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서비스 조례

(2017年6月7日国务院第175次常务会议通过　2017年8月22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685号公布　自2017年12月1日起施行)

(2017년 6월 7일 국무원 제175차 상무회의 통과, 2017년 8월 22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685호 공포,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

为了保障志愿者、志愿服务组织、志愿服务对象的合法权益，鼓励和规范志愿服务，发展志愿服务事业，培育和践行社会主义核心价值观，促进社会文明进步，制定本条例。

자원봉사자, 자원봉사 조직, 자원봉사 수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자원봉사를 장려하고 규범화하며, 자원봉사 사업을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배양하고 실천하며, 사회 문명의 진보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适用于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开展的志愿服务以及与志愿服务有关的活动。

이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전개되는 자원봉사 활동 및 자원봉사와 관련된 활동에 적용된다.

本条例所称志愿服务，是指志愿者、志愿服务组织和其他组织自愿、无偿向社会或者他人提供的公益服务。

이 조례에서 '자원봉사'란 자원봉사자, 자원봉사 조직 및 기타 조직이 자발적이고 무상으로 사회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는 공익 서비스를 말한다.

开展志愿服务，应当遵循自愿、无偿、平等、诚信、合法的原则，不得违背社会公德、损害社会公共利益和他人合法权益，不得危害国家安全。

자원봉사는 자발성, 무상성, 평등, 성실, 합법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사회 공덕을 위반하거나 사회 공공 이익 및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将志愿服务事业纳入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合理安排志愿服务所需资金，促进广覆盖、多层次、宽领域开展志愿服务。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자원봉사 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자원봉사에 필요한 자금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광범위하고 다층적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가 전개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国家和地方精神文明建设指导机构建立志愿服务工作协调机制，加强对志愿服务工作的统筹规划、协调指导、督促检查和经验推广。

국가 및 지방의 정신문명 건설 지도 기구는 자원봉사 업무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자원봉사 업무에 대한 통합 계획, 조정 지도, 감독 점검 및 경험 보급을 강화한다.

国务院民政部门负责全国志愿服务行政管理工作；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民政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志愿服务行政管理工作。

국무원 민정 부서는 전국 자원봉사 행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 자원봉사 행정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按照各自职责，负责与志愿服务有关的工作。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자원봉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工会、共产主义青年团、妇女联合会等有关人民团体和群众团体应当在各自的工作范围内做好相应的志愿服务工作。

노동조합, 공산주의청년단, 부녀연합회 등 관련 인민 단체와 군중 단체는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상응하는 자원봉사 업무를 잘 수행하여야 한다.

本条例所称志愿者，是指以自己的时间、知识、技能、体力等从事志愿服务的自然人。

이 조례에서 '자원봉사자'란 자신의 시간, 지식, 기술, 체력 등을 이용하여 자원봉사를 수행하는 자연인을 말한다.

本条例所称志愿服务组织，是指依法成立，以开展志愿服务为宗旨的非营利性组织。

이 조례에서 '자원봉사 조직'이란 법에 따라 설립되어 자원봉사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조직을 말한다.

志愿者可以将其身份信息、服务技能、服务时间、联系方式等个人基本信息，通过国务院民政部门指定的志愿服务信息系统自行注册，也可以通过志愿服务组织进行注册。

자원봉사자는 자신의 신원 정보, 서비스 기술, 서비스 시간, 연락처 등 개인 기본 정보를 국무원 민정 부서가 지정한 자원봉사 정보 시스템을 통해 직접 등록하거나 자원봉사 조직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志愿者提供的个人基本信息应当真实、准确、完整。

자원봉사자가 제공하는 개인 기본 정보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여야 한다.

志愿服务组织可以采取社会团体、社会服务机构、基金会等组织形式。志愿服务组织的登记管理按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执行。

자원봉사 조직은 사회단체, 사회복지기관, 재단 등의 조직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자원봉사 조직의 등록 관리는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志愿服务组织可以依法成立行业组织，反映行业诉求，推动行业交流，促进志愿服务事业发展。

자원봉사 조직은 법에 따라 업계 조직을 설립하여 업계의 요구를 반영하고 업계 교류를 추진하며 자원봉사 사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在志愿服务组织中，根据中国共产党章程的规定，设立中国共产党的组织，开展党的活动。志愿服务组织应当为党组织的活动提供必要条件。

자원봉사 조직 내에서는 중국공산당 규약의 규정에 따라 중국공산당의 조직을 설치하고 당의 활동을 전개한다. 자원봉사 조직은 당 조직의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志愿者可以参与志愿服务组织开展的志愿服务活动，也可以自行依法开展志愿服务活动。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 조직이 전개하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스스로 법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할 수도 있다.

志愿服务组织可以招募志愿者开展志愿服务活动；招募时，应当说明与志愿服务有关的真实、准确、完整的信息以及在志愿服务过程中可能发生的风险。

자원봉사 조직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모집 시에는 자원봉사와 관련된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한 정보 및 자원봉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설명하여야 한다.

需要志愿服务的组织或者个人可以向志愿服务组织提出申请，并提供与志愿服务有关的真实、准确、完整的信息，说明在志愿服务过程中可能发生的风险。志愿服务组织应当对有关信息进行核实，并及时予以答复。

자원봉사가 필요한 조직 또는 개인은 자원봉사 조직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와 관련된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원봉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설명하여야 한다. 자원봉사 조직은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신속히 답변하여야 한다.

志愿者、志愿服务组织、志愿服务对象可以根据需要签订协议，明确当事人的权利和义务，约定志愿服务的内容、方式、时间、地点、工作条件和安全保障措施等。

자원봉사자, 자원봉사 조직, 자원봉사 수혜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자원봉사의 내용, 방식, 시간, 장소, 작업 조건 및 안전 보장 조치 등을 약정할 수 있다.

志愿服务组织安排志愿者参与志愿服务活动，应当与志愿者的年龄、知识、技能和身体状况相适应，不得要求志愿者提供超出其能力的志愿服务。

자원봉사 조직이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때에는 자원봉사자의 연령, 지식, 기술 및 신체 상태에 적합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에게 그 능력을 초과하는 자원봉사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志愿服务组织安排志愿者参与的志愿服务活动需要专门知识、技能的，应当对志愿者开展相关培训。

자원봉사 조직이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시키는 경우, 해당 자원봉사자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开展专业志愿服务活动，应当执行国家或者行业组织制定的标准和规程。法律、行政法规对开展志愿服务活动有职业资格要求的，志愿者应当依法取得相应的资格。

전문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할 때는 국가 또는 업계 조직이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법률이나 행정법규가 자원봉사 활동에 직업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 자원봉사자는 법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志愿服务组织应当为志愿者参与志愿服务活动提供必要条件，解决志愿者在志愿服务过程中遇到的困难，维护志愿者的合法权益。

자원봉사 조직은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고, 자원봉사 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해결하며, 자원봉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志愿服务组织安排志愿者参与可能发生人身危险的志愿服务活动前，应当为志愿者购买相应的人身意外伤害保险。

자원봉사 조직이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인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시키기 전에, 해당 자원봉사자를 위해 상응하는 인신 상해 보험을 구매해야 한다.

志愿服务组织开展志愿服务活动，可以使用志愿服务标志。

자원봉사 조직이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할 때 자원봉사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志愿服务组织安排志愿者参与志愿服务活动，应当如实记录志愿者个人基本信息、志愿服务情况、培训情况、表彰奖励情况、评价情况等信息，按照统一的信息数据标准录入国务院民政部门指定的志愿服务信息系统，实现数据互联互通。

자원봉사 조직이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시키는 경우, 자원봉사자의 기본 개인 정보, 자원봉사 상황, 교육 상황, 표창 및 포상 상황, 평가 상황 등의 정보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통일된 정보 데이터 표준에 따라 국무원 민정 부서가 지정한 자원봉사 정보 시스템에 입력하여 데이터 상호 연결을 실현해야 한다.

志愿者需要志愿服务记录证明的，志愿服务组织应当依据志愿服务记录无偿、如实出具。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 기록 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 자원봉사 조직은 자원봉사 기록에 따라 무상으로 사실대로 발급해야 한다.

记录志愿服务信息和出具志愿服务记录证明的办法，由国务院民政部门会同有关单位制定。

자원봉사 정보 기록 및 자원봉사 기록 증명서 발급 방법은 국무원 민정 부서가 관련 기관과 함께 제정한다.

志愿服务组织、志愿服务对象应当尊重志愿者的人格尊严；未经志愿者本人同意，不得公开或者泄露其有关信息。

자원봉사 조직과 자원봉사 대상은 자원봉사자의 인격 존엄을 존중해야 하며, 자원봉사자 본인의 동의 없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된다.

志愿服务组织、志愿者应当尊重志愿服务对象人格尊严，不得侵害志愿服务对象个人隐私，不得向志愿服务对象收取或者变相收取报酬。

자원봉사 조직과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 대상의 인격 존엄을 존중해야 하며, 자원봉사 대상의 개인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자원봉사 대상에게 보수를 징수하거나 변칙적으로 징수해서는 안 된다.

志愿者接受志愿服务组织安排参与志愿服务活动的，应当服从管理，接受必要的培训。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 조직의 배치를 받아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관리에 복종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志愿者应当按照约定提供志愿服务。志愿者因故不能按照约定提供志愿服务的，应当及时告知志愿服务组织或者志愿服务对象。

자원봉사자는 약정에 따라 자원봉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자원봉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약정대로 자원봉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지체 없이 자원봉사 조직 또는 자원봉사 대상에게 알려야 한다.

国家鼓励和支持国家机关、企业事业单位、人民团体、社会组织等成立志愿服务队伍开展专业志愿服务活动，鼓励和支持具备专业知识、技能的志愿者提供专业志愿服务。

국가는 국가 기관, 기업 사업 단위, 인민 단체, 사회 조직 등이 자원봉사 팀을 구성하여 전문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자원봉사자가 전문 자원봉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国家鼓励和支持公共服务机构招募志愿者提供志愿服务。

국가는 공공 서비스 기관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자원봉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发生重大自然灾害、事故灾难和公共卫生事件等突发事件，需要迅速开展救助的，有关人民政府应当建立协调机制，提供需求信息，引导志愿服务组织和志愿者及时有序开展志愿服务活动。

중대한 자연 재해, 사고 재해, 공공 보건 사건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신속한 구조가 필요한 경우, 관련 인민 정부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수요 정보를 제공하며, 자원봉사 조직과 자원봉사자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志愿服务组织、志愿者开展应对突发事件的志愿服务活动，应当接受有关人民政府设立的应急指挥机构的统一指挥、协调。

자원봉사 조직과 자원봉사자가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할 때는 관련 인민 정부가 설립한 비상 지휘 기관의 통일된 지휘와 조정을 받아야 한다.

任何组织和个人不得强行指派志愿者、志愿服务组织提供服务，不得以志愿服务名义进行营利性活动。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자원봉사자나 자원봉사 조직에 서비스 제공을 강제로 지시해서는 안 되며, 자원봉사 명목으로 영리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任何组织和个人发现志愿服务组织有违法行为，可以向民政部门、其他有关部门或者志愿服务行业组织投诉、举报。民政部门、其他有关部门或者志愿服务行业组织接到投诉、举报，应当及时调查处理；对无权处理的，应当告知投诉人、举报人向有权处理的部门或者行业组织投诉、举报。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라도 자원봉사 조직에 위법 행위가 있음을 발견하면 민정 부서, 기타 관련 부서 또는 자원봉사 업계 조직에 고소·신고할 수 있다. 민정 부서, 기타 관련 부서 또는 자원봉사 업계 조직은 고소·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조사 처리해야 하며, 처리 권한이 없는 경우 고소인·신고인에게 권한이 있는 부서 또는 업계 조직에 고소·신고하도록 알려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根据经济社会发展情况，制定促进志愿服务事业发展的政策和措施。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경제 사회 발전 상황에 따라 자원봉사 사업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과 조치를 제정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在各自职责范围内，为志愿服务提供指导和帮助。

현급 이상 인민 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에 지도와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国家鼓励企业事业单位、基层群众性自治组织和其他组织为开展志愿服务提供场所和其他便利条件。

국가는 기업 사업 단위, 기층 군중 자치 조직 및 기타 조직이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 장소와 기타 편의 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장려한다.

学校、家庭和社会应当培养青少年的志愿服务意识和能力。

학교, 가정 및 사회는 청소년의 자원봉사 의식과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高等学校、中等职业学校可以将学生参与志愿服务活动纳入实践学分管理。

고등학교, 중등 직업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실습 학점 관리에 포함시킬 수 있다.

各级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可以依法通过购买服务等方式，支持志愿服务运营管理，并依照国家有关规定向社会公开购买服务的项目目录、服务标准、资金预算等相关情况。

각급 인민 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서비스 구매 등을 통해 자원봉사 운영 관리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구매 서비스의 프로젝트 목록, 서비스 기준, 자금 예산 등 관련 상황을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自然人、法人和其他组织捐赠财产用于志愿服务的，依法享受税收优惠。

자원봉사를 위해 재산을 기부하는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법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는다.

对在志愿服务事业发展中做出突出贡献的志愿者、志愿服务组织，由县级以上人民政府或者有关部门按照法律、法规和国家有关规定予以表彰、奖励。

자원봉사 사업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 조직에 대해 현급 이상 인민정부 또는 관련 부서는 법률, 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 및 포상을 한다.

国家鼓励企业和其他组织在同等条件下优先招用有良好志愿服务记录的志愿者。公务员考录、事业单位招聘可以将志愿服务情况纳入考察内容。

국가는 기업 및 기타 조직이 동등한 조건에서 우수한 자원봉사 기록을 가진 자원봉사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장려한다. 공무원 채용 및 공공기관 채용 시 자원봉사 실적을 평가 항목에 포함할 수 있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可以根据实际情况采取措施，鼓励公共服务机构等对有良好志愿服务记录的志愿者给予优待。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우수한 자원봉사 기록을 가진 자원봉사자에게 공공서비스 기관 등이 우대 조치를 제공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建立健全志愿服务统计和发布制度。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자원봉사 통계 및 발표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해야 한다.

广播、电视、报刊、网络等媒体应当积极开展志愿服务宣传活动，传播志愿服务文化，弘扬志愿服务精神。

방송,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 매체는 적극적으로 자원봉사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자원봉사 문화를 전파하며 자원봉사 정신을 고양해야 한다.

志愿服务组织泄露志愿者有关信息、侵害志愿服务对象个人隐私的，由民政部门予以警告，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责令限期停止活动并进行整改；情节严重的，吊销登记证书并予以公告。

자원봉사 조직이 자원봉사자 관련 정보를 유출하거나 자원봉사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경우, 민정 부서는 경고하고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활동 중단 및 개선을 명령하고, 상황이 심각하면 등록증을 취소하고 공고한다.

志愿服务组织、志愿者向志愿服务对象收取或者变相收取报酬的，由民政部门予以警告，责令退还收取的报酬；情节严重的，对有关组织或者个人并处所收取报酬一倍以上五倍以下的罚款。

자원봉사 조직 또는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 대상자에게 보수를 받거나 변칙적으로 보수를 받은 경우, 민정 부서는 경고하고 받은 보수를 반환하도록 명령한다. 상황이 심각하면 해당 조직 또는 개인에게 받은 보수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志愿服务组织不依法记录志愿服务信息或者出具志愿服务记录证明的，由民政部门予以警告，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责令限期停止活动，并可以向社会和有关单位通报。

자원봉사 조직이 법에 따라 자원봉사 정보를 기록하지 않거나 자원봉사 기록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민정 부서는 경고하고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활동 중단을 명령하고 사회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对以志愿服务名义进行营利性活动的组织和个人，由民政、工商等部门依法查处。

자원봉사 명목으로 영리 활동을 하는 조직 및 개인에 대해 민정, 공상 등 부서는 법에 따라 조사하고 처벌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民政部门和其他有关部门及其工作人员有下列情形之一的，由上级机关或者监察机关责令改正；依法应当给予处分的，由任免机关或者监察机关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处分：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와 그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급 기관 또는 감찰 기관은 시정을 명령한다. 법에 따라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 임면 기관 또는 감찰 기관은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처분을 내린다.

(一)强行指派志愿者、志愿服务组织提供服务；

(1)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 조직에 서비스 제공을 강제로 지시하는 행위

(二)未依法履行监督管理职责；

(2) 법에 따라 감독 관리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행위

(三)其他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行为。

(3) 기타 권한 남용, 직무 태만, 부정 행위

基层群众性自治组织、公益活动举办单位和公共服务机构开展公益活动，需要志愿者提供志愿服务的，可以与志愿服务组织合作，由志愿服务组织招募志愿者，也可以自行招募志愿者。自行招募志愿者提供志愿服务的，参照本条例关于志愿服务组织开展志愿服务活动的规定执行。

기층 군중 자치 조직, 공익 활동 주최 기관 및 공공서비스 기관이 공익 활동을 진행하여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 조직과 협력하여 자원봉사 조직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거나 직접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직접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자원봉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 조례의 자원봉사 조직이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志愿服务组织以外的其他组织可以开展力所能及的志愿服务活动。

자원봉사 조직 외의 다른 조직은 능력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城乡社区、单位内部经基层群众性自治组织或者本单位同意成立的团体，可以在本社区、本单位内部开展志愿服务活动。

도시·농촌 지역사회 및 단위 내에서 기층 군중 자치 조직 또는 해당 단위의 동의를 받아 설립된 단체는 해당 지역사회 또는 단위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境外志愿服务组织和志愿者在境内开展志愿服务，应当遵守本条例和中华人民共和国有关法律、行政法规以及国家有关规定。

해외 자원봉사 조직 및 자원봉사자가 국내에서 자원봉사를 진행하는 경우, 이 조례 및 중화인민공화국의 관련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组织境内志愿者到境外开展志愿服务，在境内的有关事宜，适用本条例和中华人民共和国有关法律、行政法规以及国家有关规定；在境外开展志愿服务，应当遵守所在国家或者地区的法律。

국내 자원봉사자를 조직하여 해외에서 자원봉사를 진행하는 경우, 국내에서의 관련 사항은 이 조례 및 중화인민공화국의 관련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해외에서 자원봉사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本条例自2017年12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