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年8月29日国务院批准 国函〔1993〕123号 1993年9月15日国家民族事务委员会令第1号发布 自发布之日起施行)
(1993년 8월 29일 국무원 비준, 국함〔1993〕123호, 1993년 9월 15일 국가민족사무위원회령 제1호로 발표, 발표일부터 시행)
为了促进民族乡经济、文化等项事业的发展,保障少数民族的合法权益,增强民族团结,根据宪法和法律的有关规定,制定本条例。
민족향의 경제, 문화 등 사업 발전을 촉진하고 소수민족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민족 단결을 강화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民族乡是在少数民族聚居的地方建立的乡级行政区域。
민족향은 소수민족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향급 행정 구역이다.
少数民族人口占全乡总人口30%以上的乡,可以按照规定申请设立民族乡;特殊情况的,可以略低于这个比例。
소수민족 인구가 전향 총인구의 30% 이상인 향은 규정에 따라 민족향 설립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이 비율보다 약간 낮을 수 있다.
民族乡的建立,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决定。
민족향의 설립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결정한다.
民族乡的名称,除特殊情况外,按照以地方名称加民族名称确定。
민족향의 명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 명칭에 민족 명칭을 더하여 정한다.
民族乡人民政府配备工作人员,应当尽量配备建乡的民族和其他少数民族人员。
민족향 인민정부는 직원을 배치할 때 가능한 한 해당 향을 구성하는 민족 및 기타 소수민족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民族乡人民政府在执行职务的时候,使用当地通用的语言文字。
민족향 인민정부는 직무를 수행할 때 현지에서 통용되는 언어와 문자를 사용한다.
民族乡人民政府依照法律、法规和国家有关规定,结合本乡的具体情况和民族特点,因地制宜地发展经济、教育、科技、文化、卫生等项事业。
민족향 인민정부는 법률, 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향의 구체적 상황과 민족 특성을 결합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경제, 교육, 과학기술, 문화, 위생 등 사업을 발전시킨다.
民族乡人民政府在本行政区域各族人民中进行爱国主义、社会主义和民族政策、民族团结的教育,不断巩固和发展平等、团结、互助的社会主义民族关系。
민족향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각 민족 인민을 대상으로 애국주의, 사회주의 및 민족 정책, 민족 단결 교육을 실시하여 평등, 단결, 호조의 사회주의 민족 관계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발전시킨다.
民族乡财政由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按照优待民族乡的原则确定。
민족향의 재정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민족향을 우대하는 원칙에 따라 확정한다.
民族乡的上一级人民政府在编制财政预算时,应当给民族乡安排一定的机动财力,乡财政收入的超收部分和财政支出的节余部分,应当全部留给民族乡周转使用。
민족향의 상급 인민정부는 재정 예산을 편성할 때 민족향에 일정한 탄력 재정을 배정하여야 하며, 향 재정 수입의 초과분과 재정 지출의 잔여분은 전액 민족향에 남겨 순환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信贷部门应当根据法律、法规和国家其他有关规定,对经济发展水平较低的民族乡用于生产建设、资源开发和少数民族用品生产方面的贷款给予照顾。
신용 기관은 법률, 법규 및 국가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제 발전 수준이 낮은 민족향의 생산 건설, 자원 개발 및 소수민족 용품 생산에 대한 대출에 우대를 주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依照税收法律、法规的规定及税收管理权限,可以采取减税、免税措施,扶持民族乡经济的发展。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세수 법률, 법규의 규정 및 세수 관리 권한에 따라 감세, 면세 조치를 취하여 민족향 경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다.
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在分配支援经济不发达地区专项资金及其他固定或者临时专项资金时,对经济发展水平较低的民族乡给予照顾。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경제 미발달 지역 지원 전담 자금 및 기타 고정 또는 임시 전담 자금을 배분할 때 경제 발전 수준이 낮은 민족향에 우대를 주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在分配扶贫专项物资时,应当照顾贫困民族乡的需要。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빈곤 퇴치 전용 물자를 배분할 때 빈곤 민족향의 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民族乡依照法律、法规和国家其他有关规定,管理和保护本乡的自然资源,并对可以由本乡开发的自然资源优先合理开发利用。
민족향은 법률, 법규 및 국가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향의 천연자원을 관리하고 보호하며, 본 향이 개발할 수 있는 천연자원을 우선적으로 합리적으로 개발 이용할 수 있다.
在民族乡依法开发资源、兴办企业,应当照顾民族乡的利益和当地人民群众的生产、生活,在配套加工产品的生产和招收当地少数民族人员方面做出合理安排。
민족향에서 법에 따라 자원을 개발하고 기업을 설립할 때에는 민족향의 이익과 현지 인민 대중의 생산, 생활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련 가공 제품의 생산과 현지 소수민족 인원 채용에 있어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帮助民族乡加强农业、林业、牧业、副业、渔业和水利、电力等基础设施的建设,扶持民族乡发展交通事业。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민족향이 농업, 임업, 목축업, 부업, 어업 및 수리, 전력 등 기초 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교통 사업을 발전시키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在师资、经费、教学设施等方面采取优惠政策,帮助民族乡发展教育事业,提高教育质量。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교사, 경비, 교수 시설 등 방면에서 우대 정책을 시행하여 민족향이 교육 사업을 발전시키고 교육 질을 향상시키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民族乡根据实际情况,可以兴办小学、中学和初级职业学校;牧区、山区以及经济困难的民族乡,在上级人民政府的帮助和指导下,可以设立以寄宿制和助学金为主的学校。
민족향은 실제 상황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및 초급 직업 학교를 설립할 수 있으며, 목축 지역, 산간 지역 및 경제적으로 어려운 민족향은 상급 인민정부의 지원과 지도 아래 기숙제 및 장학금 위주의 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民族乡的中小学可以使用当地少数民族通用的语言文字教学,同时推广全国通用的普通话。使用民族语言文字教学的中小学,其教育行政经费、教职工编制可以高于普通学校。
민족향의 중소학교는 현지 소수민족이 통용하는 언어와 문자로 수업할 수 있으며, 동시에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보통화를 보급한다. 민족 언어 문자로 수업하는 중소학교는 교육 행정 경비, 교직원 정원이 일반 학교보다 높을 수 있다.
民族乡在上级人民政府的帮助和指导下,积极开展扫盲工作。
민족향은 상급 인민정부의 지원과 지도 아래 적극적으로 문맹 퇴치 작업을 전개한다.
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可以根据当地实际情况,在有关大中专院校和中学中设立民族班,尽可能使民族乡有一定数量的学生入学。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현지 실제 상황에 따라 관련 대중학교 및 중학교에 민족반을 설치하여 가능한 한 민족향에 일정 수의 학생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帮助民族乡开展科学技术知识的普及工作,组织和促进科学技术的交流和协作。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민족향이 과학기술 지식 보급 작업을 전개하고 과학기술의 교류와 협력을 조직하고 촉진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积极帮助民族乡创办广播站、文化馆(站)等文化设施,丰富各族人民的文化生活,保护和继承具有民族特点的优秀文化遗产。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민족향이 방송국, 문화관(소) 등 문화 시설을 설립하고, 각 민족 인민의 문화 생활을 풍요롭게 하며, 민족적 특색을 지닌 우수 문화 유산을 보호하고 계승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积极帮助民族乡发展医药卫生事业,扶持民族乡办好卫生院(所),培养和使用少数民族医疗保健人员,加强对地方病、多发病、常见病的防治,积极开展妇幼保健工作。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민족향이 의약 위생 사업을 발전시키고, 민족향이 위생원(소)을 잘 운영하도록 지원하며, 소수민족 의료 보건 인력을 양성하고 활용하며, 지방병, 다발병, 상병의 예방 및 치료를 강화하고, 부녀 보건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民族乡应当积极做好计划生育工作,搞好优生优育优教,提高人口素质。
민족향은 가족 계획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우생 우육 우교를 잘 실시하여 인구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民族乡应当在上级人民政府的帮助和指导下,采取各种措施,加强对少数民族干部的培养和使用。
민족향은 상급 인민정부의 도움과 지도 아래 각종 조치를 취하여 소수민족 간부의 양성과 활용을 강화해야 한다.
民族乡应当采取多种形式和提供优惠待遇,引进人才参加本乡的社会主义建设事业。
민족향은 여러 가지 형식과 우대 대우를 제공하여 인재를 유치하여 본향의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采取调派、聘任、轮换等办法,组织教师、医生、科技人员等到民族乡工作。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파견, 임용, 순환 근무 등의 방법을 통해 교사, 의사, 과학기술자 등을 민족향에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对长期在边远地区的民族乡工作的教师、医生和科技人员,应当给予优惠待遇。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장기간 변원 지역의 민족향에서 근무하는 교사, 의사 및 과학기술자에게 우대 대우를 제공해야 한다.
少数民族聚居镇的行政工作,可以参照本条例执行。
소수민족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진의 행정 업무는 본 조례를 준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辖有民族乡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可以根据本条例制定实施办法。
민족향을 관할하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本条例由国家民族事务委员会负责解释。
본 조례는 국가민족사무위원회가 해석을 책임진다.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
본 조례는 발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