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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및 운영

민병 무기 장비 관리 조례

民兵武器装备管理条例

이 조례는 민병 무기 장비의 관리를 강화하고 민병이 전투, 근무, 훈련 등의 임무를 완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2011-01-08
시행일
2011-01-08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개정 이력: 1995-06-03 · 2011-01-08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1995年6月3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中华人民共和国中央军事委员会令第178号发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번역

(1995년 6월 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령 제178호로 발표,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폐지 및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중국어 원문第一章

总则

번역제1장

총칙

중국어 원문第一条

为了加强民兵武器装备管理,保障民兵完成作战、执勤、训练等项任务,制定本条例。

번역제1조

민병 무기 장비 관리를 강화하고 민병이 전투, 근무, 훈련 등의 임무를 완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本条例所称民兵武器装备,是指配备给民兵使用和储存的武器、弹药和军事技术器材。

번역제2조

본 조례에서 민병 무기 장비라 함은 민병에게 배치되어 사용 및 저장되는 무기, 탄약 및 군사 기술 기재를 말한다.

중국어 원문第三条

民兵武器装备管理工作的基本任务是保证民兵武器装备经常处于良好的技术状态,防止发生丢失、被盗等事故,确保安全,保障民兵能随时用于执行任务。

번역제3조

민병 무기 장비 관리 작업의 기본 임무는 민병 무기 장비가 항상 양호한 기술 상태를 유지하도록 보장하고, 분실, 도난 등의 사고를 방지하며, 안전을 확보하고, 민병이 언제든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중국어 원문第四条

全国的民兵武器装备管理工作在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领导下,由中国人民解放军总参谋部(以下简称总参谋部)主管。

번역제4조

전국의 민병 무기 장비 관리 작업은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의 지도 아래 중국인민해방군 총참모부(이하 총참모부)가 주관한다.

중국어 원문

军区、省军区(含卫戍区、警备区,下同)、军分区(含警备区,下同)、县(含自治县、不设区的市、市辖区,下同)人民武装部和乡(含民族乡、镇,下同)人民武装部、企业事业单位人民武装部,负责本地区或者本单位的民兵武器装备管理工作。

번역

군구, 성군구(위수구, 경비구 포함, 이하 같음), 군분구(경비구 포함, 이하 같음), 현(자치현, 시를 두지 않은 시, 시할구 포함, 이하 같음) 인민무장부와 향(민족향, 진 포함, 이하 같음) 인민무장부, 기업사업단위 인민무장부는 해당 지역 또는 해당 단위의 민병 무기 장비 관리 작업을 책임진다.

중국어 원문第五条

地方各级人民政府必须加强对民兵武器装备管理工作的领导,督促有关单位做好民兵武器装备管理工作。

번역제5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반드시 민병 무기 장비 관리 작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관련 단위가 민병 무기 장비 관리 작업을 잘 수행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地方各级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协助军事机关做好民兵武器装备管理工作,解决有关问题。

번역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관련 부서는 군사 기관이 민병 무기 장비 관리 작업을 잘 수행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企业事业单位应当按照当地人民政府和本地区军事机关的要求,把民兵武器装备管理工作纳入管理计划,做好各项工作。

번역

기업사업단위는 해당 지방 인민정부와 해당 지역 군사 기관의 요구에 따라 민병 무기 장비 관리 작업을 관리 계획에 포함시키고 각종 작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六条

民兵武器装备管理,应当贯彻艰苦奋斗、勤俭建军的方针,实行管理科学化、制度化,管好现有武器装备,立足于民兵使用现有武器装备完成各项任务。

번역제6조

민병 무기 장비 관리는 간고분투, 근검건군의 방침을 관철하고, 관리의 과학화, 제도화를 실현하며, 기존 무기 장비를 잘 관리하고, 민병이 기존 무기 장비를 사용하여 각종 임무를 완수하는 데 입각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章

职责与分工

번역제2장

직무와 분담

중국어 원문第七条

军区、省军区、军分区、县人民武装部、乡人民武装部、企业事业单位人民武装部管理民兵武器装备,履行下列职责:

번역제7조

군구, 성군구, 군분구, 현 인민무장부, 향 인민무장부, 기업사업단위 인민무장부는 민병 무기 장비를 관리하며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중국어 원문

(一)根据本条例和上级军事机关有关民兵武器装备管理的规定,制定本地区或者本单位民兵武器装备管理的规章制度;

번역

(1) 본 조례와 상급 군사 기관의 민병 무기 장비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 또는 해당 단위의 민병 무기 장비 관리 규칙과 제도를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

(二)组织、督促所属单位和人员执行民兵武器装备管理法规和规章制度,建立和保持良好的管理秩序;

번역

(2) 소속 단위와 인원이 민병 무기 장비 관리 법규와 규칙 제도를 준수하도록 조직하고 독촉하며, 양호한 관리 질서를 수립하고 유지한다.

중국어 원문

(三)选配和培训民兵武器装备看管人员和技术人员;

번역

(3) 민병 무기 장비 관리 인원과 기술 인원을 선발하고 배치하며 훈련시킨다.

중국어 원문

(四)教育民兵武器装备的看管人员和使用人员管好用好武器装备;

번역

(4) 민병 무기 장비의 관리 인원과 사용 인원이 무기 장비를 잘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교육한다.

중국어 원문

(五)做好民兵武器装备的安全和防止事故工作;

번역

(5) 민병 무기 장비의 안전과 사고 방지 작업을 잘 수행한다.

중국어 원문

(六)掌握民兵武器装备管理情况,及时报告并解决管理中的问题;

번역

(6) 민병 무기 장비 관리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 중 문제를 신속히 보고하고 해결한다.

중국어 원문

(七)完成上级军事机关赋予的与民兵武器装备管理有关的其他工作。

번역

(7) 상급 군사 기관이 부여한 민병 무기 장비 관리와 관련된 기타 작업을 완수한다.

중국어 원문第八条

民兵武器装备的看管人员和使用人员应当履行下列职责:

번역제8조

민병 무기 장비의 관리 인원과 사용 인원은 다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遵守民兵武器装备管理法规和规章制度;

번역

(1) 민병 무기 장비 관리 법규와 규칙 제도를 준수한다.

중국어 원문

(二)熟悉民兵武器装备性能,做到会使用、会保养、会检查、会排除一般故障;

번역

(2) 민병 무기 장비의 성능을 숙지하고, 사용, 정비, 점검, 일반 고장 제거가 가능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三)保守民兵武器装备秘密;

번역

(3) 민병 무기 장비에 관한 비밀을 유지한다.

중국어 원문

(四)做好民兵武器装备的安全和防止事故工作;

번역

(4) 민병 무기 장비의 안전과 사고 방지 작업을 잘 수행한다.

중국어 원문

(五)看管和使用民兵武器装备的其他有关职责。

번역

(5) 민병 무기 장비의 감시 및 사용에 관한 기타 관련 직무.

중국어 원문第九条

民兵武器装备的配备、补充、调整、动用、封存等组织计划工作,由军事机关司令部门负责。

번역제9조

민병 무기 장비의 배치, 보충, 조정, 사용, 봉인 등 조직 계획 업무는 군사 기관의 사령부가 책임진다.

중국어 원문第十条

民兵武器装备的储存保管、技术鉴定、维护修理等技术管理工作,按照职责分工,由军事机关的司令部门或者装备技术部门负责。

번역제10조

민병 무기 장비의 저장 보관, 기술 감정, 유지 보수 등 기술 관리 업무는 직무 분담에 따라 군사 기관의 사령부 또는 장비 기술 부서가 책임진다.

중국어 원문第三章

配备与补充

번역제3장

배치와 보충

중국어 원문第十一条

民兵武器装备的配备与补充,由总参谋部统一规划。军区、省军区、军分区和县人民武装部,根据上级的规划,制定本地区的配备与补充计划,并组织实施。

번역제11조

민병 무기 장비의 배치와 보충은 총참모부가 통일적으로 계획한다. 군구, 성군구, 군분구 및 현 인민무장부는 상급의 계획에 따라 본 지역의 배치와 보충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 시행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二条

民兵武器装备的配备,应当根据基干民兵的组建计划和战备、执勤、训练等项任务的需要,做到保障重点,合理布局。

번역제12조

민병 무기 장비의 배치는 간부 민병의 편성 계획과 전비, 근무, 훈련 등 임무의 필요에 따라 중점을 보장하고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三条

民兵配属部队执行作战、支前任务所需的武器装备,由县人民武装部配发;到达部队后,由所在部队按照损耗补充。

번역제13조

민병이 부대에 배속되어 전투,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무기 장비는 현 인민무장부가 지급하며, 부대 도착 후에는 소속 부대가 손실에 따라 보충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四条

民兵武器装备的调整,按照管辖范围,分别由县人民武装部、军分区、省军区、军区批准;超出管辖范围的,由上级军事机关批准;调出民兵系统的,由总参谋部批准。

번역제14조

민병 무기 장비의 조정은 관할 범위에 따라 각각 현 인민무장부, 군분구, 성군구, 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할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상급 군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민병 시스템 밖으로 조정하는 경우 총참모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五条

民兵武器装备的制造、装配、接收、购置,必须经总参谋部批准。

번역제15조

민병 무기 장비의 제조, 조립, 인수, 구매는 반드시 총참모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章

保管与使用

번역제4장

보관과 사용

중국어 원문第十六条

民兵武器装备的保管,应当符合技术和战备、安全的要求,建立健全值班、交接、登记、检查、保养等制度,做到无丢失、无损坏、无锈蚀、无霉烂变质。

번역제16조

민병 무기 장비의 보관은 기술 및 전비, 안전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당직, 인계, 등록, 검사, 보존 등 제도를 건전하게 갖추어 분실, 손상, 부식, 곰팡이 및 부패가 없도록 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武器、弹药应当分开存放。

번역

무기와 탄약은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七条

民兵武器装备,应当集中在县以上民兵武器装备仓库保管;因战备、值勤的需要,经省军区批准,可以由乡人民武装部、企业事业单位或者民兵值勤点保管。

번역제17조

민병 무기 장비는 현급 이상 민병 무기 장비 창고에 집중 보관해야 하며, 전비나 근무의 필요로 인해 성군구의 승인을 받아 향 인민무장부, 기업사업단위 또는 민병 근무 지점에서 보관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配备给乡、企业事业单位的高射机枪和火炮,由乡人民武装部、企业事业单位保管。

번역

향, 기업사업단위에 배치된 고사기총과 화포는 향 인민무장부, 기업사업단위가 보관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八条

省军区、军分区民兵武器装备仓库的管理,除依照本条例执行外,并应当执行中国人民解放军军械仓库业务管理的有关规定;县以下民兵武器装备仓库的管理,除依照本条例执行外,并应当执行上级军事机关的有关规定。

번역제18조

성군구, 군분구 민병 무기 장비 창고의 관리는 본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외에 중국 인민해방군 군수창고 업무 관리의 관련 규정도 준수해야 하며, 현급 이하 민병 무기 장비 창고의 관리는 본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외에 상급 군사 기관의 관련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九条

保管民兵武器装备的乡人民武装部、企业事业单位必须有牢固的库房、枪柜(箱、架)和可靠的安全设施,配备专职看管人员。

번역제19조

민병 무기 장비를 보관하는 향 인민무장부, 기업사업단위는 견고한 창고, 총기함(상자, 선반) 및 안전한 시설을 갖추고 전담 감시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条

民兵武器装备仓库是国家的军事设施,地方各级人民政府和军事机关应当依照《中华人民共和国军事设施保护法》做好保护工作。

번역제20조

민병 무기 장비 창고는 국가의 군사 시설이며,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군사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군사 시설 보호법》에 따라 보호 작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一条

掌握武器装备的民兵和民兵武器装备仓库的看管人员,应当由人民武装部门按照有关规定审查批准,并报上一级军事机关备案。

번역제21조

무기 장비를 보유한 민병과 민병 무기 장비 창고의 감시 인원은 인민무장 부서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승인하고 상급 군사 기관에 보고하여 기록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二条

省军区、军分区和县、乡人民武装部民兵武器装备仓库的新建、扩建和改建,应当纳入地方基本建设计划统筹安排,所需经费由同级人民政府解决。企业事业单位民兵武器装备仓库的修建和改建所需的经费,按照国家有关规定解决。

번역제22조

성군구, 군분구 및 현, 향 인민무장부 민병 무기 장비 창고의 신축, 증축 및 개축은 지방 기본 건설 계획에 포함하여 통일적으로 배치하며, 필요한 경비는 동급 인민정부가 해결한다. 기업사업단위 민병 무기 장비 창고의 건축 및 개축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결한다.

중국어 원문

省军区、军分区民兵武器装备仓库的职工工资、公务事业费和福利费等,从国防费中开支;县民兵武器装备仓库的维修费、业务费和职工工资等,按照国家的有关规定执行。

번역

성군구, 군분구 민병 무기 장비 창고의 직원 임금, 업무 사업비 및 복리비 등은 국방비에서 지출하며, 현 민병 무기 장비 창고의 수리비, 업무비 및 직원 임금 등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三条

平时启用封存的民兵武器装备,应当经过批准。启用简易封存的民兵武器装备,由军分区以上军事机关批准;启用新品和长期封存的民兵武器装备,由省军区以上军事机关批准。

번역제23조

평시에 봉인된 민병 무기 장비를 사용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간이 봉인된 민병 무기 장비의 사용은 군분구 이상 군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품 및 장기 봉인된 민병 무기 장비의 사용은 성군구 이상 군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四条

高等院校学生军事训练用的教练枪,应当按照规定经过批准,由当地县人民武装部提供,由院校负责保管。

번역제24조

고등학교 학생 군사 훈련용 교련총은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 현지 현 인민무장부가 제공하고 학교가 보관을 책임진다.

중국어 원문

学生军事训练用的教练枪,必须经过技术处理,使其不能用于实弹射击。

번역

학생 군사 훈련용 교련총은 반드시 기술 처리를 거쳐 실사격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五条

高等院校、高级中学和相当于高级中学的学校学生军事训练所需的实弹射击用枪,由当地县人民武装部提供并负责管理。

번역제25조

고등학교, 고급 중학교 및 고급 중학교에 준하는 학교 학생 군사 훈련에 필요한 실사격용 총기는 현지 현 인민무장부가 제공하고 관리 책임을 진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六条

民兵配合部队执行任务或者配合公安机关维护社会治安,需要动用民兵武器装备时,应当按照有关规定执行。

번역제26조

민병이 부대와 협력하여 임무를 수행하거나 공안 기관과 협력하여 사회 치안을 유지할 때 민병 무기 장비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七条

民兵武器装备,不得擅自借出。因执勤、训练需要借用配发给民兵或者民兵组织的武器装备的,必须报经县人民武装部批准。借用县以上民兵武器装备仓库保管的民兵武器装备,必须报上一级军事机关批准。

번역제27조

민병 무기 장비는 임의로 대여할 수 없다. 근무나 훈련이 필요하여 민병 또는 민병 조직에 배부된 무기 장비를 대여하려면 반드시 현 인민무장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급 이상 민병 무기 장비 창고에 보관된 민병 무기 장비를 대여하려면 반드시 상급 군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八条

保管与使用民兵武器、弹药的,必须遵守下列规定:

번역제28조

민병 무기와 탄약을 보관 및 사용하는 자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不准随意射击、投掷;

번역

(1) 함부로 사격하거나 투척하지 말 것;

중국어 원문

(二)不准用与武器非配用的弹药射击;

번역

(2) 무기에 맞지 않는 탄약으로 사격하지 말 것;

중국어 원문

(三)不准持武器、弹药打闹;

번역

(3) 무기나 탄약을 들고 장난치지 말 것;

중국어 원문

(四)不准随意拆卸武器、弹药和改变其性能;

번역

(4) 무기나 탄약을 임의로 분해하거나 성능을 변경하지 말 것;

중국어 원문

(五)不准擅自借出武器、弹药;

번역

(5) 무기나 탄약을 임의로 대여하지 말 것;

중국어 원문

(六)不准擅自动用武器、弹药打猎;

번역

(6) 무기나 탄약을 사냥에 사용하지 말 것;

중국어 원문

(七)不准擅自携带武器、弹药;

번역

(7) 무기나 탄약을 임의로 휴대하지 말 것;

중국어 원문

(八)不准动用武器、弹药参加械斗和参与处理民间纠纷。

번역

(8) 무기나 탄약을 집단 싸움이나 민간 분쟁 처리에 사용하지 말 것.

중국어 원문第二十九条

因执行任务需要,按照规定配发给个人的民兵武器、弹药,实行持枪证和持枪通行证制度。持枪证和持枪通行证式样及使用办法,由总参谋部规定。

번역제29조

임무 수행이 필요하여 규정에 따라 개인에게 배부된 민병 무기와 탄약에 대해서는 총기 소지증 및 총기 소지 통행증 제도를 시행한다. 총기 소지증 및 총기 소지 통행증의 양식과 사용 방법은 총참모부가 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条

民兵弹药的使用,应当执行用旧存新、用零存整的原则。军事训练、武器修理、试验等剩余的弹药,必须交回县以上民兵武器装备仓库保管,列入本年度装备实力统计,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私自留存。

번역제30조

민병 탄약의 사용은 오래된 것을 먼저 사용하고 새것은 보관하며, 산탄은 먼저 사용하고 정제는 보관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군사 훈련, 무기 수리, 시험 등에서 남은 탄약은 반드시 현급 이상 민병 무기 장비 창고에 반납하여 보관하고, 당해 연도 장비 실력 통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어떤 단위나 개인도 사적으로 보관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一条

民兵、学生军事训练所需弹药,由总参谋部规定标准和下达指标,逐级进行分配。

번역제31조

민병 및 학생 군사 훈련에 필요한 탄약은 총참모부가 기준을 정하고 지표를 하달하여 단계별로 배분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二条

经中央军事委员会或者总参谋部批准,民兵为外国人进行军事表演所需弹药,由省军区拨给。

번역제32조

중앙군사위원회 또는 총참모부의 승인을 받아 민병이 외국인을 위해 군사 시범을 할 때 필요한 탄약은 성군구에서 지급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三条

修理、试验民兵武器和进行试验、化验所需要的弹药,按照中国人民解放军有关标准执行,由省军区装备技术部批准拨给;未设装备技术部的,由司令部批准拨给。

번역제33조

민병 무기의 수리, 시험 및 시험, 화학 분석에 필요한 탄약은 중국 인민해방군 관련 기준에 따라 집행하며, 성군구 장비 기술부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 장비 기술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사령부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四条

严禁挪用、出租、交换民兵武器装备。

번역제34조

민병 무기 장비를 전용, 임대, 교환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중국어 원문

未经中央军事委员会或者总参谋部批准,不得馈赠、出售民兵武器装备。

번역

중앙군사위원회 또는 총참모부의 승인 없이 민병 무기 장비를 증여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五条

未经总参谋部批准,不得动用民兵武器装备从事生产经营活动。

번역제35조

총참모부의 승인 없이 민병 무기 장비를 생산 경영 활동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六条

发生民兵武器装备丢失、被盗等事故时,应当立即向当地军事机关和人民政府报告,并迅速处理。

번역제36조

민병 무기 장비의 분실,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현지 군사 기관과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军事机关必须及时逐级上报总参谋部。

번역

군사 기관은 즉시 단계별로 총참모부에 보고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五章

修理与报废

번역제5장

수리와 폐기

중국어 원문第三十七条

县人民武装部负责修理其管理的民兵武器装备,企业事业单位负责修理其保管的民兵武器装备;无力修理的,由军分区、省军区、军区修械所(厂)修理。其中,弹药的修理,由省军区民兵武器装备仓库负责;无力修理的,由军区司令部门安排修理。

번역제37조

현 인민무장부는 관리하는 민병 무기 장비의 수리를 책임지고, 기업 사업 단위는 보관하는 민병 무기 장비의 수리를 책임진다. 수리 능력이 없는 경우 군분구, 성군구, 군구 수리소(공장)에서 수리한다. 이 중 탄약의 수리는 성군구 민병 무기 장비 창고가 책임지며, 수리 능력이 없는 경우 군구 사령부에서 수리를 배정한다.

중국어 원문

民兵武器装备维修所需的经费,从民兵事业费的装备管理维修费中开支。

번역

민병 무기 장비 수리에 필요한 경비는 민병 사업비 중 장비 관리 수리비에서 지출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八条

军分区、省军区修械所负责修理民兵武器装备和军分区、省军区直属分队的武器装备。其职工工资、公务事业费和福利费等从国防费中开支。

번역제38조

군분구, 성군구 수리소는 민병 무기 장비와 군분구, 성군구 직속 부대의 무기 장비 수리를 책임진다. 그 직원 임금, 공무 사업비 및 복리비 등은 국방비에서 지출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九条

民兵武器装备的分级和转级,按照中国人民解放军有关规定执行。

번역제39조

민병 무기 장비의 등급 구분 및 등급 전환은 중국 인민해방군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条

民兵武器装备的报废,应当经过批准。报废的批准和处理权限,由总参谋部规定。

번역제40조

민병 무기 장비의 폐기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폐기의 승인 및 처리 권한은 총참모부가 규정한다.

중국어 원문

民兵武器装备的报废处理规则,按照中国人民解放军有关规定执行。

번역

민병 무기 장비의 폐기 처리 규칙은 중국 인민해방군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중국어 원문

有重要历史意义的民兵武器装备,应当妥善保管,不得自行处理。

번역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민병 무기 장비는 적절히 보관해야 하며, 임의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一条

严禁将民兵武器装备管理维修费、民兵武器装备维修材料或者备件挪作他用。

번역제41조

민병 무기 장비 관리 유지비, 민병 무기 장비 유지 자재 또는 예비 부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중국어 원문第六章

奖励与惩处

번역제6장

보상과 처벌

중국어 원문第四十二条

符合下列条件之一的单位和个人,由人民政府、军事机关给予奖励:

번역제42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단위와 개인은 인민정부와 군사기관이 보상한다:

중국어 원문

(一)同抢劫、盗窃、破坏民兵武器装备以及其他危害民兵武器装备的行为进行斗争的;

번역

(1) 민병 무기 장비에 대한 강탈, 절도, 파괴 및 기타 위해 행위와 투쟁한 경우

중국어 원문

(二)在危险事故中抢救或者保护民兵武器装备,或者避免危险事故发生的;

번역

(2) 위험 사고에서 민병 무기 장비를 구조 또는 보호하거나 위험 사고를 방지한 경우

중국어 원문

(三)长期在基层从事民兵武器装备管理工作或者在民兵武器装备维修等项工作中,完成任务出色的;

번역

(3) 장기간 기층에서 민병 무기 장비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민병 무기 장비 유지 등 업무에서 임무를 우수하게 완수한 경우

중국어 원문

(四)在民兵武器装备管理工作中从事危险作业,圆满完成任务的;

번역

(4) 민병 무기 장비 관리 업무에서 위험 작업에 종사하여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경우

중국어 원문

(五)在民兵武器装备管理工作中严格执行各项规章制度,成绩突出的。

번역

(5) 민병 무기 장비 관리 업무에서 각종 규정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여 성과가 뛰어난 경우

중국어 원문第四十三条

有下列行为之一的,依法给予行政处分;属于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照治安管理处罚法的有关规定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43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치안 관리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치안 관리 처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중국어 원문

(一)私藏、盗窃、抢劫、破坏民兵武器装备,或者利用民兵武器装备进行违法活动的;

번역

(1) 민병 무기 장비를 은닉, 절도, 강탈, 파괴하거나 민병 무기 장비를 이용하여 불법 활동을 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

(二)擅自制造、装配、接收、购置民兵武器装备或者擅自挪用、出租、交换、馈赠、出售、携带、留存、动用、借出民兵武器装备的;

번역

(2) 무단으로 민병 무기 장비를 제조, 조립, 인수, 구매하거나 무단으로 전용, 임대, 교환, 증여, 판매, 휴대, 보관, 사용, 대여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

(三)挪用民兵装备管理维修费、武器装备维修材料或者备件的;

번역

(3) 민병 장비 관리 유지비, 무기 장비 유지 자재 또는 예비 부품을 전용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

(四)玩忽职守,致使民兵武器装备丢失、被盗或者损坏、锈蚀、霉烂变质,影响使用的;

번역

(4) 직무 태만으로 민병 무기 장비의 분실, 도난, 손상, 부식, 곰팡이 변질을 초래하여 사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중국어 원문

(五)违反民兵武器装备操作规程和使用规定,造成后果的;

번역

(5) 민병 무기 장비의 작동 규정 및 사용 규정을 위반하여 결과를 초래한 경우

중국어 원문

(六)在民兵武器装备受到抢劫、盗窃、破坏时,不采取制止和保护措施,致使武器装备遭受损失的;

번역

(6) 민병 무기 장비가 강탈, 절도, 파괴될 때 제지 및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무기 장비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중국어 원문

(七)对民兵武器装备事故隐瞒不报的;

번역

(7) 민병 무기 장비 사고를 은폐하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八)有违反本条例的其他行为的。

번역

(8) 본 조례를 위반하는 기타 행위가 있는 경우

중국어 원문第四十四条

有本条例第四十三条所列行为之一的单位,除对主管负责人员和直接责任人员给予行政处分、行政处罚或者依法追究刑事责任外,应当对该单位给予通报批评,并限期改正。

번역제44조

본 조례 제43조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가 있는 단위는 책임자와 직접 책임자에게 행정 처분, 행정 처벌을 내리거나 형사 책임을 묻는 외에 해당 단위에 통보 비판을 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七章

附则

번역제7장

부칙

중국어 원문第四十五条

民兵通信装备、工兵装备、防化装备的管理办法,由总参谋部根据本条例制定。

번역제45조

민병 통신 장비, 공병 장비, 방화 장비의 관리 방법은 총참모부가 본 조례에 따라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和省军区可以根据本条例,制定本地区民兵武器装备管理的具体办法。

번역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성 군구는 본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의 민병 무기 장비 관리 구체적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四十六条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

번역제46조

본 조례는 발표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