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11年6月24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中华人民共和国中央军事委员会令第598号公布 自2011年10月1日起施行)
(2011년 6월 24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령 제598호로 공포,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
为了保持和提高国防科研生产能力，加强军工关键设备设施的管理，保障军工关键设备设施的安全、完整和有效使用，制定本条例。
국방 과학 연구 및 생산 능력을 유지·향상시키고 군수 핵심 설비·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며 군수 핵심 설비·시설의 안전, 완전성 및 효과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军工关键设备设施，是指直接用于武器装备科研生产的重要的实验设施、工艺设备、试验及测试设备等专用的军工设备设施。
본 조례에서 군수 핵심 설비·시설이라 함은 무기 장비의 과학 연구 및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중요한 실험 시설, 공정 설비, 시험 및 테스트 설비 등 전용 군수 설비·시설을 말한다.
军工关键设备设施的目录，由国务院国防科技工业主管部门会同军队武器装备主管部门、国务院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和国务院有关部门制定。
군수 핵심 설비·시설의 목록은 국무원 국방 과학 기술 산업 주관 부서가 군대 무기 장비 주관 부서, 국무원 국유 자산 감독 관리 기구 및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国家对军工关键设备设施实行登记管理，对使用国家财政资金购建的用于武器装备总体、关键分系统、核心配套产品科研生产的军工关键设备设施的处置实行审批管理。
국가는 군수 핵심 설비·시설에 대해 등록 관리를 실시하며, 국가 재정 자금을 사용하여 구축한 무기 장비 전체, 핵심 하위 시스템, 핵심 부품 제품의 과학 연구 및 생산에 사용되는 군수 핵심 설비·시설의 처분에 대해 심사·승인 관리를 실시한다.
国务院国防科技工业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依照本条例规定，对全国军工关键设备设施进行管理。
국무원 국방 과학 기술 산업 주관 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전국의 군수 핵심 설비·시설을 관리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负责国防科技工业管理的部门会同同级有关部门依照本条例规定，对有关军工关键设备设施进行管理。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국방 과학 기술 산업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동급 관련 부서와 함께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련 군수 핵심 설비·시설을 관리한다.
军工关键设备设施管理，应当遵循严格责任、分工负责、方便有效的原则。
군수 핵심 설비·시설 관리는 엄격한 책임, 분업적 책임, 편리하고 효과적인 원칙을 따라야 한다.
占有、使用军工关键设备设施的企业、事业单位(以下简称企业、事业单位)及其工作人员，负责军工关键设备设施管理的部门、单位及其工作人员，对知悉的国家秘密和商业秘密负有保密义务。
군수 핵심 설비·시설을 점유·사용하는 기업, 사업 단위(이하 기업, 사업 단위) 및 그 직원, 군수 핵심 설비·시설을 관리하는 부서, 단위 및 그 직원은 알게 된 국가 비밀 및 영업 비밀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를 진다.
中央管理的企业负责办理所属单位军工关键设备设施的登记。国务院教育主管部门负责办理所属高等学校军工关键设备设施的登记。中国科学院负责办理所属科研机构军工关键设备设施的登记。
중앙 관리 기업은 소속 단위의 군수 핵심 설비·시설 등록을 처리한다. 국무원 교육 주관 부서는 소속 고등 학교의 군수 핵심 설비·시설 등록을 처리한다. 중국 과학원은 소속 과학 연구 기관의 군수 핵심 설비·시설 등록을 처리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负责国防科技工业管理的部门负责办理本行政区域内前款规定以外的企业、事业单位军工关键设备设施的登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국방 과학 기술 산업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 전항 규정 이외의 기업, 사업 단위의 군수 핵심 설비·시설 등록을 처리한다.
企业、事业单位应当自军工关键设备设施投入使用之日起30日内向负责登记的部门、单位提交载明下列内容的文件材料，办理登记手续：
기업, 사업 단위는 군수 핵심 설비·시설을 사용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담당 부서, 단위에 다음 내용을 기재한 문서 자료를 제출하여 등록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一)企业、事业单位的名称、住所等基本情况；
(1) 기업, 사업 단위의 명칭, 소재지 등 기본 상황;
(二)军工关键设备设施的名称、产地、价值、性能、状态、资金来源、权属等基本情况。
(2) 군수 핵심 설비·시설의 명칭, 산지, 가치, 성능, 상태, 자금 출처, 권리 등 기본 상황.
企业、事业单位应当对其提交的文件材料的真实性负责。
기업, 사업 단위는 제출한 문서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负责登记的部门、单位应当自收到提交的文件材料之日起30日内办结登记，并对军工关键设备设施赋予专用代码。
등록 담당 부서, 단위는 제출된 문서 자료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완료하고 군수 핵심 설비·시설에 전용 코드를 부여해야 한다.
军工关键设备设施登记的具体内容和专用代码，由国务院国防科技工业主管部门统一规定和分配。
군수 핵심 설비·시설 등록의 구체적 내용과 전용 코드는 국무원 국방 과학 기술 산업 주관 부서가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배정한다.
企业、事业单位占有、使用的军工关键设备设施损毁、报废、灭失或者权属发生变更的，应当自上述事实发生之日起30日内向负责登记的部门、单位报告。负责登记的部门、单位应当及时变更登记信息。
기업, 사업 단위가 점유·사용하는 군수 핵심 설비·시설이 손상, 폐기, 멸실되거나 권리가 변경된 경우, 해당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담당 부서, 단위에 보고해야 한다. 등록 담당 부서, 단위는 신속히 등록 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负责登记的部门、单位应当按照国务院国防科技工业主管部门的规定将登记信息报送国务院国防科技工业主管部门。
등록 담당 부서, 단위는 국무원 국방 과학 기술 산업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등록 정보를 국무원 국방 과학 기술 산업 주관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国务院国防科技工业主管部门和负责登记的部门、单位可以根据需要，对登记信息进行核查。
국무원 국방 과학 기술 산업 주관 부서와 등록 담당 부서, 단위는 필요에 따라 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企业、事业单位应当建立健全军工关键设备设施使用管理制度，保证军工关键设备设施的安全、完整和有效使用，并对其占有、使用的军工关键设备设施的名称、规格、性能、状态、数量、权属等基本情况作完整记录。
기업, 사업 단위는 군수 핵심 설비·시설 사용 관리 제도를 수립·완비하여 군수 핵심 설비·시설의 안전, 완전성 및 효과적 사용을 보장하고, 점유·사용하는 군수 핵심 설비·시설의 명칭, 규격, 성능, 상태, 수량, 권리 등 기본 상황을 완전히 기록해야 한다.
企业、事业单位应当按照国务院国防科技工业主管部门的规定，在需要特殊管控的军工关键设施外围划定安全控制范围，并在其外沿设置安全警戒标志。
기업, 사업 단위는 국무원 국방 과학 기술 산업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특별 통제가 필요한 군수 핵심 시설 외곽에 안전 통제 범위를 설정하고, 그 외곽에 안전 경계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企业、事业单位改变其占有、使用的军工关键设备设施的用途的，应当向负责登记的部门、单位提交有关文件材料，办理补充登记。负责登记的部门、单位应当按照国务院国防科技工业主管部门的规定向国务院国防科技工业主管部门报送补充登记信息。
기업, 사업 단위가 점유·사용하는 군수 핵심 설비·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등록 담당 부서, 단위에 관련 문서 자료를 제출하여 추가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등록 담당 부서, 단위는 국무원 국방 과학 기술 산업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추가 등록 정보를 국무원 국방 과학 기술 산업 주관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企业、事业单位改变使用国家财政资金购建的军工关键设备设施的用途，影响武器装备科研生产任务完成的，国务院国防科技工业主管部门应当及时予以纠正。
기업, 사업 단위가 국가 재정 자금을 사용하여 구축한 군수 핵심 설비·시설의 용도를 변경하여 무기 장비 과학 연구 및 생산 임무 완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무원 국방 과학 기술 산업 주관 부서는 신속히 시정해야 한다.
企业、事业单位拟通过转让、租赁等方式处置使用国家财政资金购建的用于武器装备总体、关键分系统、核心配套产品科研生产的军工关键设备设施，应当经国务院国防科技工业主管部门批准。申请批准应当提交载明下列内容的文件材料：
기업, 사업 단위가 양도, 임대 등의 방식으로 국가 재정 자금을 사용하여 구축한 무기 장비 전체, 핵심 하위 시스템, 핵심 부품 제품의 과학 연구 및 생산에 사용되는 군수 핵심 설비·시설을 처분하려는 경우, 국무원 국방 과학 기술 산업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신청 시 다음 내용을 기재한 문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一)军工关键设备设施的名称、数量、价值、性能、使用等情况；
(1) 군공 핵심 설비 시설의 명칭, 수량, 가치, 성능, 사용 상황 등
(二)不影响承担武器装备科研生产任务的情况说明；
(2) 무기 장비 연구개발 생산 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상황 설명
(三)处置的原因及方式；
(3) 처분의 원인 및 방식
(四)受让人或者承租人的基本情况。
(4) 양수인 또는 임차인의 기본 상황
国务院国防科技工业主管部门应当自收到处置申请之日起30日内，作出批准或者不予批准的决定。作出批准决定的，国务院国防科技工业主管部门应当向申请人颁发批准文件；作出不予批准决定的，国务院国防科技工业主管部门应当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국무원 국방과학기술공업 주관 부서는 처분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 결정을 내린 경우, 국무원 국방과학기술공업 주관 부서는 신청인에게 승인 문서를 발급해야 한다.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경우, 국무원 국방과학기술공업 주관 부서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国务院国防科技工业主管部门作出批准或者不予批准的决定，应当征求军队武器装备主管部门、国务院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和国务院有关部门的意见。涉及国防科研生产能力、结构和布局调整的，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会同军队武器装备主管部门、国务院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和国务院有关部门，作出批准或者不予批准的决定。
국무원 국방과학기술공업 주관 부서는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릴 때, 군대 무기 장비 주관 부서, 국무원 국유자산 감독 관리 기구 및 국무원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국방과학연구 생산 능력, 구조 및 배치 조정과 관련된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군대 무기 장비 주관 부서, 국무원 국유자산 감독 관리 기구 및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企业、事业单位取得批准文件后，应当依照本条例第十一条的规定及时向负责登记的部门、单位报告。
기업, 사업 단위는 승인 문서를 받은 후, 이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신속히 등록을 담당하는 부서, 단위에 보고해야 한다.
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等有关部门依照法定职责和程序决定企业、事业单位合并、分立、改制、解散、申请破产等重大事项，涉及使用国家财政资金购建的用于武器装备总体、关键分系统、核心配套产品科研生产的军工关键设备设施权属变更的，应当征求国防科技工业主管部门的意见。
국유자산 감독 관리 기구 등 관련 부서는 법정 직권과 절차에 따라 기업, 사업 단위의 합병, 분할, 개혁, 해산, 파산 신청 등 중대한 사항을 결정할 때, 국가 재정 자금을 사용하여 구축한 무기 장비 전체, 핵심 하위 시스템, 핵심 부품 제품의 과학연구 생산에 사용되는 군공 핵심 설비 시설의 권리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국방과학기술공업 주관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企业、事业单位未依照本条例规定办理军工关键设备设施登记，或者其占有、使用的军工关键设备设施损毁、报废、灭失或者权属发生变更未及时向负责登记的部门、单位报告的，责令限期改正；逾期未改正的，处以1万元以上2万元以下罚款。
기업, 사업 단위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군공 핵심 설비 시설 등록을 하지 않거나, 점유·사용하는 군공 핵심 설비 시설이 손상, 폐기, 멸실되거나 권리가 변경되었음에도 신속히 등록 담당 부서, 단위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은 경우 1만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企业、事业单位提交虚假文件材料办理登记的，责令改正，处以1万元以上2万元以下罚款。
기업, 사업 단위가 허위 파일 자료를 제출하여 등록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1만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企业、事业单位违反本条例规定，未经批准处置使用国家财政资金购建的用于武器装备总体、关键分系统、核心配套产品科研生产的军工关键设备设施的，责令限期改正，处以50万元以上100万元以下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以5000元以上2万元以下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기업, 사업 단위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국가 재정 자금을 사용하여 구축한 무기 장비 전체, 핵심 하위 시스템, 핵심 부품 제품의 과학연구 생산에 사용되는 군공 핵심 설비 시설을 처분한 경우,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5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5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企业、事业单位以欺骗、贿赂等不正当手段取得有关军工关键设备设施处置的批准文件的，处以5万元以上20万元以下罚款；对违法取得的批准文件依法予以撤销。
기업, 사업 단위가 속임수, 뇌물 등 부정한 수단으로 군공 핵심 설비 시설 처분에 관한 승인 문서를 취득한 경우,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하게 취득한 승인 문서는 법에 따라 취소한다.
本条例规定的行政处罚，由国务院国防科技工业主管部门决定。但是，对本条例第七条第二款规定的企业、事业单位有本条例第十九条规定的违法行为的行政处罚，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负责国防科技工业管理的部门决定。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행정 처벌은 국무원 국방과학기술공업 주관 부서가 결정한다. 단, 이 조례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기업, 사업 단위가 이 조례 제19조에 규정된 위법 행위를 한 경우의 행정 처벌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국방과학기술공업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결정한다.
负责军工关键设备设施登记管理、处置审批管理的部门、单位的工作人员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군공 핵심 설비 시설 등록 관리, 처분 심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단위의 직원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부정 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本条例自2011年10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