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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및 환경

장강삼협수리추넘 안전보위 조례

长江三峡水利枢纽安全保卫条例

이 조례는 장강삼협수리추넘의 안전보위 구역 설정, 분할 및 관리 조치를 규정합니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2013-09-09
시행일
2013-10-01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2013年7月12日国务院第16次常务会议通过 2013年9月9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640号公布 自2013年10月1日起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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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12일 국무원 제16차 상무회의 통과, 2013년 9월 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640호 공포,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

중국어 원문第一章

总则

번역제1장

총칙

중국어 원문第一条

为了加强长江三峡水利枢纽安全保卫工作,维护长江三峡水利枢纽的安全和秩序,制定本条例。

번역제1조

장강삼협수리추넘의 안전보위 업무를 강화하고 장강삼협수리추넘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国家设立长江三峡水利枢纽(以下简称三峡枢纽)安全保卫区,依照本条例的规定对三峡枢纽实施保护。

번역제2조

국가는 장강삼협수리추넘(이하 삼협추넘) 안전보위 구역을 설치하며,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삼협추넘을 보호한다.

중국어 원문第三条

三峡枢纽安全保卫区的范围包括三峡枢纽及其周边特定区域,分为陆域安全保卫区、水域安全保卫区、空域安全保卫区。

번역제3조

삼협추넘 안전보위 구역의 범위는 삼협추넘 및 그 주변 특정 지역을 포함하며, 육상 안전보위 구역, 수상 안전보위 구역, 공역 안전보위 구역으로 나뉜다.

중국어 원문

陆域安全保卫区、水域安全保卫区实行分区安全保卫制度,具体范围的划定和调整,由湖北省人民政府确定并公布。

번역

육상 안전보위 구역과 수상 안전보위 구역은 구역별 안전보위 제도를 시행하며, 구체적인 범위의 확정 및 조정은 후베이성 인민정부가 결정하여 공포한다.

중국어 원문

空域安全保卫区为陆域安全保卫区、水域安全保卫区上空的低空空域。

번역

공역 안전보위 구역은 육상 안전보위 구역과 수상 안전보위 구역 상공의 저고도 공역이다.

중국어 원문第四条

三峡枢纽安全保卫工作坚持预防与应急处置相结合、专门机关管理与人民群众参与相结合、安全保卫与经济社会发展并重的原则。

번역제4조

삼협추넘 안전보위 업무는 예방과 응급처리를 결합하고, 전문 기관 관리와 군중 참여를 결합하며, 안전보위와 경제사회 발전을 동시에 중시하는 원칙을 견지한다.

중국어 원문第五条

国家统一领导三峡枢纽安全保卫工作。国务院公安、交通运输、水行政等部门和三峡枢纽运行管理单位依照法律、行政法规和国务院确定的职责分工负责三峡枢纽安全保卫有关工作。湖北省人民政府、宜昌市人民政府对三峡枢纽安全保卫工作实行属地管理。

번역제5조

국가는 삼협추넘 안전보위 업무를 통일적으로 지도한다. 국무원 공안, 교통운수, 수행정 등 부서와 삼협추넘 운영관리 단위는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이 확정한 직무 분담에 따라 삼협추넘 안전보위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후베이성 인민정부, 이창시 인민정부는 삼협추넘 안전보위 업무에 대해 속지 관리를 실시한다.

중국어 원문第六条

任何组织或者个人都不得危害三峡枢纽的安全,发现危害三峡枢纽安全的行为和隐患应当立即报告。

번역제6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삼협추넘의 안전을 해쳐서는 안 되며, 삼협추넘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나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对保护三峡枢纽安全作出突出贡献的组织和个人,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表彰奖励。

번역

삼협추넘 안전 보호에 현저한 공헌을 한 조직과 개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포상을 받는다.

중국어 원문第七条

三峡枢纽安全保卫工作所需经费,由有关人民政府和单位按照职责分工和规定的经费负担体制予以保障。

번역제7조

삼협추넘 안전보위 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관련 인민정부와 단위가 직무 분담 및 규정된 경비 부담 체제에 따라 보장한다.

중국어 원문第二章

陆域安全保卫

번역제2장

육상 안전보위

중국어 원문第八条

陆域安全保卫区划分为限制区、控制区、核心区。各区的周边界线应当设置实物屏障或者警示标志,各区的出入口和重点部位应当配备警戒岗哨或者技术防范设施。

번역제8조

육상 안전보위 구역은 제한구역, 통제구역, 핵심구역으로 구분된다. 각 구역의 주변 경계에는 실물 방벽 또는 경고 표지를 설치하고, 각 구역의 출입구와 중요 장소에는 경계 초소 또는 기술 방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九条

限制区是限制无关车辆接近三峡枢纽的区域。车辆凭限制区通行证方可进入限制区。

번역제9조

제한구역은 무관 차량이 삼협추넘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구역이다. 차량은 제한구역 통행증을 소지해야 제한구역에 진입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人员可以徒步进出限制区。但是,根据三峡枢纽安全保卫工作的需要,三峡枢纽运行管理单位可以临时限制人员通行。

번역

사람은 도보로 제한구역을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삼협추넘 안전보위 업무의 필요에 따라 삼협추넘 운영관리 단위는 임시로 사람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十条

控制区是限制无关车辆和人员接近三峡枢纽,并在紧急情况时提供有效缓冲和防护的区域。车辆和人员凭控制区通行证并按规定接受安全检查方可进入控制区。

번역제10조

통제구역은 무관 차량과 사람이 삼협추넘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고, 긴급 상황 시 효과적인 완충 및 보호를 제공하는 구역이다. 차량과 사람은 통제구역 통행증을 소지하고 규정에 따라 안전 검사를 받아야 통제구역에 진입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十一条

核心区是实行封闭式管理的区域。核心区实施下列安全保卫措施:

번역제11조

핵심구역은 폐쇄식 관리가 이루어지는 구역이다. 핵심구역에서는 다음의 안전보위 조치를 시행한다:

중국어 원문

(一)出入口和重点部位由人民武装警察部队设置岗哨,车辆、人员凭核心区通行证、接受安全检查并确认资格身份方可通行;

번역

(1) 출입구와 중요 장소에는 인민무장경찰 부대가 초소를 설치하고, 차량과 사람은 핵심구역 통행증을 소지하고 안전 검사를 받은 후 자격 신분을 확인받아야 통행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二)物资凭有效的物资转场、外运、内运申请单通行,必要时在出入口对所有通行物资进行危险物品检测;

번역

(2) 물자는 유효한 물자 이동, 외부 반출, 내부 반입 신청서를 소지해야 통행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출입구에서 모든 통행 물자에 대해 위험물품 검사를 실시한다.

중국어 원문

(三)配备覆盖全区的视频监控等技术防范设施,实施全天候安全巡查。

번역

(3) 전 구역을 포괄하는 비디오 감시 등 기술 방지 시설을 갖추고, 24시간 안전 순찰을 실시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二条

进入陆域安全保卫区的车辆、人员的通行证件,由三峡枢纽运行管理单位核发和管理,并报公安机关备案。

번역제12조

육상 안전보위 구역에 진입하는 차량과 사람의 통행증은 삼협추넘 운영관리 단위가 발급 및 관리하며, 공안 기관에 보고하여 기록을 남겨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三条

严禁非法携带枪支、弹药、国家规定的管制器具或者非法运输危险物品进入陆域安全保卫区。

번역제13조

총기, 탄약, 국가가 규정한 통제용 기구를 불법으로 휴대하거나 위험물을 불법으로 운송하여 육상 안전보위 구역에 반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중국어 원문

因施工作业等需要运输危险物品进入陆域安全保卫区的,应当经三峡枢纽运行管理单位同意,并依法报公安机关批准。

번역

시공 작업 등의 필요로 위험물을 육상 안전보위 구역에 반입하여 운송해야 하는 경우, 삼협추넘 운영관리 단위의 동의를 받고 법에 따라 공안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四条

在陆域安全保卫区活动的人员不得有下列行为:

번역제14조

육상 안전보위 구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

(一)超越通行证限定的范围活动;

번역

(1) 통행증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활동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二)通过设有禁止通行标志的区域;

번역

(2) 통행 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구역을 통과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三)攀爬、钻越、移动、损毁实物屏障或者警示标志;

번역

(3) 실물 장벽이나 경고 표지판을 기어오르거나, 뚫고 지나가거나, 이동시키거나, 손괴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四)扰乱管理秩序和危害设施安全的其他行为。

번역

(4) 관리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시설 안전을 위협하는 기타 행위

중국어 원문第十五条

未持有效的通行证件或者拒绝接受安全检查的车辆、人员,禁止进入陆域安全保卫区。安全保卫人员对非法进入或者违反本条例第十三条、第十四条规定的车辆、人员,应当立即制止;对不服从管理的,应当立即依法予以控制并移送公安机关处理。

번역제15조

유효한 통행증을 소지하지 않거나 안전 검사를 거부하는 차량 및 인원은 육역 안전보위구역에 진입할 수 없다. 안전보위 요원은 불법 진입하거나 본 조례 제13조, 제14조를 위반하는 차량 및 인원을 즉시 제지해야 하며, 통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즉시 법에 따라 통제하고 공안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章

水域安全保卫

번역제3장

수역 안전보위

중국어 원문第十六条

水域安全保卫区划分为管制区、通航区、禁航区。各区的周边界线应当设置警示标志,配备警戒岗哨或者技术防范设施。

번역제16조

수역 안전보위구역은 관제구역, 통항구역, 금항구역으로 구분된다. 각 구역의 경계선에는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고, 경계 초소 또는 기술적 방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七条

管制区是对拟通过三峡枢纽通航建筑物(以下称过闸)的船舶进行安全检查、防止未经批准通过的船舶接近三峡枢纽的缓冲水域。进入管制区的船舶,应当遵守下列规定:

번역제17조

관제구역은 삼협 추넹의 통항 건축물(이하 '갑문'이라 함)을 통과하려는 선박에 대해 안전 검사를 실시하고, 승인되지 않은 선박이 삼협 추넹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는 완충 수역이다. 관제구역에 진입하는 선박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过闸船舶应当按照国务院交通运输部门规定的程序和要求,提前向三峡通航管理机构报告;

번역

(1) 갑문을 통과하는 선박은 국무원 교통운수 부서가 정한 절차와 요구에 따라 사전에 삼협 통항 관리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二)不得运输国务院交通运输部门规定禁止过闸的危险物品;运输其他危险物品过闸的,应当向三峡通航管理机构申报,不得伪报、瞒报;

번역

(2) 국무원 교통운수 부서가 갑문 통과를 금지하는 위험물을 운송해서는 안 된다. 기타 위험물을 운송하여 갑문을 통과할 경우 삼협 통항 관리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허위 신고나 누락 신고를 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

(三)不得进行容易引发火灾、爆炸事故的检修作业;

번역

(3) 화재나 폭발 사고를 쉽게 유발할 수 있는 수리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

(四)不得在集泊期间上下除本船船员以外的其他人员或者装卸物品;

번역

(4) 집박 기간 동안 해당 선박의 선원 외의 다른 인원을 승선시키거나 물품을 적재 또는 하역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

(五)不得抢航、追越或者有其他扰乱水上交通秩序的行为。

번역

(5) 항로 쟁탈, 추월 또는 기타 수상 교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十八条

通航区是由三峡通航管理机构统一指挥调度过闸船舶进出引航道和通航建筑物的特定区域。

번역제18조

통항구역은 삼협 통항 관리 기관이 갑문을 통과하는 선박의 접근 수로 및 통항 건축물 출입을 통일적으로 지휘하고 조정하는 특정 구역이다.

중국어 원문

船舶应当按照调度指令有序进出引航道和通航建筑物,不得在通航区内擅自停泊,不得抢航、追越或者有其他扰乱水上交通秩序的行为。过闸期间船员、乘客不得擅自离开本船,不得攀爬通航建筑物。

번역

선박은 지시에 따라 질서 있게 접근 수로 및 통항 건축물에 출입해야 하며, 통항구역 내에서 함부로 정박하거나 항로 쟁탈, 추월 또는 기타 수상 교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갑문 통과 중 선원과 승객은 함부로 선박을 떠나거나 통항 건축물에 기어오르지 말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九条

禁航区是禁止船舶和人员进入的水域。除公务执法船舶以及持有三峡枢纽运行管理单位签发的作业任务书和三峡通航管理机构签发的施工作业许可证的船舶外,任何船舶和人员不得进入禁航区。

번역제19조

금항구역은 선박과 인원의 진입이 금지된 수역이다. 공무 집행 선박 및 삼협 추넹 운영 관리 기관이 발급한 작업 임무서와 삼협 통항 관리 기관이 발급한 시공 작업 허가증을 소지한 선박을 제외하고, 어떤 선박과 인원도 금항구역에 진입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

禁航区应当设置人民武装警察部队岗哨。

번역

금항구역에는 인민무장경찰 부대의 초소를 설치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条

对因机械故障等原因失去控制有可能进入水域安全保卫区的船舶,三峡通航管理机构应当立即采取措施使其远离。

번역제20조

기계 고장 등의 이유로 통제력을 상실하여 수역 안전보위구역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선박에 대해 삼협 통항 관리 기관은 즉시 조치를 취하여 멀리 떨어지게 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对违反规定进入管制区、通航区的船舶,公安机关、三峡通航管理机构应当立即制止并将其带离。

번역

규정을 위반하여 관제구역이나 통항구역에 진입한 선박에 대해 공안 기관과 삼협 통항 관리 기관은 즉시 제지하고 퇴거시켜야 한다.

중국어 원문

对违反规定进入禁航区的船舶,人民武装警察部队执勤人员应当立即进行拦截并责令驶离;对拒绝驶离的,应当立即依法予以控制并移送公安机关处理。

번역

규정을 위반하여 금항구역에 진입한 선박에 대해 인민무장경찰 부대의 당직자는 즉시 차단하고 퇴거를 명령해야 하며, 퇴거를 거부할 경우 즉시 법에 따라 통제하고 공안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一条

运输危险物品过闸的船舶,应当按照规定的方式、时间过闸,不得与客运船舶同一闸次通过,除核定船员和押运人员外,禁止其他人员随船。

번역제21조

위험물을 운송하여 갑문을 통과하는 선박은 규정된 방식과 시간에 따라 통과해야 하며, 여객선과 동일한 갑문 차수로 통과해서는 안 된다. 승인된 선원과 호송 인원 외에는 다른 인원의 동승을 금지한다.

중국어 원문第四章

空域安全保卫

번역제4장

공역 안전보위

중국어 원문第二十二条

在空域安全保卫区飞行的航空器,应当严格按照飞行管制部门批准的计划飞行。

번역제22조

공역 안전보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는 비행 관제 부서가 승인한 계획에 따라 엄격히 비행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三条

禁止在空域安全保卫区进行风筝、孔明灯、热气球、飞艇、动力伞、滑翔伞、三角翼、无人机、轻型直升机、航模等升放或者飞行活动。

번역제23조

공역 안전보위구역에서 연, 공등, 열기구, 비행선, 동력 패러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삼각익, 무인기, 경량 헬리콥터, 모형 항공기 등의 띄우기 또는 비행 활동을 금지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四条

负有三峡枢纽安全保卫职责的部门和单位,应当加强对空域安全保卫区安全情况的动态监控,发现违反三峡枢纽空域安全保卫规定的升放或者飞行活动,应当立即协调有关部门查明情况,依法采取必要的处置措施。

번역제24조

삼협 추넹 안전보위 임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기관은 공역 안전보위구역의 안전 상황에 대한 동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삼협 추넹 공역 안전보위 규정을 위반하는 띄우기 또는 비행 활동을 발견하면 즉시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五章

安全保卫职责

번역제5장

안전보위 책임

중국어 원문第二十五条

国务院确定的机构负责沟通协调和研究解决三峡枢纽安全保卫工作中的重大事项。

번역제25조

국무원이 지정한 기관은 삼협추넬 안전보위 업무 중 중대한 사항에 대한 소통, 조정 및 연구 해결을 책임진다.

중국어 원문

湖北省人民政府负责组织建立由长江流域各省、直辖市人民政府以及国务院有关部门和单位参加的三峡枢纽安全保卫指挥系统,制定三峡枢纽安全保卫方案,并做好信息沟通和汇总研判工作。

번역

후베이성 인민정부는 장강 유역 각 성, 직할시 인민정부 및 국무원 관련 부서와 단체가 참여하는 삼협추넬 안전보위 지휘 시스템을 구축하고, 삼협추넬 안전보위 방안을 수립하며, 정보 소통 및 종합 판단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중국어 원문

宜昌市人民政府负责组织建立由三峡枢纽运行管理单位、三峡通航管理机构、公安机关、人民武装警察部队等组成的三峡枢纽安全保卫指挥平台,统一管理三峡枢纽安全保卫工作。

번역

이창시 인민정부는 삼협추넬 운영 관리 단위, 삼협 통항 관리 기관, 공안 기관, 인민무장경찰 부대 등으로 구성된 삼협추넬 안전보위 지휘 플랫폼을 구축하고, 삼협추넬 안전보위 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다.

중국어 원문

三峡枢纽运行管理单位应当加强与三峡安全保卫区内其他机构、单位的沟通协调,并依法提供必要的保障和业务指导。

번역

삼협추넬 운영 관리 단위는 삼협 안전보위 구역 내 다른 기관 및 단체와의 소통 및 조정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필요한 보장 및 업무 지도를 제공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六条

宜昌市人民政府应当会同三峡枢纽运行管理单位加强三峡枢纽安全保卫区及其周边地区社会管理综合治理,落实治安联防制度,维护社会秩序,防范针对三峡枢纽的破坏活动。

번역제26조

이창시 인민정부는 삼협추넬 운영 관리 단위와 함께 삼협추넬 안전보위 구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사회 관리 종합 치안을 강화하고, 치안 공동 방어 제도를 시행하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삼협추넬을 대상으로 한 파괴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七条

负有三峡枢纽安全保卫职责的地方人民政府应当组织开展经常性的安全宣传教育,提高社会公众安全防范意识和能力。

번역제27조

삼협추넬 안전보위 책임이 있는 지방 인민정부는 정기적인 안전 홍보 교육을 조직하여 사회 대중의 안전 의식과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三峡枢纽周边地区的村民委员会、居民委员会、企业事业单位应当根据所在地人民政府的要求,结合各自的实际情况,开展三峡枢纽安全保卫和应急救援知识的宣传普及活动。

번역

삼협추넬 주변 지역의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기업사업단위는 소재지 인민정부의 요구에 따라 각자의 실제 상황에 맞춰 삼협추넬 안전보위 및 응급 구조 지식의 홍보 및 보급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八条

三峡枢纽运行管理单位是安全生产、治安保卫重点单位,应当依法落实安全生产、治安保卫重点单位职责,建立安全运行监测体系;对重要部位、特种设备进行重点排查梳理,加强对重要岗位工作人员的背景审查及其身份核对。

번역제28조

삼협추넬 운영 관리 단위는 안전 생산 및 치안 보호 중점 단위로서 법에 따라 안전 생산 및 치안 보호 중점 단위의 책임을 이행하고, 안전 운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중요 부위 및 특수 설비에 대한 중점 점검 및 정리를 실시하고, 중요 직위 직원에 대한 배경 조사 및 신원 확인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湖北省人民政府、宜昌市人民政府应当定期对三峡枢纽运行管理单位依法履行上述职责的情况进行监督检查,发现问题及时督促改正。

번역

후베이성 인민정부와 이창시 인민정부는 정기적으로 삼협추넬 운영 관리 단위가 위의 책임을 법에 따라 이행하는지 감독 및 검사하고, 문제 발견 시 즉시 시정을 촉구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九条

三峡枢纽运行管理单位应当加强计算机信息系统安全保护工作,依法落实信息安全等级保护制度和技术标准,建立安全管理制度、完善技术保护措施,做好通报预警、安全监测、应急处置等工作,发现危害计算机信息系统安全的情况应当立即向公安机关报告。

번역제29조

삼협추넬 운영 관리 단위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 안전 보호 업무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정보 보안 등급 보호 제도 및 기술 표준을 시행하며, 안전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기술 보호 조치를 완비하며, 통보 경보, 안전 모니터링, 응급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컴퓨터 정보 시스템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 발견 시 즉시 공안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公安机关应当加强对三峡枢纽运行管理单位计算机信息系统安全保护工作的监督、检查、指导,发现影响计算机信息系统安全的情况应当及时通知三峡枢纽运行管理单位采取安全保护措施。

번역

공안 기관은 삼협추넬 운영 관리 단위의 컴퓨터 정보 시스템 안전 보호 업무에 대한 감독, 검사, 지도를 강화하고, 컴퓨터 정보 시스템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발견 시 즉시 삼협추넬 운영 관리 단위에 안전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条

三峡枢纽运行管理单位是消防安全重点单位,应当依法落实消防安全重点单位职责,配备消防设施和消防器材,建立消防安全制度和操作规程。

번역제30조

삼협추넬 운영 관리 단위는 소방 안전 중점 단위로서 법에 따라 소방 안전 중점 단위의 책임을 이행하고, 소방 시설 및 소방 기구를 갖추며, 소방 안전 제도 및 작업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湖北省人民政府、宜昌市人民政府应当针对三峡枢纽安全保卫工作加强公安消防队、专职消防队建设,及时组织消除火灾隐患。

번역

후베이성 인민정부와 이창시 인민정부는 삼협추넬 안전보위 업무를 위해 공안 소방대 및 전임 소방대 건설을 강화하고, 적시에 화재 위험을 제거하도록 조직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一条

在三峡枢纽安全保卫区范围内设立或者调整游览项目,应当由三峡枢纽运行管理单位制定游览项目实施方案,报湖北省人民政府审批。湖北省人民政府应当组织有关部门和单位对设立或者调整的游览项目进行安全风险评估。三峡枢纽运行管理单位应当按照批准的游览项目实施方案组织游览活动,不得擅自扩大范围、增设游览项目。

번역제31조

삼협추넬 안전보위 구역 내에서 관광 프로젝트를 설치하거나 조정할 경우, 삼협추넬 운영 관리 단위가 관광 프로젝트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후베이성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후베이성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 및 단체를 조직하여 설치 또는 조정된 관광 프로젝트에 대한 안전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삼협추넬 운영 관리 단위는 승인된 관광 프로젝트 시행 방안에 따라 관광 활동을 조직해야 하며, 임의로 범위를 확대하거나 관광 프로젝트를 추가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

根据三峡枢纽安全保卫、生产运行、防汛抗旱、水资源调度等需要,三峡枢纽运行管理单位可以会同有关部门控制进入游览区域的游客人数、暂停部分或者全部游览项目,并将相关信息及时予以公布。

번역

삼협추넬 안전보위, 생산 운영, 홍수 방지 및 가뭄 대비, 수자원 조정 등의 필요에 따라 삼협추넬 운영 관리 단위는 관련 부서와 함께 관광 구역에 진입하는 관광객 수를 통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체 관광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二条

长江流域各港口、码头应当建立由经营管理单位法定代表人负责的安全保卫制度,消除拟进入三峡枢纽安全保卫区的船舶的安全隐患。

번역제32조

장강 유역 각 항구 및 부두는 경영 관리 단위의 법정 대표자가 책임지는 안전보위 제도를 수립하여 삼협추넬 안전보위 구역에 진입하려는 선박의 안전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拟进入三峡枢纽安全保卫区的船舶应当建立由船舶所有人、经营人负责的安全保卫制度,依法对船员、乘客和货物进行安全检查和登记。

번역

삼협추넬 안전보위 구역에 진입하려는 선박은 선박 소유자 및 경영자가 책임지는 안전보위 제도를 수립하고, 법에 따라 선원, 승객 및 화물에 대한 안전 검사 및 등록을 실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三条

三峡通航管理机构应当依照本条例和国务院交通运输部门制定的三峡枢纽通航安全管理规定,对拟过闸的船舶进行安全检查、航运调度指挥。

번역제33조

삼협 통항 관리 기관은 본 조례 및 국무원 교통운수 부서가 제정한 삼협추넬 통항 안전 관리 규정에 따라 갑문을 통과하려는 선박에 대해 안전 검사 및 항운 지휘를 실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四条

负有三峡枢纽安全保卫职责的地方人民政府、部门和单位,应当按照《中华人民共和国突发事件应对法》的规定,制定各类突发事件的应急预案,组织培训应急救援专业力量,定期开展联合演练;三峡枢纽运行管理单位应当对三峡枢纽安全保卫区内发生的突发事件进行先期处置。

번역제34조

삼협추넬 안전보위 책임이 있는 지방 인민정부, 부서 및 단체는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건 대응법'의 규정에 따라 각종 돌발사건에 대한 응급 예비 방안을 수립하고, 응급 구조 전문 인력 양성을 조직하며, 정기적으로 합동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삼협추넬 운영 관리 단위는 삼협추넬 안전보위 구역 내에서 발생한 돌발사건에 대해 초동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六章

法律责任

번역제6장

법적 책임

중국어 원문第三十五条

有下列行为之一的,由公安机关责令改正,予以警告,对单位可以处5万元以下罚款,对个人可以处1000元以下罚款:

번역제35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공안 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부과하며, 단위에 대해 5만 위안 이하의 벌금, 개인에 대해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一)违反本条例第十三条的规定,非法运输危险物品进入陆域安全保卫区的;

번역

(1) 본 조례 제13조를 위반하여 불법으로 위험 물품을 육상 안전보위 구역으로 운송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二)违反本条例第十四条的规定,扰乱陆域安全保卫区管理秩序或者危害设施安全的;

번역

(2) 본 조례 제14조를 위반하여 육상 안전보위 구역의 관리 질서를 교란하거나 시설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三)违反本条例第十五条的规定,非法进入陆域安全保卫区的;

번역

(3) 본 조례 제15조를 위반하여 불법으로 육상 안전보위 구역에 진입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四)违反本条例第十九条的规定,人员非法进入禁航区的;

번역

(4) 이 조례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원이 불법으로 항금지구역에 진입한 경우

중국어 원문

(五)违反本条例第二十三条的规定,非法进行升放活动的。

번역

(5) 이 조례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승공 활동을 한 경우

중국어 원문第三十六条

有下列行为之一的,由交通运输部门责令改正,予以警告,对单位可以处10万元以下的罚款,对个人可以处2000元以下罚款:

번역제36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교통운수부문이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며, 단위에 대해서는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개인에 대해서는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一)违反本条例第十七条、第十八条的规定,非法进入管制区、通航区,或者进入后不服从管理的;

번역

(1) 이 조례 제17조,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통제구역 또는 통항구역에 진입하거나 진입 후 관리에 복종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二)违反本条例第二十一条的规定,非法运输危险物品过闸的;

번역

(2) 이 조례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위험물을 운송하여 갑문을 통과한 경우

중국어 원문

(三)违反本条例第三十二条的规定,导致进入三峡枢纽安全保卫区的船舶存在安全隐患的。

번역

(3) 이 조례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삼축추넬 안전보위구역에 진입하는 선박에 안전 위험이 존재하게 한 경우

중국어 원문第三十七条

负有三峡枢纽安全保卫职责的地方人民政府、部门和单位及其工作人员违反本条例规定,不依法履行三峡枢纽安全保卫职责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번역제37조

삼축추넬 안전보위 책임을 지닌 지방 인민정부, 부문 및 단위 및 그 직원이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에 따라 삼축추넬 안전보위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八条

违反本条例规定,同时违反其他法律、行政法规规定的,由有关行政管理部门依照其他法律、行政法规的规定从重处罚。

번역제38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면서 동시에 다른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련 행정관리부문이 다른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중한 처벌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第七章

附则

번역제7장

부칙

중국어 원문第三十九条

涉及三峡枢纽水库大坝安全、企业事业单位内部治安保卫、内河交通安全管理、电力设施保护等事项,本条例未作规定的,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执行。

번역제39조

삼축추넬 저수지 댐 안전, 기업사업단위 내부 치안 보위, 내하 교통 안전 관리, 전력 시설 보호 등 사항에 대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条

葛洲坝水利枢纽的安全保卫规定,由湖北省人民政府参照本条例制定。

번역제40조

갈주댐 수리추넬의 안전보위 규정은 호북성 인민정부가 이 조례를 참조하여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一条

本条例自2013年10月1日起施行。

번역제41조

이 조례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