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잠정 조례

(2018年3月2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697号公布　根据2019年3月2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25年4月13日《国务院关于修改〈快递暂行条例〉的决定》第二次修订)

(2018년 3월 2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697호 공포, 2019년 3월 2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25년 4월 13일 <국무원의 〈택배 잠정 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为促进快递业健康发展，保障快递安全，保护快递用户合法权益，加强对快递业的监督管理，根据《中华人民共和国邮政法》和其他有关法律，制定本条例。

택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택배 안전을 보장하며, 택배 이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택배업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우정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快递业务经营、接受快递服务以及对快递业实施监督管理，适用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택배업 경영에 종사하거나, 택배 서비스를 받거나, 택배업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본 조례를 적용한다.

快递业发展应当遵循市场主导、保障安全、创新驱动、协同发展的原则，构建普惠城乡、技术先进、服务优质、安全高效、绿色节能的快递服务体系。

택배업 발전은 시장 주도, 안전 보장, 혁신 주도, 협력 발전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보편적 도농, 기술 선진, 서비스 우수, 안전 효율, 녹색 절약의 택배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创造良好的快递业营商环境，支持经营快递业务的企业创新商业模式和服务方式，引导经营快递业务的企业加强服务质量管理、健全规章制度、完善安全保障措施，为用户提供迅速、准确、安全、方便的快递服务。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양호한 택배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및 서비스 방식 혁신을 지원하며,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서비스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규정 제도를 정비하며, 안전 보장 조치를 완비하여 이용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确保政府相关行为符合公平竞争要求和相关法律法规，维护快递业竞争秩序，不得出台违反公平竞争、可能造成地区封锁和行业垄断的政策措施。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정부의 관련 행위가 공정 경쟁 요구 및 관련 법률·규정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고, 택배업 경쟁 질서를 유지하며, 공정 경쟁에 위배되거나 지역 봉쇄 및 업계 독점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 조치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利用信件、包裹、印刷品以及其他寄递物品(以下统称快件)从事危害国家安全、社会公共利益或者他人合法权益的活动。

어떤 단위나 개인도 편지, 소포, 인쇄물 및 기타 우편물(이하 통칭하여 '택배 물품'이라 함)을 이용하여 국가 안전, 사회 공공 이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除有关部门依照法律对快件进行检查外，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非法检查他人快件。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私自开拆、隐匿、毁弃、倒卖他人快件。

관련 부서가 법률에 따라 택배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단위나 개인도 타인의 택배 물품을 불법 검사해서는 안 된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타인의 택배 물품을 사적으로 개봉, 은닉, 파기, 불법 판매해서는 안 된다.

国务院邮政管理部门负责对全国快递业实施监督管理。国务院公安、国家安全、海关、市场监督管理等有关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负责相关的快递监督管理工作。

국무원 우정 관리 부서는 전국 택배업에 대한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국무원 공안, 국가 안전, 세관, 시장 감독 관리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관련 택배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省、自治区、直辖市邮政管理机构和按照国务院规定设立的省级以下邮政管理机构负责对本辖区的快递业实施监督管理。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负责相关的快递监督管理工作。

성, 자치구, 직할시 우정 관리 기구 및 국무원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성급 이하 우정 관리 기구는 관할 구역 내 택배업에 대한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관련 택배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国务院邮政管理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邮政管理机构以及省级以下邮政管理机构(以下统称邮政管理部门)应当与公安、国家安全、海关、市场监督管理等有关部门相互配合，建立健全快递安全监管机制，加强对快递业安全运行的监测预警，收集、共享与快递业安全运行有关的信息，依法处理影响快递业安全运行的事件。

국무원 우정 관리 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우정 관리 기구 및 성급 이하 우정 관리 기구(이하 통칭하여 '우정 관리 부서'라 함)는 공안, 국가 안전, 세관, 시장 감독 관리 등 관련 부서와 상호 협력하여 택배 안전 감독 체계를 수립·완비하고, 택배업 안전 운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를 강화하며, 택배업 안전 운행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공유하고, 택배업 안전 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依法成立的快递行业组织应当保护企业合法权益，加强行业自律，促进企业守法、诚信、安全经营，督促企业落实安全生产主体责任，引导企业不断提高快递服务质量和水平。

법에 따라 설립된 택배 업계 단체는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업계 자율 규제를 강화하며, 기업의 법률 준수, 신의 성실, 안전 경영을 촉진하고, 기업이 안전 생산 주체 책임을 이행하도록 독려하며, 기업이 지속적으로 택배 서비스 품질과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유도해야 한다.

国家加强快递业诚信体系建设，建立健全快递业信用记录、信息公开、信用评价制度，依法实施联合惩戒措施，提高快递业信用水平。

국가는 택배업 신용 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택배업 신용 기록, 정보 공개, 신용 평가 제도를 수립·완비하며, 법에 따라 연합 징계 조치를 시행하여 택배업 신용 수준을 향상시킨다.

国家完善综合性支持政策，推进快递包装绿色化、减量化、可循环。

국가는 종합적 지원 정책을 완비하여 택배 포장의 친환경화, 감량화, 재활용 가능화를 추진한다.

国家鼓励经营快递业务的企业和寄件人使用可降解、可重复利用的环保包装材料。

국가는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발송인이 분해 가능하고 재사용 가능한 친환경 포장 재료를 사용하도록 장려한다.

国务院邮政管理部门应当制定快递业发展规划，促进快递业健康发展。

국무원 우정 관리 부서는 택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택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将快递业发展纳入本级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在国土空间规划中统筹考虑快件大型集散、分拣等基础设施用地的需要。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택배업 발전을 해당 급의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국토 공간 계획에서 택배 물품 대규모 집산, 분류 등 인프라 용지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建立健全促进快递业健康发展的政策措施，完善相关配套规定，依法保障经营快递业务的企业及其从业人员的合法权益。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택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 조치를 수립·완비하고, 관련 부속 규정을 정비하며, 법에 따라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종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国家支持和鼓励经营快递业务的企业在农村、偏远地区发展快递服务网络，完善快递末端网点布局。

국가는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농촌, 오지 지역에서 택배 서비스 네트워크를 발전시키고, 택배 말단 지점 배치를 완비하도록 지원하고 장려한다.

国家鼓励和引导经营快递业务的企业采用先进技术，促进自动化分拣设备、机械化装卸设备、智能末端服务设施、快递电子运单以及快件信息化管理系统等的推广应用。

국가는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선진 기술을 채택하여 자동화 분류 장비, 기계화 하역 장비, 지능형 말단 서비스 시설, 택배 전자 운송장 및 택배 정보화 관리 시스템 등의 보급 및 응용을 촉진하도록 장려하고 유도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交通运输等部门和邮政管理部门应当加强协调配合，建立健全快递运输保障机制，依法保障快递服务车辆通行和临时停靠的权利，不得禁止快递服务车辆依法通行。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공안, 교통 운송 등 부서와 우정 관리 부서는 협력과 조정을 강화하고, 택배 운송 보장 체계를 수립·완비하며, 법에 따라 택배 서비스 차량의 통행 및 임시 정차 권리를 보장하고, 택배 서비스 차량의 법적 통행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邮政管理部门会同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等部门，依法规范快递服务车辆的管理和使用，对快递专用电动三轮车的行驶时速、装载质量等作出规定，并对快递服务车辆加强统一编号和标识管理。经营快递业务的企业应当对其从业人员加强道路交通安全培训。

우정 관리 부서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공안 등 부서와 함께 법에 따라 택배 서비스 차량의 관리 및 사용을 규범화하고, 택배 전용 전동 삼륜차의 주행 속도, 적재 중량 등에 대해 규정하며, 택배 서비스 차량에 대해 통일된 번호 및 식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은 그 종사자에 대해 도로 교통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快递从业人员应当遵守道路交通安全法律法规的规定，按照操作规范安全、文明驾驶车辆。快递从业人员因执行工作任务造成他人损害的，由快递从业人员所属的经营快递业务的企业依照民事侵权责任相关法律的规定承担侵权责任。

택배 종사자는 도로 교통 안전 법률·규정을 준수하고, 작업 규범에 따라 안전하고 문명하게 차량을 운전해야 한다. 택배 종사자가 업무 수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택배 종사자가 소속된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민사 불법 행위 책임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불법 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企业事业单位、住宅小区管理单位应当根据实际情况，采取与经营快递业务的企业签订合同、设置快件收寄投递专门场所等方式，为开展快递服务提供必要的便利。鼓励多个经营快递业务的企业共享末端服务设施，为用户提供便捷的快递末端服务。

기업·사업 단위, 주택 단지 관리 단위는 실제 상황에 따라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택배 물품 수취·발송 전용 장소를 설치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택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여러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말단 서비스 시설을 공유하여 이용자에게 편리한 택배 말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国家鼓励快递业与制造业、农业、商贸业等行业建立协同发展机制，推动快递业与电子商务融合发展，加强信息沟通，共享设施和网络资源。

국가는 택배업과 제조업, 농업, 상업 등 업종 간 협력 발전 체계를 구축하고, 택배업과 전자상거래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며, 정보 소통을 강화하고, 시설 및 네트워크 자원을 공유하도록 장려한다.

国家引导和推动快递业与铁路、公路、水路、民航等行业的标准对接，支持在大型车站、码头、机场等交通枢纽配套建设快件运输通道和接驳场所。

국가는 택배업과 철도, 도로, 수로, 민항 등 업종 간의 표준 연계를 유도하고 추진하며, 대형 역, 부두, 공항 등 교통 허브에 택배 물품 운송 통로 및 환승 장소를 부대 시설로 건설하는 것을 지원한다.

国家鼓励经营快递业务的企业依法开展进出境快递业务，支持在重点口岸建设进出境快件处理中心、在境外依法开办快递服务机构并设置快件处理场所。

국가는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법에 따라 출입국 택배 업무를 전개하도록 장려하고, 주요 항구에 출입국 택배 처리 센터를 건설하고, 해외에 법에 따라 택배 서비스 기관을 설립하고 택배 처리 장소를 설치하는 것을 지원한다.

海关、邮政管理等部门应当建立协作机制，完善进出境快件管理，推动实现快件便捷通关。

세관, 우정 관리 등 부서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출입국 택배 관리를 완비하며, 택배 물품의 편리한 통관을 추진해야 한다.

经营快递业务，应当依法取得快递业务经营许可。邮政管理部门应当根据《中华人民共和国邮政法》第五十二条、第五十三条规定的条件和程序核定经营许可的业务范围和地域范围，向社会公布取得快递业务经营许可的企业名单，并及时更新。

택배업을 경영하려면 법에 따라 택배업 경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정 관리 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우정법> 제52조, 제53조에 규정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경영 허가의 업무 범위와 지역 범위를 심사·확정하고, 택배업 경영 허가를 받은 기업 명단을 사회에 공개하며, 적시에 갱신해야 한다.

经营快递业务的企业及其分支机构可以根据业务需要开办快递末端网点，并应当自开办之日起20日内向所在地邮政管理部门备案。快递末端网点无需办理营业执照。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지점은 업무 수요에 따라 택배 말단 지점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재지 우정 관리 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택배 말단 지점은 영업 허가증이 필요하지 않다.

两个以上经营快递业务的企业可以使用统一的商标、字号或者快递运单经营快递业务。

둘 이상의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은 통일된 상표, 상호 또는 택배 운송장을 사용하여 택배업을 경영할 수 있다.

前款规定的经营快递业务的企业应当签订书面协议明确各自的权利义务，遵守共同的服务约定，在服务质量、安全保障、业务流程等方面实行统一管理，为用户提供统一的快件跟踪查询和投诉处理服务。

전항에 규정된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은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 서비스 약속을 준수하며, 서비스 품질, 안전 보장, 업무 절차 등에서 통일된 관리를 시행하고, 이용자에게 통일된 택배 물품 추적 조회 및 불만 처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用户的合法权益因快件延误、丢失、损毁或者内件短少而受到损害的，用户可以要求该商标、字号或者快递运单所属企业赔偿，也可以要求实际提供快递服务的企业赔偿。

이용자의 합법적 권익이 택배 물품 지연, 분실, 훼손 또는 내용물 부족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자는 해당 상표, 상호 또는 택배 운송장 소속 기업에 배상을 요구하거나, 실제로 택배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经营快递业务的企业应当依法保护其从业人员的合法权益。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은 그 종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법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经营快递业务的企业应当对其从业人员加强职业操守、服务规范、作业规范、安全生产、车辆安全驾驶等方面的教育和培训。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은 그 종사자에 대해 직업 윤리, 서비스 규범, 작업 규범, 안전 생산, 차량 안전 운전 등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经营快递业务的企业在寄件人填写快递运单前，应当提醒其阅读快递服务合同条款、遵守禁止寄递和限制寄递物品的有关规定，告知相关保价规则和保险服务项目。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은 발송인이 택배 운송장을 작성하기 전에, 택배 서비스 계약 조항을 읽고, 금지 배송 및 제한 배송 물품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상기시키고, 관련 보험 가격 규칙 및 보험 서비스 항목을 고지해야 한다.

寄件人交寄贵重物品的，应当事先声明；经营快递业务的企业可以要求寄件人对贵重物品予以保价。

발송인이 귀중품을 발송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은 발송인에게 귀중품에 대해 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寄件人交寄快件，应当如实提供以下事项：

발송인이 택배 물품을 발송할 때는 다음 사항을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一)寄件人姓名、地址、联系电话；

(1) 발송인 성명, 주소, 연락 전화번호

(二)收件人姓名(名称)、地址、联系电话；

(2) 수취인 성명(명칭), 주소, 연락 전화번호

(三)寄递物品的名称、性质、数量。

(3) 발송 물품의 명칭, 성질, 수량

除信件和已签订安全协议用户交寄的快件外，经营快递业务的企业收寄快件，应当对寄件人身份进行查验，并登记身份信息，但不得在快递运单上记录除姓名(名称)、地址、联系电话以外的用户身份信息。寄件人拒绝提供身份信息或者提供身份信息不实的，经营快递业务的企业不得收寄。

편지 및 안전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발송한 택배 물품 외에,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택배 물품을 수취할 때는 발송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신원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택배 운송장에는 성명(명칭), 주소, 연락 전화번호 외의 이용자 신원 정보를 기록해서는 안 된다. 발송인이 신원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공한 신원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은 수취해서는 안 된다.

国家鼓励经营快递业务的企业在节假日期间根据业务量变化实际情况，为用户提供正常的快递服务。

국가는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공휴일 기간 동안 업무량 변화에 따라 실제 상황에 맞춰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经营快递业务的企业应当规范操作，防止造成快件损毁。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은 작업을 규범화하여 택배 물품의 훼손을 방지해야 한다.

法律法规对食品、药品等特定物品的运输有特殊规定的，寄件人、经营快递业务的企业应当遵守相关规定。

법률·규정이 식품, 의약품 등 특정 물품의 운송에 대해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발송인과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经营快递业务的企业应当将快件投递到约定的收件地址、收件人或者收件人指定的代收人，并告知收件人或者代收人当面验收。收件人或者代收人有权当面验收。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은 택배 물품을 약속된 수취 주소, 수취인 또는 수취인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배달하고, 수취인 또는 대리인에게 직접 확인하도록 고지해야 한다. 수취인 또는 대리인은 직접 확인할 권리가 있다.

快件无法投递的，经营快递业务的企业应当退回寄件人或者根据寄件人的要求进行处理；属于进出境快件的，经营快递业务的企业应当依法办理海关和检验检疫手续。

택배 물품을 배달할 수 없는 경우,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은 발송인에게 반송하거나 발송인의 요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출입국 택배 물품인 경우,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은 법에 따라 세관 및 검역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快件无法投递又无法退回的，依照下列规定处理：

택배 물품을 배달할 수 없고 반송할 수도 없는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一)属于信件，自确认无法退回之日起超过6个月无人认领的，由经营快递业务的企业在所在地邮政管理部门的监督下销毁；

(1) 편지인 경우, 반송 불가 확인일로부터 6개월이 초과하여 인수자가 없는 경우,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소재지 우정 관리 부서의 감독 하에 폐기한다.

(二)属于信件以外其他快件的，经营快递业务的企业应当登记，并按照国务院邮政管理部门的规定处理；

(2) 편지 외의 기타 택배 물품인 경우,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은 등록하고 국무원 우정 관리 부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三)属于进境快件的，交由海关依法处理。

(3) 수입 택배 물품인 경우, 세관에 인계하여 법에 따라 처리한다.

快件延误、丢失、损毁或者内件短少的，对保价的快件，应当按照经营快递业务的企业与寄件人约定的保价规则确定赔偿责任；对未保价的快件，依照民事法律的有关规定确定赔偿责任。

택배 물품이 지연, 분실, 훼손되거나 내용물이 부족한 경우, 보험에 가입된 택배 물품에 대해서는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발송인이 약정한 보험 규칙에 따라 배상 책임을 결정한다.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택배 물품에 대해서는 민사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결정한다.

国家鼓励保险公司开发快件损失赔偿责任险种，鼓励经营快递业务的企业投保。

국가는 보험사가 택배 물품 손실 배상 책임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한다.

经营快递业务的企业应当实行快件寄递全程信息化管理，公布联系方式，保证与用户的联络畅通，向用户提供业务咨询、快件查询等服务。用户对快递服务质量不满意的，可以向经营快递业务的企业投诉，经营快递业务的企业应当自接到投诉之日起7日内予以处理并告知用户。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은 택배 물품 발송 전 과정의 정보화 관리를 시행하고, 연락처를 공개하며, 이용자와의 연락이 원활하도록 보장하고, 이용자에게 업무 상담, 택배 물품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용자가 택배 서비스 품질에 불만이 있는 경우,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은 불만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经营快递业务的企业停止经营的，应当提前10日向社会公告，书面告知邮政管理部门，交回快递业务经营许可证，并依法妥善处理尚未投递的快件。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10일 전에 사회에 공고하고, 서면으로 우정 관리 부서에 통지하며, 택배업 경영 허가증을 반납하고, 법에 따라 아직 배달되지 않은 택배 물품을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

经营快递业务的企业或者其分支机构因不可抗力或者其他特殊原因暂停快递服务的，应当及时向邮政管理部门报告，向社会公告暂停服务的原因和期限，并依法妥善处理尚未投递的快件。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지점이 불가항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로 택배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는 경우, 즉시 우정 관리 부서에 보고하고, 사회에 서비스 중단 사유와 기간을 공고하며, 법에 따라 아직 배달되지 않은 택배 물품을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

寄件人交寄快件和经营快递业务的企业收寄快件应当遵守《中华人民共和国邮政法》第二十四条关于禁止寄递或者限制寄递物品的规定。

발송인이 택배 물품을 발송하고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택배 물품을 수취할 때는 <중화인민공화국 우정법> 제24조의 금지 배송 또는 제한 배송 물품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禁止寄递物品的目录及管理办法，由国务院邮政管理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并公布。

금지 배송 물품의 목록 및 관리 방법은 국무원 우정 관리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하여 공포한다.

经营快递业务的企业收寄快件，应当依照《中华人民共和国邮政法》的规定验视内件，并作出验视标识。寄件人拒绝验视的，经营快递业务的企业不得收寄。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택배 물품을 수취할 때는 <중화인민공화국 우정법>의 규정에 따라 내용물을 검사하고 검사 표시를 해야 한다. 발송인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은 수취해서는 안 된다.

经营快递业务的企业受寄件人委托，长期、批量提供快递服务的，应当与寄件人签订安全协议，明确双方的安全保障义务。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발송인의 위탁을 받아 장기적·대량으로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발송인과 안전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안전 보장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经营快递业务的企业可以自行或者委托第三方企业对快件进行安全检查，并对经过安全检查的快件作出安全检查标识。经营快递业务的企业委托第三方企业对快件进行安全检查的，不免除委托方对快件安全承担的责任。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 업체에 위탁하여 택배 물품에 대해 안전 검사를 실시하고, 안전 검사를 통과한 택배 물품에 안전 검사 표시를 해야 한다.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제3자 업체에 위탁하여 택배 물품에 대한 안전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위탁자의 택배 물품 안전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经营快递业务的企业或者接受委托的第三方企业应当使用符合强制性国家标准的安全检查设备，并加强对安全检查人员的背景审查和技术培训；经营快递业务的企业或者接受委托的第三方企业对安全检查人员进行背景审查，公安机关等相关部门应当予以配合。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 또는 위탁받은 제3자 업체는 강제성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안전 검사 장비를 사용해야 하며, 안전 검사 요원에 대한 배경 조사 및 기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 또는 위탁받은 제3자 업체가 안전 검사 요원에 대해 배경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안 기관 등 관련 부서는 협조해야 한다.

经营快递业务的企业发现寄件人交寄禁止寄递物品的，应当拒绝收寄；发现已经收寄的快件中有疑似禁止寄递物品的，应当立即停止分拣、运输、投递。对快件中依法应当没收、销毁或者可能涉及违法犯罪的物品，经营快递业务的企业应当立即向有关部门报告并配合调查处理；对其他禁止寄递物品以及限制寄递物品，经营快递业务的企业应当按照法律、行政法规或者国务院和国务院有关主管部门的规定处理。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은 발송인이 금지 배송 물품을 발송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수취를 거부해야 한다. 이미 수취한 택배 물품 중 금지 배송 물품으로 의심되는 것이 발견된 경우, 즉시 분류, 운송, 배달을 중단해야 한다. 택배 물품 중 법에 따라 몰수·폐기해야 하거나 범죄와 관련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즉시 관련 부서에 신고하고 조사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기타 금지 배송 물품 및 제한 배송 물품에 대해서는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원 및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经营快递业务的企业应当建立快递运单及电子数据管理制度，妥善保管用户信息等电子数据，定期销毁快递运单，采取有效技术手段保证用户信息安全。具体办法由国务院邮政管理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은 택배 운송장 및 전자 데이터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이용자 정보 등 전자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며, 정기적으로 택배 운송장을 폐기하고, 효과적인 기술 수단을 통해 이용자 정보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우정 관리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经营快递业务的企业及其从业人员不得出售、泄露或者非法提供快递服务过程中知悉的用户信息。发生或者可能发生用户信息泄露的，经营快递业务的企业应当立即采取补救措施，并向所在地邮政管理部门报告。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종사자는 택배 서비스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 정보를 판매, 유출 또는 불법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용자 정보 유출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은 즉시 구제 조치를 취하고 소재지 우정 관리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经营快递业务的企业应当依法建立健全安全生产责任制，确保快递服务安全。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은 법에 따라 안전 생산 책임제를 수립·완비하여 택배 서비스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经营快递业务的企业应当依法制定突发事件应急预案，定期开展突发事件应急演练；发生突发事件的，应当按照应急预案及时、妥善处理，并立即向所在地邮政管理部门报告。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은 법에 따라 돌발 사건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돌발 사건 비상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돌발 사건이 발생한 경우, 비상 대응 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히 처리하고, 즉시 소재지 우정 관리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快递包装应当符合寄递生产作业的要求，节约使用资源，避免过度包装，防止污染环境。

택배 포장은 발송 생산 작업의 요구에 부합하고, 자원을 절약하여 사용하며, 과도한 포장을 피하고, 환경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国务院标准化行政主管部门和国务院邮政管理等部门按照职责分工组织制定快递包装的国家标准、行业标准。快递包装应当符合强制性国家标准。

국무원 표준화 주관 부서와 국무원 우정 관리 등 부서는 직무 분장에 따라 택배 포장의 국가 표준, 업계 표준을 조직하여 제정한다. 택배 포장은 강제성 국가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国家鼓励科技创新，支持采用新技术、新材料、新工艺研发、生产符合绿色环保要求的快递包装。

국가는 과학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신기술, 신소재, 신공정을 채택하여 녹색 환경 보호 요구에 부합하는 택배 포장을 연구·개발·생산하는 것을 지원한다.

经营快递业务的企业应当在保障快递安全的前提下，优化快递包装方式和包装结构设计，节约使用包装物。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은 택배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택배 포장 방식과 포장 구조 설계를 최적화하고, 포장재를 절약하여 사용해야 한다.

鼓励经营快递业务的企业使用通过绿色产品认证的包装物。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녹색 제품 인증을 받은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장려한다.

国家推动经营快递业务的企业与商品生产企业、电子商务企业协同发展，推广商品原装直发，减少寄递环节的二次包装。

국가는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상품 생산 기업, 전자상거래 기업의 협력 발전을 추진하고, 상품 원포장 직배송을 보급하여 발송 단계의 이차 포장을 줄인다.

经营快递业务的企业应当制定并实施快递包装操作规范，加强对其从业人员快递包装操作技能的培训。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은 택배 포장 작업 규범을 제정하고 시행하며, 그 종사자에 대한 택배 포장 작업 기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经营快递业务的企业应当制定并实施包装物回收利用管理制度，优化业务流程，提高包装物的回收利用率。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은 포장재 회수 재사용 관리 제도를 제정하고 시행하며, 업무 절차를 최적화하고, 포장재의 회수 재사용률을 높여야 한다.

鼓励在快递经营场所和企业事业单位、住宅小区等其他适当场所设置包装物回收设施设备。

택배 영업 장소 및 기업·사업 단위, 주택 단지 등 기타 적절한 장소에 포장재 회수 시설·장비를 설치하도록 장려한다.

经营快递业务的企业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向邮政管理部门报告包装物中一次性塑料制品的使用、回收情况。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우정 관리 부서에 포장재 중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 및 회수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国务院有关部门、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组织开展多种形式的宣传教育活动，新闻媒体应当开展公益宣传，提高公众的环保包装意识。

국무원 관련 부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다양한 형태의 선전 교육 활동을 조직해야 하며, 뉴스 미디어는 공익 광고를 실시하여 대중의 친환경 포장 의식을 높여야 한다.

鼓励经营快递业务的企业通过积分奖励、寄件优惠等方式引导用户重复使用包装物。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포인트 적립, 발송 할인 등 방식을 통해 이용자가 포장재를 재사용하도록 유도하도록 장려한다.

依法成立的快递行业组织应当将经营快递业务的企业使用、回收包装物等情况纳入行业自律范围，并及时向社会公布有关情况。

법에 따라 설립된 택배 업계 단체는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의 포장재 사용·회수 등 상황을 업계 자율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고, 적시에 관련 상황을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邮政管理部门应当加强对快递业的监督检查。监督检查应当以下列事项为重点：

우정 관리 부서는 택배업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감독 검사는 다음 사항을 중점으로 해야 한다:

(一)从事快递活动的企业是否依法取得快递业务经营许可；

(1) 택배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이 법에 따라 택배업 경영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

(二)经营快递业务的企业的安全管理制度是否健全并有效实施；

(2)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의 안전 관리 제도가 완비되고 효과적으로 시행되는지 여부

(三)经营快递业务的企业是否妥善处理用户的投诉、保护用户合法权益；

(3)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이용자의 불만을 적절히 처리하고 이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지 여부

(四)经营快递业务的企业是否落实快递包装有关管理制度和强制性国家标准。

(4)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택배 포장 관련 관리 제도 및 강제성 국가 표준을 이행하는지 여부

邮政管理部门应当建立和完善以随机抽查为重点的日常监督检查制度，公布抽查事项目录，明确抽查的依据、频次、方式、内容和程序，随机抽取被检查企业，随机选派检查人员。抽查情况和查处结果应当及时向社会公布。

우정 관리 부서는 무작위 추출 검사를 중점으로 하는 일상 감독 검사 제도를 수립·완비하고, 추출 검사 항목 목록을 공개하며, 추출 검사의 근거, 빈도, 방식, 내용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무작위로 피검사 기업을 추출하며, 무작위로 검사 요원을 선발해야 한다. 추출 검사 상황과 처리 결과는 적시에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邮政管理部门应当充分利用计算机网络等先进技术手段，加强对快递业务活动的日常监督检查，提高快递业管理水平。

우정 관리 부서는 컴퓨터 네트워크 등 선진 기술 수단을 충분히 활용하여 택배 업무 활동에 대한 일상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택배업 관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

邮政管理部门依法履行职责，有权采取《中华人民共和国邮政法》第六十一条规定的监督检查措施。邮政管理部门实施现场检查，有权查阅经营快递业务的企业管理快递业务的电子数据。

우정 관리 부서는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우정법> 제61조에 규정된 감독 검사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우정 관리 부서가 현장 검사를 실시할 때는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의 택배 업무 관리 전자 데이터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国家安全机关、公安机关为维护国家安全和侦查犯罪活动的需要依法开展执法活动，经营快递业务的企业应当提供技术支持和协助。

국가 안전 기관, 공안 기관이 국가 안전 유지 및 범죄 수사 활동의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법 집행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은 기술 지원 및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中华人民共和国邮政法》第十一条规定的处理场所，包括快件处理场地、设施、设备。

<중화인민공화국 우정법> 제11조에 규정된 처리 장소에는 택배 물품 처리 장소, 시설, 설비가 포함된다.

邮政管理部门应当向社会公布本部门的联系方式，方便公众举报违法行为。

우정 관리 부서는 사회에 해당 부서의 연락처를 공개하여 일반인이 위법 행위를 신고하기 쉽도록 해야 한다.

邮政管理部门接到举报的，应当及时依法调查处理，并为举报人保密。对实名举报的，邮政管理部门应当将处理结果告知举报人。

우정 관리 부서는 신고를 접수한 경우, 즉시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하고, 신고자의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실명 신고의 경우, 우정 관리 부서는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未取得快递业务经营许可从事快递活动的，由邮政管理部门依照《中华人民共和国邮政法》的规定予以处罚。

택배업 경영 허가를 받지 않고 택배 활동을 하는 경우, 우정 관리 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우정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经营快递业务的企业或者其分支机构有下列行为之一的，由邮政管理部门责令改正，可以处1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并可以责令停业整顿：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지점에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우정 관리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업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一)开办快递末端网点未向所在地邮政管理部门备案；

(1) 택배 말단 지점을 개설하고 소재지 우정 관리 부서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二)停止经营快递业务，未提前10日向社会公告，未书面告知邮政管理部门并交回快递业务经营许可证，或者未依法妥善处理尚未投递的快件；

(2) 택배업 경영을 중단하면서 10일 전에 사회에 공고하지 않고, 서면으로 우정 관리 부서에 통지하지 않으며, 택배업 경영 허가증을 반납하지 않거나, 아직 배달되지 않은 택배 물품을 법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지 않은 경우

(三)因不可抗力或者其他特殊原因暂停快递服务，未及时向邮政管理部门报告并向社会公告暂停服务的原因和期限，或者未依法妥善处理尚未投递的快件。

(3) 불가항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로 택배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면서, 즉시 우정 관리 부서에 보고하지 않고 사회에 서비스 중단 사유와 기간을 공고하지 않거나, 아직 배달되지 않은 택배 물품을 법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지 않은 경우

两个以上经营快递业务的企业使用统一的商标、字号或者快递运单经营快递业务，未遵守共同的服务约定，在服务质量、安全保障、业务流程等方面未实行统一管理，或者未向用户提供统一的快件跟踪查询和投诉处理服务的，由邮政管理部门责令改正，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并可以责令停业整顿。

둘 이상의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통일된 상표, 상호 또는 택배 운송장을 사용하여 택배업을 경영하면서, 공동 서비스 약속을 준수하지 않고, 서비스 품질, 안전 보장, 업무 절차 등에서 통일된 관리를 시행하지 않거나, 이용자에게 통일된 택배 물품 추적 조회 및 불만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우정 관리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업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冒领、私自开拆、隐匿、毁弃、倒卖或者非法检查他人快件，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

타인의 택배 물품을 사칭 수령, 사적 개봉, 은닉, 파기, 불법 판매 또는 불법 검사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한다.

经营快递业务的企业有前款规定行为，或者非法扣留快件的，由邮政管理部门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并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并处10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并可以责令停业整顿直至吊销其快递业务经营许可证。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전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택배 물품을 불법적으로 억류하는 경우, 우정 관리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영업 정지 또는 택배업 경영 허가증 취소까지 명령할 수 있다.

经营快递业务的企业有下列情形之一的，由邮政管理部门依照《中华人民共和国邮政法》、《中华人民共和国反恐怖主义法》的规定予以处罚：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정 관리 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우정법>, <중화인민공화국 반테러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一)不建立或者不执行收寄验视制度；

(1) 수취 검사 제도를 수립하지 않거나 시행하지 않는 경우

(二)违反法律、行政法规以及国务院和国务院有关部门关于禁止寄递或者限制寄递物品的规定；

(2) 법률·행정 법규 및 국무원과 국무원 관련 부서의 금지 배송 또는 제한 배송 물품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三)收寄快件未查验寄件人身份并登记身份信息，或者发现寄件人提供身份信息不实仍予收寄；

(3) 택배 물품 수취 시 발송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신원 정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발송인이 제공한 신원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것을 발견하고도 수취한 경우

(四)未按照规定对快件进行安全检查。

(4) 규정에 따라 택배 물품에 대해 안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寄件人在快件中夹带禁止寄递的物品，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

발송인이 택배 물품에 금지 배송 물품을 끼워 넣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한다.

经营快递业务的企业有下列行为之一的，由邮政管理部门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并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并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并可以责令停业整顿直至吊销其快递业务经营许可证：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우정 관리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업 정지 또는 택배업 경영 허가증 취소까지 명령할 수 있다:

(一)未按照规定建立快递运单及电子数据管理制度；

(1) 규정에 따라 택배 운송장 및 전자 데이터 관리 제도를 수립하지 않은 경우

(二)未定期销毁快递运单；

(2) 정기적으로 택배 운송장을 폐기하지 않은 경우

(三)出售、泄露或者非法提供快递服务过程中知悉的用户信息；

(3) 택배 서비스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 정보를 판매, 유출 또는 불법 제공한 경우

(四)发生或者可能发生用户信息泄露的情况，未立即采取补救措施，或者未向所在地邮政管理部门报告。

(4) 이용자 정보 유출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시 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소재지 우정 관리 부서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经营快递业务的企业及其从业人员在经营活动中有危害国家安全行为的，依法追究法律责任；对经营快递业务的企业，由邮政管理部门吊销其快递业务经营许可证。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종사자가 경영 활동 중 국가 안전을 해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는다.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정 관리 부서가 그 택배업 경영 허가증을 취소한다.

经营快递业务的企业采用的快递包装不符合强制性国家标准，或者未按照国家有关规定向邮政管理部门报告包装物中一次性塑料制品的使用情况的，由邮政管理部门依照《中华人民共和国标准化法》、《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等法律、行政法规的规定予以处罚。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사용하는 택배 포장이 강제성 국가 표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우정 관리 부서에 포장재 중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우정 관리 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 <중화인민공화국 고체 폐기물 환경 오염 방지법> 등 법률·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经营快递业务的企业未按照规定制定、实施快递包装操作规范或者包装物回收利用管理制度的，由邮政管理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的，处5000元以上2万元以下的罚款。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규정에 따라 택배 포장 작업 규범 또는 포장재 회수 재사용 관리 제도를 제정·시행하지 않은 경우, 우정 관리 부서가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5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邮政管理部门和其他有关部门的工作人员在监督管理工作中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依法给予处分。

우정 관리 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의 공무원이 감독 관리 업무에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 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规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造成人身、财产或者其他损害的，依法承担赔偿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인신, 재산 또는 기타 손해를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本条例自2018年5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