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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및 운영

민병 업무 조례

民兵工作条例

이 조례는 민병 업무를 규율하고 국방 예비군 건설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2011-01-08
시행일
2011-01-08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개정 이력: 1990-12-24 · 2011-01-08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1990年12月24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中华人民共和国中央军事委员会令第71号发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번역

(1990년 12월 24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령 제71호로 발표,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폐지 및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중국어 원문第一章

总则

번역제1장

총칙

중국어 원문第一条

为了做好民兵工作,加强国防后备力量建设,根据《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的有关规定,制定本条例。

번역제1조

민병 업무를 잘 수행하고 국방 예비군 건설을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民兵是中国共产党领导的不脱离生产的群众武装组织,是中华人民共和国武装力量的组成部分,是中国人民解放军的助手和后备力量。

번역제2조

민병은 중국 공산당의 지도 아래 생산을 떠나지 않는 군중 무장 조직이며, 중화인민공화국 무장력의 구성 부분이고, 중국 인민해방군의 조력자이자 예비군이다.

중국어 원문第三条

民兵工作的任务是:

번역제3조

민병 업무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중국어 원문

(一)建立和巩固民兵组织,提高民兵军政素质,配备和管理民兵武器装备,储备战时所需的后备兵员;

번역

(1) 민병 조직을 수립하고 공고히 하며, 민병의 군사·정치 소질을 향상시키고, 민병 무기 장비를 배치 및 관리하며, 전시에 필요한 예비 병력을 비축한다.

중국어 원문

(二)发动民兵参加社会主义现代化建设,组织民兵担负战备执勤,维护社会治安;

번역

(2) 민병을 동원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참여하게 하고, 민병이 전비 근무를 수행하며 사회 치안을 유지하도록 조직한다.

중국어 원문

(三)组织民兵参军参战,支援前线,抵抗侵略,保卫祖国。

번역

(3) 민병이 입대하여 참전하고, 전선을 지원하며, 침략에 저항하고 조국을 방위하도록 조직한다.

중국어 원문第四条

民兵工作应当贯彻人民战争思想,坚持劳武结合,坚持民兵制度与预备役制度、民兵工作与战时兵员动员准备工作的结合。

번역제4조

민병 업무는 인민 전쟁 사상을 관철하고, 노동과 무장의 결합을 견지하며, 민병 제도와 예비역 제도, 민병 업무와 전시 병력 동원 준비 업무의 결합을 견지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五条

全国的民兵工作在国务院、中央军委领导下,由中国人民解放军总参谋部主管。

번역제5조

전국의 민병 업무는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의 지도 아래,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부가 주관한다.

중국어 원문

军区按照上级赋予的任务,负责本区域的民兵工作。

번역

군구는 상급이 부여한 임무에 따라 본 구역의 민병 업무를 책임진다.

중국어 원문

省军区(含卫戍区、警备区,下同)、军分区(含警备区,下同)、县(含市、市辖区,下同)人民武装部,是本地区的军事领导指挥机关,负责本区域的民兵工作。

번역

성군구(위수구, 경비구 포함, 이하 같음), 군분구(경비구 포함, 이하 같음), 현(시, 시할구 포함, 이하 같음) 인민무장부는 본 지구의 군사 지도 지휘 기관이며, 본 구역의 민병 업무를 책임진다.

중국어 원문

乡、民族乡、镇、街道和企业事业单位设立的人民武装部,负责办理本区域、本单位的民兵工作,按规定不设立人民武装部的街道、企业事业单位,确定一个部门办理。

번역

향, 민족향, 진, 가도 및 기업사업단위에 설치된 인민무장부는 본 구역, 본 단위의 민병 업무를 처리하며, 규정에 따라 인민무장부를 설치하지 않는 가도, 기업사업단위는 한 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第六条

乡、民族乡、镇、街道和企业事业单位的人民武装部体制的变动,按照国家有关规定办理。

번역제6조

향, 민족향, 진, 가도 및 기업사업단위의 인민무장부 체제 변동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第七条

地方各级人民政府必须加强对民兵工作的领导,统筹安排民兵工作,组织和监督完成民兵工作任务。地方各级人民政府的有关部门,应当协助军事机关开展民兵工作,解决有关问题。

번역제7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반드시 민병 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민병 업무를 통일적으로 배치하며, 민병 업무 임무의 완수를 조직하고 감독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관련 부서는 군사 기관이 민병 업무를 전개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企业事业单位应当按照当地人民政府和本地区军事领导指挥机关的要求,把民兵工作纳入管理计划,完成民兵工作任务。

번역

기업사업단위는 현지 인민정부와 본 지구 군사 지도 지휘 기관의 요구에 따라 민병 업무를 관리 계획에 포함시키고, 민병 업무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八条

民兵应当做到:服从组织领导,听从上级指挥,掌握军事技术,爱护武器装备,学习政治文化,带头参加生产劳动,遵守法律、法规,保护群众利益。

번역제8조

민병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조직 지도에 복종하고, 상급 지휘에 따르며, 군사 기술을 숙달하고, 무기 장비를 애호하며, 정치 문화를 학습하고, 생산 노동에 솔선하여 참여하며,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군중의 이익을 보호한다.

중국어 원문第二章

民兵组织

번역제2장

민병 조직

중국어 원문第九条

民兵的组建范围,按照《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第三十七条的规定执行。

번역제9조

민병의 편성 범위는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중국어 원문第十条

公民应当依照《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第三十七条、三十八条的规定参加民兵组织。

번역제10조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민병 조직에 참가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一条

民兵按照便于领导,便于活动,便于执行任务的原则编组。农村一般以行政村为单位编民兵连或者营,城市一般以企业事业单位、街道为单位编民兵排、连、营、团。

번역제11조

민병은 지도에 편리하고, 활동에 편리하며, 임무 수행에 편리한 원칙에 따라 편성한다. 농촌은 일반적으로 행정촌을 단위로 민병련 또는 민병영을 편성하고, 도시는 일반적으로 기업사업단위, 가도를 단위로 민병배, 민병련, 민병영, 민병단을 편성한다.

중국어 원문

基干民兵单独编组,根据民兵人数分别编班、排、连、营或者团。

번역

기간 민병은 단독으로 편성하며, 민병 인원수에 따라 각각 반, 배, 련, 영 또는 단으로 편성한다.

중국어 원문

根据战备需要和现有武器装备,在基干民兵中组建民兵专业技术分队;在重点人防城市、交通枢纽和其他重要防卫目标地区,组建民兵高炮营、团。民兵专业技术分队可以跨单位编组。

번역

전비 수요와 기존 무기 장비에 따라 기간 민병 중에 민병 전문 기술 분대를 편성하고, 중점 인민방공 도시, 교통 허브 및 기타 중요 방어 목표 지역에는 민병 고사포영, 단을 편성한다. 민병 전문 기술 분대는 단위를 넘어 편성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十二条

民兵干部由政治思想好、身体健康、年纪较轻、有一定文化知识和军事素质、热爱民兵工作的人员担任。

번역제12조

민병 간부는 정치 사상이 좋고, 신체가 건강하며, 연령이 비교적 젊고, 일정한 문화 지식과 군사 소질을 갖추며, 민병 업무를 애호하는 인원이 담당한다.

중국어 원문

民兵干部应当优先从转业、退伍军人中选拔。

번역

민병 간부는 우선적으로 전업·퇴역 군인 중에서 선발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三条

民兵干部由本单位提名,由基层人民武装部或者本地区军事领导指挥机关按照任免权限任命。

번역제13조

민병 간부는 해당 단위에서 추천하며, 기층 인민무장부 또는 해당 지역 군사 지도 지휘 기관이 임면 권한에 따라 임명한다.

중국어 원문

企业事业单位的民兵连以上军政主官,由本单位负责人兼任。

번역

기업 사업 단위의 민병 연대급 이상 군정 주관은 해당 단위 책임자가 겸임한다.

중국어 원문

基干民兵连长或者营长,由专职人民武装干部或者本单位负责人兼任。

번역

기간 민병 중대장 또는 대대장은 전임 인민무장 간부 또는 해당 단위 책임자가 겸임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四条

民兵组织每年整顿一次。整顿的内容包括:对民兵进行宣传教育、民兵的出入转队、调配干部、工作总结、清点装备、健全制度、集结点验等项工作。

번역제14조

민병 조직은 매년 한 번 정비한다. 정비 내용에는 민병에 대한 선전 교육, 민병의 입퇴 전대, 간부 배치, 업무 총결, 장비 점검, 제도 정비, 집결 점검 등 작업이 포함된다.

중국어 원문

退出现役的士兵,符合服预备役条件的,应当及时编入民兵组织。

번역

현역에서 제대한 병사로서 예비역 복무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즉시 민병 조직에 편입되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章

政治工作

번역제3장

정치 업무

중국어 원문第十五条

民兵政治工作应当学习人民解放军的政治工作经验,继承和发扬民兵工作的优良传统,保证民兵工作方针、政策的贯彻执行和各项任务的完成。

번역제15조

민병 정치 업무는 인민해방군의 정치 업무 경험을 학습하고, 민병 업무의 우수한 전통을 계승 및 발전시켜 민병 업무 방침과 정책의 관철 및 각종 임무 완수를 보장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六条

民兵政治教育以中国共产党的基本路线和国防教育为重点,进行民兵性质任务、优良传统、爱国主义、革命英雄主义、形势战备和政策法制等教育。

번역제16조

민병 정치 교육은 중국 공산당의 기본 노선과 국방 교육을 중점으로 하여, 민병 성질 임무, 우수 전통, 애국주의, 혁명 영웅주의, 형세 전비 및 정책 법제 등 교육을 실시한다.

중국어 원문

民兵政治教育主要结合组织整顿、军事训练、征兵和重大节日活动进行。

번역

민병 정치 교육은 주로 조직 정비, 군사 훈련, 병역 모집 및 주요 명절 활동과 결합하여 진행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七条

民兵政治教育,平时应当根据民兵军事训练、战备执勤的任务、要求和民兵思想实际做好民兵的思想政治工作,提高练兵习武的自觉性,发动民兵带头参加社会主义物质文明和精神文明建设。战时应当动员民兵参军参战,支援前线,组织民兵开展杀敌立功、瓦解敌军等活动,保证战斗、战勤任务的完成。

번역제17조

민병 정치 교육은 평시에는 민병 군사 훈련, 전비 근무의 임무와 요구 및 민병 사상 실제에 따라 민병의 사상 정치 업무를 잘 수행하고, 무술 연마의 자각성을 높이며, 민병이 솔선하여 사회주의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 건설에 참여하도록 발동해야 한다. 전시에는 민병이 군에 입대하여 참전하고 전선을 지원하도록 동원하며, 민병이 적군 살상, 적군 분열 등 활동을 전개하여 전투 및 전투 근무 임무 완수를 보장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八条

对专职人民武装干部的培养、选拔、调整和配备,应当按照有关规定进行。专职人民武装干部的任免,由本地区军事领导指挥机关按照任免权限办理。

번역제18조

전임 인민무장 간부의 양성, 선발, 조정 및 배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전임 인민무장 간부의 임면은 해당 지역 군사 지도 지휘 기관이 임면 권한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第四章

军事训练

번역제4장

군사 훈련

중국어 원문第十九条

民兵军事训练应当按照总参谋部颁发的《民兵军事训练大纲》进行,实施规范化训练。全国每年的训练任务,由总参谋部规定后,逐级下达。

번역제19조

민병 군사 훈련은 총참모부가 발행한 《민병 군사 훈련 대강》에 따라 진행하며, 규범화된 훈련을 실시한다. 전국 연간 훈련 임무는 총참모부가 규정한 후, 단계적으로 하달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条

民兵的军事训练由县人民武装部组织实施。专职人民武装干部的军事训练,由军分区组织实施。

번역제20조

민병의 군사 훈련은 현 인민무장부가 조직하여 실시한다. 전임 인민무장 간부의 군사 훈련은 군분구가 조직하여 실시한다.

중국어 원문

军兵种机关、部队和军事院校,应当协助省军区、军分区、县人民武装部开展民兵军事训练。

번역

군종 기관, 부대 및 군사 학교는 성군구, 군분구, 현 인민무장부가 민병 군사 훈련을 전개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一条

对参加军事训练的基干民兵,应当进行考核。考核合格的,由县人民武装部进行登记。民兵军事训练成绩评定标准,由总参谋部制定。

번역제21조

군사 훈련에 참가한 기간 민병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에 합격한 경우, 현 인민무장부가 등록한다. 민병 군사 훈련 성적 평가 기준은 총참모부가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二条

县应当逐步建立民兵军事训练基地,对民兵实行集中训练。

번역제22조

현은 점차 민병 군사 훈련 기지를 건설하여 민병에 대해 집중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民兵军事训练基地应当健全管理制度,完善基本设施,保障军事训练的需要。

번역

민병 군사 훈련 기지는 관리 제도를 완비하고, 기본 시설을 개선하며, 군사 훈련의 수요를 보장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三条

民兵军事训练的教材、器材,分级负责解决。总参谋部负责组织编印教材和配发部分制式训练器材,其余所需的训练器材,由省军区、军分区、县人民武装部分别购置或者调整解决。

번역제23조

민병 군사 훈련의 교재와 기재는 단계별로 책임지고 해결한다. 총참모부는 교재 편찬 및 일부 제식 훈련 기재 배부를 조직하며, 나머지 필요한 훈련 기재는 성군구, 군분구, 현 인민무장부가 각각 구매하거나 조정하여 해결한다.

중국어 원문

民兵训练教材、器材应当严格管理,不得挪作它用。

번역

민병 훈련 교재와 기재는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四条

农村的民兵和民兵干部在参加军事训练期间,由当地人民政府采取平衡负担的办法,按照当地同等劳力的收入水平给予误工补贴。

번역제24조

농촌의 민병과 민병 간부가 군사 훈련에 참가하는 기간 동안, 해당 지방 인민 정부는 균형 부담 방식으로 해당 지역 동등 노동력의 소득 수준에 따라 결근 보조금을 지급한다.

중국어 원문

企业事业单位的民兵和民兵干部在参加军事训练期间,由原单位照发工资和奖金,原有的福利待遇不变;其伙食补助和往返差旅费由原单位按照国家规定在有关项目中开支。

번역

기업 사업 단위의 민병과 민병 간부가 군사 훈련에 참가하는 기간 동안, 원 소속 단위는 임금과 상여금을 정상 지급하고, 기존 복리 후생은 변동 없이 유지한다. 식비 보조 및 왕복 여비는 원 소속 단위가 국가 규정에 따라 관련 항목에서 지출한다.

중국어 원문

企业事业单位自行组织的民兵活动,所需费用由本单位负责解决。

번역

기업 사업 단위가 자체적으로 조직하는 민병 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단위가 부담한다.

중국어 원문第五章

武器装备

번역제5장

무기 장비

중국어 원문第二十五条

民兵武器装备的发展和配备,由总参谋部统一规划。军区、省军区、军分区和县人民武装部根据上级的规划,进行配备和补充。

번역제25조

민병 무기 장비의 발전과 배치는 총참모부가 통일적으로 계획한다. 군구, 성군구, 군분구 및 현 인민무장부는 상급의 계획에 따라 배치 및 보충을 실시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六条

民兵武器装备的配备应当根据基干民兵的组建计划和战备、执勤、军事训练的需要,做到保证重点,合理布局。

번역제26조

민병 무기 장비의 배치는 기본 민병의 편성 계획과 전비, 경비, 군사 훈련의 필요에 따라 중점을 보장하고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七条

民兵配属部队执行作战、支前任务所需武器装备,由县人民武装部配发;到达部队后,由所在部队补充。

번역제27조

민병이 부대에 배속되어 작전,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무기 장비는 현 인민무장부가 지급하며, 부대에 도착한 후에는 소속 부대가 보충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八条

民兵武器装备的调动,按照管辖范围,分别由县人民武装部、军分区、省军区、军区批准,跨军区调动或者调出民兵系统的,由总参谋部批准。

번역제28조

민병 무기 장비의 이동은 관할 범위에 따라 각각 현 인민무장부, 군구, 성군구, 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군구를 넘거나 민병 계통 밖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총참모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

民兵武器装备,不得擅自借出。因执勤、训练需要借用配发给民兵或者民兵组织的武器装备时,必须报经县人民武装部批准。

번역

민병 무기 장비는 함부로 대여해서는 안 된다. 경비나 훈련을 위해 민병이나 민병 조직에 배치된 무기 장비를 빌려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 인민무장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九条

民兵武器装备的保管,按照总参谋部的规定办理。

번역제29조

민병 무기 장비의 보관은 총참모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

保管民兵武器装备的单位,必须有坚固的库(室)、健全的管理制度。武器库(室)必须有专人看管,有报警、消防等安全设施。

번역

민병 무기 장비를 보관하는 단위는 견고한 창고(실), 완비된 관리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무기고(실)는 전담 인력이 관리하고, 경보, 소방 등 안전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条

掌握武器的民兵和民兵武器库(室)的看管人员,应当按照有关规定由人民武装部门审查批准。

번역제30조

무기를 소지한 민병과 민병 무기고(실) 관리 인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무장 부서의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一条

民兵武器装备的修理,农村的,由县人民武装部负责;城市的,由配有武器装备的单位负责。上述单位不能修理的武器,由军分区、省军区、军区修械所(厂)修理。

번역제31조

민병 무기 장비의 수리는 농촌의 경우 현 인민무장부가 책임지고, 도시의 경우 무기 장비를 보유한 단위가 책임진다. 위 단위에서 수리할 수 없는 무기는 군구, 성군구, 군구 수리소(공장)에서 수리한다.

중국어 원문第六章

战备执勤

번역제6장

전비 경비

중국어 원문第三十二条

民兵战备执勤,由县人民武装部根据上级赋予的任务,制定计划,具体组织实施。

번역제32조

민병 전비 경비는 현 인민무장부가 상급에서 부여한 임무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으로 조직하여 시행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三条

陆海边防地区和其他战备重点地区的民兵组织,应当根据上级军事机关的要求,与驻地的人民解放军和人民武装警察部队实行联防。

번역제33조

육해변경 지역과 기타 전비 중점 지역의 민병 조직은 상급 군사 기관의 요구에 따라 주둔지의 인민해방군 및 인민무장경찰부대와 연합 방어를 실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发现敌人袭扰、空降和潜入等紧急情况,民兵应当在当地军事机关组织指挥下迅速进行围歼或者搜捕。

번역

적의 기습, 공수, 잠입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민병은 현지 군사 기관의 조직 지휘 아래 신속하게 포위 섬멸 또는 수색 체포를 실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战时,民兵应当配合部队作战,担负各项战斗勤务,支援前线,保护群众,保卫生产。

번역

전시에 민병은 부대와 협력하여 작전하고, 각종 전투 임무를 수행하며, 전선을 지원하고, 민중을 보호하며, 생산을 보위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民兵应当配合公安机关维护社会治安。

번역

민병은 공안 기관과 협력하여 사회 치안을 유지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四条

组织民兵担负勤务,应当爱惜民力,严加控制。

번역제34조

민병을 조직하여 근무를 수행할 때는 민력을 아끼고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陆海边防民兵固定哨所的设立,由军分区根据战备需要提出方案,报省军区批准。

번역

육해변경 민병 고정 초소의 설치는 군구가 전비 필요에 따라 방안을 제시하고 성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

使用民兵担负守护桥梁、隧道、仓库等重要目标勤务,由目标归属单位根据国家有关规定提出申请,报省军区批准。

번역

민병을 사용하여 교량, 터널, 창고 등 중요 목표물 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목표물 소속 단위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고 성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

民兵担负治安勤务,由本地区军事领导指挥机关报同级人民政府批准,并报上级军事机关备案。在厂矿范围内,使用民兵担负维护治安、保护生产方面的勤务,由厂矿批准,报县人民武装部备案。

번역

민병이 치안 근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 군사 지도 지휘 기관이 동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고 상급 군사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공장 광산 범위 내에서 민병을 사용하여 치안 유지, 생산 보호 관련 근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장 광산의 승인을 받고 현 인민무장부에 보고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五条

民兵担负勤务的报酬或者补助,由使用单位支付。

번역제35조

민병이 근무를 수행하는 데 대한 보수 또는 보조금은 사용 단위가 지급한다.

중국어 원문

民兵守护重要目标执勤点所需营房、营具、厨具和通信、照明、饮水、警戒等设施,以及执勤民兵的生活补贴、执勤用品、必要的文化用品、医疗、伤亡抚恤等经费,由目标归属单位解决。

번역

민병이 중요 목표물을 경비하는 초소에 필요한 병영, 비품, 주방 용품, 통신, 조명, 식수, 경계 등 시설, 그리고 경비 민병의 생활 보조금, 경비 용품, 필요한 문화 용품, 의료, 사상자 위로금 등 경비는 목표물 소속 단위가 해결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六条

对参战、执行战勤任务、参加军事训练和维护社会治安中伤亡民兵的优待、安置和抚恤,按照国家有关规定办理。

번역제36조

참전, 전투 지원 임무 수행, 군사 훈련 참가 및 사회 치안 유지 중 사상자가 발생한 민병에 대한 우대, 배치 및 위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第七章

民兵事业费

번역제7장

민병 사업비

중국어 원문第三十七条

民兵事业费是保障民兵建设的专项经费,是国家预算的组成部分,应当严格管理,专款专用。

번역제37조

민병 사업비는 민병 건설을 보장하는 전용 경비로서 국가 예산의 구성 부분이며, 엄격히 관리하고 전용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八条

民兵事业费由省军区、军分区、县人民武装部按级负责管理。

번역제38조

민병 사업비는 성군구, 군구, 현 인민무장부가 단계별로 관리 책임을 진다.

중국어 원문

民兵事业费的年度指标,由省军区根据全年民兵工作任务,向省(含自治区、直辖市,下同)人民政府编造预算,经批准后组织实施。

번역

민병 사업비의 연간 지표는 성군구가 연간 민병 업무 임무에 따라 성(자치구, 직할시 포함, 이하 같음) 인민정부에 예산을 편성하여 승인을 받은 후 조직하여 시행한다.

중국어 원문

省军区后勤部与省财政厅(局)建立财务领报关系。省军区、军分区司令部负责拟制经费的分配和使用计划,后勤部负责财务的管理和监督。

번역

성군구 후근부와 성 재정청(국)은 재정 지급 보고 관계를 수립한다. 성군구, 군분구 사령부는 경비의 배분 및 사용 계획을 수립하고, 후근부는 재정 관리 및 감독을 담당한다.

중국어 원문

县人民武装部是民兵事业费的基层开支单位,直接掌管民兵事业费的使用。

번역

현 인민무장부는 민병 사업비의 기초 지출 단위로서 민병 사업비 사용을 직접 관장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九条

民兵事业费应当主要分配到县人民武装部使用。省军区、军分区两级留用的民兵事业费,除民兵装备管理维修费外,不得超过全省总指标的20%。

번역제39조

민병 사업비는 주로 현 인민무장부에 배분되어 사용되어야 한다. 성군구, 군분구 두 단계에서 유보하는 민병 사업비는 민병 장비 관리 유지비를 제외하고 전 성 총 지표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第四十条

民兵事业费主要用于民兵的军事训练、武器装备管理维修、组织建设、政治工作等项开支。

번역제40조

민병 사업비는 주로 민병의 군사 훈련, 무기 장비 관리 유지, 조직 건설, 정치 작업 등 항목의 지출에 사용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一条

民兵事业费的使用和管理实施办法,由省人民政府、省军区制定。

번역제41조

민병 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 시행 방법은 성 인민정부, 성군구가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

民兵事业费的预算、决算和使用管理,由财政部、总参谋部实施监督,并接受审计机关的审计。

번역

민병 사업비의 예산, 결산 및 사용 관리는 재정부, 총참모부가 감독을 실시하며, 감사 기관의 감사를 받는다.

중국어 원문第八章

奖励和惩处

번역제8장

장려와 처벌

중국어 원문第四十二条

民兵、民兵组织和人民武装干部在参战、支前中做出显著成绩的,参照《中国人民解放军纪律条令》规定的奖励项目和批准权限,由军队给予奖励;在完成民兵工作或者执行维护社会治安等其他任务中做出显著成绩的,由地方人民政府、本地区的军事领导指挥机关给予奖励。

번역제42조

민병, 민병 조직 및 인민무장 간부가 참전, 지원 전선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둔 경우, 《중국 인민해방군 기율 조례》에 규정된 장려 항목 및 승인 권한을 참조하여 군대가 장려를 부여한다. 민병 업무 완수 또는 사회 치안 유지 등 기타 임무 수행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둔 경우, 지방 인민정부, 해당 지역의 군사 지도 지휘 기관이 장려를 부여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三条

依照本条例规定,公民应当参加民兵组织而拒绝参加的,民兵拒绝、逃避军事训练和执行任务经教育不改的,由人民武装部门提请民兵所在单位给予行政处分,或者提请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给予行政处罚,并强制其履行兵役义务。

번역제43조

본 조례에 따라 공민이 민병 조직에 참가해야 함에도 거부하거나, 민병이 훈련 및 임무 수행을 거부·회피하고 교육을 받아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인민무장 부서가 민병 소속 단위에 행정 처분을 요청하거나, 지방 인민정부 관련 부서에 행정 처벌을 요청하며, 병역 의무를 강제 이행하도록 한다.

중국어 원문

民兵拒绝、逃避参军、参战、支前、维护社会治安等重大任务,或者在执行任务中因玩忽职守造成严重后果的,参照《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的有关规定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

민병이 참전, 지원 전선, 사회 치안 유지 등 중대 임무를 거부·회피하거나, 임무 수행 중 직무 태만으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중국어 원문第四十四条

对违反本条例规定,拒绝建立或者擅自取消民兵组织,拒绝完成民兵工作任务的单位,由本地区军事领导指挥机关报同级人民政府批准,对该单位给予批评或者行政处罚,对该单位负责人给予行政处分,并责令限期改正。

번역제44조

본 조례를 위반하여 민병 조직 설립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취소하거나, 민병 업무 임무 완수를 거부하는 단위에 대해, 해당 지역 군사 지도 지휘 기관이 동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해당 단위에 비판 또는 행정 처벌을 부과하고, 해당 단위 책임자에게 행정 처분을 부과하며,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한다.

중국어 원문第九章

附则

번역제9장

부칙

중국어 원문第四十五条

本条例由中国人民解放军总参谋部负责解释。

번역제45조

본 조례는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부가 해석을 책임진다.

중국어 원문第四十六条

本条例自1991年1月1日起施行。1978年8月国防部颁布的《民兵工作条例》即行废止。

번역제46조

본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78년 8월 국방부가 반포한 《민병 업무 조례》는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