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 관리 조례

(2012年12月26日国务院第228次常务会议通过　2013年1月21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631号公布　自2013年3月15日起施行)

(2012년 12월 26일 국무원 제228차 상무회의 통과, 2013년 1월 2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631호 공포, 2013년 3월 15일부터 시행)

为了规范征信活动，保护当事人合法权益，引导、促进征信业健康发展，推进社会信用体系建设，制定本条例。

신용정보 활동을 규범화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촉진하고, 사회신용체계 구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在中国境内从事征信业务及相关活动，适用本条例。

중국 영토 내에서 신용정보업무 및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한다.

本条例所称征信业务，是指对企业、事业单位等组织(以下统称企业)的信用信息和个人的信用信息进行采集、整理、保存、加工，并向信息使用者提供的活动。

이 조례에서 '신용정보업무'라 함은 기업, 사업단위 등 조직(이하 통칭하여 '기업')의 신용정보와 개인의 신용정보를 수집·정리·보관·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国家设立的金融信用信息基础数据库进行信息的采集、整理、保存、加工和提供，适用本条例第五章规定。

국가가 설립한 금융신용정보 기초데이터베이스가 정보의 수집·정리·보관·가공 및 제공을 수행하는 경우 이 조례 제5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国家机关以及法律、法规授权的具有管理公共事务职能的组织依照法律、行政法规和国务院的规定，为履行职责进行的企业和个人信息的采集、整理、保存、加工和公布，不适用本条例。

국가기관 및 법률·법규에 의해 공공사무 관리 기능을 위임받은 조직이 법률·행정법규 및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업 및 개인의 정보를 수집·정리·보관·가공 및 공표하는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从事征信业务及相关活动，应当遵守法律法规，诚实守信，不得危害国家秘密，不得侵犯商业秘密和个人隐私。

신용정보업무 및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성실신용하여야 하며, 국가기밀을 침해하거나 영업비밀 및 개인프라이버시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中国人民银行(以下称国务院征信业监督管理部门)及其派出机构依法对征信业进行监督管理。

중국인민은행(이하 '국무원 신용정보업 감독관리 부서') 및 그 파견기관은 법에 따라 신용정보업을 감독관리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和国务院有关部门依法推进本地区、本行业的社会信用体系建设，培育征信市场，推动征信业发展。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국무원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해당 지역, 해당 업종의 사회신용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신용정보 시장을 육성하며, 신용정보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本条例所称征信机构，是指依法设立，主要经营征信业务的机构。

이 조례에서 '신용정보기관'이란 법에 따라 설립되어 주로 신용정보업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设立经营个人征信业务的征信机构，应当符合《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规定的公司设立条件和下列条件，并经国务院征信业监督管理部门批准：

개인신용정보업을 운영하는 신용정보기관을 설립하려면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이 정한 회사 설립 조건과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국무원 신용정보업 감독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一)主要股东信誉良好，最近3年无重大违法违规记录；

(1) 주요 주주의 신용이 양호하고 최근 3년간 중대한 위법 위반 기록이 없을 것

(二)注册资本不少于人民币5000万元；

(2) 등록 자본금이 인민폐 5,000만 위안 이상일 것

(三)有符合国务院征信业监督管理部门规定的保障信息安全的设施、设备和制度、措施；

(3) 국무원 신용정보업 감독 관리 부서가 정한 정보 안전 보장 시설, 설비, 제도 및 조치를 갖출 것

(四)拟任董事、监事和高级管理人员符合本条例第八条规定的任职条件；

(4) 예정된 이사, 감사 및 고급 관리자가 이 조례 제8조가 정한 임용 조건을 충족할 것

(五)国务院征信业监督管理部门规定的其他审慎性条件。

(5) 국무원 신용정보업 감독 관리 부서가 정한 기타 신중성 조건

申请设立经营个人征信业务的征信机构，应当向国务院征信业监督管理部门提交申请书和证明其符合本条例第六条规定条件的材料。

개인신용정보업을 운영하는 신용정보기관의 설립을 신청하려면 국무원 신용정보업 감독 관리 부서에 신청서와 이 조례 제6조가 정한 조건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国务院征信业监督管理部门应当依法进行审查，自受理申请之日起60日内作出批准或者不予批准的决定。决定批准的，颁发个人征信业务经营许可证；不予批准的，应当书面说明理由。

국무원 신용정보업 감독 관리 부서는 법에 따라 심사해야 하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 결정 시 개인신용정보업 경영 허가증을 발급하고, 불승인 시에는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经批准设立的经营个人征信业务的征信机构，凭个人征信业务经营许可证向公司登记机关办理登记。

설립이 허가된 개인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신용정보기관은 개인신용정보업 허가증을 가지고 회사 등록 기관에 등기하여야 한다.

未经国务院征信业监督管理部门批准，任何单位和个人不得经营个人征信业务。

국무원 신용정보업 감독 관리 부서의 허가 없이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개인신용정보업을 영위할 수 없다.

经营个人征信业务的征信机构的董事、监事和高级管理人员，应当熟悉与征信业务相关的法律法规，具有履行职责所需的征信业从业经验和管理能力，最近3年无重大违法违规记录，并取得国务院征信业监督管理部门核准的任职资格。

개인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신용정보기관의 이사, 감사 및 고급 관리자는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을 숙지하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신용정보업 종사 경험 및 관리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최근 3년간 중대한 위법 및 규정 위반 기록이 없어야 하고, 국무원 신용정보업 감독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은 임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经营个人征信业务的征信机构设立分支机构、合并或者分立、变更注册资本、变更出资额占公司资本总额5%以上或者持股占公司股份5%以上的股东的，应当经国务院征信业监督管理部门批准。

개인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신용정보기관이 지점을 설치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하거나, 등록 자본금을 변경하거나, 회사 자본 총액의 5% 이상 또는 회사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의 출자액 또는 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신용정보업 감독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经营个人征信业务的征信机构变更名称的，应当向国务院征信业监督管理部门办理备案。

개인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신용정보기관이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신용정보업 감독 관리 부서에 변경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设立经营企业征信业务的征信机构，应当符合《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规定的设立条件，并自公司登记机关准予登记之日起30日内向所在地的国务院征信业监督管理部门派出机构办理备案，并提供下列材料：

기업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신용정보기관을 설립하려면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이 정한 설립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회사 등록 기관이 등록을 승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의 국무원 신용정보업 감독 관리 부서 파견 기관에 등록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一)营业执照；

(1) 영업 허가증

(二)股权结构、组织机构说明；

(2) 지분 구조 및 조직 구조 설명

(三)业务范围、业务规则、业务系统的基本情况；

(3) 업무 범위, 업무 규칙, 업무 시스템의 기본 상황

(四)信息安全和风险防范措施。

(4) 정보 보안 및 위험 방지 조치

备案事项发生变更的，应当自变更之日起30日内向原备案机构办理变更备案。

신고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 신고 기관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征信机构应当按照国务院征信业监督管理部门的规定，报告上一年度开展征信业务的情况。

신용정보기관은 국무원 신용정보업 감독 관리 부문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 신용정보업무 수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国务院征信业监督管理部门应当向社会公告经营个人征信业务和企业征信业务的征信机构名单，并及时更新。

국무원 신용정보업 감독 관리 부문은 개인신용정보업 및 기업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신용정보기관의 명단을 사회에 공고하고, 적시에 갱신해야 한다.

征信机构解散或者被依法宣告破产的，应当向国务院征信业监督管理部门报告，并按照下列方式处理信息数据库：

신용정보기관이 해산하거나 법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국무원 신용정보업 감독 관리 부문에 보고하고, 다음 방식으로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해야 한다:

(一)与其他征信机构约定并经国务院征信业监督管理部门同意，转让给其他征信机构；

(1) 다른 신용정보기관과 약정하고 국무원 신용정보업 감독 관리 부문의 동의를 받아 다른 신용정보기관에 양도한다.

(二)不能依照前项规定转让的，移交给国务院征信业监督管理部门指定的征信机构；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할 수 없는 경우, 국무원 신용정보업 감독 관리 부문이 지정한 신용정보기관에 이관한다.

(三)不能依照前两项规定转让、移交的，在国务院征信业监督管理部门的监督下销毁。

(3) 전 두 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 또는 이관할 수 없는 경우, 국무원 신용정보업 감독 관리 부문의 감독 하에 폐기한다.

经营个人征信业务的征信机构解散或者被依法宣告破产的，还应当在国务院征信业监督管理部门指定的媒体上公告，并将个人征信业务经营许可证交国务院征信业监督管理部门注销。

개인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신용정보기관이 해산하거나 법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또한 국무원 신용정보업 감독 관리 부문이 지정한 매체에 공고하고, 개인신용정보업 영업 허가증을 국무원 신용정보업 감독 관리 부문에 제출하여 말소해야 한다.

采集个人信息应当经信息主体本人同意，未经本人同意不得采集。但是，依照法律、行政法规规定公开的信息除外。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정보 주체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본인의 동의 없이 수집해서는 안 된다. 단, 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공개된 정보는 제외한다.

企业的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与其履行职务相关的信息，不作为个人信息。

기업의 이사, 감사, 고급관리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정보는 개인정보로 간주하지 않는다.

禁止征信机构采集个人的宗教信仰、基因、指纹、血型、疾病和病史信息以及法律、行政法规规定禁止采集的其他个人信息。

신용정보기관이 개인의 종교, 유전자, 지문, 혈액형, 질병 및 병력 정보, 그리고 법률·행정법규가 수집을 금지하는 기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한다.

征信机构不得采集个人的收入、存款、有价证券、商业保险、不动产的信息和纳税数额信息。但是，征信机构明确告知信息主体提供该信息可能产生的不利后果，并取得其书面同意的除外。

신용정보기관은 개인의 소득, 예금, 유가증권, 상업보험, 부동산 정보 및 납세액 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단, 신용정보기관이 정보주체에게 해당 정보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결과를 명확히 고지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信息提供者向征信机构提供个人不良信息，应当事先告知信息主体本人。但是，依照法律、行政法规规定公开的不良信息除外。

정보 제공자가 신용정보기관에 개인의 부정정보를 제공할 때는 사전에 정보주체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단, 법률·행정법규에 따라 공개된 부정정보는 제외한다.

征信机构对个人不良信息的保存期限，自不良行为或者事件终止之日起为5年；超过5年的，应当予以删除。

신용정보기관의 개인 부정정보 보존 기간은 부정행위 또는 사건 종료일로부터 5년이며, 5년이 경과한 경우 삭제해야 한다.

在不良信息保存期限内，信息主体可以对不良信息作出说明，征信机构应当予以记载。

부정정보 보존 기간 내에 정보주체는 부정정보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신용정보기관은 이를 기록해야 한다.

信息主体可以向征信机构查询自身信息。个人信息主体有权每年两次免费获取本人的信用报告。

정보주체는 신용정보기관에 자신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개인정보주체는 매년 2회 무료로 자신의 신용보고서를 받을 권리가 있다.

向征信机构查询个人信息的，应当取得信息主体本人的书面同意并约定用途。但是，法律规定可以不经同意查询的除外。

신용정보기관에 개인정보를 조회하려면 정보주체 본인의 서면 동의를 받고 용도를 약정해야 한다. 단, 법률이 동의 없이 조회를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征信机构不得违反前款规定提供个人信息。

신용정보기관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征信机构或者信息提供者、信息使用者采用格式合同条款取得个人信息主体同意的，应当在合同中作出足以引起信息主体注意的提示，并按照信息主体的要求作出明确说明。

신용정보기관 또는 정보 제공자·정보 이용자가 표준계약서 조항을 사용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는 경우, 계약서에 정보주체의 주의를 충분히 환기할 수 있는 표시를 하고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信息使用者应当按照与个人信息主体约定的用途使用个人信息，不得用作约定以外的用途，不得未经个人信息主体同意向第三方提供。

정보 이용자는 개인정보 주체와 약정한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해야 하며, 약정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征信机构可以通过信息主体、企业交易对方、行业协会提供信息，政府有关部门依法已公开的信息，人民法院依法公布的判决、裁定等渠道，采集企业信息。

신용정보기관은 정보 주체, 기업 거래 상대방, 업종 협회가 제공하는 정보, 정부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이미 공개한 정보,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공표한 판결·재정 등의 경로를 통해 기업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征信机构不得采集法律、行政法规禁止采集的企业信息。

신용정보기관은 법률·행정법규가 수집을 금지하는 기업 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征信机构应当按照国务院征信业监督管理部门的规定，建立健全和严格执行保障信息安全的规章制度，并采取有效技术措施保障信息安全。

신용정보기관은 국무원 신용정보업 감독 관리 부문의 규정에 따라 정보 안전을 보장하는 규칙 제도를 수립·완비하고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유효한 기술 조치를 취하여 정보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经营个人征信业务的征信机构应当对其工作人员查询个人信息的权限和程序作出明确规定，对工作人员查询个人信息的情况进行登记，如实记载查询工作人员的姓名，查询的时间、内容及用途。工作人员不得违反规定的权限和程序查询信息，不得泄露工作中获取的信息。

개인 신용정보 업무를 운영하는 신용정보기관은 그 직원의 개인정보 조회 권한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직원의 개인정보 조회 상황을 등록하며, 조회한 직원의 성명, 조회 시간, 내용 및 용도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 직원은 규정된 권한과 절차를 위반하여 정보를 조회해서는 안 되며, 업무 중 취득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征信机构应当采取合理措施，保障其提供信息的准确性。

신용정보기관은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해야 한다.

征信机构提供的信息供信息使用者参考。

신용정보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는 정보 이용자가 참고하도록 한다.

征信机构在中国境内采集的信息的整理、保存和加工，应当在中国境内进行。

신용정보기관이 중국 영역 내에서 수집한 정보의 정리, 보관 및 가공은 중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征信机构向境外组织或者个人提供信息，应当遵守法律、行政法规和国务院征信业监督管理部门的有关规定。

신용정보기관이 해외 조직 또는 개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신용정보업 감독 관리 부문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信息主体认为征信机构采集、保存、提供的信息存在错误、遗漏的，有权向征信机构或者信息提供者提出异议，要求更正。

정보주체는 신용정보기관이 수집·보관·제공하는 정보에 오류나 누락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용정보기관 또는 정보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征信机构或者信息提供者收到异议，应当按照国务院征信业监督管理部门的规定对相关信息作出存在异议的标注，自收到异议之日起20日内进行核查和处理，并将结果书面答复异议人。

신용정보기관 또는 정보제공자는 이의를 접수하면 국무원 신용정보업 감독관리 부문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에 이의가 있음을 표시하고,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 및 처리를 완료하며, 결과를 서면으로 이의제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经核查，确认相关信息确有错误、遗漏的，信息提供者、征信机构应当予以更正；确认不存在错误、遗漏的，应当取消异议标注；经核查仍不能确认的，对核查情况和异议内容应当予以记载。

조사 결과 해당 정보에 실제로 오류나 누락이 확인된 경우, 정보제공자와 신용정보기관은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오류나 누락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의 표시를 취소하여야 한다. 조사 후에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조사 상황과 이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信息主体认为征信机构或者信息提供者、信息使用者侵害其合法权益的，可以向所在地的国务院征信业监督管理部门派出机构投诉。

정보주체는 신용정보기관, 정보제공자 또는 정보이용자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재지 국무원 신용정보업 감독관리 부문의 파견 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受理投诉的机构应当及时进行核查和处理，自受理之日起30日内书面答复投诉人。

민원을 접수한 기관은 신속히 조사 및 처리를 진행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민원인에게 답변하여야 한다.

信息主体认为征信机构或者信息提供者、信息使用者侵害其合法权益的，可以直接向人民法院起诉。

정보주체는 신용정보기관, 정보제공자 또는 정보이용자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国家设立金融信用信息基础数据库，为防范金融风险、促进金融业发展提供相关信息服务。

국가는 금융리스크 방지와 금융업 발전 촉진을 위해 관련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신용정보 기초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한다.

金融信用信息基础数据库由专业运行机构建设、运行和维护。该运行机构不以营利为目的，由国务院征信业监督管理部门监督管理。

금융신용정보 기초데이터베이스는 전문 운영 기관이 구축·운영·유지 관리한다. 해당 운영 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국무원 신용정보업 감독관리 부문의 감독 관리를 받는다.

金融信用信息基础数据库接收从事信贷业务的机构按照规定提供的信贷信息。

금융신용정보 기초데이터베이스는 신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신용정보를 수신한다.

金融信用信息基础数据库为信息主体和取得信息主体本人书面同意的信息使用者提供查询服务。国家机关可以依法查询金融信用信息基础数据库的信息。

금융신용정보기초데이터베이스는 정보주체 및 정보주체 본인의 서면 동의를 받은 정보사용자에게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기관은 법에 따라 금융신용정보기초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从事信贷业务的机构应当按照规定向金融信用信息基础数据库提供信贷信息。

신용대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규정에 따라 금융신용정보기초데이터베이스에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从事信贷业务的机构向金融信用信息基础数据库或者其他主体提供信贷信息，应当事先取得信息主体的书面同意，并适用本条例关于信息提供者的规定。

신용대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금융신용정보기초데이터베이스 또는 다른 주체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정보주체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조례의 정보제공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不从事信贷业务的金融机构向金融信用信息基础数据库提供、查询信用信息以及金融信用信息基础数据库接收其提供的信用信息的具体办法，由国务院征信业监督管理部门会同国务院有关金融监督管理机构依法制定。

신용대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금융기관이 금융신용정보기초데이터베이스에 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조회하는 경우, 그리고 금융신용정보기초데이터베이스가 해당 신용정보를 수신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신용정보업 감독관리 부서가 국무원 관련 금융감독관리 기관과 함께 법에 따라 제정한다.

金融信用信息基础数据库运行机构可以按照补偿成本原则收取查询服务费用，收费标准由国务院价格主管部门规定。

금융신용정보기초데이터베이스 운영기관은 비용 보상 원칙에 따라 조회 서비스 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요금 기준은 국무원 가격 주관 부서가 정한다.

本条例第十四条、第十六条、第十七条、第十八条、第二十二条、第二十三条、第二十四条、第二十五条、第二十六条适用于金融信用信息基础数据库运行机构。

이 조례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는 금융신용정보기초데이터베이스 운영기관에 적용된다.

国务院征信业监督管理部门及其派出机构依照法律、行政法规和国务院的规定，履行对征信业和金融信用信息基础数据库运行机构的监督管理职责，可以采取下列监督检查措施：

국무원 신용정보업 감독관리 부서 및 그 파견 기관은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업 및 금융신용정보기초데이터베이스 운영기관에 대한 감독 관리 직무를 수행하며, 다음과 같은 검사 감독 조치를 취할 수 있다:

(一)进入征信机构、金融信用信息基础数据库运行机构进行现场检查，对向金融信用信息基础数据库提供或者查询信息的机构遵守本条例有关规定的情况进行检查；

(1) 신용정보기관, 금융신용정보기초데이터베이스 운영기관에 들어가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금융신용정보기초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회하는 기관이 이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검사한다.

(二)询问当事人和与被调查事件有关的单位和个人，要求其对与被调查事件有关的事项作出说明；

(2) 당사자 및 조사 사건과 관련된 단위와 개인을 심문하고, 조사 사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다.

(三)查阅、复制与被调查事件有关的文件、资料，对可能被转移、销毁、隐匿或者篡改的文件、资料予以封存；

(3)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문서, 자료를 열람·복사하고, 이전·폐기·은닉 또는 변조될 우려가 있는 문서, 자료를 봉인한다.

(四)检查相关信息系统。

(4) 관련 정보 시스템을 검사한다.

进行现场检查或者调查的人员不得少于2人，并应当出示合法证件和检查、调查通知书。

현장 검사 또는 조사를 수행하는 인원은 2명 이상이어야 하며, 합법적인 증명서와 검사·조사 통지서를 제시해야 한다.

被检查、调查的单位和个人应当配合，如实提供有关文件、资料，不得隐瞒、拒绝和阻碍。

검사·조사를 받는 기관과 개인은 협조하여 관련 문서,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하며, 은닉·거부·방해해서는 안 된다.

经营个人征信业务的征信机构、金融信用信息基础数据库、向金融信用信息基础数据库提供或者查询信息的机构发生重大信息泄露等事件的，国务院征信业监督管理部门可以采取临时接管相关信息系统等必要措施，避免损害扩大。

개인신용정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기관, 금융신용정보 기초데이터베이스, 금융신용정보 기초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회하는 기관에서 중대한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무원 신용정보업 감독관리 부서는 관련 정보 시스템에 대한 임시 인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피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다.

国务院征信业监督管理部门及其派出机构的工作人员对在工作中知悉的国家秘密和信息主体的信息，应当依法保密。

국무원 신용정보업 감독관리 부서 및 그 파견 기관의 직원은 업무 중 알게 된 국가 비밀 및 정보주체의 정보를 법에 따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未经国务院征信业监督管理部门批准，擅自设立经营个人征信业务的征信机构或者从事个人征信业务活动的，由国务院征信业监督管理部门予以取缔，没收违法所得，并处5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국무원 신용정보업 감독관리 부서의 승인 없이 개인신용정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기관을 설립하거나 개인신용정보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국무원 신용정보업 감독관리 부서는 이를 폐쇄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经营个人征信业务的征信机构违反本条例第九条规定的，由国务院征信业监督管理部门责令限期改正，对单位处2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处1万元以下的罚款。

개인신용정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기관이 이 조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국무원 신용정보업 감독관리 부서는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기관에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경고를 주고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经营企业征信业务的征信机构未按照本条例第十条规定办理备案的，由其所在地的国务院征信业监督管理部门派出机构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依照前款规定处罚。

기업신용정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기관이 이 조례 제10조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소재지의 국무원 신용정보업 감독관리 부서 파견 기관이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征信机构、金融信用信息基础数据库运行机构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国务院征信业监督管理部门或者其派出机构责令限期改正，对单位处5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给信息主体造成损失的，依法承担民事责任；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신용정보기관, 금융신용정보기반데이터베이스 운영기관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국무원 신용정보업 감독관리부문 또는 그 파견기관은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단위에 대해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진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진다.

(一)窃取或者以其他方式非法获取信息；

(1) 정보를 절취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불법 취득하는 행위

(二)采集禁止采集的个人信息或者未经同意采集个人信息；

(2) 수집이 금지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三)违法提供或者出售信息；

(3) 위법하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四)因过失泄露信息；

(4) 과실로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五)逾期不删除个人不良信息；

(5) 기한 내에 개인의 나쁜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행위

(六)未按照规定对异议信息进行核查和处理；

(6) 규정에 따라 이의 정보에 대한 조사 및 처리를 하지 않는 행위

(七)拒绝、阻碍国务院征信业监督管理部门或者其派出机构检查、调查或者不如实提供有关文件、资料；

(7) 국무원 신용정보업 감독관리부문 또는 그 파견기관의 검사,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관련 문서,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하지 않는 행위

(八)违反征信业务规则，侵害信息主体合法权益的其他行为。

(8) 신용정보업무 규칙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

经营个人征信业务的征信机构有前款所列行为之一，情节严重或者造成严重后果的，由国务院征信业监督管理部门吊销其个人征信业务经营许可证。

개인신용정보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기관이 전항 각 호의 행위 중 하나를 범하여 정황이 중대하거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국무원 신용정보업 감독관리부문은 그 개인신용정보업무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征信机构违反本条例规定，未按照规定报告其上一年度开展征信业务情况的，由国务院征信业监督管理部门或者其派出机构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对单位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处1万元以下的罚款。

신용정보기관이 본 조례를 위반하여 전년도 신용정보업무 수행 상황을 규정대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 신용정보업 감독 관리 부서 또는 그 파견 기관이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단위에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를 주고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向金融信用信息基础数据库提供或者查询信息的机构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国务院征信业监督管理部门或者其派出机构责令限期改正，对单位处5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给信息主体造成损失的，依法承担民事责任；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금융신용정보기반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회하는 기관이 본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국무원 신용정보업 감독 관리 부서 또는 그 파견 기관이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단위에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몰수한다.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지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진다.

(一)违法提供或者出售信息；

(1) 위법하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二)因过失泄露信息；

(2) 과실로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三)未经同意查询个人信息或者企业的信贷信息；

(3) 동의 없이 개인정보 또는 기업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행위

(四)未按照规定处理异议或者对确有错误、遗漏的信息不予更正；

(4) 규정대로 이의를 처리하지 않거나 실제로 오류나 누락이 있는 정보를 시정하지 않는 행위

(五)拒绝、阻碍国务院征信业监督管理部门或者其派出机构检查、调查或者不如实提供有关文件、资料。

(5) 국무원 신용정보업 감독 관리 부서 또는 그 파견 기관의 검사,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관련 문서,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하지 않는 행위

信息提供者违反本条例规定，向征信机构、金融信用信息基础数据库提供非依法公开的个人不良信息，未事先告知信息主体本人，情节严重或者造成严重后果的，由国务院征信业监督管理部门或者其派出机构对单位处2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对个人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

정보제공자가 본 조례를 위반하여 신용정보기관, 금융신용정보기반 데이터베이스에 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개인의 불량정보를 제공하면서 사전에 정보주체 본인에게 알리지 않고, 그 정황이 중대하거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국무원 신용정보업 감독 관리 부서 또는 그 파견 기관이 단위에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에게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信息使用者违反本条例规定，未按照与个人信息主体约定的用途使用个人信息或者未经个人信息主体同意向第三方提供个人信息，情节严重或者造成严重后果的，由国务院征信业监督管理部门或者其派出机构对单位处2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对个人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给信息主体造成损失的，依法承担民事责任；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정보이용자가 본 조례를 위반하여 개인정보주체와 약정한 용도대로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거나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황이 중대하거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국무원 신용정보업 감독 관리 부서 또는 그 파견 기관이 단위에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에게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몰수한다.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지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진다.

国务院征信业监督管理部门及其派出机构的工作人员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不依法履行监督管理职责，或者泄露国家秘密、信息主体信息的，依法给予处分。给信息主体造成损失的，依法承担民事责任；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국무원 신용정보업 감독 관리 부서 및 그 파견 기관의 직원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행위를 하여 법에 따라 감독 관리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국가 기밀 또는 정보주체의 정보를 누설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받는다.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지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진다.

本条例下列用语的含义：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음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一)信息提供者，是指向征信机构提供信息的单位和个人，以及向金融信用信息基础数据库提供信息的单位。

(1) 정보 제공자란 신용정보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과 단위, 그리고 금융신용정보기초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제공하는 단위를 말한다.

(二)信息使用者，是指从征信机构和金融信用信息基础数据库获取信息的单位和个人。

(2) 정보 이용자란 신용정보기관과 금융신용정보기초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보를 획득하는 개인과 단위를 말한다.

(三)不良信息，是指对信息主体信用状况构成负面影响的下列信息：信息主体在借贷、赊购、担保、租赁、保险、使用信用卡等活动中未按照合同履行义务的信息，对信息主体的行政处罚信息，人民法院判决或者裁定信息主体履行义务以及强制执行的信息，以及国务院征信业监督管理部门规定的其他不良信息。

(3) 부정정보란 정보 주체의 신용 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다음 정보를 말한다: 정보 주체가 대출, 외상구매, 보증, 임대, 보험, 신용카드 사용 등의 활동에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보, 정보 주체에 대한 행정처분 정보, 인민법원이 정보 주체의 의무 이행 및 강제집행을 판결 또는판결한 정보, 그리고 국무원 신용정보업 감독관리 부서가 규정한 기타 부정정보.

外商投资征信机构的设立条件，由国务院征信业监督管理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报国务院批准。

외국인 투자 신용정보기관의 설립 조건은 국무원 신용정보업 감독관리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제정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境外征信机构在境内经营征信业务，应当经国务院征信业监督管理部门批准。

해외 신용정보기관이 국내에서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려면 국무원 신용정보업 감독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本条例施行前已经经营个人征信业务的机构，应当自本条例施行之日起6个月内，依照本条例的规定申请个人征信业务经营许可证。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개인신용정보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관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업 영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本条例施行前已经经营企业征信业务的机构，应当自本条例施行之日起3个月内，依照本条例的规定办理备案。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기업신용정보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관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등록을 해야 한다.

本条例自2013年3月15日起施行。

이 조례는 201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