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가뭄 방지 조례

(2009年2月11日国务院第49次常务会议通过　2009年2月26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552号公布　自公布之日起施行)

(2009년 2월 11일 국무원 제49차 상무회의 통과, 2009년 2월 26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52호 공포, 공포일부터 시행)

为了预防和减轻干旱灾害及其造成的损失，保障生活用水，协调生产、生态用水，促进经济社会全面、协调、可持续发展，根据《中华人民共和国水法》，制定本条例。

가뭄 재해 및 그로 인한 손실을 예방하고 경감하며, 생활용수를 보장하고 생산용수와 생태용수를 조정하며, 경제사회의 전면적이고 조화로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수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预防和减轻干旱灾害的活动，应当遵守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가뭄 재해를 예방하고 경감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本条例所称干旱灾害，是指由于降水减少、水工程供水不足引起的用水短缺，并对生活、生产和生态造成危害的事件。

이 조례에서 가뭄 재해라 함은 강수량 감소, 수리 시설의 공급 부족으로 인한 용수 부족이 생활, 생산 및 생태에 피해를 초래하는 사건을 말한다.

抗旱工作坚持以人为本、预防为主、防抗结合和因地制宜、统筹兼顾、局部利益服从全局利益的原则。

가뭄 방지 작업은 인본주의, 예방 위주, 예방과 대응의 결합, 지역별 맞춤, 전체적 고려, 부분 이익이 전체 이익에 복종하는 원칙을 견지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将抗旱工作纳入本级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所需经费纳入本级财政预算，保障抗旱工作的正常开展。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가뭄 방지 작업을 해당본급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필요한 경비를 해당본급 재정 예산에 편입하여 가뭄 방지 작업의 정상적인 수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抗旱工作实行各级人民政府行政首长负责制，统一指挥、部门协作、分级负责。

가뭄 방지 작업은 각급 인민정부 행정장관 책임제를 실시하며, 통일 지휘, 부문 협력, 분급 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国家防汛抗旱总指挥部负责组织、领导全国的抗旱工作。

국가 가뭄 방지 총지휘부는 전국의 가뭄 방지 작업을 조직하고 지도한다.

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负责全国抗旱的指导、监督、管理工作，承担国家防汛抗旱总指挥部的具体工作。国家防汛抗旱总指挥部的其他成员单位按照各自职责，负责有关抗旱工作。

국무원 수자원 행정 주관 부서는 전국 가뭄 방지의 지도, 감독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국가 가뭄 방지 총지휘부의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국가 가뭄 방지 총지휘부의 다른 구성원 단위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관련 가뭄 방지 업무를 담당한다.

国家确定的重要江河、湖泊的防汛抗旱指挥机构，由有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和该江河、湖泊的流域管理机构组成，负责协调所辖范围内的抗旱工作；流域管理机构承担流域防汛抗旱指挥机构的具体工作。

국가가 지정한 중요 하천·호수의 홍수·가뭄 방지 지휘 기구는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해당 하천·호수의 유역 관리 기관으로 구성되며, 관할 구역 내 가뭄 방지 업무를 조정한다. 유역 관리 기관은 유역 홍수·가뭄 방지 지휘 기구의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防汛抗旱指挥机构，在上级防汛抗旱指挥机构和本级人民政府的领导下，负责组织、指挥本行政区域内的抗旱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홍수·가뭄 방지 지휘 기구는 상급 홍수·가뭄 방지 지휘 기구와 동급 인민정부의 지도 아래, 본 행정 구역 내 가뭄 방지 업무를 조직하고 지휘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抗旱的指导、监督、管理工作，承担本级人民政府防汛抗旱指挥机构的具体工作。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防汛抗旱指挥机构的其他成员单位按照各自职责，负责有关抗旱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수리 행정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 가뭄 방지의 지도,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동급 인민정부 홍수·가뭄 방지 지휘 기구의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홍수·가뭄 방지 지휘 기구의 다른 구성원 단위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관련 가뭄 방지 업무를 담당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加强水利基础设施建设，完善抗旱工程体系，提高抗旱减灾能力。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수리 기초 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가뭄 방지 공정 체계를 완비하며, 가뭄 방지 및 재해 감소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各级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开展抗旱宣传教育活动，增强全社会抗旱减灾意识，鼓励和支持各种抗旱科学技术研究及其成果的推广应用。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가뭄 방지 선전 교육 활동을 전개하여 사회 전체의 가뭄 방지 및 재해 감소 의식을 높이고, 각종 가뭄 방지 과학 기술 연구와 그 성과의 보급 및 응용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都有保护抗旱设施和依法参加抗旱的义务。

모든 단위와 개인은 가뭄 방지 시설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가뭄 방지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对在抗旱工作中做出突出贡献的单位和个人，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表彰和奖励。

가뭄 방지 업무에서 현저한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 대해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포상을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会同同级有关部门编制本行政区域的抗旱规划，报本级人民政府批准后实施，并抄送上一级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수리 행정 주관 부서는 동급 관련 부서와 함께 본 행정 구역의 가뭄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동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상급 인민정부 수리 행정 주관 부서에 보고한다.

编制抗旱规划应当充分考虑本行政区域的国民经济和社会发展水平、水资源综合开发利用情况、干旱规律和特点、可供水资源量和抗旱能力以及城乡居民生活用水、工农业生产和生态用水的需求。

가뭄 방지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본 행정 구역의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수준, 수자원 종합 개발 이용 상황, 가뭄의 규칙과 특성,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과 가뭄 방지 능력, 그리고 도시와 농촌 주민의 생활용수, 공업·농업 생산 및 생태 용수의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抗旱规划应当与水资源开发利用等规划相衔接。

가뭄 방지 계획은 수자원 개발 이용 등 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下级抗旱规划应当与上一级的抗旱规划相协调。

하위 가뭄 방지 계획은 상위 가뭄 방지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抗旱规划应当主要包括抗旱组织体系建设、抗旱应急水源建设、抗旱应急设施建设、抗旱物资储备、抗旱服务组织建设、旱情监测网络建设以及保障措施等。

가뭄 방지 계획에는 주로 가뭄 방지 조직 체계 구축, 가뭄 비상 급수원 건설, 가뭄 비상 시설 건설, 가뭄 방지 물자 비축, 가뭄 방지 서비스 조직 구축, 가뭄 상황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및 보장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加强农田水利基础设施建设和农村饮水工程建设，组织做好抗旱应急工程及其配套设施建设和节水改造，提高抗旱供水能力和水资源利用效率。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업 수리 기반 시설 건설과 농촌 식수 공사 건설을 강화하고, 가뭄 비상 공사 및 그 부속 시설 건설과 절수 개조를 조직하여 가뭄 방지 급수 능력과 수자원 이용 효율을 높여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应当组织做好农田水利基础设施和农村饮水工程的管理和维护，确保其正常运行。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리 행정 주관 부서는 농업 수리 기반 시설과 농촌 식수 공사의 관리 및 유지보수를 조직하여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干旱缺水地区的地方人民政府及有关集体经济组织应当因地制宜修建中小微型蓄水、引水、提水工程和雨水集蓄利用工程。

가뭄물 부족 지역의 지방 인민정부 및 관련 집단 경제 조직은 지역 실정에 맞게 중소형 저수, 인수, 양수 공사 및 빗물 집수 이용 공사를 건설해야 한다.

国家鼓励和扶持研发、使用抗旱节水机械和装备，推广农田节水技术，支持旱作地区修建抗旱设施，发展旱作节水农业。

국가는 가뭄 방지 절수 기계 및 장비의 연구 개발 및 사용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농지 절수 기술을 보급하고, 건조 지역의 가뭄 방지 시설 건설을 지원하며, 건조 지역 절수 농업을 발전시킨다.

国家鼓励、引导、扶持社会组织和个人建设、经营抗旱设施，并保护其合法权益。

국가는 사회 조직과 개인이 가뭄 방지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장려, 유도 및 지원하며, 그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做好干旱期城乡居民生活供水的应急水源贮备保障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가뭄 기간 동안 도시 및 농촌 주민 생활 용수의 비상 급수원 비축 보장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

干旱灾害频繁发生地区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根据抗旱工作需要储备必要的抗旱物资，并加强日常管理。

가뭄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가뭄 방지 업무 수요에 따라 필요한 가뭄 방지 물자를 비축하고 일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根据水资源和水环境的承载能力，调整、优化经济结构和产业布局，合理配置水资源。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수자원 및 수환경의 수용 능력에 따라 경제 구조와 산업 배치를 조정·최적화하고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各级人民政府应当开展节约用水宣传教育，推行节约用水措施，推广节约用水新技术、新工艺，建设节水型社会。

각급 인민정부는 절수 교육을 실시하고, 절수 조치를 시행하며, 절수 신기술·신공법을 보급하여 절수형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应当做好水资源的分配、调度和保护工作，组织建设抗旱应急水源工程和集雨设施。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자원 행정 주관 부서는 수자원의 배분·조정·보호 업무를 잘 수행하고, 가뭄 비상 수원 공사 및 집수 시설 건설을 조직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应当及时向人民政府防汛抗旱指挥机构提供水情、雨情和墒情信息。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자원 행정 주관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는 적시에 인민정부 홍수·가뭄 방지 지휘 기관에 수상·우량 및 토양 수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各级气象主管机构应当加强气象科学技术研究，提高气象监测和预报水平，及时向人民政府防汛抗旱指挥机构提供气象干旱及其他与抗旱有关的气象信息。

각급 기상 주관 기관은 기상 과학 기술 연구를 강화하고, 기상 관측 및 예보 수준을 향상시키며, 적시에 인민정부 홍수·가뭄 방지 지휘 기관에 기상 가뭄 및 가뭄 방지 관련 기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农业主管部门应当做好农用抗旱物资的储备和管理工作，指导干旱地区农业种植结构的调整，培育和推广应用耐旱品种，及时向人民政府防汛抗旱指挥机构提供农业旱情信息。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주관 부서는 농업용 가뭄 방지 물자의 비축 및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하고, 가뭄 지역 농업 재배 구조 조정을 지도하며, 내건성 품종을 육성·보급·응용하고, 적시에 인민정부 홍수·가뭄 방지 지휘 기관에 농업 가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供水管理部门应当组织有关单位，加强供水管网的建设和维护，提高供水能力，保障居民生活用水，及时向人民政府防汛抗旱指挥机构提供供水、用水信息。

급수 관리 부서는 관련 단위를 조직하여 급수 관망의 건설 및 유지 관리를 강화하고, 급수 능력을 향상시키며, 주민 생활 용수를 보장하고, 적시에 인민정부 홍수·가뭄 방지 지휘 기관에 급수·용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组织有关部门，充分利用现有资源，建设完善旱情监测网络，加强对干旱灾害的监测。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기존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가뭄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완비하며, 가뭄 재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防汛抗旱指挥机构应当组织完善抗旱信息系统，实现成员单位之间的信息共享，为抗旱指挥决策提供依据。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홍수·가뭄 방지 지휘 기관은 가뭄 방지 정보 시스템을 완비하고, 구성 단위 간 정보 공유를 실현하여 가뭄 방지 지휘 결정에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国家防汛抗旱总指挥部组织其成员单位编制国家防汛抗旱预案，经国务院批准后实施。

국가 홍수·가뭄 방지 총지휘부는 그 구성 단위를 조직하여 국가 홍수·가뭄 방지 대책을 편성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거친 후 시행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防汛抗旱指挥机构组织其成员单位编制抗旱预案，经上一级人民政府防汛抗旱指挥机构审查同意，报本级人民政府批准后实施。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홍수 및 가뭄 방지 지휘 기구는 그 구성원 단위를 조직하여 가뭄 방지 계획을 편성하고, 상급 인민정부의 홍수 및 가뭄 방지 지휘 기구의 심사 동의를 거쳐,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은 후 시행한다.

经批准的抗旱预案，有关部门和单位必须执行。修改抗旱预案，应当按照原批准程序报原批准机关批准。

비준된 가뭄 방지 계획은 관련 부서와 단위가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 가뭄 방지 계획을 수정할 경우, 원래 비준 절차에 따라 원래 비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抗旱预案应当包括预案的执行机构以及有关部门的职责、干旱灾害预警、干旱等级划分和按不同等级采取的应急措施、旱情紧急情况下水量调度预案和保障措施等内容。

가뭄 방지 계획에는 계획의 집행 기관 및 관련 부서의 직책, 가뭄 재해 경보, 가뭄 등급 구분 및 등급별 응급 조치, 가뭄 긴급 상황에서의 수량 조정 계획 및 보장 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干旱灾害按照区域耕地和作物受旱的面积与程度以及因干旱导致饮水困难人口的数量，分为轻度干旱、中度干旱、严重干旱、特大干旱四级。

가뭄 재해는 지역 경지와 작물의 가뭄 면적 및 정도, 그리고 가뭄으로 인한 식수 곤란 인구 수에 따라 경미한 가뭄, 중간 가뭄, 심각한 가뭄, 특대 가뭄의 4등급으로 구분된다.

县级人民政府和乡镇人民政府根据抗旱工作的需要，加强抗旱服务组织的建设。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加强对抗旱服务组织的扶持。

현급 인민정부와 향진 인민정부는 가뭄 방지 작업의 필요에 따라 가뭄 방지 서비스 조직의 건설을 강화한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가뭄 방지 서비스 조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国家鼓励社会组织和个人兴办抗旱服务组织。

국가는 사회 조직과 개인이 가뭄 방지 서비스 조직을 설립하는 것을 장려한다.

各级人民政府应当对抗旱责任制落实、抗旱预案编制、抗旱设施建设和维护、抗旱物资储备等情况加强监督检查，发现问题应当及时处理或者责成有关部门和单位限期处理。

각급 인민정부는 가뭄 방지 책임제 이행, 가뭄 방지 계획 편성, 가뭄 방지 시설 건설 및 유지 보수, 가뭄 방지 물자 비축 등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하며,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처리하거나 관련 부서와 단위에 기한 내 처리를 위임해야 한다.

水工程管理单位应当定期对管护范围内的抗旱设施进行检查和维护。

수공 시설 관리 단위는 정기적으로 관할 구역 내 가뭄 방지 시설을 점검하고 유지 보수해야 한다.

禁止非法引水、截水和侵占、破坏、污染水源。

불법적인 인수, 차수 및 수원 점유, 파괴, 오염을 금지한다.

禁止破坏、侵占、毁损抗旱设施。

가뭄 방지 시설의 파괴, 점유, 훼손을 금지한다.

发生干旱灾害，县级以上人民政府防汛抗旱指挥机构应当按照抗旱预案规定的权限，启动抗旱预案，组织开展抗旱减灾工作。

가뭄 재해가 발생하면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홍수 및 가뭄 방지 지휘 기관은 가뭄 방지 예비 계획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가뭄 방지 예비 계획을 가동하고 가뭄 방지 및 감소 작업을 조직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发生轻度干旱和中度干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防汛抗旱指挥机构应当按照抗旱预案的规定，采取下列措施：

경미한 가뭄과 중간 가뭄이 발생하면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홍수 및 가뭄 방지 지휘 기관은 가뭄 방지 예비 계획의 규정에 따라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一)启用应急备用水源或者应急打井、挖泉；

(1) 비상 예비 용수원을 가동하거나 비상 굴착, 샘물 개발

(二)设置临时抽水泵站，开挖输水渠道或者临时在江河沟渠内截水；

(2) 임시 양수장을 설치하고, 송수로를 개설하거나 임시로 하천 및 수로에서 물을 차단

(三)使用再生水、微咸水、海水等非常规水源，组织实施人工增雨；

(3) 재생수, 미세 염수, 해수 등 비전통적 수원을 사용하고 인공 증우를 조직적으로 실시

(四)组织向人畜饮水困难地区送水。

(4) 인수 음용수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물을 공급하도록 조직

采取前款规定的措施，涉及其他行政区域的，应当报共同的上一级人民政府防汛抗旱指挥机构或者流域防汛抗旱指挥机构批准；涉及其他有关部门的，应当提前通知有关部门。旱情解除后，应当及时拆除临时取水和截水设施，并及时通报有关部门。

전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할 때 다른 행정 구역에 관련되는 경우, 공동의 상급 인민정부 홍수 및 가뭄 방지 지휘 기관 또는 유역 홍수 및 가뭄 방지 지휘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른 관련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 사전에 해당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가뭄이 해소된 후에는 임시 취수 및 차수 시설을 신속히 철거하고 관련 부서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发生严重干旱和特大干旱，国家防汛抗旱总指挥部应当启动国家防汛抗旱预案，总指挥部各成员单位应当按照防汛抗旱预案的分工，做好相关工作。

심각한 가뭄과 특대 가뭄이 발생하면 국가 홍수 및 가뭄 방지 총지휘부는 국가 홍수 및 가뭄 방지 예비 계획을 가동해야 하며, 총지휘부 각 구성원 단위는 홍수 및 가뭄 방지 예비 계획의 분담에 따라 관련 작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

严重干旱和特大干旱发生地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在防汛抗旱指挥机构采取本条例第三十四条规定的措施外，还可以采取下列措施：

심각한 가뭄과 특대 가뭄이 발생한 지역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홍수 및 가뭄 방지 지휘 기관이 본 조례 제34조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도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一)压减供水指标；

(1) 용수 공급 지표를 축소한다.

(二)限制或者暂停高耗水行业用水；

(2) 고수용 산업의 용수를 제한하거나 일시 중단한다.

(三)限制或者暂停排放工业污水；

(3) 공업 폐수 배출을 제한하거나 일시 중단한다.

(四)缩小农业供水范围或者减少农业供水量；

(4) 농업 용수 공급 범위를 축소하거나 농업 용수 공급량을 줄인다.

(五)限时或者限量供应城镇居民生活用水。

(5) 도시 주민 생활 용수를 시간 제한 또는 양적 제한으로 공급한다.

发生干旱灾害，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按照统一调度、保证重点、兼顾一般的原则对水源进行调配，优先保障城乡居民生活用水，合理安排生产和生态用水。

가뭄 재해가 발생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통일 배분, 중점 보장, 일반 고려의 원칙에 따라 수원을 배분하며, 우선적으로 도시와 농촌 주민의 생활 용수를 보장하고, 생산 및 생태 용수를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发生干旱灾害，县级以上人民政府防汛抗旱指挥机构或者流域防汛抗旱指挥机构可以按照批准的抗旱预案，制订应急水量调度实施方案，统一调度辖区内的水库、水电站、闸坝、湖泊等所蓄的水量。有关地方人民政府、单位和个人必须服从统一调度和指挥，严格执行调度指令。

가뭄 재해가 발생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 정부의 홍수 및 가뭄 방지 지휘 기관 또는 유역 홍수 및 가뭄 방지 지휘 기관은 승인된 가뭄 방지 계획에 따라 비상 용수 조정 실행 방안을 수립하고, 관할 구역 내 저수지, 수력 발전소, 수문, 호수 등에 저장된 수량을 통일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관련 지방 인민 정부, 단위 및 개인은 통일 조정 및 지휘에 따라야 하며, 엄격히 조정 지시를 이행해야 한다.

发生干旱灾害，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防汛抗旱指挥机构应当及时组织抗旱服务组织，解决农村人畜饮水困难，提供抗旱技术咨询等方面的服务。

가뭄 재해가 발생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홍수 및 가뭄 방지 지휘 기관은 신속히 가뭄 방지 서비스 조직을 구성하여 농촌 인축의 식수난을 해결하고, 가뭄 방지 기술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发生干旱灾害，各级气象主管机构应当做好气象干旱监测和预报工作，并适时实施人工增雨作业。

가뭄 재해가 발생한 경우, 각급 기상 주관 기관은 기상 가뭄 감시 및 예보 업무를 잘 수행하고, 적시에 인공 증우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发生干旱灾害，县级以上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应当做好干旱灾害发生地区疾病预防控制、医疗救护和卫生监督执法工作，监督、检测饮用水水源卫生状况，确保饮水卫生安全，防止干旱灾害导致重大传染病疫情的发生。

가뭄 재해가 발생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 정부의 위생 주관 부서는 가뭄 재해 발생 지역의 질병 예방 통제, 의료 구조 및 위생 감독 집행 업무를 잘 수행하고, 식수원의 위생 상태를 감독 및 검사하여 식수 위생 안전을 보장하고, 가뭄 재해로 인한 중대한 전염병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发生干旱灾害，县级以上人民政府民政部门应当做好干旱灾害的救助工作，妥善安排受灾地区群众基本生活。

가뭄 재해가 발생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가뭄 재해 구호 작업을 잘 수행하고 재해 지역 주민의 기본 생활을 적절히 배치해야 한다.

干旱灾害发生地区的乡镇人民政府、街道办事处、村民委员会、居民委员会应当组织力量，向村民、居民宣传节水抗旱知识，协助做好抗旱措施的落实工作。

가뭄 재해 발생 지역의 향진 인민정부, 가도 사무소,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인력을 조직하여 주민에게 절수 및 가뭄 방지 지식을 홍보하고 가뭄 방지 조치의 이행을 지원해야 한다.

发生干旱灾害，供水企事业单位应当加强对供水、水源和抗旱设施的管理与维护，按要求启用应急备用水源，确保城乡供水安全。

가뭄 재해가 발생한 경우, 급수 사업 단위는 급수, 수원 및 가뭄 방지 시설의 관리와 유지를 강화하고 요구에 따라 비상 예비 수원을 가동하여 도시 및 농촌의 급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干旱灾害发生地区的单位和个人应当自觉节约用水，服从当地人民政府发布的决定，配合落实人民政府采取的抗旱措施，积极参加抗旱减灾活动。

가뭄 재해 발생 지역의 단위와 개인은 자발적으로 물을 절약하고, 현지 인민정부가 발표한 결정에 따라야 하며, 인민정부가 취하는 가뭄 방지 조치를 이행하고 가뭄 방지 및 감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发生特大干旱，严重危及城乡居民生活、生产用水安全，可能影响社会稳定的，有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防汛抗旱指挥机构经本级人民政府批准，可以宣布本辖区内的相关行政区域进入紧急抗旱期，并及时报告国家防汛抗旱总指挥部。

특대 가뭄이 발생하여 주민의 생활 및 생산 용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홍수 가뭄 방지 지휘 기구는 본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관할 구역 내 관련 행정 구역을 긴급 가뭄 방지 기간에 진입한다고 선언할 수 있으며, 즉시 국가 홍수 가뭄 방지 총지휘부에 보고해야 한다.

特大干旱旱情缓解后，有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防汛抗旱指挥机构应当宣布结束紧急抗旱期，并及时报告国家防汛抗旱总指挥部。

특대 가뭄 상황이 완화된 후,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홍수 가뭄 방지 지휘 기구는 긴급 가뭄 방지 기간의 종료를 선언하고 즉시 국가 홍수 가뭄 방지 총지휘부에 보고해야 한다.

在紧急抗旱期，有关地方人民政府防汛抗旱指挥机构应当组织动员本行政区域内各有关单位和个人投入抗旱工作。所有单位和个人必须服从指挥，承担人民政府防汛抗旱指挥机构分配的抗旱工作任务。

긴급 가뭄 방지 기간 동안, 관련 지방 인민정부 홍수 가뭄 방지 지휘 기구는 본 행정 구역 내 각 관련 단위와 개인을 조직하여 가뭄 방지 작업에 투입해야 한다. 모든 단위와 개인은 지휘에 따라야 하며, 인민정부 홍수 가뭄 방지 지휘 기구가 배정한 가뭄 방지 작업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在紧急抗旱期，有关地方人民政府防汛抗旱指挥机构根据抗旱工作的需要，有权在其管辖范围内征用物资、设备、交通运输工具。

긴급 가뭄 방지 기간 동안, 관련 지방 인민정부 홍수 가뭄 방지 지휘 기구는 가뭄 방지 작업의 필요에 따라 관할 범위 내에서 물자, 설비, 교통 운송 도구를 징용할 권리가 있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防汛抗旱指挥机构应当组织有关部门，按照干旱灾害统计报表的要求，及时核实和统计所管辖范围内的旱情、干旱灾害和抗旱情况等信息，报上一级人民政府防汛抗旱指挥机构和本级人民政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홍수 가뭄 방지 지휘 기구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가뭄 재해 통계 보고 요구에 따라 관할 범위 내의 가뭄 상황, 가뭄 재해 및 가뭄 방지 상황 등의 정보를 신속히 확인하고 통계하여 상급 인민정부 홍수 가뭄 방지 지휘 기구와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国家建立抗旱信息统一发布制度。旱情由县级以上人民政府防汛抗旱指挥机构统一审核、发布；旱灾由县级以上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会同同级民政部门审核、发布；农业灾情由县级以上人民政府农业主管部门发布；与抗旱有关的气象信息由气象主管机构发布。

국가는 가뭄 방지 정보 통일 발표 제도를 수립한다. 가뭄 상황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홍수 가뭄 방지 지휘 기구가 통일적으로 심사하고 발표한다. 가뭄 재해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리 행정 주관 부서가 동급 민정 부서와 함께 심사하고 발표한다. 농업 재해 상황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주관 부서가 발표한다. 가뭄 방지와 관련된 기상 정보는 기상 주관 기관이 발표한다.

报刊、广播、电视和互联网等媒体，应当及时刊播抗旱信息并标明发布机构名称和发布时间。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매체는 가뭄 방지 정보를 신속하게 게재하고 발행 기관명과 발행 시간을 명시해야 한다.

各级人民政府应当建立和完善与经济社会发展水平以及抗旱减灾要求相适应的资金投入机制，在本级财政预算中安排必要的资金，保障抗旱减灾投入。

각급 인민정부는 경제사회 발전 수준 및 가뭄 방지 감소 요구에 부합하는 자금 투입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완비해야 하며, 본급 재정 예산에 필요한 자금을 편성하여 가뭄 방지 감소 투입을 보장해야 한다.

因抗旱发生的水事纠纷，依照《中华人民共和国水法》的有关规定处理。

가뭄 방지로 인해 발생한 물 분쟁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旱情缓解后，各级人民政府、有关主管部门应当帮助受灾群众恢复生产和灾后自救。

가뭄이 완화된 후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주관 부서는 피해 주민의 생산 복구 및 재해 후 자력 구조를 지원해야 한다.

旱情缓解后，县级以上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应当对水利工程进行检查评估，并及时组织修复遭受干旱灾害损坏的水利工程；县级以上人民政府有关主管部门应当将遭受干旱灾害损坏的水利工程，优先列入年度修复建设计划。

가뭄이 완화된 후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리 행정 주관 부서는 수리 공사를 검사 평가하고, 가뭄 재해로 손상된 수리 공사를 신속히 복구하도록 조직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주관 부서는 가뭄 재해로 손상된 수리 공사를 우선적으로 연간 복구 건설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旱情缓解后，有关地方人民政府防汛抗旱指挥机构应当及时归还紧急抗旱期征用的物资、设备、交通运输工具等，并按照有关法律规定给予补偿。

가뭄이 완화된 후 관련 지방 인민정부 홍수 가뭄 방지 지휘 기구는 긴급 가뭄 방지 기간에 징용한 물자, 설비, 교통 운송 도구 등을 신속히 반환하고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旱情缓解后，县级以上人民政府防汛抗旱指挥机构应当及时组织有关部门对干旱灾害影响、损失情况以及抗旱工作效果进行分析和评估；有关部门和单位应当予以配合，主动向本级人民政府防汛抗旱指挥机构报告相关情况，不得虚报、瞒报。

가뭄이 완화된 후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홍수 가뭄 방지 지휘 기구는 신속히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가뭄 재해의 영향, 손실 상황 및 가뭄 방지 작업 효과를 분석 평가해야 한다. 관련 부서와 단위는 협조하고, 본급 인민정부 홍수 가뭄 방지 지휘 기구에 관련 상황을 적극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허위 보고나 은폐를 해서는 안 된다.

县级以上人民政府防汛抗旱指挥机构也可以委托具有灾害评估专业资质的单位进行分析和评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홍수 가뭄 방지 지휘 기구는 재해 평가 전문 자격을 갖춘 기관에 분석 평가를 위탁할 수도 있다.

抗旱经费和抗旱物资必须专项使用，任何单位和个人不得截留、挤占、挪用和私分。

가뭄 방지 경비와 가뭄 방지 물자는 반드시 전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를 횡령, 점용, 전용 또는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

各级财政和审计部门应当加强对抗旱经费和物资管理的监督、检查和审计。

각급 재정 및 감사 부서는 가뭄 방지 자금과 물자 관리에 대한 감독, 검사 및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

国家鼓励在易旱地区逐步建立和推行旱灾保险制度。

국가는 가뭄이 잦은 지역에서 점진적으로 가뭄 보험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장려한다.

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所在单位或者上级主管机关、监察机关责令改正；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소속 기관 또는 상급 주관 기관, 감찰 기관이 시정을 명령한다.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拒不承担抗旱救灾任务的；

(1) 가뭄 방지 및 구호 임무를 거부하는 행위

(二)擅自向社会发布抗旱信息的；

(2) 가뭄 방지 정보를 임의로 사회에 발표하는 행위

(三)虚报、瞒报旱情、灾情的；

(3) 가뭄 상황과 피해 상황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四)拒不执行抗旱预案或者旱情紧急情况下的水量调度预案以及应急水量调度实施方案的；

(4) 가뭄 방지 대책 또는 가뭄 긴급 상황에서의 수량 조정 대책 및 긴급 수량 조정 시행 방안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五)旱情解除后，拒不拆除临时取水和截水设施的；

(5) 가뭄이 해소된 후 임시 취수 및 차수 시설을 철거하지 않는 행위

(六)滥用职权、徇私舞弊、玩忽职守的其他行为。

(6) 직권 남용, 사리 사욕, 직무 태만의 기타 행위

截留、挤占、挪用、私分抗旱经费的，依照有关财政违法行为处罚处分等法律、行政法规的规定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가뭄 방지 경비를 횡령, 유용, 전용 또는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관련 재정 위법 행위 처벌 및 처분 등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违反本条例规定，水库、水电站、拦河闸坝等工程的管理单位以及其他经营工程设施的经营者拒不服从统一调度和指挥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或者流域管理机构责令改正，给予警告；拒不改正的，强制执行，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를 위반하여 저수지, 수력 발전소, 보 등 공정의 관리 단위 및 기타 공정 시설의 경영자가 통일된 조정 및 지휘에 따르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 부서 또는 유역 관리 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부과한다. 시정하지 않는 경우 강제 집행하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规定，侵占、破坏水源和抗旱设施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或者流域管理机构责令停止违法行为，采取补救措施，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造成损坏的，依法承担民事责任；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的规定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수원 및 가뭄 방지 시설을 침범하거나 파괴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 부서 또는 유역 관리 기관이 위법 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구제 조치를 취하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민사 책임을 부담한다.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 관리 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违反本条例规定，抢水、非法引水、截水或者哄抢抗旱物资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或者流域管理机构责令停止违法行为，予以警告；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的规定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물을 빼앗거나, 불법으로 물을 끌어들이거나, 물을 가로막거나 가뭄 방지 물자를 강탈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 부서 또는 유역 관리 기관이 위법 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경고를 부과한다.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 관리 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违反本条例规定，阻碍、威胁防汛抗旱指挥机构、水行政主管部门或者流域管理机构的工作人员依法执行职务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或者流域管理机构责令改正，予以警告；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的规定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가뭄 방지 지휘 기관, 수행정 주관 부서 또는 유역 관리 기관의 직원이 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 부서 또는 유역 관리 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부과한다.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 관리 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中国人民解放军和中国人民武装警察部队参加抗旱救灾，依照《军队参加抢险救灾条例》的有关规定执行。

중국 인민해방군과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가 가뭄 방지 및 구호에 참여하는 경우, '군대의 재해 구호 참여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本条例自公布之日起施行。

본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