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관리 조례

(2009年4月22日国务院第58次常务会议通过　2009年5月4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554号公布　自2009年7月1日起施行)

(2009년 4월 22일 국무원 제58차 상무회의 통과, 2009년 5월 4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54호 공포,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

为了加强彩票管理，规范彩票市场发展，维护彩票市场秩序，保护彩票参与者的合法权益，促进社会公益事业发展，制定本条例。

복권 관리를 강화하고, 복권 시장 발전을 규범화하며, 복권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복권 참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 공익 사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彩票，是指国家为筹集社会公益资金，促进社会公益事业发展而特许发行、依法销售，自然人自愿购买，并按照特定规则获得中奖机会的凭证。

본 조례에서 복권이라 함은 국가가 사회 공익 자금을 모금하고 사회 공익 사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 발행하고, 법에 따라 판매하며, 자연인이 자발적으로 구매하고, 특정 규칙에 따라 당첨 기회를 얻는 증서를 말한다.

彩票不返还本金、不计付利息。

복권은 원금을 반환하지 않으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国务院特许发行福利彩票、体育彩票。未经国务院特许，禁止发行其他彩票。禁止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发行、销售境外彩票。

국무원은 복지복권, 체육복권의 발행을 특허한다. 국무원의 특허 없이 다른 복권의 발행을 금지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해외 복권의 발행, 판매를 금지한다.

彩票的发行、销售和开奖，应当遵循公开、公平、公正和诚实信用的原则。

복권의 발행, 판매 및 추첨은 공개, 공평, 공정 및 성실 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国务院财政部门负责全国的彩票监督管理工作。国务院民政部门、体育行政部门按照各自的职责分别负责全国的福利彩票、体育彩票管理工作。

국무원 재정 부서는 전국의 복권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국무원 민정 부서, 체육 행정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각각 전국의 복지복권, 체육복권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财政部门负责本行政区域的彩票监督管理工作。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民政部门、体育行政部门按照各自的职责分别负责本行政区域的福利彩票、体育彩票管理工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재정 부서는 본 행정 구역의 복권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정 부서, 체육 행정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각각 본 행정 구역의 복지복권, 체육복권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公安机关和县级以上工商行政管理机关，在各自的职责范围内，依法查处非法彩票，维护彩票市场秩序。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공안 기관 및 현급 이상 공상 행정 관리 기관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불법 복권을 단속하고 복권 시장 질서를 유지한다.

国务院民政部门、体育行政部门依法设立的福利彩票发行机构、体育彩票发行机构(以下简称彩票发行机构)，分别负责全国的福利彩票、体育彩票发行和组织销售工作。

국무원 민정 부서, 체육 행정 부서가 법에 따라 설립한 복지복권 발행 기관, 체육복권 발행 기관(이하 복권 발행 기관)은 각각 전국의 복지복권, 체육복권 발행 및 조직 판매 업무를 담당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民政部门、体育行政部门依法设立的福利彩票销售机构、体育彩票销售机构(以下简称彩票销售机构)，分别负责本行政区域的福利彩票、体育彩票销售工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정 부서, 체육 행정 부서가 법에 따라 설립한 복지복권 판매 기관, 체육복권 판매 기관(이하 복권 판매 기관)은 각각 해당 행정 구역의 복지복권, 체육복권 판매 업무를 담당한다.

彩票发行机构申请开设、停止福利彩票、体育彩票的具体品种(以下简称彩票品种)或者申请变更彩票品种审批事项的，应当依照本条例规定的程序报国务院财政部门批准。

복권 발행 기관이 복지복권, 체육복권의 구체적인 종목(이하 복권 종목)의 개설, 중단 또는 복권 종목 심사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본 조례가 정한 절차에 따라 국무원 재정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国务院财政部门应当根据彩票市场健康发展的需要，按照合理规划彩票市场和彩票品种结构、严格控制彩票风险的原则，对彩票发行机构的申请进行审查。

국무원 재정 부서는 복권 시장의 건전한 발전 필요에 따라, 복권 시장 및 복권 종목 구조의 합리적 계획, 복권 위험의 엄격한 통제 원칙에 따라 복권 발행 기관의 신청을 심사하여야 한다.

彩票发行机构申请开设彩票品种，应当经国务院民政部门或者国务院体育行政部门审核同意，向国务院财政部门提交下列申请材料：

복권 발행 기관이 복권 종목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국무원 민정 부서 또는 국무원 체육 행정 부서의 심사 동의를 거쳐 국무원 재정 부서에 다음 신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一)申请书；

(1) 신청서

(二)彩票品种的规则；

(2) 복권 종목의 규칙

(三)发行方式、发行范围；

(3) 발행 방식, 발행 범위

(四)市场分析报告及技术可行性分析报告；

(4) 시장 분석 보고서 및 기술 타당성 분석 보고서

(五)开奖、兑奖操作规程；

(5) 개방 및 당첨금 지급 업무 절차

(六)风险控制方案。

(6) 위험 통제 방안

国务院财政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90个工作日内，通过专家评审、听证会等方式对开设彩票品种听取社会意见，对申请进行审查并作出书面决定。

국무원 재정 부서는 접수일로부터 90영업일 이내에 전문가 심사, 청문회 등을 통해 복권 종목 개설에 대한 사회 의견을 청취하고 신청을 심사하여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彩票发行机构申请变更彩票品种的规则、发行方式、发行范围等审批事项的，应当经国务院民政部门或者国务院体育行政部门审核同意，向国务院财政部门提出申请并提交与变更事项有关的材料。国务院财政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45个工作日内，对申请进行审查并作出书面决定。

복권 발행 기관이 복권 종목의 규칙, 발행 방식, 발행 범위 등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무원 민정 부서 또는 국무원 체육 행정 부서의 심사 동의를 거쳐 국무원 재정 부서에 신청하고 변경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재정 부서는 접수일로부터 45영업일 이내에 신청을 심사하여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彩票发行机构申请停止彩票品种的，应当经国务院民政部门或者国务院体育行政部门审核同意，向国务院财政部门提出书面申请并提交与停止彩票品种有关的材料。国务院财政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10个工作日内，对申请进行审查并作出书面决定。

복권 발행 기관이 복권 종목의 중단을 신청하려는 경우, 국무원 민정 부서 또는 국무원 체육 행정 부서의 심사 동의를 거쳐 국무원 재정 부서에 서면 신청하고 중단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재정 부서는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신청을 심사하여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经批准开设、停止彩票品种或者变更彩票品种审批事项的，彩票发行机构应当在开设、变更、停止的10个自然日前，将有关信息向社会公告。

승인을 받아 복권 종목을 개설, 중단하거나 승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복권 발행 기관은 개설, 변경, 중단 10일 전에 관련 정보를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因维护社会公共利益的需要，在紧急情况下，国务院财政部门可以采取必要措施，决定变更彩票品种审批事项或者停止彩票品种。

사회 공공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상황에서 국무원 재정 부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복권 종목 승인 사항을 변경하거나 복권 종목을 중단할 수 있다.

彩票发行机构、彩票销售机构应当依照政府采购法律、行政法规的规定，采购符合标准的彩票设备和技术服务。

복권 발행 기관과 복권 판매 기관은 정부 조달 법률 및 행정 법규에 따라 기준에 맞는 복권 장비와 기술 서비스를 구매해야 한다.

彩票设备和技术服务的标准，由国务院财政部门会同国务院民政部门、体育行政部门依照国家有关标准化法律、行政法规的规定制定。

복권 장비와 기술 서비스의 기준은 국무원 재정 부서가 국무원 민정 부서, 체육 행정 부서와 함께 국가 표준화 법률 및 행정 법규에 따라 제정한다.

彩票发行机构、彩票销售机构应当建立风险管理体系和可疑资金报告制度，保障彩票发行、销售的安全。

복권 발행 기관과 복권 판매 기관은 위험 관리 체계와 의심 거래 보고 제도를 구축하여 복권 발행 및 판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彩票发行机构、彩票销售机构负责彩票销售系统的数据管理、开奖兑奖管理以及彩票资金的归集管理，不得委托他人管理。

복권 발행 기관과 복권 판매 기관은 복권 판매 시스템의 데이터 관리, 추첨 및 당첨 관리, 그리고 복권 자금의 수납 관리를 담당하며, 타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없다.

彩票发行机构、彩票销售机构可以委托单位、个人代理销售彩票。彩票发行机构、彩票销售机构应当与接受委托的彩票代销者签订彩票代销合同。福利彩票、体育彩票的代销合同示范文本分别由国务院民政部门、体育行政部门制定。

복권 발행 기관과 복권 판매 기관은 단위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복권을 대리 판매할 수 있다. 복권 발행 기관과 복권 판매 기관은 위탁을 받은 복권 대리 판매자와 복권 대리 판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후생복권과 체육복권의 대리 판매 계약 표준 텍스트는 각각 국무원 민정 부서와 체육 행정 부서가 제정한다.

彩票代销者不得委托他人代销彩票。

복권 대리 판매자는 타인에게 위탁하여 복권을 대리 판매할 수 없다.

彩票销售机构应当为彩票代销者配置彩票投注专用设备。彩票投注专用设备属于彩票销售机构所有，彩票代销者不得转借、出租、出售。

복권 판매 기관은 복권 대리 판매자를 위해 복권 투표 전용 장비를 배치해야 한다. 복권 투표 전용 장비는 복권 판매 기관의 소유이며, 복권 대리 판매자는 이를 전대, 임대 또는 매도할 수 없다.

彩票销售机构应当在彩票发行机构的指导下，统筹规划彩票销售场所的布局。彩票销售场所应当按照彩票发行机构的统一要求，设置彩票销售标识，张贴警示标语。

복권 판매 기관은 복권 발행 기관의 지도 아래 복권 판매 장소의 배치를 통합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복권 판매 장소는 복권 발행 기관의 통일된 요구에 따라 복권 판매 표지를 설치하고 경고 문구를 부착해야 한다.

彩票发行机构、彩票销售机构、彩票代销者不得有下列行为：

복권 발행 기관, 복권 판매 기관 및 복권 대리 판매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一)进行虚假性、误导性宣传；

(1)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홍보를 하는 행위

(二)以诋毁同业者等手段进行不正当竞争；

(2) 동종 업자를 비방하는 등의 수단으로 부정 경쟁을 하는 행위

(三)向未成年人销售彩票；

(3) 미성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는 행위

(四)以赊销或者信用方式销售彩票。

(4) 외상 판매 또는 신용 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하는 행위

需要销毁彩票的，由彩票发行机构报国务院财政部门批准后，在国务院民政部门或者国务院体育行政部门的监督下销毁。

폐기가 필요한 복권은 복권 발행 기관이 국무원 재정 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국무원 민정 부서 또는 국무원 체육 행정 부서의 감독 하에 폐기한다.

彩票发行机构、彩票销售机构应当及时将彩票发行、销售情况向社会全面公布，接受社会公众的监督。

복권 발행 기관과 복권 판매 기관은 복권 발행 및 판매 상황을 신속하게 사회에 전면 공개하여 사회 공공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彩票发行机构、彩票销售机构应当按照批准的彩票品种的规则和开奖操作规程开奖。

복권 발행 기관과 복권 판매 기관은 승인된 복권 종목의 규칙과 개봉 작업 절차에 따라 개봉해야 한다.

国务院民政部门、体育行政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民政部门、体育行政部门应当加强对彩票开奖活动的监督，确保彩票开奖的公开、公正。

국무원 민정 부서, 체육 행정 부서 및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의 민정 부서, 체육 행정 부서는 복권 개봉 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복권 개봉의 공개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彩票发行机构、彩票销售机构应当确保彩票销售数据的完整、准确和安全。当期彩票销售数据封存后至开奖活动结束前，不得查阅、变更或者删除销售数据。

복권 발행 기관과 복권 판매 기관은 복권 판매 데이터의 완전성, 정확성 및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해당 기간의 복권 판매 데이터가 봉인된 후 개봉 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판매 데이터를 열람, 변경 또는 삭제해서는 안 된다.

彩票发行机构、彩票销售机构应当加强对开奖设备的管理，确保开奖设备正常运行，并配置备用开奖设备。

복권 발행 기관과 복권 판매 기관은 개봉 장비의 관리를 강화하여 개봉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장하고 예비 개봉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彩票发行机构、彩票销售机构应当在每期彩票销售结束后，及时向社会公布当期彩票的销售情况和开奖结果。

복권 발행 기관과 복권 판매 기관은 매기 복권 판매가 종료된 후 신속하게 사회에 해당 기간의 복권 판매 상황과 개봉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彩票中奖者应当自开奖之日起60个自然日内，持中奖彩票到指定的地点兑奖，彩票品种的规则规定需要出示身份证件的，还应当出示本人身份证件。逾期不兑奖的视为弃奖。

복권 당첨자는 개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당첨 복권을 가지고 지정된 장소에서 당첨금을 수령해야 하며, 복권 종목의 규칙에 따라 신분증 제시가 필요한 경우 본인의 신분증도 제시해야 한다. 기한 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포기로 간주한다.

禁止使用伪造、变造的彩票兑奖。

위조 또는 변조된 복권을 사용하여 당첨금을 수령하는 것을 금지한다.

彩票发行机构、彩票销售机构、彩票代销者应当按照彩票品种的规则和兑奖操作规程兑奖。

복권 발행 기관, 복권 판매 기관, 복권 판매 대리인은 복권 종목의 규칙과 당첨금 지급 절차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해야 한다.

彩票中奖奖金应当以人民币现金或者现金支票形式一次性兑付。

복권 당첨금은 인민폐 현금 또는 현금 수표 형태로 일시불로 지급되어야 한다.

不得向未成年人兑奖。

미성년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彩票发行机构、彩票销售机构、彩票代销者以及其他因职务或者业务便利知悉彩票中奖者个人信息的人员，应当对彩票中奖者个人信息予以保密。

복권 발행 기관, 복권 판매 기관, 복권 판매 대리인 및 직무나 업무 편의로 복권 당첨자의 개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복권 당첨자의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彩票资金包括彩票奖金、彩票发行费和彩票公益金。彩票资金构成比例由国务院决定。

복권 자금에는 복권 당첨금, 복권 발행 비용 및 복권 공익금이 포함된다. 복권 자금의 구성 비율은 국무원이 결정한다.

彩票品种中彩票资金的具体构成比例，由国务院财政部门按照国务院的决定确定。

복권 종목별 복권 자금의 구체적인 구성 비율은 국무원 재정 부서가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정한다.

随着彩票发行规模的扩大和彩票品种的增加，可以降低彩票发行费比例。

복권 발행 규모의 확대와 복권 종목의 증가에 따라 복권 발행 비용 비율을 낮출 수 있다.

彩票发行机构、彩票销售机构应当按照国务院财政部门的规定开设彩票资金账户，用于核算彩票资金。

복권 발행 기관과 복권 판매 기관은 국무원 재정 부서의 규정에 따라 복권 자금 계좌를 개설하여 복권 자금을 회계 처리해야 한다.

国务院财政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财政部门应当建立彩票发行、销售和资金管理信息系统，及时掌握彩票销售和资金流动情况。

국무원 재정 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재정 부서는 복권 발행, 판매 및 자금 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복권 판매 및 자금 흐름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야 한다.

彩票奖金用于支付彩票中奖者。彩票单注奖金的最高限额，由国务院财政部门根据彩票市场发展情况决定。

복권 당첨금은 복권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데 사용된다. 복권 단주 당첨금의 최고 한도는 국무원 재정 부서가 복권 시장 발전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逾期未兑奖的奖金，纳入彩票公益金。

기한 내에 수령되지 않은 당첨금은 복권 수익금에 포함된다.

彩票发行费专项用于彩票发行机构、彩票销售机构的业务费用支出以及彩票代销者的销售费用支出。

복권 발행비는 복권 발행 기관, 복권 판매 기관의 업무 비용 지출 및 복권 판매 대리점의 판매 비용 지출에 전용된다.

彩票发行机构、彩票销售机构的业务费实行收支两条线管理，其支出应当符合彩票发行机构、彩票销售机构财务管理制度。

복권 발행 기관, 복권 판매 기관의 업무비는 수입과 지출을 분리하여 관리하며, 그 지출은 복권 발행 기관, 복권 판매 기관의 재무 관리 제도에 부합해야 한다.

彩票公益金专项用于社会福利、体育等社会公益事业，不用于平衡财政一般预算。

복권 수익금은 사회 복지, 체육 등 사회 공익 사업에 전용되며, 일반 재정 예산의 균형을 맞추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

彩票公益金按照政府性基金管理办法纳入预算，实行收支两条线管理。

복권 수익금은 정부성 기금 관리 방법에 따라 예산에 편입되며, 수입과 지출을 분리하여 관리한다.

彩票发行机构、彩票销售机构应当按照国务院财政部门的规定，及时上缴彩票公益金和彩票发行费中的业务费，不得截留或者挪作他用。财政部门应当及时核拨彩票发行机构、彩票销售机构的业务费。

복권 발행 기관, 복권 판매 기관은 국무원 재정 부서의 규정에 따라 복권 수익금과 복권 발행비 중 업무비를 적시에 상납해야 하며, 횡령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는 안 된다. 재정 부서는 적시에 복권 발행 기관, 복권 판매 기관의 업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彩票公益金的分配政策，由国务院财政部门会同国务院民政、体育行政等有关部门提出方案，报国务院批准后执行。

복권 수익금의 배분 정책은 국무원 재정 부서가 국무원 민정, 체육 행정 등 관련 부서와 함께 방안을 제안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彩票发行费、彩票公益金的管理、使用单位，应当依法接受财政部门、审计机关和社会公众的监督。

복권 발행비, 복권 수익금의 관리, 사용 단위는 법에 따라 재정 부서, 감사 기관 및 사회 공공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彩票公益金的管理、使用单位，应当每年向社会公告公益金的使用情况。

복권 수익금의 관리, 사용 단위는 매년 사회에 수익금의 사용 상황을 공고해야 한다.

国务院财政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财政部门应当每年向本级人民政府报告上年度彩票公益金的筹集、分配和使用情况，并向社会公告。

국무원 재정 부문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재정 부문은 매년 본급 인민정부에 전년도 복권 공익금의 조성, 배분 및 사용 상황을 보고하고,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违反本条例规定，擅自发行、销售彩票，或者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发行、销售境外彩票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由公安机关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복권을 발행·판매하거나,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해외 복권을 발행·판매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공안 기관이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彩票发行机构、彩票销售机构有下列行为之一的，由财政部门责令停业整顿；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3倍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복권 발행 기관, 복권 판매 기관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재정 부문이 영업 정지를 명령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위법 소득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一)未经批准开设、停止彩票品种或者未经批准变更彩票品种审批事项的；

(1) 승인 없이 복권 종목을 개설·중단하거나 승인 없이 복권 종목의 심사 사항을 변경한 경우

(二)未按批准的彩票品种的规则、发行方式、发行范围、开奖兑奖操作规程发行、销售彩票或者开奖兑奖的；

(2) 승인된 복권 종목의 규칙, 발행 방식, 발행 범위, 추첨 및 당첨금 지급 운영 절차에 따라 복권을 발행·판매하거나 추첨 및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三)将彩票销售系统的数据管理、开奖兑奖管理或者彩票资金的归集管理委托他人管理的；

(3) 복권 판매 시스템의 데이터 관리, 추첨 및 당첨금 지급 관리 또는 복권 자금의 수납 관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한 경우

(四)违反规定查阅、变更、删除彩票销售数据的；

(4) 규정을 위반하여 복권 판매 데이터를 열람·변경·삭제한 경우

(五)以赊销或者信用方式销售彩票的；

(5) 외상 판매 또는 신용 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한 경우

(六)未经批准销毁彩票的；

(6) 승인 없이 복권을 폐기한 경우

(七)截留、挪用彩票资金的。

(7) 복권 자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행위.

彩票发行机构、彩票销售机构有下列行为之一的，由财政部门责令改正；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복권 발행 기관, 복권 판매 기관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재정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 소득이 있으면 몰수하며,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一)采购不符合标准的彩票设备或者技术服务的；

(1) 기준에 맞지 않는 복권 장비나 기술 서비스를 구매하는 행위.

(二)进行虚假性、误导性宣传的；

(2)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홍보를 하는 행위.

(三)以诋毁同业者等手段进行不正当竞争的；

(3) 경쟁사를 비방하는 등의 수단으로 부당 경쟁을 하는 행위.

(四)向未成年人销售彩票的；

(4) 미성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는 행위.

(五)泄露彩票中奖者个人信息的；

(5) 복권 당첨자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六)未将逾期未兑奖的奖金纳入彩票公益金的；

(6) 기한 내에 수령되지 않은 당첨금을 복권 공익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행위.

(七)未按规定上缴彩票公益金、彩票发行费中的业务费的。

(7) 규정에 따라 복권 공익금, 복권 발행 수수료 중 업무 수수료를 상납하지 않는 행위.

彩票代销者有下列行为之一的，由民政部门、体育行政部门责令改正，处2000元以上1万元以下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복권 대리점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민정 부서 또는 체육 행정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2,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 소득이 있으면 몰수한다:

(一)委托他人代销彩票或者转借、出租、出售彩票投注专用设备的；

(1) 타인에게 복권 판매를 위탁하거나 복권 전용 투표 장비를 전대, 대여, 판매하는 행위

(二)进行虚假性、误导性宣传的；

(2)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홍보를 하는 행위

(三)以诋毁同业者等手段进行不正当竞争的；

(3) 경쟁사를 비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 경쟁을 하는 행위

(四)向未成年人销售彩票的；

(4) 미성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는 행위

(五)以赊销或者信用方式销售彩票的。

(5) 외상 또는 신용 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하는 행위

彩票代销者有前款行为受到处罚的，彩票发行机构、彩票销售机构有权解除彩票代销合同。

복권 대리 판매자가 전항의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복권 발행 기관과 복권 판매 기관은 복권 대리 판매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伪造、变造彩票或使用伪造、变造的彩票兑奖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복권을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복권으로 당첨금을 수령하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彩票公益金管理、使用单位违反彩票公益金管理、使用规定的，由财政部门责令限期改正；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在规定期限内不改正的，没收已使用彩票公益金形成的资产，取消其彩票公益金使用资格。

복권 공익금 관리·사용 단위가 복권 공익금 관리·사용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재정 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하며,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이미 사용된 복권 공익금으로 형성된 자산을 몰수하고 복권 공익금 사용 자격을 취소한다.

依照本条例的规定履行彩票管理职责的财政部门、民政部门、体育行政部门的工作人员，在彩票监督管理活动中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处分。

본 조례에 따라 복권 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재정 부서, 민정 부서, 체육 행정 부서의 공무원이 복권 감독 관리 활동에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행위를 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한다.

本条例自2009年7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