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 허가 관리 조례

(2008年3月6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中华人民共和国中央军事委员会令第521号公布　自2008年4月1日起施行)

(2008년 3월 6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령 제521호로 공포,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

为了维护武器装备科研生产秩序，加强武器装备科研生产安全保密管理，保证武器装备质量合格稳定，满足国防建设的需要，制定本条例。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 질서를 유지하고,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 안전 비밀 관리를 강화하며, 무기장비 품질의 합격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국방 건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国家对列入武器装备科研生产许可目录(以下简称许可目录)的武器装备科研生产活动实行许可管理。但是，专门的武器装备科学研究活动除外。

국가는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 허가 목록(이하 허가 목록이라 한다)에 열거된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 활동에 대하여 허가 관리를 실시한다. 다만, 전문적인 무기장비 과학연구 활동은 제외한다.

许可目录由国务院国防科技工业主管部门会同中国人民解放军总装备部(以下简称总装备部)和军工电子行业主管部门共同制定，并适时调整。许可目录的制定和调整，应当征求国务院有关部门和军队有关部门的意见。

허가 목록은 국무원 국방과학기술공업 주관 부서가 중국인민해방군 총장비부(이하 총장비부라 한다) 및 군용전자 산업 주관 부서와 공동으로 제정하고, 적시에 조정한다. 허가 목록의 제정 및 조정은 국무원 관련 부서 및 군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武器装备科研生产许可，应当在许可目录所确定的范围内实行分类管理。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 허가는 허가 목록이 확정한 범위 내에서 분류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未取得武器装备科研生产许可，不得从事许可目录所列的武器装备科研生产活动。但是，经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批准的除外。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 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허가 목록에 열거된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武器装备科研生产许可管理，应当遵循统筹兼顾、合理布局、鼓励竞争、安全保密的原则。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 허가 관리는 통괄 고려, 합리적 배치, 경쟁 장려, 안전 비밀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国务院国防科技工业主管部门，依照本条例规定对全国的武器装备科研生产许可实施监督管理。

국무원 국방과학기술공업 주관 부서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전국의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 허가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总装备部协同国务院国防科技工业主管部门对全国的武器装备科研生产许可实施监督管理。

총장비부는 국무원 국방과학기술공업 주관 부서와 협력하여 전국의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 허가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负责国防科技工业管理的部门，依照本条例规定对本行政区域的武器装备科研生产许可实施监督管理。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국방과학기술공업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행정 구역의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 허가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取得武器装备科研生产许可的单位，应当在许可范围内从事武器装备科研生产活动，按照国家要求或者合同约定提供合格的科研成果和武器装备。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 허가를 취득한 단위는 허가 범위 내에서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 활동에 종사하고, 국가 요구 또는 계약 약정에 따라 합격한 과학연구 성과와 무기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申请武器装备科研生产许可的单位，应当符合下列条件：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 허가를 신청하는 단위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一)具有法人资格；

(1) 법인 자격을 가질 것;

(二)有与申请从事的武器装备科研生产活动相适应的专业技术人员；

(2) 신청한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 활동에 적합한 전문 기술 인력을 보유할 것;

(三)有与申请从事的武器装备科研生产活动相适应的科研生产条件和检验检测、试验手段；

(3) 신청한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 활동에 적합한 과학연구 생산 조건 및 검사·측정·시험 수단을 보유할 것;

(四)有与申请从事的武器装备科研生产活动相适应的技术和工艺；

(4) 신청한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 활동에 적합한 기술과 공정을 보유할 것;

(五)经评定合格的质量管理体系；

(5) 평가에 합격한 품질 관리 체계를 갖출 것;

(六)与申请从事的武器装备科研生产活动相适应的安全生产条件；

(6) 신청한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 활동에 적합한 안전 생산 조건을 갖출 것;

(七)有与申请从事的武器装备科研生产活动相适应的保密资格。

(7) 신청한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 활동에 적합한 비밀 자격을 갖출 것.

申请武器装备科研生产许可的单位，应当向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负责国防科技工业管理的部门提出申请。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 허가를 신청하는 단위는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국방과학기술공업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许可目录规定应当向国务院国防科技工业主管部门申请武器装备科研生产许可的，应当直接向国务院国防科技工业主管部门提出申请，并将申请材料同时报送总装备部。

허가 목록에서 국무원 국방과학기술공업 주관 부서에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 허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직접 국무원 국방과학기술공업 주관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신청 자료를 총장비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国务院国防科技工业主管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负责国防科技工业管理的部门收到申请后，应当依照《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规定的程序办理。

국무원 국방과학기술공업 주관 부서 및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국방과학기술공업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후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负责国防科技工业管理的部门组织对申请单位进行审查，应当征求中国人民解放军派驻的军事代表机构(以下简称军事代表机构)的意见，并自受理申请之日起30日内完成审查，将审查意见和全部申请材料报送国务院国防科技工业主管部门，同时报送总装备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국방과학기술공업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신청 단위에 대한 심사를 조직하고, 중국인민해방군 파견 군사대표 기구(이하 군사대표 기구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 의견과 모든 신청 자료를 국무원 국방과학기술공업 주관 부서에 송부하고, 동시에 총장비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国务院国防科技工业主管部门受理申请后，应当进行审查，并自受理申请之日起60日内或者自收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负责国防科技工业管理的部门报送的审查意见和全部申请材料之日起30日内，做出决定。做出准予许可决定的，应当自做出决定之日起10日内向提出申请的单位颁发武器装备科研生产许可证；做出不准予许可决定的，应当书面通知提出申请的单位，并说明理由。

국무원 국방과학기술공업 주관 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를 진행하며,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국방과학기술공업 관리 부서가 제출한 심사 의견과 모든 신청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허가 결정을 내린 경우,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한 기관에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 허가증을 발급해야 하며,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 기관에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国务院国防科技工业主管部门在做出决定前，应当书面征求总装备部的意见，总装备部应当在10日内回复意见。

국무원 국방과학기술공업 주관 부서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서면으로 총장비부의 의견을 구해야 하며, 총장비부는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国务院国防科技工业主管部门根据国家武器装备科研生产能力布局的要求，按照武器装备科研生产的实际需要，经征求总装备部意见，可以对有特殊要求的武器装备科研生产许可做出数量限制。

국무원 국방과학기술공업 주관 부서는 국가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 능력 배치 요구에 따라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의 실제 필요성과 총장비부의 의견을 거쳐 특별한 요구가 있는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 허가에 대해 수량 제한을 할 수 있다.

武器装备科研生产许可证应当载明单位名称、法定代表人、许可专业或者产品名称、证书编号、发证日期、有效期等相关内容。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 허가증에는 기관명, 법정 대표자, 허가 전문 분야 또는 제품명, 증서 번호, 발급일, 유효 기간 등 관련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武器装备科研生产许可证格式由国务院国防科技工业主管部门规定。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 허가증의 서식은 국무원 국방과학기술공업 주관 부서가 정한다.

取得武器装备科研生产许可的单位应当妥善保管武器装备科研生产许可证，严格保密管理，不得泄露武器装备科研生产许可证载明的相关内容。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 허가를 받은 기관은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 허가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엄격한 비밀 관리를 하여 허가증에 기재된 관련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取得武器装备科研生产许可的单位应当在武器装备科研生产合同、产品出厂证书上标注武器装备科研生产许可证编号。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 허가를 받은 기관은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 계약 및 제품 출하 증명서에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 허가증 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伪造、变造武器装备科研生产许可证。取得武器装备科研生产许可的单位不得出租、出借或者以其他方式转让武器装备科研生产许可证。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 허가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해서는 안 된다.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 허가를 받은 기관은 허가증을 임대, 대여 또는 기타 방식으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国务院国防科技工业主管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负责国防科技工业管理的部门，应当将办理武器装备科研生产许可的有关材料及时归档，并妥善保存，严格保密。

국무원 국방과학기술공업 주관 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국방과학기술공업 관리 부서는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 허가와 관련된 자료를 신속히보관하고 안전하게 보관하며 엄격히 비밀로 해야 한다.

取得武器装备科研生产许可并承担武器装备科研生产任务的单位，应当接受军事代表机构的监督。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 허가를 받고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군사대표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取得武器装备科研生产许可的单位应当遵守国家保密法律、法规和有关规定，建立健全保密管理制度，按照积极防范、突出重点、严格标准、明确责任的原则，对落实保密管理制度的情况进行定期或者不定期的检查，及时研究解决保密工作中的问题。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 허가를 받은 기관은 국가 비밀 보호 법률, 법규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비밀 관리 제도를 확립하며, 적극적 예방, 중점 돌출, 엄격한 기준, 명확한 책임의 원칙에 따라 비밀 관리 제도 이행 상황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비밀 관리 작업 중 문제를 신속히 연구하여 해결해야 한다.

取得武器装备科研生产许可的单位应当建立保密管理领导责任制，其主要负责人应当加强对本单位保密工作的组织领导，切实履行保密职责和义务。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 허가를 받은 기관은 비밀 관리 지도 책임제를 수립해야 하며, 주요 책임자는 해당 기관의 비밀 관리 작업에 대한 조직 지도를 강화하고 비밀 유지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取得武器装备科研生产许可的单位应当设立保密工作机构，配备保密管理人员。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 허가를 받은 기관은 비밀 관리 기구를 설치하고 비밀 관리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保密管理人员应当熟悉国家保密法律、法规和有关规定，具备保密管理工作能力，掌握保密技术基础知识，并经过必要的培训、考核。

비밀 관리 인원은 국가 비밀 보호 법률, 법규 및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비밀 관리 업무 능력을 갖추며, 비밀 관리 기술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필요한 교육과 평가를 받아야 한다.

取得武器装备科研生产许可的单位应当与承担武器装备科研生产任务的涉及国家秘密人员签订岗位保密责任书，明确岗位保密责任，并对其进行经常性的保密教育培训。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 허가를 받은 기관은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 비밀 관련 인원과 직위 비밀 유지 책임서를 체결하여 직위 비밀 유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들에 대해 정기적인 비밀 유지 교육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涉及国家秘密人员应当熟悉国家保密法律、法规和有关规定，严格按照岗位保密责任书的要求，履行保密义务。

국가 비밀 관련 인원은 국가 비밀 보호 법률, 법규 및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직위 비밀 유지 책임서의 요구에 따라 비밀 유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取得武器装备科研生产许可的单位应当依照国家保密法律、法规和有关规定，制作、收发、传递、使用、复制、保存和销毁国家秘密载体，严格控制接触国家秘密载体的人员范围。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 허가를 받은 기관은 국가 비밀 보호 법률, 법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 비밀 매체를 제작, 수발, 전달, 사용, 복제, 보존 및 폐기해야 하며, 국가 비밀 매체에 접촉하는 인원 범위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取得武器装备科研生产许可的单位应当采取措施，在涉及国家秘密的要害部门、部位设置安全可靠的保密防护设施。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 허가를 받은 기관은 국가 비밀이 관련된 중요 부서 및 장소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밀 보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取得武器装备科研生产许可的单位应当依照国家保密法律、法规和有关规定对涉及国家秘密的计算机和信息系统采取安全保密防护措施，不得使用无安全保密保障的设备处理、传输、存储国家秘密信息。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 허가를 받은 기관은 국가 비밀 보호 법률, 법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 비밀이 관련된 컴퓨터 및 정보 시스템에 대해 안전 비밀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안전 비밀 보장이 없는 장비를 사용하여 국가 비밀 정보를 처리, 전송, 저장해서는 안 된다.

取得武器装备科研生产许可的单位举办涉及国家秘密的重大会议或者活动，应当制订专项保密工作方案，并确定专人负责保密工作。涉及国家秘密的会议必须在有安全保密保障措施的场所进行，并严格控制与会人员的范围。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 허가를 받은 기관이 국가 비밀이 관련된 중대한 회의 또는 활동을 개최하는 경우, 전담 비밀 유지 작업 방안을 수립하고 비밀 유지 작업을 담당할 전담 인원을 지정해야 한다. 국가 비밀이 관련된 회의는 안전 비밀 보호 조치가 있는 장소에서 진행해야 하며, 참석 인원 범위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取得武器装备科研生产许可的单位在对外交流、合作和谈判等活动中，应当保守国家秘密，对外提供有关文件资料和实物样品，必须按照规定的程序事先经过批准。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 허가를 받은 기관은 대외 교류, 협력 및 협상 등 활동에서 국가 비밀을 보호해야 하며, 관련 문서 자료 및 실물 샘플을 대외에 제공할 경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取得武器装备科研生产许可的单位应当依照国家保密法律、法规和有关规定建立保密档案制度，对涉及国家秘密人员的管理、泄密事件查处等情况进行记录，及时归档，并对涉及国家秘密的档案实施有效管理。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 허가를 받은 기관은 국가 비밀 보호 법률, 법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비밀 기록 보관 제도를 수립하고, 국가 비밀 관련 인원 관리, 비밀 누출 사건 조사 처리 등의 상황을 기록하여 신속히보관하며, 국가 비밀이 관련된 기록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未依照本条例规定申请取得武器装备科研生产许可，擅自从事许可目录范围内武器装备科研生产活动的，责令停止违法行为，没收违法生产的产品，并处违法生产产品货值金额1倍以上3倍以下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본 조례에 따라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허가 목록 범위 내의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 활동을 임의로 수행한 경우, 위법 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위법 생산 제품을 몰수하며, 위법 생산 제품 가치 금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取得武器装备科研生产许可的单位，出租、出借或者以其他方式转让武器装备科研生产许可证的，处10万元罚款；情节严重的，吊销武器装备科研生产许可证。违法接受并使用他人提供的武器装备科研生产许可证的，责令停止武器装备生产活动，没收违法生产的产品，并处违法生产产品货值金额1倍以上3倍以下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 허가를 취득한 단위가 허가증을 임대, 대여 또는 기타 방식으로 양도한 경우, 10만 위안의 벌금에 처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 허가증을 취소한다. 타인이 제공한 허가증을 불법으로 수락하여 사용한 경우, 무기장비 생산 활동을 중지하고, 불법 생산 제품을 몰수하며, 불법 생산 제품 가치 금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한다.

伪造、变造武器装备科研生产许可证的，责令停止违法行为，处10万元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 허가증을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불법 행위를 중지하고, 10만 위안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한다.

以欺骗、贿赂等不正当手段取得武器装备科研生产许可的，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罚款，并依照《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的有关规定处理。

기만, 뇌물 등 부정한 수단으로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 허가를 취득한 경우,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国务院国防科技工业主管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负责国防科技工业管理的部门及其工作人员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同级监察机关责令改正；情节严重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국무원 국방과학기술공업 주관부문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국방과학기술공업 관리를 책임지는 부문 및 그 직원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급 감독 기관이 시정을 명령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一)对符合本条例规定条件的申请不予受理的；

(1)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는 신청을 접수하지 않은 경우;

(二)未依法说明不准予许可的理由的。

(2) 허가를 불허하는 이유를 법에 따라 설명하지 않은 경우.

国务院国防科技工业主管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负责国防科技工业管理的部门有下列情形之一的，由同级监察机关责令改正，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국무원 국방과학기술공업 주관부문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국방과학기술공업 관리를 책임지는 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급 감독 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一)对不符合本条例规定条件的申请人准予许可或者超越法定职权做出准予许可决定的；

(1)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자에게 허가를 하거나 법정 직권을 초과하여 허가 결정을 내린 경우;

(二)对符合本条例规定条件的申请人不准予许可或者不在法定期限内做出准予许可决定的；

(2)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는 신청자에게 허가를 하지 않거나 법정 기한 내에 허가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三)发现未依照本条例规定申请取得武器装备科研生产许可而擅自从事列入许可目录的武器装备科研生产活动，不及时依法查处的。

(3)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허가 목록에 포함된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 활동을 임의로 수행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적시에 법에 따라 조사 처벌하지 않은 경우.

取得武器装备科研生产许可的单位违反本条例第十九条、第二十条、第二十一条、第二十二条、第二十八条规定的，责令限期改正；逾期未改正的，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 허가를 취득한 단위가 본 조례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取得武器装备科研生产许可的单位违反本条例第二十三条、第二十四条、第二十五条、第二十六条、第二十七条规定的，责令改正，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直至吊销武器装备科研生产许可证。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 허가를 취득한 단위가 본 조례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업무 정지 및 정비를 명령하거나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 허가증을 취소한다.

取得武器装备科研生产许可的单位违反本条例规定，被吊销武器装备科研生产许可证的，在3年内不得再次申请武器装备科研生产许可。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 허가를 취득한 단위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증이 취소된 경우, 3년 이내에 다시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 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本条例规定的行政处罚，由国务院国防科技工业主管部门实施。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행정처벌은 국무원 국방과학기술공업 주관부문이 시행한다.

违反本条例规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依照本条例规定实施武器装备科研生产许可，不得收取任何费用。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 허가를 시행하는 경우, 어떠한 비용도 징수할 수 없다.

本条例施行前已经从事武器装备科研生产活动的单位应当自本条例施行之日起，在国务院国防科技工业主管部门规定的期限内，依照本条例规定申请取得武器装备科研生产许可。

본 조례 시행 전에 이미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 활동에 종사하고 있던 단위는 본 조례 시행일부터 국무원 국방과학기술공업 주관부문이 정한 기한 내에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 허가를 신청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军工电子行业科研生产许可管理，由其主管部门参照本条例规定执行。

군용 전자 산업의 과학연구 생산 허가 관리는 그 주관부문이 본 조례의 규정을 참조하여 시행한다.

本条例自2008年4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