 기관, 보안 교육 기관 및 보안원은 공안 기관의 감독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公安机关建立保安服务监督管理信息系统，记录保安从业单位、保安培训单位和保安员的相关信息。

공안 기관은 보안 서비스 감독 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 업체, 보안 교육 기관 및 보안 요원의 관련 정보를 기록한다.

公安机关应当对提取、留存的保安员指纹等人体生物信息予以保密。

공안 기관은 수집·보관한 보안 요원의 지문 등 인체 생체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公安机关的人民警察对保安从业单位、保安培训单位实施监督检查应当出示证件，对监督检查中发现的问题，应当督促其整改。监督检查的情况和处理结果应当如实记录，并由公安机关的监督检查人员和保安从业单位、保安培训单位的有关负责人签字。

공안 기관의 인민경찰은 보안 업체 및 보안 교육 기관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할 때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검사 중 발견된 문제에 대해 시정을 촉구해야 한다. 검사 상황과 처리 결과는 사실대로 기록하고, 공안 기관의 검사 담당자와 보안 업체 및 보안 교육 기관의 관련 책임자가 서명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公安机关应当公布投诉方式，受理社会公众对保安从业单位、保安培训单位和保安员的投诉。接到投诉的公安机关应当及时调查处理，并反馈查处结果。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 기관은 민원 접수 방법을 공개하고, 사회 대중의 보안 업체, 보안 교육 기관 및 보안 요원에 대한 민원을 접수해야 한다. 민원을 접수한 공안 기관은 신속히 조사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国家机关及其工作人员不得设立保安服务公司，不得参与或者变相参与保安服务公司的经营活动。

국가 기관 및 그 직원은 보안 서비스 회사를 설립하거나, 보안 서비스 회사의 경영 활동에 참여하거나 변칙적으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

任何组织或者个人未经许可，擅自从事保安服务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并没收违法所得；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허가 없이 보안 서비스를 영업하는 조직또는 개인은 치안 관리 처벌을 받고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保安从业单位有下列情形之一的，责令限期改正，给予警告；情节严重的，并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보안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 내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몰수한다.

(一)保安服务公司法定代表人变更未经公安机关审核的；

(1) 보안 서비스 회사의 법정 대표자 변경이 공안 기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

(二)未按照本条例的规定进行备案或者撤销备案的；

(2)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철회하지 않은 경우

(三)自行招用保安员的单位在本单位以外或者物业管理区域以外开展保安服务的；

(3) 자체적으로 보안원을 고용하는 단위가 해당 단위 외부 또는 물적 관리 구역 외부에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四)招用不符合本条例规定条件的人员担任保安员的；

(4) 이 조례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을 보안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五)保安服务公司未对客户单位要求提供的保安服务的合法性进行核查的，或者未将违法的保安服务要求向公安机关报告的；

(5) 보안 서비스 회사가 고객 단위가 요구한 보안 서비스의 합법성을 확인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보안 서비스 요구를 공안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六)保安服务公司未按照本条例的规定签订、留存保安服务合同的；

(6) 보안 서비스 회사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안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관하지 않은 경우

(七)未按照本条例的规定留存保安服务中形成的监控影像资料、报警记录的。

(7)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안 서비스 과정에서 생성된 감시 영상 자료나 경보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客户单位未按照本条例的规定留存保安服务中形成的监控影像资料、报警记录的，依照前款规定处罚。

고객 단위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안 서비스 과정에서 생성된 감시 영상 자료나 경보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保安从业单位有下列情形之一的，责令限期改正，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违反治安管理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的刑事责任：

보안 업무 종사 단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치안 관리 위반 시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직접 책임을 지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의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一)泄露在保安服务中获知的国家秘密、商业秘密以及客户单位明确要求保密的信息的；

(1) 보안 서비스 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및 고객 단위가 명확히 비밀로 요구한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

(二)使用监控设备侵犯他人合法权益或者个人隐私的；

(2) 감시 장비를 사용하여 타인의 합법적 권익이나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경우

(三)删改或者扩散保安服务中形成的监控影像资料、报警记录的；

(3) 보안 서비스 과정에서 생성된 감시 영상 자료나 경보 기록을 삭제, 변경 또는 유포하는 경우

(四)指使、纵容保安员阻碍依法执行公务、参与追索债务、采用暴力或者以暴力相威胁的手段处置纠纷的；

(4) 보안 요원이 법률에 따른 직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채권 추심에 참여하거나, 폭력 또는 폭력 위협을 수단으로 분쟁을 처리하도록 지시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五)对保安员疏于管理、教育和培训，发生保安员违法犯罪案件，造成严重后果的。

(5) 보안 요원에 대한 관리, 교육 및 훈련을 소홀히 하여 보안 요원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客户单位删改或者扩散保安服务中形成的监控影像资料、报警记录的，依照前款规定处罚。

고객사가 보안 서비스 중 생성된 감시 영상 자료나 경보 기록을 삭제 또는 유포한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保安从业单位因保安员不执行违法指令而解除与保安员的劳动合同，降低其劳动报酬和其他待遇，或者停缴、少缴依法应当为其缴纳的社会保险费的，对保安从业单位的处罚和对保安员的赔偿依照有关劳动合同和社会保险的法律、行政法规的规定执行。

보안 서비스 업체가 보안 요원이 불법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금이나 기타 대우를 낮추거나, 법적으로 납부해야 할 사회 보험료를 중단 또는 감액한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처벌과 보안 요원에 대한 배상은 관련 노동 계약 및 사회 보험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집행된다.

保安员有下列行为之一的，由公安机关予以训诫；情节严重的，吊销其保安员证；违反治安管理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보안 요원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공안 기관은 훈계를 하고, 상황이 중대한 경우 보안 요원증을 취소하며, 치안 관리 위반 시 치안 관리 처벌을 하고, 범죄 구성 시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限制他人人身自由、搜查他人身体或者侮辱、殴打他人的；

(1) 타인의 인신 자유를 제한하거나, 타인의 신체를 수색하거나, 타인을 모욕 또는 구타하는 행위

(二)扣押、没收他人证件、财物的；

(2) 타인의 증명서나 재물을 압류 또는 몰수하는 행위

(三)阻碍依法执行公务的；

(3) 법률에 따른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四)参与追索债务、采用暴力或者以暴力相威胁的手段处置纠纷的；

(4) 채권 추심에 참여하거나, 폭력 또는 폭력 위협을 수단으로 분쟁을 처리하는 행위

(五)删改或者扩散保安服务中形成的监控影像资料、报警记录的；

(5) 보안 서비스 중 생성된 감시 영상 자료나 경보 기록을 삭제 또는 유포하는 행위

(六)侵犯个人隐私或者泄露在保安服务中获知的国家秘密、商业秘密以及客户单位明确要求保密的信息的；

(6)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보안 서비스 중 알게 된 국가기밀, 영업비밀 및 고객사가 명확히 비공개를 요구한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七)有违反法律、行政法规的其他行为的。

(7)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는 기타 행위

从事武装守护押运的保安员违反规定使用枪支的，依照《专职守护押运人员枪支使用管理条例》的规定处罚。

무장 호송 경비를 담당하는 보안원이 규정을 위반하여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 '전문 호송 경비원 총기 사용 관리 조례'에 따라 처벌한다.

保安员在保安服务中造成他人人身伤亡、财产损失的，由保安从业单位赔付；保安员有故意或者重大过失的，保安从业单位可以依法向保安员追偿。

보안원이 보안 서비스 중 타인의 인명 피해나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안 업무 종사 기관이 배상한다. 보안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보안 업무 종사 기관은 법에 따라 보안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从事保安培训的单位有下列情形之一的，责令限期改正，给予警告；情节严重的，并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

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 내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부과한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一）未按照本条例的规定进行备案或者办理变更的；

(1) 본 조례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二）不符合本条例规定条件的；

(2) 본 조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三）隐瞒有关情况、提供虚假材料或者拒绝提供反映其活动情况的真实材料的；

(3) 관련 상황을 은폐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활동 상황을 반영하는 실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四）未按照本条例规定开展保安培训的。

(4) 본 조례에 따라 보안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以保安培训为名进行诈骗活动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보안 교육을 빙자하여 사기 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国家机关及其工作人员设立保安服务公司，参与或者变相参与保安服务公司经营活动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국가 기관 및 그 직원이 보안 서비스 회사를 설립하거나, 보안 서비스 회사의 경영 활동에 참여하거나 변칙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公安机关的人民警察在保安服务活动监督管理工作中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공안 기관의 인민 경찰이 보안 서비스 활동 감독 관리 업무에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 행위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保安服务许可证、保安员证的式样由国务院公安部门规定。

보안 서비스 허가증과 보안 요원증의 양식은 국무원 공안 부서가 정한다.

本条例施行前已经设立的保安服务公司，应当自本条例施行之日起6个月内重新申请保安服务许可证。本条例施行前自行招用保安员的单位，应当自本条例施行之日起3个月内向公安机关备案。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설립된 보안 서비스 회사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안 서비스 허가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자체적으로 보안 요원을 고용한 단위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안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本条例施行前已经从事保安服务的保安员，自本条例施行之日起1年内由保安员所在单位组织培训，经设区的市级人民政府公安机关考试、审查合格并留存指纹等人体生物信息的，发给保安员证。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보안 서비스에 종사한 보안 요원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속 단체가 교육을 조직하고, 설치된 시급 인민 정부의 공안 기관의 시험과 심사를 통과하고 지문 등 인체 생체 정보를 남긴 후 보안 요원증을 발급한다.

本条例自2010年1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