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09年1月13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中华人民共和国中央军事委员会令第547号公布 自2009年3月1日起施行)
(2009년 1월 1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령 제547호 공포,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
为了加强军服管理，维护军服的专用性和严肃性，制定本条例。
군복 관리를 강화하고 군복의 전용성과 엄숙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军服，是指中国人民解放军现行装备的制式服装及其标志服饰。
이 조례에서 군복이라 함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현재 장비하는 제식 복장 및 그 표지 장식을 말한다.
军服的制式由中央军事委员会批准。
군복의 제식은 중앙군사위원회가 승인한다.
军服由军队军需主管部门负责监制。
군복은 군수품 주관 부서가 감독 제조한다.
生产军服、军服专用材料的企业(以下称军服承制企业)应当具备生产军服、军服专用材料必需的条件和能力，具有质量保证体系和良好资信，并符合军队军需主管部门规定的其他条件。
군복, 군복 전용 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이하 군복 제조 기업)은 군복, 군복 전용 자재 생산에 필요한 조건과 능력을 갖추고, 품질 보증 체계와 좋은 신용을 보유하며, 군수품 주관 부서가 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申请生产军服、军服专用材料的企业，经军队军需主管部门或者其授权的机构查验，具备前款规定条件的，列入军服承制企业备选名录。
군복, 군복 전용 자재 생산을 신청하는 기업은 군수품 주관 부서 또는 그 위임 기관의 검사를 거쳐 전항의 조건을 갖춘 경우 군복 제조 기업 예비 명부에 등재된다.
军队军需主管部门或者其授权的机构根据军服、军服专用材料生产任务，从军服承制企业备选名录中择优确定军服承制企业，与其签订军服、军服专用材料生产合同。
군수품 주관 부서 또는 그 위임 기관은 군복, 군복 전용 자재 생산 임무에 따라 군복 제조 기업 예비 명부에서 우수한 군복 제조 기업을 선정하여 군복, 군복 전용 자재 생산 계약을 체결한다.
军服承制企业应当严格履行军服、军服专用材料生产合同，按照合同约定的时间、品种、数量完成军服、军服专用材料生产任务，执行军服生产技术规范。
군복 제조 기업은 군복, 군복 전용 자재 생산 계약을 엄격히 이행하고, 계약에서 정한 시간, 품종, 수량에 따라 군복, 군복 전용 자재 생산 임무를 완료하며, 군복 생산 기술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军服承制企业不得转让军服、军服专用材料生产合同或者军服生产技术规范，也不得委托其他企业生产军服、军服专用材料。
군복 제조 기업은 군복, 군복 전용 자재 생산 계약 또는 군복 생산 기술 규범을 양도할 수 없으며, 다른 기업에 위탁하여 군복, 군복 전용 자재를 생산할 수도 없다.
军服承制企业的工作人员不得泄露军服专用材料生产技术，不得泄露军服、军服专用材料生产数量、接收单位等涉及国家秘密的信息。
군복 제조 기업의 종업원은 군복 전용 자재 생산 기술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군복, 군복 전용 자재 생산 수량, 수령 단위 등 국가 기밀에 관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军服、军服专用材料生产中的试制品，经军队军需主管部门或者其授权的机构检验合格的，作为制成品接收；军服、军服专用材料生产中的残次品，未经改制、染色等处理的，不得销售或者以其他方式转让；军服生产中剩余的军服专用材料，应当按照军队军需主管部门或者其授权的机构的要求，妥善保管或者移交。
군복, 군복 전용 자재 생산 중의 시제품은 군수품 주관 부서 또는 그 위임 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경우 완제품으로 인수한다. 군복, 군복 전용 자재 생산 중의 불량품은 개조, 염색 등의 처리를 거치지 않은 경우 판매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양도할 수 없다. 군복 생산 중 남은 군복 전용 자재는 군수품 주관 부서 또는 그 위임 기관의 요구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인계해야 한다.
承运军服、军服专用材料的企业，应当具备货物运输资质。军队军需主管部门或者其授权的机构应当与其签订运输合同。承运企业应当严格履行运输合同，承运企业工作人员不得泄露运输的军服、军服专用材料的数量、接收单位等涉及国家秘密的信息。
군복, 군복 전용 자재를 운송하는 기업은 화물 운송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군수품 주관 부서 또는 그 위임 기관은 이와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운송 기업은 운송 계약을 엄격히 이행해야 하며, 운송 기업 종업원은 운송 중인 군복, 군복 전용 자재의 수량, 수령 단위 등 국가 기밀에 관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军队军需主管部门或者其授权的机构应当对军服承制企业生产军服、军服专用材料的情况进行检查，并向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通报军服、军服专用材料生产合同签订和履行的情况。
군수품 주관 부서 또는 그 위임 기관은 군복 제조 기업의 군복, 군복 전용 자재 생산 상황을 검사하고, 국무원 공상 행정 관리 부서에 군복, 군복 전용 자재 생산 계약 체결 및 이행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现役军人以及依照法律、法规和军队有关规定可以穿着军服的人员，应当依照有关规定穿着军服。
현역 군인 및 법률, 법규와 군대 관련 규정에 따라 군복을 착용할 수 있는 사람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군복을 착용해야 한다.
军队警备执勤人员应当加强检查、纠察，及时纠正违法穿着军服的行为。
군대 경비 근무자는 검사와 단속을 강화하여 위법한 군복 착용 행위를 적시에 시정해야 한다.
影视制作和文艺演出单位的演艺人员因扮演军人角色需要穿着军服的，应当遵守军队关于军服穿着的规定，不得损害军队和军人形象。非拍摄、演出时不得穿着军服。
영상 제작 및 문예 공연 단체의 연기자가 군인 역할을 연기하기 위해 군복을 착용해야 하는 경우 군대의 군복 착용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군대와 군인의 이미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촬영 또는 공연 중이 아닐 때는 군복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禁止买卖、出租或者擅自出借、赠送军服。
군복의 매매, 임대 또는 무단 대여, 증여를 금지한다.
禁止使用军服和中国人民解放军曾经装备的制式服装从事经营活动。
군복 및 중국 인민해방군이 과거에 장비했던 제식 복장을 사용하여 경영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禁止以“军需”、“军服”、“军品”等用语招揽顾客。
‘군수품’, ‘군복’, ‘군용품’ 등의 용어로 고객을 유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机关、团体、企业事业单位和其他组织的制式服装及其标志服饰，应当与军服有明显区别。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의 제식 복장 및 그 표지 장식은 군복과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禁止生产、销售、购买和使用仿照军服样式、颜色制作的足以使公众视为军服的仿制品。
군복의 스타일, 색상을 모방하여 일반인이 군복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모조품의 생산, 판매, 구매 및 사용을 금지한다.
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没收违法物品和违法所得，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违法经营数额巨大的，吊销营业执照；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이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상 행정 관리 부서는 위법 물품과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경영 규모가 거대한 경우 영업 허가를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非法生产军服、军服专用材料的；
(1) 군복, 군복 전용 자재를 불법 생산한 경우
(二)买卖军服、军服专用材料的；
(2) 군복, 군복 전용 자재를 매매한 경우
(三)生产、销售军服仿制品的。
(3) 군복 모조품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
工商行政管理部门发现涉嫌非法生产、销售军服或者军服仿制品的行为时，可以查封、扣押涉嫌物品。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불법 군복 또는 군복 모조품 생산, 판매 혐의를 발견할 경우 해당 물품을 봉인, 압류할 수 있다.
军服承制企业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改正，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责令停业整顿：
군복 위탁 생산 기업이 본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하지 않으면 영업 정지를 명한다.
(一)转让军服、军服专用材料生产合同或者生产技术规范，或者委托其他企业生产军服、军服专用材料的；
(1) 군복, 군복 전용 재료 생산 계약 또는 생산 기술 규범을 양도하거나, 다른 기업에 군복, 군복 전용 재료 생산을 위탁하는 행위.
(二)销售或者以其他方式转让未经改制、染色等处理的军服、军服专用材料残次品的；
(2) 개조, 염색 등의 처리를 거치지 않은 군복, 군복 전용 재료 불량품을 판매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양도하는 행위.
(三)未将军服生产中剩余的军服专用材料妥善保管、移交的。
(3) 군복 생산 중 남은 군복 전용 재료를 적절히 보관, 인계하지 않는 행위.
具有前款规定情形之一的，军队军需主管部门应当将其从军服承制企业备选名录中除名，并不得再列入军服承制企业备选名录。
전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품 담당 부서는 해당 기업을 군복 위탁 생산 기업 예비 명단에서 제외하며, 다시 등재할 수 없다.
军服承制企业的工作人员泄露军服专用材料生产技术，或者军服承制、承运企业的工作人员泄露军服、军服专用材料生产、运输数量以及接收单位等涉及国家秘密的信息，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군복 위탁 생산 기업의 종업원이 군복 전용 재료 생산 기술을 누설하거나, 군복 위탁 생산, 운송 기업의 종업원이 군복, 군복 전용 재료 생산, 운송 수량 및 수령 기관 등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누설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违反本条例规定，使用军服和中国人民解放军曾经装备的制式服装从事经营活动，或者以“军需”、“军服”、“军品”等用语招揽顾客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改正，没收违法物品和违法所得，并处2000元以上2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责令停业整顿。
본 조례를 위반하여 군복 및 중국 인민해방군이 과거에 장비했던 제식 복장을 영업 활동에 사용하거나, '군수', '군복', '군품' 등의 용어로 고객을 유치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불법 물품과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2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하지 않으면 영업 정지를 명한다.
穿着军服或者军服仿制品冒充军人招摇撞骗的，由公安机关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군복 또는 군복 모조품을 착용하고 군인으로 가장하여 사기 행위를 하는 경우, 공안 기관은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公务员和现役军人在军服管理工作中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공무원과 현역 군인이 군복 관리 업무에서 권리를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 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现役军人出租或者擅自出借、赠送军服的，依照《中国人民解放军纪律条令》的规定给予处分。
현역 군인이 군복을 임대하거나, 허가 없이 대여, 증여하는 경우, '중국 인민해방군 기율 조례'에 따라 처분을 부과한다.
对公安机关、工商行政管理部门查获的军服仿制品的认定存在争议的，由省军区(卫戍区、警备区)或者军分区(警备区)军需主管部门鉴定。
공안 기관,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압수한 군복 모조품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성 군구(위수구, 경비구) 또는 군분구(경비구) 군수품 담당 부서가 감정한다.
公安机关、工商行政管理部门依法没收的军服、军服专用材料，应当移交省军区(卫戍区、警备区)或者军分区(警备区)军需主管部门；依法没收的军服仿制品，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处理。
공안 기관,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몰수한 군복, 군복 전용 재료는 성 군구(위수구, 경비구) 또는 군분구(경비구) 군수품 담당 부서에 인계한다. 법에 따라 몰수한 군복 모조품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中国人民武装警察部队现行装备的制式服装及其标志服饰的管理，参照本条例执行。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가 현재 장비하는 제식 복장 및 그 표지 복장의 관리는 본 조례를 준용한다.
本条例自2009年3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