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04年5月26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407号公布 根据2013年7月1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6年2月6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2021年2月15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740号第三次修订)
(2004년 5월 26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07호로 공포, 2013년 7월 18일 <국무원의 폐지 및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6년 2월 6일 <국무원의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21년 2월 1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40호로 제3차 개정)
总 则
총칙
为了保护粮食生产者的积极性，促进粮食生产，维护经营者、消费者的合法权益，保障国家粮食安全，维护粮食流通秩序，根据有关法律，制定本条例。
곡물 생산자의 생산 의욕을 보호하고, 곡물 생산을 촉진하며,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 식량 안보를 보장하며, 곡물 유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粮食的收购、销售、储存、运输、加工、进出口等经营活动（以下统称粮食经营活动），应当遵守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곡물의 수매, 판매, 저장, 운송, 가공, 수출입 등 경영 활동(이하 통칭하여 곡물 경영 활동)을 하는 경우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前款所称粮食，是指小麦、稻谷、玉米、杂粮及其成品粮。
전항에서 말하는 곡물은 밀, 벼, 옥수수, 잡곡 및 그 가공 곡물을 말한다.
国家鼓励多种所有制市场主体从事粮食经营活动，促进公平竞争。依法从事的粮食经营活动受国家法律保护。严禁以非法手段阻碍粮食自由流通。
국가는 다양한 소유제 시장 주체가 곡물 경영 활동에 종사하도록 장려하고, 공정 경쟁을 촉진한다. 법에 따라 종사하는 곡물 경영 활동은 국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불법적인 수단으로 곡물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国有粮食企业应当转变经营机制，提高市场竞争能力，在粮食流通中发挥主渠道作用，带头执行国家粮食政策。
국유 곡물 기업은 경영 메커니즘을 전환하고 시장 경쟁력을 높여 곡물 유통에서 주된 채널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 곡물 정책을 선도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粮食价格主要由市场供求形成。
곡물 가격은 주로 시장 수급에 의해 형성된다.
国家加强粮食流通管理，增强对粮食市场的调控能力。
국가는 곡물 유통 관리를 강화하고 곡물 시장에 대한 조정 능력을 높인다.
粮食经营活动应当遵循自愿、公平、诚信的原则，不得损害粮食生产者、消费者的合法权益，不得损害国家利益和社会公共利益，并采取有效措施，防止和减少粮食损失浪费。
곡물 경영 활동은 자발적, 공정, 성실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곡물 생산자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국가 이익과 사회 공공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곡물 손실과 낭비를 방지하고 줄여야 한다.
国务院发展改革部门及国家粮食和储备行政管理部门负责全国粮食的总量平衡、宏观调控和重要粮食品种的结构调整以及粮食流通的中长期规划。国家粮食和储备行政管理部门负责粮食流通的行政管理、行业指导，监督有关粮食流通的法律、法规、政策及各项规章制度的执行。
국무원 발전개혁 부문 및 국가곡물비축행정관리 부문은 전국 곡물의 총량 균형, 거시 조정 및 중요 곡물 품종의 구조 조정, 그리고 곡물 유통의 중장기 계획을 책임진다. 국가곡물비축행정관리 부문은 곡물 유통의 행정 관리, 업종 지도, 그리고 곡물 유통에 관한 법률, 법규, 정책 및 각종 규정 제도의 집행을 감독한다.
国务院市场监督管理、卫生健康等部门在各自的职责范围内负责与粮食流通有关的工作。
국무원 시장감독관리, 위생건강 등 부문은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곡물 유통과 관련된 업무를 책임진다.
省、自治区、直辖市应当落实粮食安全党政同责，完善粮食安全省长责任制，承担保障本行政区域粮食安全的主体责任，在国家宏观调控下，负责本行政区域粮食的总量平衡和地方储备粮等的管理。
성, 자치구, 직할시는 곡물 안전에 대한 당정 동일 책임을 이행하고, 곡물 안전 성장 책임제를 완비하며, 해당 행정 구역의 곡물 안전에 대한 주체 책임을 지고, 국가의 거시 조정 하에 해당 행정 구역의 곡물 총량 균형 및 지방 비축 곡물 등의 관리를 책임진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粮食和储备行政管理部门负责本行政区域粮食流通的行政管理、行业指导；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市场监督管理、卫生健康等部门在各自的职责范围内负责与粮食流通有关的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곡물비축행정관리 부문은 해당 행정 구역의 곡물 유통 행정 관리 및 업종 지도를 책임지고,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시장감독관리, 위생건강 등 부문은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곡물 유통과 관련된 업무를 책임진다.
粮食经营
곡물 경영
粮食经营者，是指从事粮食收购、销售、储存、运输、加工、进出口等经营活动的自然人、法人和非法人组织。
곡물 경영자란 곡물의 수매, 판매, 저장, 운송, 가공, 수출입 등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 및 법인 아닌 조직을 말한다.
从事粮食收购的经营者（以下简称粮食收购者），应当具备与其收购粮食品种、数量相适应的能力。
곡물 수매에 종사하는 경영자(이하 곡물 수매자)는 수매하는 곡물 품종 및 수량에 상응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从事粮食收购的企业（以下简称粮食收购企业），应当向收购地的县级人民政府粮食和储备行政管理部门备案企业名称、地址、负责人以及仓储设施等信息，备案内容发生变化的，应当及时变更备案。
곡물 수매에 종사하는 기업(이하 곡물 수매 기업)은 수매지의 현급 인민정부 곡물비축행정관리 부문에 기업명, 주소, 책임자 및 창고 시설 등의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속히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粮食和储备行政管理部门应当加强粮食收购管理和服务，规范粮食收购活动。具体管理办法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制定。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곡물비축행정관리 부문은 곡물 수매 관리 및 서비스를 강화하고, 곡물 수매 활동을 규범화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粮食收购者收购粮食，应当告知售粮者或者在收购场所公示粮食的品种、质量标准和收购价格。
곡물 수매자가 곡물을 수매할 때에는 판매자에게 알리거나 수매 장소에 곡물의 품종, 품질 기준 및 수매 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粮食收购者收购粮食，应当执行国家粮食质量标准，按质论价，不得损害农民和其他粮食生产者的利益；应当及时向售粮者支付售粮款，不得拖欠；不得接受任何组织或者个人的委托代扣、代缴任何税、费和其他款项。
곡물 수매자는 곡물을 수매할 때 국가 곡물 품질 기준을 준수하고, 품질에 따라 가격을 책정해야 하며, 농민과 기타 곡물 생산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판매자에게 판매 대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체불해서는 안 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의 위임도 받아 세금, 수수료 및 기타 금액을 대신 공제하거나 납부해서는 안 된다.
粮食收购者收购粮食，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进行质量安全检验，确保粮食质量安全。对不符合食品安全标准的粮食，应当作为非食用用途单独储存。
곡물 수매자는 곡물을 수매할 때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품질 안전 검사를 실시하여 곡물의 품질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식품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곡물은 비식용 용도로 별도로 저장해야 한다.
粮食收购企业应当向收购地的县级人民政府粮食和储备行政管理部门定期报告粮食收购数量等有关情况。
곡물 수매 기업은 수매지의 현급 인민정부 곡물 및 비축 행정 관리 부서에 정기적으로 곡물 수매 수량 등 관련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跨省收购粮食，应当向收购地和粮食收购企业所在地的县级人民政府粮食和储备行政管理部门定期报告粮食收购数量等有关情况。
성을 넘어 곡물을 수매하는 경우, 수매지와 곡물 수매 기업 소재지의 현급 인민정부 곡물 및 비축 행정 관리 부서에 정기적으로 곡물 수매 수량 등 관련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粮食收购者、从事粮食储存的企业（以下简称粮食储存企业）使用的仓储设施，应当符合粮食储存有关标准和技术规范以及安全生产法律、法规的要求，具有与储存品种、规模、周期等相适应的仓储条件，减少粮食储存损耗。
곡물 수매자 및 곡물 저장 업무를 하는 기업(이하 곡물 저장 기업)이 사용하는 저장 시설은 곡물 저장 관련 기준과 기술 규범 및 안전 생산 법률·규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저장 품종, 규모, 주기 등에 적합한 저장 조건을 갖추어 곡물 저장 손실을 줄여야 한다.
粮食不得与可能对粮食产生污染的有毒有害物质混存，储存粮食不得使用国家禁止使用的化学药剂或者超量使用化学药剂。
곡물은 곡물에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유독·유해 물질과 혼합 저장해서는 안 되며, 저장 시 국가가 사용을 금지한 화학 약제를 사용하거나 화학 약제를 과다 사용해서는 안 된다.
运输粮食应当严格执行国家粮食运输的技术规范，减少粮食运输损耗。不得使用被污染的运输工具或者包装材料运输粮食，不得与有毒有害物质混装运输。
곡물 운송은 국가 곡물 운송 기술 규범을 엄격히 준수하여 곡물 운송 손실을 줄여야 한다. 오염된 운송 도구나 포장 재료를 사용하여 곡물을 운송해서는 안 되며, 유독·유해 물질과 혼합하여 운송해서는 안 된다.
从事粮食的食品生产，应当符合食品安全法律、法规和标准规定的条件和要求，对其生产食品的安全负责。
곡물을 이용한 식품 생산에 종사하는 경우, 식품 안전 법률·규정 및 기준이 정한 조건과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생산하는 식품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国家鼓励粮食经营者提高成品粮出品率和副产物综合利用率。
국가는 곡물 경영자가 완제품 출하율과 부산물 종합 이용률을 높이도록 장려한다.
销售粮食应当严格执行国家粮食质量等有关标准，不得短斤少两、掺杂使假、以次充好，不得囤积居奇、垄断或者操纵粮食价格、欺行霸市。
곡물 판매는 국가 곡물 품질 등 관련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부족 계량, 혼입, 불량품을 양품으로 속여 팔아서는 안 되고, 매점매석, 곡물 가격 독점 또는 조작, 횡포를 부려서는 안 된다.
粮食储存期间，应当定期进行粮食品质检验，粮食品质达到轻度不宜存时应当及时出库。
양곡 저장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품질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품질이 경도 부적합 상태에 도달하면 신속히 출고해야 한다.
建立粮食销售出库质量安全检验制度。正常储存年限内的粮食，在出库前应当由粮食储存企业自行或者委托粮食质量安全检验机构进行质量安全检验；超过正常储存年限的粮食，储存期间使用储粮药剂未满安全间隔期的粮食，以及色泽、气味异常的粮食，在出库前应当由粮食质量安全检验机构进行质量安全检验。未经质量安全检验的粮食不得销售出库。
양곡 판매 출고 품질 안전 검사 제도를 수립한다. 정상 저장 연한 내의 양곡은 출고 전에 양곡 저장 기업이 자체적으로 또는 양곡 품질 안전 검사 기관에 위탁하여 품질 안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정상 저장 연한을 초과한 양곡, 저장 기간 중 저장 약제 사용이 안전 간격을 채우지 못한 양곡, 그리고 색택이나 냄새가 이상한 양곡은 출고 전에 양곡 품질 안전 검사 기관이 품질 안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품질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양곡은 판매 출고할 수 없다.
粮食收购者、粮食储存企业不得将下列粮食作为食用用途销售出库：
양곡 수집자, 양곡 저장 기업은 다음 양곡을 식용 목적으로 판매 출고해서는 안 된다.
（一）真菌毒素、农药残留、重金属等污染物质以及其他危害人体健康的物质含量超过食品安全标准限量的；
(1) 곰팡이 독소, 농약 잔류, 중금속 등 오염 물질 및 기타 인체 건강을 해치는 물질의 함량이 식품 안전 기준 한도를 초과한 것
（二）霉变或者色泽、气味异常的；
(2) 곰팡이가 발생하거나 색택 또는 냄새가 이상한 것
（三）储存期间使用储粮药剂未满安全间隔期的；
(3) 저장 기간 중 저장 약제 사용이 안전 간격을 채우지 못한 것
（四）被包装材料、容器、运输工具等污染的；
(4) 포장 재료, 용기, 운송 도구 등에 오염된 것
（五）其他法律、法规或者国家有关规定明确不得作为食用用途销售的。
(5) 기타 법률, 법규 또는 국가 관련 규정에서 명확히 식용으로 판매할 수 없다고 정한 것
从事粮食收购、加工、销售的规模以上经营者，应当按照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的规定，执行特定情况下的粮食库存量。
양곡 수집, 가공, 판매를 하는 규모 이상 경영자는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의 양곡 재고량을 이행해야 한다.
粮食经营者从事政策性粮食经营活动，应当严格遵守国家有关规定，不得有下列行为：
양곡 경영자가 정책성 양곡 경영 활동을 할 때는 국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一）虚报粮食收储数量；
(1) 곡물 수매 저장 수량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
（二）通过以陈顶新、以次充好、低收高转、虚假购销、虚假轮换、违规倒卖等方式，套取粮食价差和财政补贴，骗取信贷资金；
(2) 오래된 곡물을 새 곡물로 속이거나, 불량품을 양품으로 속이거나, 낮은 가격에 매입하여 높은 가격에 전매하거나, 허위 매매, 허위 순환, 규정 위반 전매 등의 방식으로 곡물 가격 차익과 재정 보조금을 편취하고, 신용 자금을 사취하는 행위
（三）挤占、挪用、克扣财政补贴、信贷资金；
(3) 재정 보조금, 신용 자금을 침해하거나, 전용하거나, 횡령하는 행위
（四）以政策性粮食为债务作担保或者清偿债务；
(4) 정책성 곡물을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는 행위
（五）利用政策性粮食进行除政府委托的政策性任务以外的其他商业经营；
(5) 정책성 곡물을 정부가 위탁한 정책적 임무 외의 다른 상업적 경영에 이용하는 행위
（六）在政策性粮食出库时掺杂使假、以次充好、调换标的物，拒不执行出库指令或者阻挠出库；
(6) 정책성 곡물 출고 시 불순물을 섞거나, 불량품을 양품으로 속이거나, 목적물을 교체하거나, 출고 명령을 거부하거나 출고를 방해하는 행위
（七）购买国家限定用途的政策性粮食，违规倒卖或者不按照规定用途处置；
(7) 국가가 용도를 제한한 정책성 곡물을 구매하여 규정을 위반하여 전매하거나 규정된 용도대로 처분하지 않는 행위
（八）擅自动用政策性粮食；
(8) 정책성 곡물을 허가 없이 동원하는 행위
（九）其他违反国家政策性粮食经营管理规定的行为。
(9) 기타 국가 정책성 곡물 경영 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国有粮食企业应当积极收购粮食，并做好政策性粮食购销工作，服从和服务于国家宏观调控。
국유 곡물 기업은 적극적으로 곡물을 수매하고, 정책성 곡물의 매매 업무를 잘 수행하며, 국가의 거시 조절에 복종하고 봉사하여야 한다.
对符合贷款条件的粮食收购者，银行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及时提供收购贷款。
대출 조건을 충족하는 곡물 구매자에 대해 은행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구매 대출을 제공해야 한다.
中国农业发展银行应当保证中央和地方储备粮以及其他政策性粮食的信贷资金需要，对国有粮食企业、大型粮食产业化龙头企业和其他粮食企业，按企业的风险承受能力提供信贷资金支持。
중국농업발전은행은 중앙 및 지방 비축 곡물과 기타 정책성 곡물의 신용 자금 수요를 보장해야 하며, 국유 곡물 기업, 대형 곡물 산업화 선도 기업 및 기타 곡물 기업에 대해 기업의 위험 감수 능력에 따라 신용 자금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政策性粮食收购资金应当专款专用，封闭运行。
정책성 곡물 구매 자금은 전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폐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所有从事粮食收购、销售、储存、加工的经营者以及饲料、工业用粮企业，应当建立粮食经营台账，并向所在地的县级人民政府粮食和储备行政管理部门报送粮食购进、销售、储存等基本数据和有关情况。粮食经营台账的保存期限不得少于3年。粮食经营者报送的基本数据和有关情况涉及商业秘密的，粮食和储备行政管理部门负有保密义务。
모든 곡물 구매, 판매, 저장, 가공에 종사하는 경영자 및 사료, 공업용 곡물 기업은 곡물 경영 대장을 작성하고,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곡물 및 비축 행정 관리 부서에 곡물 구매, 판매, 저장 등 기본 데이터 및 관련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곡물 경영 대장의 보존 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곡물 경영자가 보고하는 기본 데이터 및 관련 상황이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곡물 및 비축 행정 관리 부서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
国家粮食流通统计依照《中华人民共和国统计法》的有关规定执行。
국가 곡물 유통 통계는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县级以上人民政府粮食和储备行政管理部门应当建立粮食经营者信用档案，记录日常监督检查结果、违法行为查处情况，并依法向社会公示。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곡물 및 비축 행정 관리 부서는 곡물 경영자 신용 기록을 구축하고, 일상 감독 검사 결과, 불법 행위 조사 처리 상황을 기록하며, 법에 따라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粮食行业协会以及中介组织应当加强行业自律，在维护粮食市场秩序方面发挥监督和协调作用。
곡물 업계 협회 및 중개 기관은 업계 자율을 강화하고, 곡물 시장 질서 유지에 있어 감독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国家鼓励和支持开发、推广应用先进的粮食储存、运输、加工和信息化技术，开展珍惜和节约粮食宣传教育。
국가는 선진적인 곡물 저장, 운송, 가공 및 정보화 기술의 개발, 보급 및 응용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곡물 소중히 여기고 절약하는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粮食和储备行政管理部门应当加强对粮食经营者的指导和服务，引导粮食经营者节约粮食、降低粮食损失损耗。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곡물 및 비축 행정 관리 부서는 곡물 경영자에 대한 지도와 서비스를 강화하고, 곡물 경영자가 곡물을 절약하고 곡물 손실 및 손상을 줄이도록 유도해야 한다.
宏观调控
거시 조정
国家采取政策性粮食购销、粮食进出口等多种经济手段和必要的行政手段，加强对粮食市场的调控，保持全国粮食供求总量基本平衡和市场基本稳定。
국가는 정책적 곡물 매매, 곡물 수출입 등 다양한 경제적 수단과 필요한 행정적 수단을 통해 곡물 시장에 대한 조절을 강화하여 전국 곡물 수급 총량의 기본적 균형과 시장의 기본적 안정을 유지한다.
国家实行中央和地方分级粮食储备制度。粮食储备用于调节粮食供求、稳定粮食市场，以及应对重大自然灾害或者其他突发事件等情况。
국가는 중앙과 지방의 분급 곡물 비축 제도를 실시한다. 곡물 비축은 곡물 수급 조절, 곡물 시장 안정화, 그리고 중대한 자연재해나 기타 돌발 상황에 대응하는 데 사용된다.
政策性粮食的采购和销售，原则上通过规范的粮食交易中心公开进行，也可以通过国家规定的其他方式进行。
정책적 곡물의 매입과 판매는 원칙적으로 규범화된 곡물 거래 센터를 통해 공개적으로 진행되며, 국가가 규정한 다른 방식으로도 진행될 수 있다.
国务院和地方人民政府建立健全粮食风险基金制度。粮食风险基金主要用于支持粮食储备、稳定粮食市场等。
국무원과 지방 인민정부는 곡물 위험 기금 제도를 수립하고 완비한다. 곡물 위험 기금은 주로 곡물 비축 지원, 곡물 시장 안정화 등에 사용된다.
国务院和地方人民政府财政部门负责粮食风险基金的监督管理，确保专款专用。
국무원과 지방 인민정부 재정 부서는 곡물 위험 기금의 감독 관리를 책임지며, 전용 자금이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보장한다.
为保障市场供应、保护种粮农民利益，必要时可由国务院根据粮食安全形势，结合财政状况，决定对重点粮食品种在粮食主产区实行政策性收储。
시장 공급을 보장하고 곡물 재배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시 국무원은 곡물 안보 상황과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주요 곡물 품종에 대해 곡물 주산지에서 정책적 수매를 실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当粮食价格显著上涨或者有可能显著上涨时，国务院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可以按照《中华人民共和国价格法》的规定，采取价格干预措施。
곡물 가격이 현저히 상승하거나 현저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의 규정에 따라 가격 개입 조치를 취할 수 있다.
国务院发展改革部门及国家粮食和储备行政管理部门会同国务院农业农村、统计、市场监督管理等部门负责粮食市场供求形势的监测和预警分析，健全监测和预警体系，完善粮食供需抽查制度，发布粮食生产、消费、价格、质量等信息。
국무원 발전개혁 부서 및 국가곡물비축행정관리 부서는 국무원 농업농촌, 통계, 시장감독관리 등 부서와 함께 곡물 시장 수급 상황의 모니터링 및 경보 분석을 담당하며, 모니터링 및 경보 체계를 완비하고, 곡물 수급 샘플 조사 제도를 개선하며, 곡물 생산, 소비, 가격, 품질 등 정보를 발표한다.
国家鼓励粮食主产区和主销区以多种形式建立稳定的产销关系，鼓励培育生产、收购、储存、加工、销售一体化的粮食企业，支持建设粮食生产、加工、物流基地或者园区，加强对政府储备粮油仓储物流设施的保护，鼓励发展订单农业。在执行政策性收储时国家给予必要的经济优惠，并在粮食运输方面给予优先安排。
국가는 곡물 주산지와 주소비지가 다양한 형태로 안정적인 생산-소비 관계를 구축하도록 장려하고, 생산, 수매, 저장, 가공, 판매가 일체화된 곡물 기업의 육성을 장려하며, 곡물 생산, 가공, 물류 기지 또는 단지 건설을 지원하고, 정부 비축 식량 및 식용유의 저장 및 물류 시설 보호를 강화하며, 계약 재배 발전을 장려한다. 정책적 수매 시 국가는 필요한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고, 곡물 운송에 있어 우선 배치를 제공한다.
在重大自然灾害、重大疫情或者其他突发事件引起粮食市场供求异常波动时，国家实施粮食应急机制。
중대한 자연재해, 중대한 전염병 또는 기타 돌발 상황으로 인해 곡물 시장 수급에 이상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는 곡물 비상 대응 메커니즘을 시행한다.
国家建立突发事件的粮食应急体系。国务院发展改革部门及国家粮食和储备行政管理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全国的粮食应急预案，报请国务院批准。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根据本地区的实际情况，制定本行政区域的粮食应急预案。
국가는 돌발 사건에 대비한 양곡 비상 체계를 수립한다. 국무원 발전개혁 부서 및 국가 양곡 비축 관리 행정 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전국 양곡 비상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받는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해당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본 행정 구역의 양곡 비상 계획을 수립한다.
启动全国的粮食应急预案，由国务院发展改革部门及国家粮食和储备行政管理部门提出建议，报国务院批准后实施。
전국 양곡 비상 계획의 시행은 국무원 발전개혁 부서 및 국가 양곡 비축 관리 행정 부서가 제안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启动省、自治区、直辖市的粮食应急预案，由省、自治区、直辖市发展改革部门及粮食和储备行政管理部门提出建议，报本级人民政府决定，并向国务院报告。
성, 자치구, 직할시의 양곡 비상 계획 시행은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 발전개혁 부서 및 양곡 비축 관리 행정 부서가 제안하여 본급 인민정부의 결정을 받고 국무원에 보고한다.
设区的市级、县级人民政府粮食应急预案的制定和启动，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决定。
구급시, 현급 인민정부의 양곡 비상 계획 수립 및 시행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결정한다.
粮食应急预案启动后，粮食经营者必须按照国家要求承担应急任务，服从国家的统一安排和调度，保证应急的需要。
양곡 비상 계획이 시행된 후, 양곡 경영자는 국가의 요구에 따라 비상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국가의 통일된 배치와 조정에 따라 비상 수요를 보장해야 한다.
国家鼓励发展粮食产业经济，提高优质粮食供给水平，鼓励粮食产业化龙头企业提供安全优质的粮食产品。
국가는 양곡 산업 경제 발전을 장려하고, 고품질 양곡 공급 수준을 높이며, 양곡 산업화 선도 기업이 안전하고 우수한 양곡 제품을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监督检查
감독 검사
国家建立健全粮食流通质量安全风险监测体系。国务院卫生健康、市场监督管理以及国家粮食和储备行政管理等部门，分别按照职责组织实施全国粮食流通质量安全风险监测；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卫生健康、市场监督管理、粮食和储备行政管理等部门，分别按照职责组织实施本行政区域的粮食流通质量安全风险监测。
국가는 양곡 유통 품질 안전 위험 감시 체계를 수립하고 완비한다. 국무원 위생 건강, 시장 감독 관리 및 국가 양곡 비축 관리 행정 등 부서는 각각 직무에 따라 전국 양곡 유통 품질 안전 위험 감시를 조직 시행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위생 건강, 시장 감독 관리, 양곡 비축 관리 행정 등 부서는 각각 직무에 따라 본 행정 구역의 양곡 유통 품질 안전 위험 감시를 조직 시행한다.
粮食和储备行政管理部门依照本条例对粮食经营者从事粮食收购、储存、运输活动和政策性粮食的购销活动，以及执行国家粮食流通统计制度的情况进行监督检查。
양곡 비축 관리 행정 부서는 본 조례에 따라 양곡 경영자의 양곡 매입, 저장, 운송 활동 및 정책성 양곡의 매매 활동, 그리고 국가 양곡 유통 통계 제도 이행 상황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粮食和储备行政管理部门在监督检查过程中，可以进入粮食经营者经营场所，查阅有关资料、凭证；检查粮食数量、质量和储存安全情况；检查粮食仓储设施、设备是否符合有关标准和技术规范；向有关单位和人员调查了解相关情况；查封、扣押非法收购或者不符合国家粮食质量安全标准的粮食，用于违法经营或者被污染的工具、设备以及有关账簿资料；查封违法从事粮食经营活动的场所。
양곡 비축 관리 행정 부서는 감독 검사 과정에서 양곡 경영자의 영업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자료, 증빙을 열람할 수 있다. 양곡 수량, 품질 및 저장 안전 상황을 검사한다. 양곡 저장 시설, 설비가 관련 기준과 기술 규범에 부합하는지 검사한다. 관련 단위 및 인원에게 관련 상황을 조사 확인한다. 불법 매입 또는 국가 양곡 품질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양곡, 불법 경영에 사용되거나 오염된 도구, 설비 및 관련 장부 자료를 봉쇄, 압류한다. 불법으로 양곡 경영 활동을 하는 장소를 봉쇄한다.
市场监督管理部门依照有关法律、法规的规定，对粮食经营活动中的扰乱市场秩序行为、违法交易行为以及价格违法行为进行监督检查。
시장감독관리부문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양곡 경영 활동 중의 시장 질서 교란 행위, 위법 거래 행위 및 가격 위법 행위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加强本行政区域粮食污染监控，建立健全被污染粮食收购处置长效机制，发现区域性粮食污染的，应当及时采取处置措施。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의 양곡 오염 감시를 강화하고, 오염된 양곡 매입 처리를 위한 장기적 메커니즘을 구축·완비하며, 지역적 양곡 오염이 발견된 경우 신속히 처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被污染粮食处置办法由国家粮食和储备行政管理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
오염된 양곡 처리 방법은 국가양곡비축행정관리부문이 국무원 관련 부문과 함께 제정한다.
任何单位和个人有权对违反本条例规定的行为向有关部门检举。有关部门应当为检举人保密，并依法及时处理。
모든 단위와 개인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관련 부문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관련 부문은 신고자의 비밀을 유지하고 법에 따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法律责任
법률 책임
违反本条例规定，粮食和储备行政管理部门和其他有关部门不依法履行粮食流通管理和监督职责的，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본 조례를 위반하여 양곡비축행정관리부문 및 기타 관련 부문이 법에 따라 양곡 유통 관리 및 감독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책임 있는 지도 인원과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粮食收购企业未按照规定备案或者提供虚假备案信息的，由粮食和储备行政管理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拒不改正的，处2万元以上5万元以下罚款。
양곡 매입 기업이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정보를 제공한 경우, 양곡비축행정관리부문이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부과한다. 시정하지 않으면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粮食收购者有未按照规定告知、公示粮食收购价格或者收购粮食压级压价，垄断或者操纵价格等价格违法行为的，由市场监督管理部门依照《中华人民共和国价格法》、《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的有关规定予以处罚。
양곡 매입자가 규정에 따라 양곡 매입 가격을 고지·공시하지 않거나, 양곡 매입 시 등급을 낮추고 가격을 깎거나, 독점 또는 가격 조작 등 가격 위법 행위를 한 경우, 시장감독관리부문이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有下列情形之一的，由粮食和储备行政管理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可以并处20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并处20万元以上50万元以下罚款：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곡비축행정관리부문이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부과하며,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2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一）粮食收购者未执行国家粮食质量标准；
(1) 양곡 매입자가 국가 양곡 품질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二）粮食收购者未及时向售粮者支付售粮款；
(2) 곡물 수집자가 판매자에게 곡물 대금을 적시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三）粮食收购者违反本条例规定代扣、代缴税、费和其他款项；
(3) 곡물 수집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세금, 수수료 및 기타 금액을 대리 납부하거나 공제한 경우
（四）粮食收购者收购粮食，未按照国家有关规定进行质量安全检验，或者对不符合食品安全标准的粮食未作为非食用用途单独储存；
(4) 곡물 수집자가 곡물을 수집하면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품질 안전 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식품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곡물을 비식용 용도로 별도 보관하지 않은 경우
（五）从事粮食收购、销售、储存、加工的粮食经营者以及饲料、工业用粮企业未建立粮食经营台账，或者未按照规定报送粮食基本数据和有关情况；
(5) 곡물 수집, 판매, 저장, 가공을 하는 곡물 경영자 및 사료, 공업용 곡물 기업이 곡물 경영 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곡물 기본 데이터 및 관련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六）粮食储存企业未按照规定进行粮食销售出库质量安全检验。
(6) 곡물 저장 기업이 규정에 따라 곡물 판매 출고 시 품질 안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粮食收购者、粮食储存企业未按照本条例规定使用仓储设施、运输工具的，由粮食和储备行政管理等部门按照职责责令改正，给予警告；被污染的粮食不得非法销售、加工。
곡물 수집자, 곡물 저장 기업이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창고 시설, 운송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곡물 및 비축 관리 행정 부서 등이 직권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부과한다. 오염된 곡물은 불법 판매, 가공할 수 없다.
粮食收购者、粮食储存企业将下列粮食作为食用用途销售出库的，由粮食和储备行政管理部门没收违法所得；违法销售出库的粮食货值金额不足1万元的，并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罚款，货值金额1万元以上的，并处货值金额1倍以上5倍以下罚款：
곡물 수집자, 곡물 저장 기업이 다음 곡물을 식용 용도로 판매 출고한 경우, 곡물 및 비축 관리 행정 부서는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위법 판매 출고된 곡물의 화물 가치 금액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화물 가치 금액이 1만 위안 이상인 경우, 화물 가치 금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一）真菌毒素、农药残留、重金属等污染物质以及其他危害人体健康的物质含量超过食品安全标准限量的；
(1) 곰팡이 독소, 농약 잔류, 중금속 등 오염 물질 및 기타 인체 건강을 해치는 물질의 함량이 식품 안전 기준 한도를 초과한 경우
（二）霉变或者色泽、气味异常的；
(2) 곰팡이가 발생하거나 색상, 냄새가 이상한 경우
（三）储存期间使用储粮药剂未满安全间隔期的；
(3) 저장 기간 중 곡물 저장 약제를 사용하고 안전 간격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四）被包装材料、容器、运输工具等污染的；
(4) 포장 재료, 용기, 운송 도구 등에 오염된 경우;
（五）其他法律、法规或者国家有关规定明确不得作为食用用途销售的。
(5) 기타 법률, 법규 또는 국가 관련 규정에서 명확히 식용 목적으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 경우.
从事粮食的食品生产，不符合食品安全法律、法规和标准规定的条件和要求的，由市场监督管理部门依照《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实施条例》等有关规定予以处罚。
곡물을 이용한 식품 생산을 하면서 식품 안전 법률, 법규 및 기준 규정의 조건과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식품 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 안전법 실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从事政策性粮食经营活动，有下列情形之一的，由粮食和储备行政管理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并处50万元以上200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并处200万元以上500万元以下罚款：
정책성 곡물 영업 활동을 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곡물 및 비축 행정 관리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부과하며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5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20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一）虚报粮食收储数量；
(1) 곡물 수매량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二）通过以陈顶新、以次充好、低收高转、虚假购销、虚假轮换、违规倒卖等方式，套取粮食价差和财政补贴，骗取信贷资金；
(2) 진부 곡물을 신곡으로 둔갑, 저품질을 고품질로 둔갑, 낮은 가격에 매입하여 높은 가격에 전가, 허위 매매, 허위 순환, 위법 전매 등의 방식으로 곡물 가격 차액과 재정 보조금을 편취하고 신용 자금을 사취한 경우;
（三）挤占、挪用、克扣财政补贴、信贷资金；
(3) 재정 보조금, 신용 자금을 침해, 유용, 착복한 경우;
（四）以政策性粮食为债务作担保或者清偿债务；
(4) 정책성 곡물을 채무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경우;
（五）利用政策性粮食进行除政府委托的政策性任务以外的其他商业经营；
(5) 정책성 곡물을 정부가 위탁한 정책성 업무 외의 다른 상업적 영업에 이용한 경우;
（六）在政策性粮食出库时掺杂使假、以次充好、调换标的物，拒不执行出库指令或者阻挠出库；
(6) 정책성 곡물 출고 시 불순물 혼입, 저품질을 고품질로 둔갑, 목적물 교체, 출고 지시 불이행 또는 출고 방해 행위를 한 경우;
（七）购买国家限定用途的政策性粮食，违规倒卖或者不按照规定用途处置；
(7) 국가가 용도를 제한한 정책성 곡물을 구매하여 불법으로 전매하거나 규정된 용도에 따라 처분하지 않는 행위
（八）擅自动用政策性粮食；
(8) 정책성 곡물을 함부로 동원하는 행위
（九）其他违反国家政策性粮食经营管理规定的行为。
(9) 국가 정책성 곡물 경영 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
粮食应急预案启动后，不按照国家要求承担应急任务，不服从国家的统一安排和调度的，依照前款规定予以处罚。
곡물 비상 대응 계획이 발동된 후 국가 요구에 따라 비상 임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국가의 통일된 배치와 조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对粮食经营活动中的扰乱市场秩序、违法交易等行为，由市场监督管理部门依照有关法律、法规的规定予以处罚。
곡물 경영 활동 중 시장 질서를 교란하거나 불법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 감독 관리 부서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从事粮食经营活动的企业有违反本条例规定的违法情形且情节严重的，对其法定代表人、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以其上一年度从本企业取得收入的1倍以上10倍以下罚款。
곡물 경영 활동을 하는 기업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정황이 엄중한 경우, 그 법정 대표자,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해당 기업으로부터 얻은 전년도 소득의 1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规定，阻碍粮食自由流通的，依照《国务院关于禁止在市场经济活动中实行地区封锁的规定》给予处罚。
본 조례를 위반하여 곡물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는 경우, '국무원의 시장 경제 활동 중 지역 봉쇄 금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违反本条例规定，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공안 기관이 치안 관리 처벌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사 책임을 묻는다.
附 则
부칙
本条例下列用语的含义是：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粮食收购，是指向种粮农民、其他粮食生产者或者粮食经纪人、农民专业合作社等批量购买粮食的活动。
양곡 수매란 곡물을 재배하는 농민, 기타 곡물 생산자 또는 곡물 브로커, 농민 전문 협동조합 등으로부터 대량으로 곡물을 구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粮食加工，是指通过处理将原粮转化成半成品粮、成品粮以及其他食用或者非食用产品的活动。
양곡 가공이란 원곡을 가공하여 반제품 곡물, 완제품 곡물 및 기타 식용 또는 비식용 제품으로 전환하는 활동을 말한다.
政策性粮食，是指政府指定或者委托粮食经营者购买、储存、加工、销售，并给予财政、金融等方面政策性支持的粮食，包括但不限于政府储备粮。
정책성 양곡이란 정부가 지정하거나 위탁한 양곡 경영자가 구매, 저장, 가공, 판매하고 재정 및 금융 등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는 양곡을 말하며, 정부 비축 양곡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粮食经纪人，是指以个人或者家庭为经营主体，直接向种粮农民、其他粮食生产者、农民专业合作社批量购买粮食的经营者。
양곡 브로커란 개인 또는 가족을 경영 주체로 하여 곡물을 재배하는 농민, 기타 곡물 생산자, 농민 전문 협동조합으로부터 직접 대량으로 곡물을 구매하는 경영자를 말한다.
技术规范，是指尚未制定国家标准、行业标准，国家粮食和储备行政管理部门根据监督管理工作需要制定的补充技术要求。
기술 규범이란 국가 표준 또는 업계 표준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경우, 국가 곡물 및 비축 행정 관리 부서가 감독 관리 업무의 필요에 따라 제정한 보충 기술 요구 사항을 말한다.
大豆、油料和食用植物油的收购、销售、储存、运输、加工、进出口等经营活动，适用本条例除第九条第二款以外的规定。
대두, 유지 작물 및 식용 식물성 기름의 수매, 판매, 저장, 운송, 가공, 수출입 등 경영 활동에는 이 조례 제9조 제2항을 제외한 규정을 적용한다.
粮食进出口的管理，依照有关法律、法规的规定执行。
양곡의 수출입 관리에 관해서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本条例自2021年4月15日起施行。
이 조례는 202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