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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및 운영

무기장비 품질관리 조례

武器装备质量管理条例

이 조례는 무기장비의 논증, 연구개발, 생산, 시험 및 정비 단계에서의 품질관리를 규정한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2010-09-30
시행일
2010-11-01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2010年9月30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中华人民共和国中央军事委员会令第582号公布 自2010年11月1日起施行)

번역

(2010년 9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령 제582호로 공포,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

중국어 원문第一章

总则

번역제1장

총칙

중국어 원문第一条

为了加强对武器装备质量的监督管理,提高武器装备质量水平,根据《中华人民共和国国防法》和《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制定本条例。

번역제1조

무기장비의 품질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무기장비의 품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本条例所称武器装备,是指实施和保障军事行动的武器、武器系统和军事技术器材。

번역제2조

본 조례에서 무기장비라 함은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보장하는 무기, 무기체계 및 군사기술기재를 말한다.

중국어 원문

武器装备以及用于武器装备的计算机软件、专用元器件、配套产品、原材料的质量管理,适用本条例。

번역

무기장비 및 무기장비에 사용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용 부품,부대제품, 원자재의 품질관리에 대하여는 본 조례를 적용한다.

중국어 원문第三条

武器装备质量管理的基本任务是依照有关法律、法规,对武器装备质量特性的形成、保持和恢复等过程实施控制和监督,保证武器装备性能满足规定或者预期要求。

번역제3조

무기장비 품질관리의 기본 임무는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무기장비 품질 특성의 형성, 유지 및 회복 등의 과정에 대하여 통제와 감독을 실시하여 무기장비의 성능이 규정 또는 예상 요구를 충족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중국어 원문第四条

武器装备论证、研制、生产、试验和维修单位应当建立健全质量管理体系,对其承担的武器装备论证、研制、生产、试验和维修任务实行有效的质量管理,确保武器装备质量符合要求。

번역제4조

무기장비 논증, 연구개발, 생산, 시험 및 정비 단위는 품질관리 체계를 건전하게 구축하고, 자신이 담당하는 무기장비 논증, 연구개발, 생산, 시험 및 정비 임무에 대하여 효과적인 품질관리를 실시하여 무기장비 품질이 요구에 부합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五条

武器装备论证、研制、生产、试验和维修应当执行军用标准以及其他满足武器装备质量要求的国家标准、行业标准和企业标准;鼓励采用适用的国际标准和国外先进标准。

번역제5조

무기장비 논증, 연구개발, 생산, 시험 및 정비는 군용 표준 및 기타 무기장비 품질 요구를 충족하는 국가표준, 업계표준 및 기업표준을 집행하여야 한다. 적용 가능한 국제표준 및 외국 선진표준의 채택을 장려한다.

중국어 원문

武器装备研制、生产、试验和维修单位应当依照计量法律、法规和其他有关规定,实施计量保障和监督,确保武器装备和检测设备的量值准确和计量单位统一。

번역

무기장비 연구개발, 생산, 시험 및 정비 단위는 계량 법률, 법규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계량 보장과 감독을 실시하여 무기장비 및 검측 설비의 량치 정확성과 계량 단위의 통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六条

武器装备论证、研制、生产、试验和维修单位应当建立武器装备质量信息系统和信息交流制度,及时记录、收集、分析、上报、反馈、交流武器装备的质量信息,实现质量信息资源共享,并确保质量信息安全,做好保密工作。

번역제6조

무기장비 논증, 연구개발, 생산, 시험 및 정비 단위는 무기장비 품질 정보 시스템과 정보 교류 제도를 구축하여 무기장비의 품질 정보를 적시에 기록, 수집, 분석, 보고, 피드백, 교류하고, 품질 정보 자원의 공유를 실현하며, 품질 정보의 안전을 보장하고 비밀 유지 업무를 잘 수행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七条

国务院国防科技工业主管部门、国务院有关部门和中国人民解放军总装备部(以下简称总装备部),在各自的职责范围内负责武器装备质量的监督管理工作。

번역제7조

국무원 국방과학기술공업 주관 부서, 국무원 관련 부서 및 중국인민해방군 총장비부(이하 총장비부)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무기장비 품질의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중국어 원문第八条

国家鼓励采用先进的科学技术和管理方法提高武器装备质量,并对保证和提高武器装备质量作出突出贡献的单位和个人,给予表彰和奖励。

번역제8조

국가는 선진적인 과학기술과 관리 방법을 채택하여 무기장비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장려하며, 무기장비 품질의 보장 및 향상에 현저한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포상을 수여한다.

중국어 원문第二章

论证质量管理

번역제2장

논증 품질관리

중국어 원문第九条

武器装备论证质量管理的任务是保证论证科学、合理、可行,论证结果满足作战任务需求。

번역제9조

무기장비 논증 품질관리의 임무는 논증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실행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논증 결과가 작전 임무 요구를 충족하도록 하는 것이다.

중국어 원문

军队有关装备部门组织武器装备的论证,并对武器装备论证质量负责。

번역

군대 관련 장비 부서는 무기장비의 논증을 조직하고, 무기장비 논증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중국어 원문第十条

武器装备论证单位应当制定并执行论证工作程序和规范,实施论证过程的质量管理。

번역제10조

무기장비 논증 단위는 논증 작업 절차와 규범을 제정하고 집행하여 논증 과정의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一条

武器装备论证单位应当根据论证任务需求,统筹考虑武器装备性能(含功能特性、可靠性、维修性、保障性、测试性和安全性等,下同)、研制进度和费用,提出相互协调的武器装备性能的定性定量要求、质量保证要求和保障要求。

번역제11조

무기장비 논증 단위는 논증 임무 요구에 따라 무기장비의 성능(기능 특성, 신뢰성, 정비성, 보장성, 시험성 및 안전성 등을 포함, 이하 동일), 연구개발 일정 및 비용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호 조정된 무기장비 성능의 정성적·정량적 요구, 품질 보장 요구 및 보장 요구를 제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二条

武器装备论证单位应当征求作战、训练、运输等部门和武器装备研制、生产、试验、使用、维修等单位的意见,确认各种需求和约束条件,并在论证结果中落实。

번역제12조

무기장비 논증 단위는 작전, 훈련, 수송 등 부서 및 무기장비 연구개발, 생산, 시험, 사용, 정비 등 단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종 수요와 제약 조건을 확인하고, 논증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三条

武器装备论证单位应当对论证结果进行风险分析,提出降低或者控制风险的措施。武器装备研制总体方案应当优先选用成熟技术,对采用的新技术和关键技术,应当经过试验或者验证。

번역제13조

무기장비 논증 단위는 논증 결과에 대하여 리스크 분석을 수행하고, 리스크를 낮추거나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제시하여야 한다. 무기장비 연구개발 전체 방안은 우선 성숙된 기술을 채택하여야 하며, 채택된 신기술 및 핵심 기술에 대하여는 시험 또는 검증을 거쳐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四条

武器装备论证单位应当拟制多种备选的武器装备研制总体方案,并提出优选方案。

번역제14조

무기장비 논증 단위는 여러 가지 대안적인 무기장비 연구개발 전체 방안을 작성하고, 우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五条

军队有关装备部门应当按照规定的程序,组织作战、训练、运输等部门和武器装备研制、生产、试验、使用、维修等单位对武器装备论证结果进行评审。

번역제15조

군대 관련 장비 부서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작전, 훈련, 수송 등 부서 및 무기장비 연구개발, 생산, 시험, 사용, 정비 등 단위를 조직하여 무기장비 논증 결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章

研制、生产与试验质量管理

번역제3장

연구개발, 생산 및 시험 품질관리

중국어 원문第十六条

武器装备研制、生产与试验质量管理的任务是保证武器装备质量符合研制总要求和合同要求。

번역제16조

무기장비 연구개발, 생산 및 시험 품질관리의 임무는 무기장비 품질이 연구개발 총 요구 및 계약 요구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중국어 원문

武器装备研制、生产单位对其研制、生产的武器装备质量负责;武器装备试验单位对其承担的武器装备试验结论的正确性和准确性负责。

번역

무기장비 연구개발, 생산 단위는 자신이 연구개발, 생산하는 무기장비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무기장비 시험 단위는 자신이 담당하는 무기장비 시험 결론의 정확성과 정밀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중국어 원문

中央管理的企业对所属单位承担的武器装备研制、生产质量实施监督管理。

번역

중앙 관리 기업은 소속 단위가 담당하는 무기장비 연구개발, 생산 품질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七条

订立武器装备研制、生产合同应当明确规定武器装备的性能指标、质量保证要求、依据的标准、验收准则和方法以及合同双方的质量责任。

번역제17조

무기장비 연구개발 및 생산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기장비의 성능 지표, 품질보증 요구사항, 준거 기준, 검수 기준 및 방법, 계약 쌍방의 품질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八条

武器装备研制、生产涉及若干单位的,其质量保证工作由任务总体单位或者总承包单位负责组织。

번역제18조

무기장비 연구개발 및 생산에 여러 기관이 관련되는 경우, 그 품질보증 업무는 임무 총괄 기관 또는 총괄 계약 기관이 책임지고 조직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九条

武器装备研制、生产单位应当根据合同要求和研制、生产程序制定武器装备研制、生产项目质量计划,并将其纳入研制、生产和条件保障计划。

번역제19조

무기장비 연구개발 및 생산 기관은 계약 요구사항과 연구개발 및 생산 절차에 따라 무기장비 연구개발 및 생산 프로젝트 품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연구개발, 생산 및 조건 보장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条

武器装备研制、生产单位应当运用可靠性、维修性、保障性、测试性和安全性等工程技术方法,优化武器装备的设计方案和保障方案。

번역제20조

무기장비 연구개발 및 생산 기관은 신뢰성, 정비성, 보장성, 시험성 및 안전성 등 공학 기술 방법을 활용하여 무기장비의 설계 방안과 보장 방안을 최적화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一条

武器装备研制单位应当在满足武器装备研制总要求和合同要求的前提下,优先采用成熟技术和通用化、系列化、组合化的产品。

번역제21조

무기장비 연구개발 기관은 무기장비 연구개발 총요구사항과 계약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전제 하에, 우선적으로 성숙 기술과 일반화, 계열화, 조합화된 제품을 채택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武器装备研制单位对设计方案采用的新技术、新材料、新工艺应当进行充分的论证、试验和鉴定,并按照规定履行审批手续。

번역

무기장비 연구개발 기관은 설계 방안에 채택된 신기술, 신소재, 신공법에 대하여 충분한 논증, 시험 및 검증을 수행하고, 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二条

武器装备研制单位应当对计算机软件开发实施工程化管理,对影响武器装备性能和安全的计算机软件进行独立的测试和评价。

번역제22조

무기장비 연구개발 기관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해 공학적 관리를 실시하고, 무기장비 성능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해 독립적인 시험 및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三条

武器装备研制、生产单位应当对武器装备的研制、生产过程严格实施技术状态管理。更改技术状态应当按照规定履行审批手续;对可能影响武器装备性能和合同要求的技术状态的更改,应当充分论证和验证,并经原审批部门批准。

번역제23조

무기장비 연구개발 및 생산 기관은 무기장비의 연구개발 및 생산 과정에 대해 엄격히 기술상태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기술상태를 변경할 때에는 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무기장비 성능 및 계약 요구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상태 변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증하고 검증한 후 원 승인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四条

武器装备研制、生产单位应当严格执行设计评审、工艺评审和产品质量评审制度。对技术复杂、质量要求高的产品,应当进行可靠性、维修性、保障性、测试性和安全性以及计算机软件、元器件、原材料等专题评审。

번역제24조

무기장비 연구개발 및 생산 기관은 설계 검토, 공정 검토 및 제품 품질 검토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여야 한다. 기술이 복잡하고 품질 요구사항이 높은 제품에 대해서는 신뢰성, 정비성, 보장성, 시험성 및 안전성, 그리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부품, 원자재 등에 대한 주제별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五条

军队有关装备部门应当按照武器装备研制程序,组织转阶段审查,确认达到规定的质量要求后,方可批准转入下一研制阶段。

번역제25조

군 관련 장비 부서는 무기장비 연구개발 절차에 따라 단계 전환 심사를 조직하고, 규정된 품질 요구사항에 도달하였음을 확인한 후에야 다음 연구개발 단계로의 전환을 승인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六条

武器装备研制、生产单位应当实行图样和技术资料的校对、审核、批准的审签制度,工艺和质量会签制度以及标准化审查制度。

번역제26조

무기장비 연구개발 및 생산 기관은 도면 및 기술 자료의 대조, 검토, 승인을 위한 심사 제도, 공정 및 품질 합의 제도, 그리고 표준화 심사 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七条

武器装备研制、生产单位应当对产品的关键件或者关键特性、重要件或者重要特性、关键工序、特种工艺编制质量控制文件,并对关键件、重要件进行首件鉴定。

번역제27조

무기장비 연구개발 및 생산 기관은 제품의 핵심 부품 또는 핵심 특성, 중요 부품 또는 중요 특성, 핵심 공정, 특수 공법에 대해 품질 관리 문서를 작성하고, 핵심 부품 및 중요 부품에 대해 첫품목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八条

武器装备研制、生产和试验单位应当建立故障的报告、分析和纠正措施系统。对武器装备研制、生产和试验过程中出现的故障,应当及时采取纠正和预防措施。

번역제28조

무기장비 연구개발, 생산 및 시험 기관은 고장의 보고, 분석 및 시정 조치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무기장비 연구개발, 생산 및 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 및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九条

武器装备研制单位组织实施研制试验,应当编制试验大纲或者试验方案,明确试验质量保证要求,对试验过程进行质量控制。

번역제29조

무기장비 연구개발 기관이 연구개발 시험을 조직하여 실시할 때에는 시험 대강 또는 시험 방안을 작성하고, 시험 품질보증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며, 시험 과정에 대해 품질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条

承担武器装备定型试验的单位应当根据武器装备定型有关规定,拟制试验大纲,明确试验项目质量要求以及保障条件,对试验过程进行质量控制,保证试验数据真实、准确和试验结论完整、正确。

번역제30조

무기장비 형식 시험을 담당하는 기관은 무기장비 형식 시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험 대강을 작성하고, 시험 항목의 품질 요구사항 및 보장 조건을 명확히 하며, 시험 과정에 대해 품질 관리를 실시하여 시험 데이터의 진실성과 정확성, 시험 결론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试验单位所用的试验装备及其配套的检测设备应当符合使用要求,并依法定期进行检定、校准,保持完好的技术状态;对一次性使用的试验装备,应当进行试验前的检定、校准。

번역

시험 기관이 사용하는 시험 장비 및 그에 딸린 검측 설비는 사용 요구사항에 부합하여야 하며, 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정 및 교정을 실시하여 양호한 기술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일회용 시험 장비에 대해서는 시험 전에 검정 및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一条

提交武器装备设计定型审查的图样、技术资料应当正确、完整,试验报告的数据应当全面、准确,结论明确。

번역제31조

무기장비 설계 형식 심사에 제출하는 도면 및 기술 자료는 정확하고 완전하여야 하며, 시험 보고서의 데이터는 전면적이고 정확하여야 하며, 결론은 명확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二条

提交武器装备生产定型审查的图样、技术资料应当符合规定要求;试验报告和部队试用报告的数据应当全面、准确,结论明确。

번역제32조

무기장비 생산 형식 심사에 제출하는 도면 및 기술 자료는 규정 요구사항에 부합하여야 하며, 시험 보고서 및 부대 시험 사용 보고서의 데이터는 전면적이고 정확하여야 하며, 결론은 명확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三条

武器装备研制、生产单位应当对其外购、外协产品的质量负责,对采购过程实施严格控制,对供应单位的质量保证能力进行评定和跟踪,并编制合格供应单位名录。未经检验合格的外购、外协产品,不得投入使用。

번역제33조

무기장비 연구개발 및 생산 기관은 외주 구매 및 외주 가공 제품의 품질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구매 과정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실시하며, 공급 기관의 품질보증 능력을 평가하고 추적하여 합격 공급 기관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외주 구매 및 외주 가공 제품은 사용에 투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四条

武器装备的生产应当符合下列要求:

번역제34조

무기장비의 생산은 다음 요구사항에 부합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工艺文件和质量控制文件经审查批准;

번역

(1) 공정 문서 및 품질 관리 문서가 심사 승인을 받을 것

중국어 원문

(二)制造、测量、试验设备和工艺装置依法经检定或者测试合格;

번역

(2) 제조, 측정, 시험 설비 및 공정 장치가 법에 따라 검정 또는 시험에 합격할 것

중국어 원문

(三)元器件、原材料、外协件、成品件经检验合格;

번역

(3) 부품, 원자재, 외주 가공품, 완성품이 검사에 합격할 것

중국어 원문

(四)工作环境符合规定要求;

번역

(4) 작업 환경이 규정 요구사항에 부합할 것

중국어 원문

(五)操作人员经培训并考核合格;

번역

(5) 작업자가 교육을 받고 평가에 합격할 것

중국어 원문

(六)法律、法规规定的其他要求。

번역

(6)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요구사항.

중국어 원문第三十五条

武器装备研制、生产单位应当建立产品批次管理制度和产品标识制度,严格实行工艺流程控制,保证产品质量原始记录的真实和完整。

번역제35조

무기장비 연구개발, 생산 단위는 제품 배치 관리 제도와 제품 식별 제도를 수립하고, 공정 흐름 관리를 엄격히 실시하여 제품 품질 원시 기록의 진실성과 완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六条

武器装备研制、生产单位应当按照标准和程序要求进行进货检验、工序检验和最终产品检验;对首件产品应当进行规定的检验;对实行军检的项目,应当按照规定提交军队派驻的军事代表(以下简称军事代表)检验。

번역제36조

무기장비 연구개발, 생산 단위는 표준과 절차 요구에 따라 입고 검사, 공정 검사 및 최종 제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첫 번째 제품에 대해서는 규정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군수 검사가 시행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군대에 파견된 군사대표(이하 군사대표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七条

武器装备研制、生产单位应当建立不合格产品处置制度。

번역제37조

무기장비 연구개발, 생산 단위는 불량품 처리 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八条

武器装备研制、生产单位应当运用统计技术,分析工序能力,改进过程质量控制,保证产品质量的一致性和稳定性。

번역제38조

무기장비 연구개발, 생산 단위는 통계 기술을 활용하여 공정 능력을 분석하고, 공정 품질 관리를 개선하여 제품 품질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九条

武器装备研制、生产单位交付的武器装备及其配套的设备、备件和技术资料应当经检验合格;交付的技术资料应当满足使用单位对武器装备的使用和维修要求。新型武器装备交付前,武器装备研制、生产单位还应当完成对使用和维修单位的技术培训。

번역제39조

무기장비 연구개발, 생산 단위가 인도하는 무기장비 및 그에 딸린 설비, 예비 부품 및 기술 자료는 검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인도하는 기술 자료는 사용 단위의 무기장비 사용 및 수리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신형 무기장비 인도 전에 무기장비 연구개발, 생산 단위는 또한 사용 및 수리 단위에 대한 기술 훈련을 완료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军事代表应当按照合同和验收技术要求对交付的武器装备及其配套的设备、备件和技术资料进行检验、验收,并监督新型武器装备使用和维修技术培训的实施。

번역

군사대표는 계약 및 인수 기술 요구에 따라 인도되는 무기장비 및 그에 딸린 설비, 예비 부품 및 기술 자료에 대해 검사 및 인수를 실시하고, 신형 무기장비 사용 및 수리 기술 훈련의 시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条

武器装备研制、生产单位对暂停生产的武器装备图样和技术资料应当按照规定归档并妥善保管,不得擅自销毁。

번역제40조

무기장비 연구개발, 생산 단위는 생산이 중단된 무기장비의 도면 및 기술 자료를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잘 관리하여야 하며, 임의로 폐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국어 원문第四章

维修质量管理

번역제4장

수리 품질 관리

중국어 원문第四十一条

武器装备维修质量管理的任务是保持和恢复武器装备性能。

번역제41조

무기장비 수리 품질 관리의 임무는 무기장비의 성능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것이다.

중국어 원문

武器装备维修单位对武器装备维修质量负责。

번역

무기장비 수리 단위는 무기장비 수리 품질에 대해 책임을 진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二条

武器装备维修单位应当落实质量责任制,严格执行各项规章制度,如实记录武器装备维修质量状态,及时报告发现的质量问题。

번역제42조

무기장비 수리 단위는 품질 책임제를 실시하고, 각종 규정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며, 무기장비 수리 품질 상태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발견된 품질 문제를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三条

军队有关装备部门应当定期组织武器装备质量评估,将武器装备质量问题及时反馈武器装备研制、生产、维修单位,并督促其采取纠正措施。

번역제43조

군대 관련 장비 부서는 정기적으로 무기장비 품질 평가를 조직하고, 무기장비 품질 문제를 신속히 무기장비 연구개발, 생산, 수리 단위에 피드백하며,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四条

武器装备研制、生产和维修单位发现武器装备存在质量缺陷的,应当及时、主动通报军队有关装备部门及有关单位,采取纠正措施,解决武器装备质量问题,防止类似质量缺陷重复发生。

번역제44조

무기장비 연구개발, 생산 및 수리 단위는 무기장비에 품질 결함이 발견된 경우,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군대 관련 장비 부서 및 관련 단위에 통보하고, 시정 조치를 취하여 무기장비 품질 문제를 해결하며, 유사한 품질 결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五条

武器装备研制、生产和维修单位应当建立健全售(修)后服务保障机制,依据合同组织武器装备售(修)后技术服务,及时解决武器装备交付后出现的质量问题,协助武器装备使用单位培训技术骨干,并对武器装备的退役和报废工作提供技术支持。

번역제45조

무기장비 연구개발, 생산 및 수리 단위는 판매(수리) 후 서비스 보장 체계를 건전하게 구축하고, 계약에 따라 무기장비 판매(수리) 후 기술 서비스를 조직하며, 무기장비 인도 후 발생하는 품질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무기장비 사용 단위의 기술 인력 양성을 지원하며, 무기장비의 폐기 및 폐기 처리 작업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部队执行作战和重大任务时,武器装备研制、生产和维修单位应当依照法律、法规的要求组织伴随保障和应急维修保障,协助部队保持、恢复武器装备的质量水平。

번역

부대가 전투 및 중대 임무를 수행할 때, 무기장비 연구개발, 생산 및 수리 단위는 법률, 법규의 요구에 따라 동행 보장 및 응급 수리 보장을 조직하고, 부대가 무기장비의 품질 수준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것을 지원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五章

质量监督

번역제5장

품질 감독

중국어 원문第四十六条

国务院国防科技工业主管部门和总装备部联合组织对承担武器装备研制、生产、维修任务单位的质量管理体系实施认证,对用于武器装备的通用零(部)件、重要元器件和原材料实施认证。

번역제46조

국무원 국방과학기술공업 주관 부서와 총장비부는 공동으로 무기장비 연구개발, 생산, 수리 임무를 수행하는 단위의 품질관리 체계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고, 무기장비에 사용되는 범용 부품, 중요 부품 및 원자재에 대한 인증을 실시한다.

중국어 원문

国务院国防科技工业主管部门和总装备部在各自的职责范围内,组织对武器装备测试和校准试验室实施认可,对质量专业人员实施资格管理。

번역

국무원 국방과학기술공업 주관 부서와 총장비부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무기장비 시험 및 교정 실험실에 대한 인정을 실시하고, 품질 전문 인력에 대한 자격 관리를 실시한다.

중국어 원문

未通过质量管理体系认证的单位,不得承担武器装备研制、生产、维修任务。

번역

품질관리 체계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단위는 무기장비 연구개발, 생산, 수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七条

军工产品定型工作机构应当按照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的有关规定,全面考核新型武器装备质量,确认其达到武器装备研制总要求和规定标准的质量要求。

번역제47조

군수품 형식 지정 작업 기구는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신형 무기장비의 품질을 전면적으로 심사하여, 무기장비 연구개발 총 요구 및 규정된 표준의 품질 요구에 도달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八条

军事代表依照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的有关规定和武器装备合同要求,对武器装备研制、生产、维修的质量和质量管理工作实施监督。

번역제48조

군사대표는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의 관련 규정 및 무기장비 계약 요구에 따라 무기장비 연구개발, 생산, 수리의 품질 및 품질 관리 작업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九条

国务院国防科技工业主管部门、总装备部会同国务院有关部门查处武器装备研制、生产、维修过程中制造、销售和使用假冒伪劣产品的违法行为。省级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积极配合查处工作。

번역제49조

국무원 국방과학기술공업 주관 부서, 총장비부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무기장비 연구개발, 생산, 수리 과정에서 위조 및 불량 제품을 제조, 판매 및 사용하는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처벌한다. 성급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조사 처리 작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条

武器装备研制、生产、试验、使用和维修过程中发生质量事故时,有关单位应当及时向上级主管部门报告,不得隐瞒不报、谎报或者延误报告。负责武器装备质量监督管理的部门对重大质量事故应当及时调查处理。

번역제50조

무기장비 연구개발, 생산, 시험, 사용 및 수리 과정에서 품질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단위는 신속히 상급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은폐하거나 허위 보고하거나 보고를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무기장비 품질 감독 관리를 책임지는 부서는 중대 품질 사고에 대해 신속히 조사 처리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一条

任何单位和个人对违反本条例的行为,有权向负责武器装备质量监督管理的部门以及其他有关部门举报。

번역제51조

모든 단위와 개인은 본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무기장비 품질 감독 관리를 책임지는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중국어 원문第六章

法律责任

번역제6장

법적 책임

중국어 원문第五十二条

违反本条例规定,在武器装备论证工作中弄虚作假,或者违反武器装备论证工作程序,造成严重后果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有关规定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52조

이 조례를 위반하여 무기장비 논증 작업에서 허위 사실을 꾸미거나 무기장비 논증 작업 절차를 위반하여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중국어 원문第五十三条

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国务院国防科技工业主管部门、国务院有关部门依照有关法律、法规的规定处罚;属于军队的武器装备研制、生产、试验和维修单位,由军队有关部门按照有关规定处理:

번역제53조

이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무원 국방과학기술공업 주관 부서, 국무원 관련 부서는 관련 법률 및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군대 소속의 무기장비 연구개발, 생산, 시험 및 정비 단위인 경우 군대 관련 부서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

(一)因管理不善、工作失职,导致发生武器装备重大质量事故的;

번역

(1) 관리 부실, 직무 태만으로 인해 무기장비 중대 품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국어 원문

(二)对武器装备重大质量事故隐瞒不报、谎报或者延误报告,造成严重后果的;

번역

(2) 무기장비 중대 품질 사고를 은폐, 허위 보고 또는 지연 보고하여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중국어 원문

(三)在武器装备试验中出具虚假试验数据,造成严重后果的;

번역

(3) 무기장비 시험에서 허위 시험 데이터를 제출하여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중국어 원문

(四)将不合格的武器装备交付部队使用的。

번역

(4) 부적합한 무기장비를 부대에 인도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중국어 원문

前款规定的违法行为情节严重的,由国务院国防科技工业主管部门和军队有关部门依法取消其武器装备研制、生产、试验和维修的资格;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

전항에 규정된 위법 행위가 정황이 중대한 경우, 국무원 국방과학기술공업 주관 부서와 군대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그 무기장비 연구개발, 생산, 시험 및 정비 자격을 취소한다.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중국어 원문第五十四条

违反本条例规定,泄露武器装备质量信息秘密的,由国务院国防科技工业主管部门、国务院有关部门依照《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等有关法律、法规的规定处罚;属于军队的武器装备研制、生产、试验和维修单位,由军队有关部门按照有关规定处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54조

이 조례를 위반하여 무기장비 품질 정보 비밀을 누설한 경우, 국무원 국방과학기술공업 주관 부서, 국무원 관련 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보국비밀법' 등 관련 법률 및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군대 소속의 무기장비 연구개발, 생산, 시험 및 정비 단위인 경우 군대 관련 부서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중국어 원문第五十五条

违反本条例规定,阻碍、干扰武器装备质量监督管理工作,情节严重的,由国务院国防科技工业主管部门、国务院有关部门依照有关法律、法规的规定处罚;属于军队的武器装备研制、生产、试验和维修单位,由军队有关部门按照有关规定处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55조

이 조례를 위반하여 무기장비 품질 감독 관리 업무를 방해하거나 간섭하여 정황이 중대한 경우, 국무원 국방과학기술공업 주관 부서, 국무원 관련 부서는 관련 법률 및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군대 소속의 무기장비 연구개발, 생산, 시험 및 정비 단위인 경우 군대 관련 부서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중국어 원문第五十六条

违反本条例规定,为武器装备研制、生产、试验和维修单位提供元器件、原材料以及其他产品,以次充好、以假充真的,由国务院国防科技工业主管部门、国务院有关部门依照《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等有关法律、法规的规定处罚;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56조

이 조례를 위반하여 무기장비 연구개발, 생산, 시험 및 정비 단위에 부품, 원자재 및 기타 제품을 공급하면서 저질을 고급으로 속이거나 가짜를 진짜로 속인 경우, 국무원 국방과학기술공업 주관 부서, 국무원 관련 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등 관련 법률 및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중국어 원문第五十七条

武器装备质量检验机构、认证机构与武器装备研制、生产单位恶意串通,弄虚作假,或者伪造检验、认证结果,出具虚假证明的,取消其检验、认证资格,并由国务院国防科技工业主管部门、国务院有关部门依照《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的有关规定处罚;属于军队的武器装备质量检验机构、认证机构,由军队有关部门按照有关规定处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57조

무기장비 품질 검사 기관, 인증 기관이 무기장비 연구개발, 생산 단위와 악의적으로 공모하여 허위 사실을 꾸미거나 검사·인증 결과를 위조하여 허위 증명을 발급한 경우, 그 검사·인증 자격을 취소하고 국무원 국방과학기술공업 주관 부서, 국무원 관련 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군대 소속의 무기장비 품질 검사 기관, 인증 기관인 경우 군대 관련 부서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중국어 원문第五十八条

武器装备质量监督管理人员玩忽职守、滥用职权、徇私舞弊的,由所在单位或者上级主管部门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58조

무기장비 품질 감독 관리 인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정 행위를 한 경우, 소속 단위 또는 상급 주관 부서가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중국어 원문第七章

附则

번역제7장

부칙

중국어 원문第五十九条

武器装备预先研究、专项工程的质量管理工作,参照本条例执行。

번역제59조

무기장비 사전 연구, 특별 공정의 품질 관리 업무는 이 조례를 준용하여 시행한다.

중국어 원문第六十条

中国人民武装警察部队和民兵的武器装备质量管理工作,参照本条例执行。

번역제60조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와 민병의 무기장비 품질 관리 업무는 이 조례를 준용하여 시행한다.

중국어 원문第六十一条

本条例自2010年11月1日起施行。1987年5月25日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批准,1987年6月5日国防科工委发布的《军工产品质量管理条例》同时废止。

번역제61조

이 조례는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7년 5월 25일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가 비준하고 1987년 6월 5일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가 발표한 '군수품 품질관리 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