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年10月24日国务院、中央军委发布 根据2001年9月5日《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关于修改〈征兵工作条例〉的决定》第一次修订 2023年4月1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中华人民共和国中央军事委员会令第759号第二次修订)
(1985년 10월 24일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발표, 2001년 9월 5일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의 <징병 작업 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23년 4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령 제759호로 제2차 개정)
总 则
총칙
为了规范和加强征兵工作,根据《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制定本条例。
징병 작업을 규범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征兵工作坚持中国共产党的领导,贯彻习近平强军思想,贯彻新时代军事战略方针,服从国防需要,聚焦备战打仗,依法、精准、高效征集高素质兵员。
징병 작업은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견지하고, 시진핑 강군 사상을 관철하며, 신시대 군사 전략 방침을 관철하고, 국방 수요에 복종하며, 전투 준비에 초점을 맞추고, 법에 따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고품질 병사를 모집한다.
征兵是保障军队兵员补充、建设巩固国防和强大军队的一项重要工作。根据国防需要征集公民服现役的工作,适用本条例。
징병은 군대 병사 보충, 공고한 국방과 강력한 군대 건설을 보장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국방 수요에 따라 공민의 현역 복무 모집 작업에 이 조례를 적용한다.
各级人民政府和军事机关应当依法履行征兵工作职责,完成征兵任务。
각급 인민 정부와 군사 기관은 법에 따라 징병 작업 직무를 수행하고 징병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公民应当依法服兵役,自觉按照本条例的规定接受征集。
공민은 법에 따라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모집을 받아들여야 한다.
全国的征兵工作,在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领导下,由国防部负责,具体工作由国防部征兵办公室承办。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建立全国征兵工作部际联席会议制度,统筹协调全国征兵工作。
전국의 징병 작업은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의 지도 하에 국방부가 책임지며, 구체적인 작업은 국방부 징병 사무소가 수행한다.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 징병 작업 부처 간 연석 회의 제도를 수립하여 전국 징병 작업을 통괄 조정한다.
省、市、县各级征兵工作领导小组负责统筹协调本行政区域的征兵工作。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组织兵役机关和宣传、教育、公安、人力资源社会保障、交通运输、卫生健康以及其他有关部门组成征兵办公室,负责组织实施本行政区域的征兵工作,承担本级征兵工作领导小组日常工作。有关部门在本级人民政府征兵办公室的统一组织下,按照职责分工做好征兵有关工作。
성, 시, 현 각급 징병 작업 지도 소조는 본 행정 구역의 징병 작업을 통괄 조정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병역 기관과 선전, 교육, 공안, 인력 자원 사회 보장, 교통 운수, 위생 건강 및 기타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징병 사무소를 구성하고, 본 행정 구역의 징병 작업을 조직 실시하며, 본급 징병 작업 지도 소조의 일상 업무를 담당한다. 관련 부서는 본급 인민 정부 징병 사무소의 통일된 조직 하에 직무 분담에 따라 징병 관련 작업을 수행한다.
机关、团体、企业事业组织和乡、民族乡、镇的人民政府以及街道办事处,应当根据县、自治县、不设区的市、市辖区人民政府的安排和要求,办理本单位和本行政区域的征兵工作。设有人民武装部的单位,征兵工作由人民武装部办理;不设人民武装部的单位,确定一个部门办理。普通高等学校负责征兵工作的机构,应当协助兵役机关办理征兵工作有关事项。
기관, 단체, 기업 사업 조직과 향, 민족 향, 진의 인민 정부 및 가도 사무소는 현, 자치현, 시를 설치하지 않은 구, 시 관할 구 인민 정부의 배치와 요구에 따라 본 단위와 본 행정 구역의 징병 작업을 처리해야 한다. 인민 무장부를 설치한 단위는 인민 무장부가 징병 작업을 처리하고, 인민 무장부를 설치하지 않은 단위는 한 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한다. 일반 고등 학교의 징병 작업 책임 기관은 병역 기관이 징병 작업 관련 사항을 처리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全国每年征兵的人数、次数、时间和要求,由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的征兵命令规定。
전국 매년 징병 인원, 횟수, 시기 및 요구 사항은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의 징병 명령으로 규정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和同级军事机关根据上级的征兵命令,科学分配征兵任务,下达本级征兵命令,部署本行政区域的征兵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와 동급 군사 기관은 상급의 징병 명령에 따라 과학적으로 징병 임무를 분배하고, 본급 징병 명령을 하달하며, 본 행정 구역의 징병 작업을 배치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和同级军事机关建立征兵任务统筹机制,优先保证普通高等学校毕业生和对政治、身体条件或者专业技能有特别要求的兵员征集;对本行政区域内普通高等学校,可以直接分配征兵任务;对遭受严重灾害或者有其他特殊情况的地区,可以酌情调整征兵任务。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와 동급 군사 기관은 징병 임무 통합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우선적으로 일반 고등학교 졸업생과 정치·신체 조건 또는 전문 기술에 특별 요구가 있는 병력 모집을 보장한다. 본 행정 구역 내 일반 고등학교에 대해 직접 징병 임무를 분배할 수 있으며, 심각한 재해를 입었거나 기타 특수 상황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징병 임무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兵役机关应当会同有关部门加强对本行政区域内征兵工作的监督检查。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병역 기관은 관련 부서와 함께 본 행정 구역 내 징병 작업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和同级军事机关应当将征兵工作情况作为有关单位及其负责人考核评价的内容。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와 동급 군사 기관은 징병 작업 상황을 해당 기관 및 그 책임자의 평가·심사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军地有关部门应当将征兵信息化建设纳入国家电子政务以及军队信息化建设,实现兵役机关与宣传、发展改革、教育、公安、人力资源社会保障、卫生健康、退役军人工作以及军地其他部门间的信息共享和业务协同。
군과 지방 관련 부서는 징병 정보화 건설을 국가 전자 정부 및 군대 정보화 건설에 통합하여, 병역 기관과 선전·발전개혁·교육·공안·인력자원사회보장·위생건강·퇴역군인 업무 및 군과 지방의 기타 부서 간의 정보 공유와 업무 협력을 실현해야 한다.
征兵工作有关部门及其工作人员应当对收集的个人信息依法予以保密,不得泄露或者向他人非法提供。
징병 작업 관련 부서 및 그 직원은 수집된 개인 정보를 법에 따라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불법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机关、团体、企业事业组织应当深入开展爱国主义、革命英雄主义、军队光荣历史和服役光荣的教育,增强公民国防观念和依法服兵役意识。
기관, 단체, 기업 사업 조직은 애국주의, 혁명 영웅주의, 군대의 영광스러운 역사 및 복무의 영광에 대한 교육을 깊이 있게 전개하여, 시민의 국방 관념과 법에 따른 병역 복무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兵役机关应当会同宣传部门,协调组织网信、教育、文化等部门,开展征兵宣传工作,鼓励公民积极应征。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병역 기관은 선전 부서와 함께, 인터넷 정보·교육·문화 등 부서를 조직·조정하여 징병 홍보 작업을 전개하고, 시민이 적극적으로 응소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对在征兵工作中作出突出贡献的组织和个人,按照国家和军队有关规定给予表彰和奖励。
징병 작업에서 돌출된 공헌을 한 조직과 개인에 대해서는 국가와 군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포상을 준다.
征兵准备
징병 준비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征兵办公室应当适时调整充实工作人员,开展征兵业务培训;根据需要,按照国家有关规定采取政府购买服务等方式开展征兵辅助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징병 사무실은 적시에 업무 인력을 조정 및 보충하고, 징병 업무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 구매 서비스 등의 방식을 통해 징병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县、自治县、不设区的市、市辖区人民政府兵役机关应当适时发布兵役登记公告,组织机关、团体、企业事业组织和乡、民族乡、镇的人民政府以及街道办事处,对本单位和本行政区域当年12月31日以前年满18周岁的男性公民进行初次兵役登记,对参加过初次兵役登记的适龄男性公民进行信息核验更新。
현, 자치현, 시를 설치하지 않은 구, 시할구 인민정부의 병역 기관은 적시에 병역 등록 공고를 발표하고, 기관, 단체, 기업 사업 조직, 향, 민족향, 진의 인민정부 및 가도 사무소를 조직하여 해당 단위 및 해당 행정 구역 내에서 당해 연도 12월 31일 이전에 만 18세가 되는 남성 시민에 대해 최초 병역 등록을 실시하고, 최초 병역 등록을 마친 적령 남성 시민에 대해 정보 확인 및 갱신을 실시해야 한다.
公民初次兵役登记由其户籍所在地县、自治县、不设区的市、市辖区人民政府兵役机关负责,可以采取网络登记的方式进行,也可以到兵役登记站(点)现场登记。本人因身体等特殊原因不能自主完成登记的,可以委托其亲属代为登记,户籍所在地乡、民族乡、镇的人民政府以及街道办事处应当予以协助。
시민의 최초 병역 등록은 그 호적 소재지 현, 자치현, 시를 설치하지 않은 구, 시할구 인민정부의 병역 기관이 담당하며, 네트워크 등록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병역 등록소(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다. 본인이 신체 등 특수한 사유로 자체적으로 등록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그 친족을 위임하여 대리 등록할 수 있으며, 호적 소재지 향, 민족향, 진의 인민정부 및 가도 사무소는 이를 지원해야 한다.
县、自治县、不设区的市、市辖区人民政府兵役机关对经过初次兵役登记的男性公民,依法确定应服兵役、免服兵役或者不得服兵役,在公民兵役登记信息中注明,并出具兵役登记凭证。县、自治县、不设区的市、市辖区人民政府有关部门按照职责分工,为兵役机关核实公民兵役登记信息提供协助。
현, 자치현, 시를 설치하지 않은 구, 시할구 인민정부의 병역 기관은 최초 병역 등록을 마친 남성 시민에 대해 법에 따라 병역 복무 대상, 병역 면제 대상 또는 병역 복무 불가 대상으로 결정하고, 시민의 병역 등록 정보에 이를 명시하며, 병역 등록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현, 자치현, 시를 설치하지 않은 구, 시할구 인민정부의 관련 부서는 직무 분담에 따라 병역 기관이 시민의 병역 등록 정보를 확인하는 데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根据军队需要,可以按照规定征集女性公民服现役。
군대의 필요에 따라 규정에 따라 여성 시민을 현역으로 징집할 수 있다.
依照法律规定应服兵役的公民,经初步审查具备下列征集条件的,为应征公民:
법률 규정에 따라 병역을 복무해야 하는 시민으로서, 예비 심사를 통해 다음 징집 조건을 갖춘 자는 징집 대상 시민으로 한다:
(一)拥护中华人民共和国宪法,拥护中国共产党领导和社会主义制度;
(1)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옹호하고, 중국 공산당의 지도와 사회주의 제도를 지지하는 자
(二)热爱国防和军队,遵纪守法,具有良好的政治素质和道德品行;
(2) 국방과 군대를 열애하고, 법률과 규율을 준수하며, 좋은 정치적 소양과 도덕적 품행을 갖춘 자
(三)符合法律规定的征集年龄;
(3) 법률이 정한 징집 연령에 부합하는 자
(四)具有履行军队岗位职责的身体条件、心理素质和文化程度等;
(4) 군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체 조건, 심리적 소질 및 학력 등을 갖출 것
(五)法律规定的其他条件。
(5) 법률이 정한 기타 조건
应征公民缓征、不征集的,依照有关法律的规定执行。
징병 대상자의 징병 연기 또는 면제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应征公民应当在户籍所在地应征;经常居住地与户籍所在地不在同一省、自治区、直辖市,符合规定条件的,可以在经常居住地应征。应征公民为普通高等学校的全日制在校生、应届毕业生的,可以在入学前户籍所在地或者学校所在地应征。
징병 대상자는 호적 소재지에서 징병을 받아야 한다. 상시 거주지가 호적 소재지와 다른 성, 자치구, 직할시에 있고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시 거주지에서 징병을 받을 수 있다. 징병 대상자가 일반 고등학교의 전일제 재학생 또는 졸업 예정자인 경우 입학 전 호적 소재지 또는 학교 소재지에서 징병을 받을 수 있다.
县级以上人民政府公安、卫生健康、教育等部门按照职责分工,对应征公民的思想政治、健康状况和文化程度等信息进行初步核查。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공안, 위생건강, 교육 등 부서는 직무 분담에 따라 징병 대상자의 사상 정치, 건강 상태 및 학력 등 정보를 초심사한다.
应征公民根据乡、民族乡、镇和街道办事处人民武装部(以下统称基层人民武装部)或者普通高等学校负责征兵工作的机构的通知,在规定时限内,自行到全国范围内任一指定的医疗机构参加初步体检,初步体检结果在全国范围内互认。
징병 대상자는 향, 민족향, 진 및 가도사무소 인민무장부(이하 통칭하여 기층 인민무장부) 또는 일반 고등학교의 징병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통지에 따라 규정된 기한 내에 전국 범위 내의 지정된 의료 기관 중 한 곳에 가서 초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초기 신체검사 결과는 전국적으로 상호 인정된다.
基层人民武装部和普通高等学校负责征兵工作的机构选定初步核查、初步体检合格且思想政治好、身体素质强、文化程度高的应征公民为当年预定征集的对象,并通知本人。
기층 인민무장부와 일반 고등학교의 징병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초심사 및 초기 신체검사에 합격하고 사상 정치가 좋으며 신체 소질이 강하고 학력이 높은 징병 대상자를 당해 연도 예정 징병 대상자로 선정하고 본인에게 통지한다.
县、自治县、不设区的市、市辖区人民政府兵役机关和基层人民武装部、普通高等学校负责征兵工作的机构应当加强对预定征集的应征公民的管理、教育和考察,了解掌握基本情况。
현, 자치현, 시를 설치하지 않은 구, 시할구 인민정부의 병역 기관과 기층 인민무장부 및 일반 고등학교의 징병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예정 징병 대상자의 관리, 교육 및 고찰을 강화하고 기본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预定征集的应征公民应当保持与所在地基层人民武装部或者普通高等学校负责征兵工作的机构的联系,并根据县、自治县、不设区的市、市辖区人民政府兵役机关的通知按时应征。
예정 징병 대상자는 소재지 기층 인민무장부 또는 일반 고등학교의 징병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연락을 유지하고, 현, 자치현, 시를 설치하지 않은 구, 시할구 인민정부 병역 기관의 통지에 따라 정시에 징병에 응해야 한다.
预定征集的应征公民所在的机关、团体、企业事业组织应当督促其按时应征,并提供便利。
예정 징병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 단체, 기업 사업 조직은 그가 정시에 징병에 응하도록 독려하고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体格检查
신체검사
征兵体格检查由征集地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征兵办公室统一组织,本级卫生健康行政部门具体负责实施,有关单位予以协助。
징병 신체검사는 징병지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징병사무실이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해당 급 위생건강행정부서가 구체적으로 시행하며, 관련 단위가 협조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征兵办公室会同本级卫生健康行政部门指定符合标准条件和管理要求的医院或者体检机构设立征兵体检站。本行政区域内没有符合标准条件和管理要求的医院和体检机构的,经省级人民政府征兵办公室和卫生健康行政部门批准,可以选定适合场所设立临时征兵体检站。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징병사무실은 해당 급 위생건강행정부서와 함께 기준 조건과 관리 요구에 부합하는 병원 또는 검진기관을 지정하여 징병 검진소를 설치한다. 본 행정구역 내에 기준 조건과 관리 요구에 부합하는 병원과 검진기관이 없는 경우, 성급 인민정부 징병사무실과 위생건강행정부서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장소를 선정하여 임시 징병 검진소를 설치할 수 있다.
设立征兵体检站的具体办法,由中央军事委员会机关有关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
징병 검진소 설치의 구체적 방법은 중앙군사위원회 기관 관련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基层人民武装部应当组织预定征集的应征公民按时到征兵体检站进行体格检查。送检人数由县、自治县、不设区的市、市辖区人民政府征兵办公室根据上级赋予的征兵任务和当地预定征集的应征公民体质情况确定。
기층 인민무장부는 예정 징집 대상인 응징 공민을 정해진 시간에 징병 검진소에 도착시켜 신체검사를 받도록 조직해야 한다. 검진 인원 수는 현, 자치현, 시를 설치하지 않은 구, 시할구 인민정부 징병사무실이 상급에서 부여한 징병 임무와 해당 지역의 예정 징집 대상인 응징 공민의 체질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体格检查前,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征兵办公室应当组织对体检对象的身份、户籍、文化程度、专业技能、病史等相关信息进行现场核对。
신체검사 전에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징병사무실은 검진 대상자의 신분, 호적, 학력, 전문 기술, 병력 등 관련 정보를 현장에서 대조 확인해야 한다.
负责体格检查工作的医务人员,应当严格执行应征公民体格检查标准、检查办法和其他有关规定,保证体格检查工作的质量。
신체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의료 인원은 응징 공민 신체검사 기준, 검사 방법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신체검사 업무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对兵员身体条件有特别要求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征兵办公室应当安排部队接兵人员参与体格检查工作。
병력 신체 조건에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징병사무실은 부대 접병 인원이 신체검사 업무에 참여하도록 배치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征兵办公室根据需要组织对体格检查合格的应征公民进行抽查;抽查发现不合格人数比例较高的,应当全部进行复查。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징병사무실은 필요에 따라 신체검사에 합격한 응징 공민에 대해 추출 검사를 실시한다. 추출 검사에서 불합격자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경우, 전원에 대해 재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政治考核
정치심사
征兵政治考核由征集地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征兵办公室统一组织,本级公安机关具体负责实施,有关单位予以协助。
징병 정치 심사는 징병지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징병 판공실이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해당급 공안 기관이 구체적으로 시행을 책임지며, 관련 단위가 협조한다.
征兵政治考核主要考核预定征集的应征公民政治态度、现实表现及其家庭成员等情况。
징병 정치 심사는 주로 예정 징집 응징자의 정치 태도, 현실표현 및 그 가족 구성원 등의 상황을 심사한다.
对预定征集的应征公民进行政治考核,有关部门应当按照征兵政治考核的规定,核实核查情况,出具考核意见,形成考核结论。
예정 징집 응징자에 대해 정치 심사를 실시할 때, 관련 부서는 징병 정치 심사 규정에 따라 사실을 확인하고 심사하며, 심사 의견을 제출하고 심사 결론을 형성해야 한다.
对政治条件有特别要求的,县、自治县、不设区的市、市辖区人民政府征兵办公室还应当组织走访调查;走访调查应当安排部队接兵人员参加并签署意见,未经部队接兵人员签署意见的,不得批准入伍。
정치 조건에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 현, 자치현, 시를 설치하지 않은 구, 시할구 인민정부 징병 판공실은 또한 방문 조사를 조직해야 하며, 방문 조사에는 부대 접병 인원이 참가하여 의견을 서명해야 하고, 부대 접병 인원이 의견을 서명하지 않은 경우 입대를 승인할 수 없다.
审定新兵
신병 심사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征兵办公室应当在审定新兵前,集中组织体格检查、政治考核合格的人员进行役前教育。役前教育的时间、内容、方式以及相关保障等由省级人民政府征兵办公室规定。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징병 판공실은 신병 심사 전에 집중적으로 체격 검사, 정치 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입영 전 교육을 조직해야 한다. 입영 전 교육의 시간, 내용, 방식 및 관련 보장 등은 성급 인민정부 징병 판공실이 규정한다.
县、自治县、不设区的市、市辖区人民政府征兵办公室应当组织召开会议集体审定新兵,对体格检查、政治考核合格的人员军事职业适应能力、文化程度、身体和心理素质等进行分类考评、综合衡量,择优确定拟批准服现役的应征公民,并合理分配入伍去向。审定新兵的具体办法由国防部征兵办公室制定。
현, 자치현, 시를 설치하지 않은 구, 시할구 인민정부 징병 판공실은 회의를 소집하여 집단으로 신병을 심사하고, 체격 검사, 정치 심사 합격자의 군사 직업 적응 능력, 학력, 신체 및 심리 소질 등을 분류 평가하고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우수한 자를 선정하여 현역 복무를 승인할 응징자를 결정하고, 합리적으로 입대 행선지를 배정해야 한다. 신병 심사의 구체적 방법은 국방부 징병 판공실이 제정한다.
烈士、因公牺牲军人、病故军人的子女、兄弟姐妹和现役军人子女,本人自愿应征并且符合条件的,应当优先批准服现役。
열사, 공무 중 사망 군인, 병사 군인의 자녀, 형제자매 및 현역 군인의 자녀로서 본인이 자원하여 응징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현역 복무를 승인해야 한다.
退出现役的士兵,本人自愿应征并且符合条件的,可以批准再次入伍,优先安排到原服现役单位或者同类型岗位服现役;具备任军士条件的,可以直接招收为军士。
현역에서 제대한 병사로서 본인이 자원하여 응징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재입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우선적으로 원래 복무 부대 또는 동일 유형의 직위에 배치하여 현역 복무하게 한다. 군사 자격을 갖춘 경우 직접 군사로 모집할 수 있다.
县、自治县、不设区的市、市辖区人民政府征兵办公室应当及时向社会公示拟批准服现役的应征公民名单,公示期不少于5个工作日。对被举报和反映有问题的拟批准服现役的应征公民,经调查核实不符合服现役条件或者有违反廉洁征兵有关规定情形的,取消入伍资格,出现的缺额从拟批准服现役的应征公民中依次递补。
현, 자치현, 시를 설치하지 않은 구, 시할구 인민정부 징병 판공실은 신속히 사회에 현역 복무를 승인할 응징자 명단을 공시해야 하며, 공시 기간은 5영업일 이상이어야 한다. 신고나 반영된 문제가 있는 현역 복무 승인 예정 응징자에 대해 조사확인 결과 현역 복무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청렴 징병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있는 경우 입대 자격을 취소하며, 발생한 결원은 현역 복무 승인 예정 응징자 중에서 순서대로 보충한다.
公示期满,县、自治县、不设区的市、市辖区人民政府征兵办公室应当为批准服现役的应征公民办理入伍手续,开具应征公民入伍批准书,发给入伍通知书,并通知其户籍所在地的户口登记机关。新兵自批准入伍之日起,按照规定享受现役军人有关待遇保障。新兵家属享受法律法规规定的义务兵家庭优待金和其他优待保障。
공시 기간이 만료되면, 현, 자치현, 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 시할구 인민정부 징병사무실은 현역 복무가 승인된 응징 공민에 대해 입대 수속을 처리하고, 응징 공민 입대 승인서를 발급하며, 입영 통지서를 발급하고, 그 호적 소재지의 호적 등록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신병은 입대가 승인된 날부터 규정에 따라 현역 군인의 관련 대우 보장을 누린다. 신병 가족은 법률 및 규정에서 규정한 의무병 가족 우대금 및 기타 우대 보장을 누린다.
县、自治县、不设区的市、市辖区人民政府征兵办公室应当为新兵建立入伍档案,将应征公民入伍批准书、应征公民政治考核表、应征公民体格检查表以及国防部征兵办公室规定的其他材料装入档案。
현, 자치현, 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 시할구 인민정부 징병사무실은 신병을 위해 입대 기록을 작성하고, 응징 공민 입대 승인서, 응징 공민 정치 심사표, 응징 공민 신체 검사표 및 국방부 징병사무실이 규정한 기타 자료를 기록에 넣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可以采取购买人身意外伤害保险等措施,为应征公民提供相应的权益保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상해 보험 구매 등의 조치를 취하여 응징 공민에게 상응하는 권익 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
已被普通高等学校录取或者正在普通高等学校就学的学生,被批准服现役的,服现役期间保留入学资格或者学籍,退出现役后两年内允许入学或者复学。
이미 일반 고등학교에 합격했거나 일반 고등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생이 현역 복무가 승인된 경우, 현역 복무 기간 동안 입학 자격 또는 학적을 보류하며, 퇴역 후 2년 이내에 입학 또는 복학이 허용된다.
在征集期间,应征公民被征集服现役,同时被机关、团体、企业事业组织招录或者聘用的,应当优先履行服兵役义务;有关机关、团体、企业事业组织应当支持其应征入伍,有条件的应当允许其延后入职。
징병 기간 동안 응징 공민이 현역 복무로 징집됨과 동시에 기관, 단체, 기업 사업 조직에 채용되거나 고용된 경우, 병역 의무를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관련 기관, 단체, 기업 사업 조직은 그가 응징 입대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조건이 되는 경우 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被批准服现役的应征公民,是机关、团体、企业事业组织工作人员的,由原单位发给离职当月的全部工资、奖金及各种补贴。
현역 복무가 승인된 응징 공민이 기관, 단체, 기업 사업 조직의 직원인 경우, 원 소속 단위는 퇴직 당월의 전액 임금,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交接运输新兵
신병 인계 및 수송
交接新兵采取兵役机关送兵、新兵自行报到以及部队派人领兵、接兵等方式进行。
신병 인계는 병역 기관의 신병 송영, 신병 자진 보고, 및 부대의 인솔병 파견, 신병 접수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依托部队设立的新兵训练机构成规模集中组织新兵训练的,由兵役机关派人送兵或者新兵自行报到;对政治、身体条件或者专业技能有特别要求的兵员,通常由部队派人接兵;其他新兵通常由部队派人领兵。
부대에 설치된 신병 훈련 기관이 규모를 갖추고 집중적으로 신병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병역 기관이 신병을 송영하거나 신병이 자진 보고한다. 정치, 신체 조건 또는 전문 기술에 특별한 요구가 있는 병력은 일반적으로 부대가 신병을 접수한다. 기타 신병은 일반적으로 부대가 인솔병을 파견한다.
在征兵开始日的15日前,军级以上单位应当派出联络组,与省级人民政府征兵办公室联系,商定补兵区域划分、新兵交接方式、被装保障、新兵运输等事宜。
징병 시작일 15일 전까지, 군급 이상 단위는 연락조를 파견하여 성급 인민정부 징병사무실과 연락하고, 보충병 지역 구분, 신병 인계 방식, 피복 보장, 신병 수송 등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由兵役机关送兵的,应当做好下列工作:
병역 기관이 신병을 호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一)省级人民政府征兵办公室与新兵训练机构商定送兵到达地点、途中转运和交接等有关事宜,制定送兵计划,明确送兵任务;
(1) 성급 인민정부 징병 판공실은 신병 훈련 기관과 신병 도착 장소, 중간 환승 및 인계 등 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호송 계획을 수립하며, 호송 임무를 명확히 한다.
(二)征集地的县、自治县、不设区的市、市辖区人民政府征兵办公室于新兵起运前完成新兵档案审核并密封,出发前组织新兵与送兵人员集体见面;
(2) 징병 지역의 현, 자치현, 시를 설치하지 않은 구, 시할구 인민정부 징병 판공실은 신병 출발 전에 신병 파일 검토를 완료하고 봉인하며, 출발 전에 신병과 호송 인원이 집단으로 면담하도록 조직한다.
(三)新兵训练机构在驻地附近交通便利的车站、港口码头、机场设立接收点,负责接收新兵,并安全送达营区,于新兵到达营区24小时内与送兵人员办理完毕交接手续。
(3) 신병 훈련 기관은 주둔지 근처 교통이 편리한 역, 항구, 공항에 접수 지점을 설치하여 신병을 접수하고 안전하게 영내로 인도하며, 신병이 영내에 도착한 후 24시간 이내에 호송 인원과 인계 절차를 완료한다.
由新兵自行报到的,应当做好下列工作:
신병이 자진하여도착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一)县、自治县、不设区的市、市辖区人民政府征兵办公室根据上级下达的计划,与新兵训练机构商定新兵报到地点、联系办法、档案交接和人员接收等有关事宜,及时向新兵训练机构通报新兵名单、人数、到达时间等事项;
(1) 현, 자치현, 시를 설치하지 않은 구, 시할구 인민정부 징병 판공실은 상급에서 하달된 계획에 따라 신병 훈련 기관과 신병도착 신고 장소, 연락 방법, 파일 인계 및 인원 접수 등 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신병 명단, 인원 수, 도착 시간 등을 신병 훈련 기관에 적시에 통보한다.
(二)县、自治县、不设区的市、市辖区人民政府征兵办公室书面告知新兵报到地点、时限、联系办法、安全要求和其他注意事项;
(2) 현, 자치현, 시를 설치하지 않은 구, 시할구 인민정부 징병 판공실은 신병에게도착 신고 장소, 기한, 연락 방법, 안전 요구 사항 및 기타 주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三)新兵训练机构在新兵报到地点的车站、港口码头、机场设立报到处,组织接收新兵;
(3) 신병 훈련 기관은 신병도착 신고 장소의 역, 항구, 공항에도착 신고처를 설치하여 신병 접수를 조직한다.
(四)新兵训练机构将新兵实际到达时间、人员名单及时函告征集地的县、自治县、不设区的市、市辖区人民政府征兵办公室;
(4) 신병 훈련 기관은 신병의 실제 도착 시간과 인원 명단을 적시에 징병 지역의 현, 자치현, 시를 설치하지 않은 구, 시할구 인민정부 징병 판공실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五)新兵未能按时报到的,由县、自治县、不设区的市、市辖区人民政府征兵办公室查明情况,督促其尽快报到,并及时向新兵训练机构通报情况,无正当理由不按时报到或者不报到的,按照有关规定处理。
(5) 신병이 정해진 시간에도착 신고하지 못한 경우, 현, 자치현, 시를 설치하지 않은 구, 시할구 인민정부 징병 판공실은 상황을 조사하고, 가능한 한 빨리도착 신고하도록 독려하며, 신병 훈련 기관에 상황을 적시에 통보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시간에도착 신고하지 않거나도착 신고하지 않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由部队派人领兵的,应当做好下列工作:
군대에서 인원을 파견하여 신병을 인솔하는 경우 다음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一)领兵人员于新兵起运前7至10日内到达领兵地区,对新兵档案进行审核,与新兵集体见面,及时协商解决发现的问题。县、自治县、不设区的市、市辖区人民政府征兵办公室于部队领兵人员到达后,及时将新兵档案提供给领兵人员;
(1) 인솔 인원은 신병 출발 7~10일 전에 인솔 지역에 도착하여 신병 서류를 심사하고 신병과 집단 면담을 진행하며 발견된 문제를 적시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현, 자치현, 시를 설치하지 않은 구, 시할구 인민정부 징병 사무실은 군대 인솔 인원 도착 후 즉시 신병 서류를 인솔 인원에게 제공한다.
(二)交接双方于新兵起运前1日,在县、自治县、不设区的市、市辖区人民政府征兵办公室所在地或者双方商定的交通便利的地点,一次性完成交接。
(2) 인계 및 인수 쌍방은 신병 출발 1일 전에 현, 자치현, 시를 설치하지 않은 구, 시할구 인민정부 징병 사무실 소재지 또는 쌍방이 합의한 교통이 편리한 장소에서 일괄적으로 인계를 완료한다.
由部队派人接兵的,应当做好下列工作:
군대에서 인원을 파견하여 신병을 인수하는 경우 다음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一)接兵人员于征兵开始日前到达接兵地区,协助县、自治县、不设区的市、市辖区人民政府征兵办公室开展工作,共同把好新兵质量关;
(1) 인수 인원은 징병 시작일 전에 인수 지역에 도착하여 현, 자치현, 시를 설치하지 않은 구, 시할구 인민정부 징병 사무실의 업무를 지원하고 함께 신병 품질을 관리한다.
(二)县、自治县、不设区的市、市辖区人民政府征兵办公室向部队接兵人员介绍征兵工作情况,商定交接新兵等有关事宜;
(2) 현, 자치현, 시를 설치하지 않은 구, 시할구 인민정부 징병 사무실은 군대 인수 인원에게 징병 업무 상황을 소개하고 신병 인계 등 관련 사항을 협의한다.
(三)交接双方在起运前完成新兵及其档案交接。
(3) 인계 및 인수 쌍방은 출발 전에 신병 및 그 서류 인계를 완료한다.
兵役机关送兵和部队派人领兵、接兵的,在兵役机关与新兵训练机构、部队交接前发生的问题以兵役机关为主负责处理,交接后发生的问题以新兵训练机构或者部队为主负责处理。
병역 기관이 신병을 송병하고 군대에서 인원을 파견하여 인솔 또는 인수하는 경우, 병역 기관과 신병 훈련 기관 또는 군대 간 인계 전에 발생한 문제는 병역 기관이 주로 책임지고 처리하며, 인계 후 발생한 문제는 신병 훈련 기관 또는 군대가 주로 책임지고 처리한다.
新兵自行报到的,新兵到达新兵训练机构前发生的问题以兵役机关为主负责处理,到达后发生的问题以新兵训练机构为主负责处理。
신병이 자체 보고하는 경우, 신병이 신병 훈련 기관에 도착하기 전에 발생한 문제는 병역 기관이 주로 책임지고 처리하며, 도착 후 발생한 문제는 신병 훈련 기관이 주로 책임지고 처리한다.
兵役机关送兵和部队派人领兵、接兵的,交接双方应当按照征集地的县、自治县、不设区的市、市辖区人民政府征兵办公室统一编制的新兵花名册,清点人员,核对档案份数,当面点交清楚,并在新兵花名册上签名确认。交接双方在交接过程中,发现新兵人数、档案份数有问题的,应当协商解决后再办理交接手续;发现有其他问题的,先行办理交接手续,再按照有关规定处理。
병역 기관이 신병을 송병하고 군대에서 인원을 파견하여 인솔 또는 인수하는 경우, 인계 및 인수 쌍방은 징병지의 현, 자치현, 시를 설치하지 않은 구, 시할구 인민정부 징병 사무실이 통일적으로 작성한 신병 명부에 따라 인원을 점검하고 서류 부수를 확인하며 대면하여 명확히 인계하고 신병 명부에 서명하여 확인해야 한다. 인계 과정에서 신병 인원수나 서류 부수에 문제가 발견되면 협의하여 해결한 후 인계 수속을 진행해야 하며, 다른 문제가 발견되면 우선 인계 수속을 진행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新兵自行报到的,档案由征集地的县、自治县、不设区的市、市辖区人民政府征兵办公室自新兵起运后10日内通过机要邮寄或者派人送交新兵训练机构。
신병이 자진하여 신고하는 경우, 서류는 징집지의 현, 자치현, 시가 설치되지 않은 구, 시 관할 구 인민정부 징병 사무실이 신병 출발 후 10일 이내에 기밀 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병 훈련 기관에 송부한다.
新兵训练机构自收到新兵档案之日起5日内完成档案审查;部队领兵、接兵人员于新兵起运48小时前完成档案审查。档案审查发现问题的,函告或者当面告知征集地的县、自治县、不设区的市、市辖区人民政府征兵办公室处理。
신병 훈련 기관은 신병 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류 심사를 완료한다. 부대 인솔자 및 접수자는 신병 출발 48시간 전에 서류 심사를 완료한다. 서류 심사 중 문제가 발견되면 서면 또는 대면으로 징집지의 현, 자치현, 시가 설치되지 않은 구, 시 관할 구 인민정부 징병 사무실에 통보하여 처리한다.
对新兵档案中的问题,征集地的县、自治县、不设区的市、市辖区人民政府征兵办公室自收到新兵训练机构公函之日起25日内处理完毕;部队领兵、接兵人员当面告知的,应当于新兵起运24小时前处理完毕。
신병 서류의 문제에 대해 징집지의 현, 자치현, 시가 설치되지 않은 구, 시 관할 구 인민정부 징병 사무실은 신병 훈련 기관의 공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를 완료한다. 부대 인솔자 및 접수자가 대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신병 출발 24시간 전에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新兵的被装,由军队被装调拨单位调拨到县、自治县、不设区的市、市辖区人民政府兵役机关指定地点,由县、自治县、不设区的市、市辖区人民政府兵役机关在新兵起运前发给新兵。
신병의 피복은 군대 피복 조달 기관이 현, 자치현, 시가 설치되지 않은 구, 시 관할 구 인민정부 병무 기관 지정 장소로 조달하며, 현, 자치현, 시가 설치되지 않은 구, 시 관할 구 인민정부 병무 기관이 신병 출발 전에 신병에게 지급한다.
中央军事委员会后勤保障部门应当会同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组织指导有关单位制定新兵运输计划。
중앙군사위원회 후방 보장 부서는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와 함께 관련 기관을 조직·지도하여 신병 수송 계획을 수립한다.
在征兵开始日后的5日内,省级人民政府征兵办公室应当根据新兵的人数和乘车、船、飞机起止地点,向联勤保障部队所属交通运输军事代表机构提出本行政区域新兵运输需求。
징병 개시일 후 5일 이내에 성급 인민정부 징병 사무실은 신병 인원수와 승차·선박·항공기 출발 및 도착 지점에 따라 연합후방보장부대 소속 교통운수 군사 대표 기관에 해당 행정 구역의 신병 수송 수요를 제출한다.
联勤保障部队应当组织军地有关单位实施新兵运输计划。军地有关单位应当加强新兵运输工作协调配合,交通运输企业应当及时调配运力,保证新兵按照运输计划安全到达新兵训练机构或者部队。
연합후방보장부대는 군·지방 관련 기관을 조직하여 신병 수송 계획을 시행한다. 군·지방 관련 기관은 신병 수송 업무의 협조를 강화해야 하며, 교통운수 기업은 적시에 운송력을 배치하여 신병이 수송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신병 훈련 기관 또는 부대에 도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县、自治县、不设区的市、市辖区人民政府征兵办公室和部队领兵、接兵人员,应当根据新兵运输计划按时组织新兵起运;在起运前,应当对新兵进行编组,并进行安全教育和检查,防止发生事故。
현, 자치현, 시가 설치되지 않은 구, 시 관할 구 인민정부 징병 사무실과 부대 인솔자 및 접수자는 신병 수송 계획에 따라 적시에 신병 출발을 조직해야 한다. 출발 전에 신병을 편성하고 안전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交通运输军事代表机构以及沿途军用饮食供应站应当主动解决新兵运输中的有关问题。军用饮食供应站和送兵、领兵、接兵人员以及新兵应当接受交通运输军事代表机构的指导。
교통운수 군사 대표 기관 및 경로상의 군용 급식 공급소는 신병 수송 중 관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군용 급식 공급소와 송병자, 인솔자, 접수자 및 신병은 교통운수 군사 대표 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新兵起运时,有关地方人民政府应当组织欢送;新兵到达时,新兵训练机构或者部队应当组织欢迎。
신병 출발 시 관련 지방 인민정부는 환송을 조직해야 하며, 신병 도착 시 신병 훈련 기관 또는 부대는 환영을 조직해야 한다.
检疫、复查和退回
검역, 재검사 및 반송
新兵到达新兵训练机构或者部队后,新兵训练机构或者部队应当按照规定组织新兵检疫和复查。经检疫发现新兵患传染病的,应当及时隔离治疗,并采取必要的防疫措施;经复查发现新兵入伍前有犯罪嫌疑的,应当采取必要的控制措施。
신병이 신병 훈련 기관 또는 부대에 도착한 후, 신병 훈련 기관 또는 부대는 규정에 따라 신병 검역 및 재검사를 조직해야 한다. 검역 결과 신병이 전염병에 걸린 경우 적시에 격리 치료하고 필요한 방역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재검사 결과 신병이 입대 전에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필요한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经检疫和复查,发现新兵因身体原因不适宜服现役,或者政治情况不符合条件的,作退回处理。作退回处理的期限,自新兵到达新兵训练机构或者部队之日起,至有批准权的军队政治工作部门批准后向原征集地的设区的市级或者省级人民政府征兵办公室发函之日止,不超过45日。
검역 및 재검사 결과, 신병이 신체적 이유로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정치적 상황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반송 처리한다. 반송 처리 기한은 신병이 신병 훈련 기관 또는 부대에 도착한 날부터 승인 권한이 있는 군대 정치 작업 부서의 승인 후 원징집지의 시급 또는 성급 인민정부 징병 사무실에 발송하는 날까지 45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因身体原因退回的,须经军队医院检查证明,由旅级以上单位政治工作部门批准,并函告原征集地的设区的市级人民政府征兵办公室。
신체적 이유로 반송하는 경우, 군 병원의 검사 증명을 거쳐 여단급 이상 단위 정치 작업 부서의 승인을 받고, 원징집지의 시급 인민정부 징병 사무실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因政治原因退回的,新兵训练机构或者部队应当事先与原征集地的省级人民政府征兵办公室联系核查,确属不符合条件的,经旅级以上单位政治工作部门核实,由军级以上单位政治工作部门批准,并函告原征集地的省级人民政府征兵办公室。
정치적 이유로 반송하는 경우, 신병 훈련 기관 또는 부대는 사전에 원징집지의 성급 인민정부 징병 사무실과 연락하여 확인하고, 실제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여단급 이상 단위 정치 작업 부서의 확인을 거쳐 군급 이상 단위 정치 작업 부서의 승인을 받고, 원징집지의 성급 인민정부 징병 사무실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新兵自批准入伍之日起,至到达新兵训练机构或者部队后45日内,受伤或者患病的,军队医疗机构给予免费治疗,其中,可以治愈、不影响服现役的,不作退回处理;难以治愈或者治愈后影响服现役的,由旅级以上单位根据军队医院出具的认定结论,函告原征集地的设区的市级人民政府征兵办公室,待病情稳定出院后作退回处理,退回时间不受限制。
신병이 입대 승인일부터 신병 훈련 기관 또는 부대에 도착한 후 45일 이내에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군 의료 기관은 무료 치료를 제공한다. 이 중 치료 가능하고 현역 복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반송 처리하지 않는다. 치료가 어렵거나 치료 후 현역 복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여단급 이상 단위는 군 병원이 발급한 판정 결론에 따라 원징집지의 시급 인민정부 징병 사무실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병세가 안정되어 퇴원한 후 반송 처리하며, 반송 시간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退回人员返回原征集地后,由原征集地人民政府按照有关规定纳入社会保障体系,享受相应待遇。
반송된 인원이 원징집지로 돌아온 후, 원징집지 인민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보장 체계에 편입시켜 상응하는 대우를 받게 한다.
需回地方接续治疗的退回人员,旅级以上单位应当根据军队医院出具的证明,为其开具接续治疗函,并按照规定给予军人保险补偿;原征集地人民政府应当根据接续治疗函,安排有关医疗机构予以优先收治;已经参加当地基本医疗保险的,医疗费用按照规定由医保基金支付;符合医疗救助条件的,按照规定实施救助。
지방으로 돌아가 지속 치료가 필요한 반송 인원에 대해 여단급 이상 단위는 군 병원이 발급한 증명에 따라 지속 치료함을 발급하고, 규정에 따라 군인 보험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원징집지 인민정부는 지속 치료함에 따라 관련 의료 기관을 배치하여 우선 수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미 현지 기본 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의료 비용은 규정에 따라 의료보험 기금에서 지급한다. 의료 구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구제를 시행한다.
新兵作退回处理的,新兵训练机构或者部队应当做好退回人员的思想工作,派人将退回人员及其档案送回原征集地的设区的市级人民政府征兵办公室;经与原征集地的设区的市级人民政府征兵办公室协商达成一致,也可以由其接回退回人员及其档案。
신병이 반송 처리되는 경우, 신병 훈련 기관 또는 부대는 반송 인원에 대한 사상 작업을 잘 수행하고, 인원을 파견하여 반송 인원과 그 파일을 원징집지의 시급 인민정부 징병 사무실로 송환해야 한다. 원징집지의 시급 인민정부 징병 사무실과 협의하여 합의에 도달한 경우, 그들이 반송 인원과 파일을 인계받을 수도 있다.
退回人员及其档案交接手续,应当自新兵训练机构、部队人员到达之日起7个工作日内,或者征兵办公室人员到达之日起7个工作日内办理完毕。
반송 인원 및 그 파일의 인계 절차는 신병 훈련 기관 또는 부대 인원이 도착한 날부터 7영업일 이내, 또는 징병 사무실 인원이 도착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原征集地的设区的市级人民政府征兵办公室应当及时核实退回原因以及有关情况,查验退回审批手续以及相关证明材料,核对新兵档案,按照国家和军队有关规定妥善保存和处置新兵档案。
원 징집지의 시할구급 인민정부 징병사무실은 귀환 사유 및 관련 상황을 신속히 확인하고, 귀환 승인 절차 및 관련 증명 자료를 검사하며, 신병 파일을 대조하고, 국가와 군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신병 파일을 적절히 보존 및 처리하여야 한다.
原征集地的设区的市级人民政府征兵办公室对退回人员身体复查结果有异议的,按照规定向指定的医学鉴定机构提出鉴定申请;医学鉴定机构应当在5个工作日内完成鉴定工作,形成最终鉴定结论。经鉴定,符合退回条件的,由原征集地的设区的市级人民政府征兵办公室接收;不符合退回条件的,继续服现役。
원 징집지의 시할구급 인민정부 징병사무실이 귀환자 신체 재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의학 감정 기관에 감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의학 감정 기관은 5영업일 내에 감정 작업을 완료하고 최종 감정 결론을 내려야 한다. 감정 결과 귀환 조건에 부합하면 원 징집지의 시할구급 인민정부 징병사무실이 인수하고,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계속 현역 복무한다.
对退回的人员,原征集地的县、自治县、不设区的市、市辖区人民政府征兵办公室应当注销其应征公民入伍批准书,通知其户籍所在地的户口登记机关。
귀환된 자에 대하여 원 징집지의 현, 자치현, 시할구가 없는 시, 시할구 인민정부 징병사무실은 응징공민 입영 허가서를 취소하고, 그 호적 소재지의 호적 등록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退回人员原是机关、团体、企业事业组织工作人员的,原单位应当按照有关规定准予复工、复职;原是已被普通高等学校录取或者正在普通高等学校就学的学生的,原学校应当按照有关规定准予入学或者复学。
귀환자가 원래 기관, 단체, 기업사업조직의 직원인 경우, 원 소속 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복직을 허용하여야 하며, 원래 일반고등학교에 합격하였거나 재학 중인 학생인 경우, 원 소속 학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학 또는 복학을 허용하여야 한다.
义务兵入伍前有下列行为之一的,作退回处理,作退回处理的期限不受本条例第四十九条第一款的限制,因被征集服现役而取得的相关荣誉、待遇、抚恤优待以及其他利益,由有关部门予以取消、追缴:
의무병이 입영 전에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귀환 처리하며, 귀환 처리 기한은 본 조례 제49조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징집되어 현역 복무함으로써 취득한 관련 영예, 대우, 위로 우대 및 기타 이익은 관련 부서가 취소 및 추징한다.
(一)入伍前有犯罪行为或者记录,故意隐瞒的;
(1) 입영 전에 범죄 행위 또는 기록이 있음에도 고의로 은폐한 경우
(二)入伍前患有精神类疾病、神经系统疾病、艾滋病(含病毒携带者)、恶性肿瘤等影响服现役的严重疾病,故意隐瞒的;
(2) 입영 전에 정신 질환, 신경계 질환, 에이즈(바이러스 보유자 포함), 악성 종양 등 현역 복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질병을 앓고 있음에도 고의로 은폐한 경우
(三)通过提供虚假入伍材料或者采取行贿等非法手段取得入伍资格的。
(3) 허위 입영 자료를 제공하거나 뇌물 제공 등 불법 수단을 통해 입영 자격을 취득한 경우
按照前款规定作退回处理的,由军级以上单位政治工作部门函告原征集地的省级人民政府征兵办公室进行调查核实;情况属实的,报军级以上单位批准后,由原征集地的县、自治县、不设区的市、市辖区人民政府征兵办公室负责接收。
전항에 따라 귀환 처리하는 경우, 군급 이상 부대 정치공작부서는 원 징집지의 성급 인민정부 징병사무실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조사 및 확인을 요청하며, 사실이 확인되면 군급 이상 부대의 승인을 받은 후 원 징집지의 현, 자치현, 시할구가 없는 시, 시할구 인민정부 징병사무실이 인수한다.
经费保障
경비 보장
开展征兵工作所需经费按照隶属关系分级保障。兵役征集费开支范围、管理使用办法,由中央军事委员会机关有关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
징병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소속 관계에 따라 단계별로 보장한다. 병역 모집비 지출 범위와 관리 사용 방법은 중앙군사위원회 기관 관련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新兵被装调拨到县、自治县、不设区的市、市辖区人民政府兵役机关指定地点所需的费用,由军队被装调拨单位负责保障;县、自治县、不设区的市、市辖区人民政府兵役机关下发新兵被装所需的运输费列入兵役征集费开支。
신병 피복을 현, 자치현, 시를 설치하지 않은 시, 시할구 인민정부 병역 기관 지정 장소로 조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군대 피복 조달 단위가 부담한다. 현, 자치현, 시를 설치하지 않은 시, 시할구 인민정부 병역 기관이 신병 피복을 하달하는 데 필요한 운송비는 병역 모집비 지출에 포함한다.
征集的新兵,实行兵役机关送兵或者新兵自行报到的,从县、自治县、不设区的市、市辖区新兵集中点前往新兵训练机构途中所需的车船费、伙食费、住宿费,由新兵训练机构按照规定报销;部队派人领兵、接兵的,自部队接收之日起,所需费用由部队负责保障。军队有关部门按照统一组织实施的军事运输安排产生的运费,依照有关规定结算支付。
징집된 신병이 병역 기관 송병 또는 신병 자진 도착 방식을 취하는 경우, 현, 자치현, 시를 설치하지 않은 시, 시할구 신병 집결지에서 신병 훈련 기관까지 이동 중 필요한 차량비, 식비, 숙박비는 신병 훈련 기관이 규정에 따라 정산한다. 부대가 인력을 파견하여 병력을 인수하거나 접병하는 경우, 부대 접수일부터 필요한 비용은 부대가 부담한다. 군대 관련 부서가 통일적으로 조직하는 군사 수송에 따라 발생하는 운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送兵人员同新兵一起前往新兵训练机构途中所需的差旅费,由新兵训练机构按照规定报销;送兵人员在新兵训练机构办理新兵交接期间,住宿由新兵训练机构负责保障,伙食补助费和返回的差旅费列入兵役征集费开支。
송병 인원이 신병과 함께 신병 훈련 기관으로 이동하는 중 필요한 여비는 신병 훈련 기관이 규정에 따라 정산한다. 송병 인원이 신병 훈련 기관에서 신병 인계를 처리하는 기간 동안 숙박은 신병 훈련 기관이 부담하며, 식비 보조와 귀환 여비는 병역 모집비 지출에 포함한다.
新兵训练机构或者部队退回不合格新兵的费用,在与有关地方人民政府征兵办公室办理退回手续之前,由新兵训练机构或者部队负责;办理退回手续之后,新兵训练机构或者部队人员返回的差旅费由其所在单位按照规定报销,其他费用由有关地方人民政府征兵办公室负责。
신병 훈련 기관 또는 부대가 부적격 신병을 반환하는 비용은 관련 지방 인민정부 징병 사무소와 반환 수속을 처리하기 전까지 신병 훈련 기관 또는 부대가 부담한다. 반환 수속 처리 후, 신병 훈련 기관 또는 부대 인원의 귀환 여비는 소속 단위가 규정에 따라 정산하며, 기타 비용은 관련 지방 인민정부 징병 사무소가 부담한다.
义务兵家庭优待金按照国家有关规定由中央财政和地方财政共同负担,实行城乡统一标准,由批准入伍地的县、自治县、不设区的市、市辖区人民政府按照规定发放。
의무병 가족 우대금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 재정과 지방 재정이 공동 부담하며, 도시와 농촌 동일 기준을 적용하고, 입대 승인지의 현, 자치현, 시를 설치하지 않은 시, 시할구 인민정부가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征兵办公室应当向本级财政、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提供当年批准入伍人数,用于制定义务兵家庭优待金分配方案。
현급 이상 인민정부 징병 사무소는 해당 재정 및 퇴역 군인 업무 주관 부서에 당해 연도 입대 승인 인원을 제공하여 의무병 가족 우대금 배분 방안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战时征集
전시 징집
国家发布动员令或者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依法采取国防动员措施后,各级人民政府和军事机关必须按照要求组织战时征集。
국가가 동원령을 발령하거나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가 법에 따라 국방 동원 조치를 취한 후, 각급 인민정부와 군사 기관은 요구에 따라 전시 징집을 조직해야 한다.
战时根据需要,国务院和中央军事委员会可以在法律规定的范围内调整征集公民服现役的条件和办法。
전시에 필요에 따라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는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시민의 현역 복무 조건과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战时根据需要,可以重点征集退役军人,补充到原服现役单位或者同类型岗位。
전시에 필요에 따라 퇴역 군인을 중점적으로 징집하여 원 소속 부대 또는 동일 유형의 직위에 보충할 수 있다.
国防部征兵办公室根据战时兵员补充需求,指导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征兵办公室按照战时征集的条件和办法组织实施征集工作。
국방부 징병 사무실은 전시 병력 보충 수요에 따라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징병 사무실이 전시 징집 조건과 방법에 따라 징집 작업을 조직하도록 지도한다.
应征公民接到兵役机关的战时征集通知后,必须按期到指定地点参加应征。
징집 대상 시민은 병무 기관의 전시 징집 통지를 받은 후 반드시 기한 내에 지정된 장소에 가서 응소해야 한다.
机关、团体、企业事业组织和乡、民族乡、镇的人民政府以及街道办事处必须组织本单位和本行政区域战时征集对象,按照规定的时间、地点报到。
기관, 단체, 기업 사업 조직, 향, 민족향, 진의 인민 정부 및 가도 사무소는 본 단위 및 본 행정 구역의 전시 징집 대상을 조직하여 규정된 시간과 장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从事交通运输的单位和个人,应当优先运送战时征集对象;其他组织和个人应当为战时征集对象报到提供便利。
교통 운수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전시 징집 대상을 우선적으로 수송해야 하며, 다른 조직과 개인은 전시 징집 대상의 보고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法律责任
법률 책임
有服兵役义务的公民拒绝、逃避兵役登记的,应征公民拒绝、逃避征集服现役的,依法给予处罚。
병역 의무가 있는 시민이 병역 등록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징집 대상 시민이 현역 복무 징집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한다.
新兵以逃避服兵役为目的,拒绝履行职责或者逃离部队的,依法给予处分或者处罚。
신병이 병역 복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부대를 이탈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분 또는 처벌한다.
机关、团体、企业事业组织拒绝完成征兵任务的,阻挠公民履行兵役义务的,或者有其他妨害征兵工作行为的,对单位及负有责任的人员,依法给予处罚。
기관, 단체, 기업 사업 조직이 징병 임무를 거부하거나, 시민의 병역 의무 이행을 방해하거나, 기타 징병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단위 및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한다.
国家工作人员、军队人员在征兵工作中,有贪污贿赂、徇私舞弊、滥用职权、玩忽职守以及其他违反征兵工作规定行为的,依法给予处分。
국가 공무원, 군인이 징병 업무에서 뇌물 수수, 부정 행위, 권한 남용, 직무 태만 및 기타 징병 업무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한다.
违反本条例规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本条例第六十七条、第六十八条规定的处罚,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兵役机关会同有关部门查明事实,经同级地方人民政府作出处罚决定后,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兵役机关、发展改革、公安、卫生健康、教育、人力资源社会保障等部门按照职责分工具体执行。
본 조례 제67조, 제68조에 규정된 처벌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병역 기관이 관계 부서와 함께 사실을 조사하고, 동급 지방 인민정부가 처벌 결정을 내린 후,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병역 기관, 발전개혁, 공안, 위생건강, 교육, 인력자원사회보장 등 부서가 직무 분담에 따라 구체적으로 집행한다.
附 则
부칙
征集公民到中国人民武装警察部队服现役的工作,适用本条例。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에 현역 복무할 시민을 모집하는 업무에는 본 조례를 적용한다.
从非军事部门招收现役军官(警官)、军士(警士)的体格检查、政治考核、办理入伍手续等工作,参照本条例有关规定执行。
비군사 부문에서 현역 장교(경찰), 군사(경사)를 모집하는 신체검사, 정치심사, 입대 수속 등의 업무는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本条例自2023年5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