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판매 관리 조례

(2005年8月23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443号公布　根据2017年3月1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2005년 8월 2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43호로 공포, 2017년 3월 1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规范直销行为，加强对直销活动的监管，防止欺诈，保护消费者的合法权益和社会公共利益，制定本条例。

직접판매 행위를 규범화하고, 직접판매 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사기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과 사회 공공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直销活动，应当遵守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직접판매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直销产品的范围由国务院商务主管部门会同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根据直销业的发展状况和消费者的需求确定、公布。

직접판매 제품의 범위는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가 국무원 공상 행정 관리 부서와 함께 직접판매업의 발전 상황 및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결정하여 공포한다.

本条例所称直销，是指直销企业招募直销员，由直销员在固定营业场所之外直接向最终消费者(以下简称消费者)推销产品的经销方式。

이 조례에서 '직접판매'란 직접판매 기업이 직접판매원을 모집하여 직접판매원이 고정 영업 장소 외부에서 최종 소비자(이하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 방식을 말한다.

本条例所称直销企业，是指依照本条例规定经批准采取直销方式销售产品的企业。

이 조례에서 '직접판매 기업'이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 직접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을 말한다.

本条例所称直销员，是指在固定营业场所之外将产品直接推销给消费者的人员。

이 조례에서 '직접판매원'이란 고정 영업 장소 외부에서 소비자에게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设立的企业(以下简称企业)，可以依照本条例规定申请成为以直销方式销售本企业生产的产品以及其母公司、控股公司生产产品的直销企业。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설립된 기업(이하 '기업')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자사가 생산하는 제품 및 그 모회사, 지배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을 직접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는 직접판매 기업이 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다.

直销企业可以依法取得贸易权和分销权。

직접판매 기업은 법에 따라 무역권 및 판매권을 취득할 수 있다.

直销企业及其直销员从事直销活动，不得有欺骗、误导等宣传和推销行为。

직접판매 기업 및 그 직접판매원은 직접판매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속임수나 오도 등의 선전 및 판매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国务院商务主管部门和工商行政管理部门依照其职责分工和本条例规定，负责对直销企业和直销员及其直销活动实施监督管理。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와 공상 행정 관리 부서는 그 직무 분장 및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직접판매 기업과 직접판매원 및 그 직접판매 활동에 대해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申请成为直销企业，应当具备下列条件：

직접판매 기업이 되기 위해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投资者具有良好的商业信誉，在提出申请前连续5年没有重大违法经营记录；外国投资者还应当有3年以上在中国境外从事直销活动的经验。

(1) 투자자는 우수한 상업 신용을 보유하고, 신청 제출 전 연속 5년간 중대한 위법 경영 기록이 없어야 하며, 외국 투자자는 또한 3년 이상 중국해외에서 직접판매 활동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二)实缴注册资本不低于人民币8000万元。

(2) 실제 납입 자본금은 인민폐 80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三)依照本条例规定在指定银行足额缴纳了保证金。

(3)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정 은행에 보증금을 전액 납입하여야 한다.

(四)依照规定建立了信息报备和披露制度。

(4) 규정에 따라 정보 보고 및 공시 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申请成为直销企业应当填写申请表，并提交下列申请文件、资料：

직접판매 기업이 되기 위해 신청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신청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一)符合本条例第七条规定条件的证明材料；

(1) 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조건을 증명하는 증명 자료

(二)企业章程，属于中外合资、合作企业的，还应当提供合资或者合作企业合同；

(2) 기업 정관, 중외합자·합작기업의 경우 합자 또는 합작 계약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三)市场计划报告书，包括依照本条例第十条规定拟定的经当地县级以上人民政府认可的从事直销活动地区的服务网点方案；

(3) 시장 계획 보고서: 이 조례 제10조에 따라 작성된, 해당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은 직접판매 활동 지역의 서비스망 방안을 포함합니다.

(四)符合国家标准的产品说明；

(4)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제품 설명서.

(五)拟与直销员签订的推销合同样本；

(5) 직접판매원과 체결할 판매 계약서 견본.

(六)会计师事务所出具的验资报告；

(6) 회계사무소가 발행한 자본금 검증 보고서.

(七)企业与指定银行达成的同意依照本条例规定使用保证金的协议。

(7) 기업과 지정 은행 간에 이 조례에 따라 보증금을 사용하는 데 동의하는 협정.

申请人应当通过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商务主管部门向国务院商务主管部门提出申请。省、自治区、直辖市商务主管部门应当自收到申请文件、资料之日起7日内，将申请文件、资料报送国务院商务主管部门。国务院商务主管部门应当自收到全部申请文件、资料之日起90日内，经征求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的意见，作出批准或者不予批准的决定。予以批准的，由国务院商务主管部门颁发直销经营许可证。

신청인은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상무 주관 부서를 통해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상무 주관 부서는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에 송부해야 합니다.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는 모든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무원 공상 행정 관리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승인된 경우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가 직접판매 영업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申请人持国务院商务主管部门颁发的直销经营许可证，依法向工商行政管理部门申请变更登记。

신청인은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가 발급한 직접판매 영업 허가증을 가지고 공상 행정 관리 부서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国务院商务主管部门审查颁发直销经营许可证，应当考虑国家安全、社会公共利益和直销业发展状况等因素。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는 직접판매 영업 허가증을 심사·발급할 때 국가 안전, 사회 공공 이익 및 직접판매업 발전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直销企业从事直销活动，必须在拟从事直销活动的省、自治区、直辖市设立负责该行政区域内直销业务的分支机构(以下简称分支机构)。

직접판매 기업이 직접판매 활동을 수행하려면 해당 활동을 하려는 성, 자치구, 직할시에 그 행정 구역 내 직접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지점(이하 '지점')을 설치해야 합니다.

直销企业在其从事直销活动的地区应当建立便于并满足消费者、直销员了解产品价格、退换货及企业依法提供其他服务的服务网点。服务网点的设立应当符合当地县级以上人民政府的要求。

직접판매 기업은 직접판매 활동을 하는 지역에서 소비자와 직접판매원이 제품 가격, 환불 및 교환, 기타 법적 서비스를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네트워크를 설치해야 합니다. 서비스 네트워크의 설치는 해당 지역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요구에 부합해야 합니다.

直销企业申请设立分支机构，应当提供符合前款规定条件的证明文件和资料，并应当依照本条例第九条第一款规定的程序提出申请。获得批准后，依法向工商行政管理部门办理登记。

직접판매 기업이 지점 설립을 신청할 때는 전항 규정에 적합한 증명 서류와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이 조례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후에는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直销企业有关本条例第八条第一项、第二项、第三项、第五项、第六项、第七项所列内容发生重大变更的，应当依照本条例第九条第一款规定的程序报国务院商务主管部门批准。

직접판매 기업이 이 조례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7항에 열거된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 조례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에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国务院商务主管部门应当将直销企业及其分支机构的名单在政府网站上公布，并及时进行更新。

국무원 상무주관부서는 직접판매 기업과 그 지점의 명단을 정부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적시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直销企业及其分支机构可以招募直销员。直销企业及其分支机构以外的任何单位和个人不得招募直销员。

직접판매 기업과 그 지점은 직접판매원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직접판매 기업과 그 지점 외의 어떤 단위나 개인도 직접판매원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直销员的合法推销活动不以无照经营查处。

직접판매원의 합법적인 판매 활동은 무허가 영업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直销企业及其分支机构不得发布宣传直销员销售报酬的广告，不得以缴纳费用或者购买商品作为成为直销员的条件。

직접판매 기업과 그 지점은 직접판매원의 판매 보수를 홍보하는 광고를 게시해서는 안 되며, 비용 납부나 제품 구매를 직접판매원이 되는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直销企业及其分支机构不得招募下列人员为直销员：

직접판매 기업과 그 지점은 다음 인원을 직접판매원으로 모집해서는 안 됩니다:

(一)未满18周岁的人员；

(1) 만 18세 미만인 자;

(二)无民事行为能力或者限制民事行为能力的人员；

(2) 무민사행위능력자 또는 제한민사행위능력자

(三)全日制在校学生；

(3) 전일제 재학 학생

(四)教师、医务人员、公务员和现役军人；

(4) 교사, 의료인, 공무원 및 현역 군인

(五)直销企业的正式员工；

(5) 직접판매 기업의 정규 직원

(六)境外人员；

(6) 국외 인원

(七)法律、行政法规规定不得从事兼职的人员。

(7) 법률, 행정법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인원

直销企业及其分支机构招募直销员应当与其签订推销合同，并保证直销员只在其一个分支机构所在的省、自治区、直辖市行政区域内已设立服务网点的地区开展直销活动。未与直销企业或者其分支机构签订推销合同的人员，不得以任何方式从事直销活动。

직접판매 기업 및 그 지사는 직접판매원을 모집할 때 판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직접판매원이 오직 하나의 지사가 소재한 성, 자치구, 직할시 행정구역 내에 이미 서비스망을 설치한 지역에서만 직접판매 활동을 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직접판매 기업 또는 그 지사와 판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직접판매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直销员自签订推销合同之日起60日内可以随时解除推销合同；60日后，直销员解除推销合同应当提前15日通知直销企业。

직접판매원은 판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언제든지 판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0일 이후에는 직접판매원이 판매 계약을 해제하려면 15일 전에 직접판매 기업에 통지해야 한다.

直销企业应当对拟招募的直销员进行业务培训和考试，考试合格后由直销企业颁发直销员证。未取得直销员证，任何人不得从事直销活动。

직접판매 기업은 모집하려는 직접판매원에 대해 업무 교육 및 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시험 합격 후 직접판매 기업이 직접판매원증을 발급한다. 직접판매원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직접판매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直销企业进行直销员业务培训和考试，不得收取任何费用。

직접판매 기업이 직접판매원 업무 교육 및 시험을 실시할 때 어떠한 비용도 징수해서는 안 된다.

直销企业以外的单位和个人，不得以任何名义组织直销员业务培训。

직접판매 기업 이외의 단체나 개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직접판매원 업무 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

对直销员进行业务培训的授课人员应当是直销企业的正式员工，并符合下列条件：

직접판매원에 대한 업무 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는 직접판매 기업의 정식 직원이어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一)在本企业工作1年以上；

(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할 것;

(二)具有高等教育本科以上学历和相关的法律、市场营销专业知识；

(2) 고등교육 학사 이상의 학위와 관련 법률, 마케팅 전문 지식을 보유할 것;

(三)无因故意犯罪受刑事处罚的记录；

(3) 고의 범죄로 인한 형사 처벌 기록이 없을 것;

(四)无重大违法经营记录。

(4) 중대한 위법 경영 기록이 없을 것.

直销企业应当向符合前款规定的授课人员颁发直销培训员证，并将取得直销培训员证的人员名单报国务院商务主管部门备案。国务院商务主管部门应当将取得直销培训员证的人员名单，在政府网站上公布。

직접판매 기업은 전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강사에게 직접판매 교육원증을 발급하고, 직접판매 교육원증을 취득한 강사 명단을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는 직접판매 교육원증을 취득한 강사 명단을 정부 웹사이트에 공고해야 한다.

境外人员不得从事直销员业务培训。

외국인은 직접판매원 업무 교육에 종사할 수 없다.

直销企业颁发的直销员证、直销培训员证应当依照国务院商务主管部门规定的式样印制。

직접판매 기업이 발급하는 직접판매원증과 직접판매 교육원증은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가 정한 양식에 따라 인쇄해야 한다.

直销企业应当对直销员业务培训的合法性、培训秩序和培训场所的安全负责。

직접판매 기업은 직접판매원 업무 교육의 합법성, 교육 질서 및 교육 장소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直销企业及其直销培训员应当对直销员业务培训授课内容的合法性负责。

직접판매 기업 및 그 직접판매 교육 강사는 판매원 업무 교육 강의 내용의 합법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直销员业务培训的具体管理办法由国务院商务主管部门、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会同有关部门另行制定。

판매원 업무 교육의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 국무원 공상 행정 관리 부서가 관계 부서와 함께 별도로 제정한다.

直销员向消费者推销产品，应当遵守下列规定：

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一)出示直销员证和推销合同；

(1) 판매원증과 판매 계약서를 제시할 것

(二)未经消费者同意，不得进入消费者住所强行推销产品，消费者要求其停止推销活动的，应当立即停止，并离开消费者住所；

(2) 소비자의 동의 없이 소비자 주거지에 들어가 제품을 강제로 판매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가 판매 활동 중지를 요구하면 즉시 중지하고 소비자 주거지를 떠나야 한다.

(三)成交前，向消费者详细介绍本企业的退货制度；

(3) 거래 성립 전에 소비자에게 자사의 반품 제도를 상세히 소개할 것

(四)成交后，向消费者提供发票和由直销企业出具的含有退货制度、直销企业当地服务网点地址和电话号码等内容的售货凭证。

(4) 거래 성립 후 소비자에게 영수증과 직접판매 기업이 발행한 반품 제도, 직접판매 기업 현지 서비스 지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내용이 포함된 판매 증빙을 제공할 것

直销企业应当在直销产品上标明产品价格，该价格与服务网点展示的产品价格应当一致。直销员必须按照标明的价格向消费者推销产品。

직접판매 기업은 직접판매 제품에 제품 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해당 가격은 서비스 지점에 전시된 제품 가격과 일치해야 한다. 판매원은 반드시 표시된 가격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해야 한다.

直销企业至少应当按月支付直销员报酬。直销企业支付给直销员的报酬只能按照直销员本人直接向消费者销售产品的收入计算，报酬总额(包括佣金、奖金、各种形式的奖励以及其他经济利益等)不得超过直销员本人直接向消费者销售产品收入的30%。

직접판매 기업은 최소한 매월 판매원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직접판매 기업이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오직 판매원 본인이 직접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수입에 따라 계산할 수 있으며, 보수 총액(수수료, 상여금, 각종 형태의 포상 및 기타 경제적 이익 등을 포함)은 판매원 본인이 직접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수입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直销企业应当建立并实行完善的换货和退货制度。

직접판매 기업은 완전한 교환 및 반품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消费者自购买直销产品之日起30日内，产品未开封的，可以凭直销企业开具的发票或者售货凭证向直销企业及其分支机构、所在地的服务网点或者推销产品的直销员办理换货和退货；直销企业及其分支机构、所在地的服务网点和直销员应当自消费者提出换货或者退货要求之日起7日内，按照发票或者售货凭证标明的价款办理换货和退货。

소비자는 직접판매 제품을 구매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품이 개봉되지 않은 경우, 직접판매 기업이 발행한 인보이스 또는 판매 증빙을 근거로 직접판매 기업 및 그 지점, 소재지 서비스 센터 또는 제품을 판매한 직접판매원에게 교환 또는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 직접판매 기업 및 그 지점, 소재지 서비스 센터와 직접판매원은 소비자가 교환 또는 반품을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보이스 또는 판매 증빙에 명시된 가격에 따라 교환 또는 반품을 처리해야 한다.

直销员自购买直销产品之日起30日内，产品未开封的，可以凭直销企业开具的发票或者售货凭证向直销企业及其分支机构或者所在地的服务网点办理换货和退货；直销企业及其分支机构和所在地的服务网点应当自直销员提出换货或者退货要求之日起7日内，按照发票或者售货凭证标明的价款办理换货和退货。

직접판매원은 직접판매 제품을 구매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품이 개봉되지 않은 경우, 직접판매 기업이 발행한 인보이스 또는 판매 증빙을 근거로 직접판매 기업 및 그 지점 또는 소재지 서비스 센터에 교환 또는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 직접판매 기업 및 그 지점과 소재지 서비스 센터는 직접판매원이 교환 또는 반품을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보이스 또는 판매 증빙에 명시된 가격에 따라 교환 또는 반품을 처리해야 한다.

不属于前两款规定情形，消费者、直销员要求换货和退货的，直销企业及其分支机构、所在地的服务网点和直销员应当依照有关法律法规的规定或者合同的约定，办理换货和退货。

전 두 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나 직접판매원이 교환 또는 반품을 요청하면 직접판매 기업 및 그 지점, 소재지 서비스 센터와 직접판매원은 관련 법률 및 규정의 규정 또는 계약의 약정에 따라 교환 또는 반품을 처리해야 한다.

直销企业与直销员、直销企业及其直销员与消费者因换货或者退货发生纠纷的，由前者承担举证责任。

직접판매 기업과 직접판매원, 직접판매 기업 및 그 직접판매원과 소비자 간에 교환 또는 반품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전자가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直销企业对其直销员的直销行为承担连带责任，能够证明直销员的直销行为与本企业无关的除外。

직접판매 기업은 그 직접판매원의 직접판매 행위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며, 직접판매원의 직접판매 행위가 해당 기업과 관련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直销企业应当依照国务院商务主管部门和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的规定，建立并实行完备的信息报备和披露制度。

직접판매 기업은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와 국무원 공상 행정 관리 부서의 규정에 따라 완전한 정보 보고 및 공시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直销企业信息报备和披露的内容、方式及相关要求，由国务院商务主管部门和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另行规定。

직접판매 기업의 정보 보고 및 공시 내용, 방식 및 관련 요구 사항은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와 국무원 공상 행정 관리 부서가 별도로 규정한다.

直销企业应当在国务院商务主管部门和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共同指定的银行开设专门账户，存入保证金。

직접판매 기업은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와 국무원 공상 행정 관리 부서가 공동으로 지정한 은행에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保证金的数额在直销企业设立时为人民币2000万元；直销企业运营后，保证金应当按月进行调整，其数额应当保持在直销企业上一个月直销产品销售收入15%的水平，但最高不超过人民币1亿元，最低不少于人民币2000万元。保证金的利息属于直销企业。

보증금의 액수는 직접판매 기업 설립 시 2,000만 위안으로 한다. 직접판매 기업 운영 후 보증금은 매월 조정되어야 하며, 그 액수는 직접판매 기업의 전월 직접판매 제품 판매 수입의 15% 수준을 유지해야 하나, 최고 1억 위안을 초과할 수 없고 최저 2,0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보증금의 이자는 직접판매 기업에 속한다.

出现下列情形之一，国务院商务主管部门和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共同决定，可以使用保证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와 국무원 공상 행정 관리 부서가 공동으로 결정하여 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一)无正当理由，直销企业不向直销员支付报酬，或者不向直销员、消费者支付退货款的；

(1)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판매 기업이 직접판매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직접판매원 또는 소비자에게 환불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二)直销企业发生停业、合并、解散、转让、破产等情况，无力向直销员支付报酬或者无力向直销员和消费者支付退货款的；

(2) 직접판매 기업이 폐업, 합병, 해산, 양도, 파산 등의 상황이 발생하여 직접판매원에게 보수를 지급하거나 직접판매원 및 소비자에게 환불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三)因直销产品问题给消费者造成损失，依法应当进行赔偿，直销企业无正当理由拒绝赔偿或者无力赔偿的。

(3) 직접판매 제품 문제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쳐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하나, 직접판매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배상을 거부하거나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

保证金依照本条例第三十条规定使用后，直销企业应当在1个月内将保证金的数额补足到本条例第二十九条第二款规定的水平。

보증금이 이 조례 제30조에 따라 사용된 후, 직접판매 기업은 1개월 내에 보증금 액수를 이 조례 제29조 제2항에 규정된 수준으로 보충해야 한다.

直销企业不得以保证金对外担保或者违反本条例规定用于清偿债务。

직접판매 기업은 보증금을 대외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 조례를 위반하여 채무 변제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直销企业不再从事直销活动的，凭国务院商务主管部门和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出具的凭证，可以向银行取回保证金。

직접판매 기업이 더 이상 직접판매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와 국무원 공상 행정 관리 부서가 발급한 증명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보증금을 찾을 수 있다.

国务院商务主管部门和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共同负责保证金的日常监管工作。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와 국무원 공상 행정 관리 부서는 공동으로 보증금의 일상 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保证金存缴、使用的具体管理办法由国务院商务主管部门、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会同有关部门另行制定。

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 국무원 공상 행정 관리 부서가 관계 부서와 함께 별도로 제정한다.

工商行政管理部门负责对直销企业和直销员及其直销活动实施日常的监督管理。工商行政管理部门可以采取下列措施进行现场检查：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직접판매 기업과 직접판매원 및 그 직접판매 활동에 대해 일상적인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다음 조치를 취하여 현장 검사를 할 수 있다:

(一)进入相关企业进行检查；

(1) 관련 기업에 들어가 검사한다;

(二)要求相关企业提供有关文件、资料和证明材料；

(2) 관련 기업에 관련 문서, 자료 및 증명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三)询问当事人、利害关系人和其他有关人员，并要求其提供有关材料；

(3) 당사자, 이해관계인 및 기타 관련 인원에게 질문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四)查阅、复制、查封、扣押相关企业与直销活动有关的材料和非法财物；

(4) 관련 기업의 직접판매 활동과 관련된 자료 및 불법 재물을 열람, 복사, 봉인, 압수한다;

(五)检查有关人员的直销培训员证、直销员证等证件。

(5) 관련 인원의 직접판매 교육원증, 직접판매원증 등 증명서를 검사한다.

工商行政管理部门依照前款规定进行现场检查时，检查人员不得少于2人，并应当出示合法证件；实施查封、扣押的，必须经县级以上工商行政管理部门主要负责人批准。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검사를 할 때, 검사 인원은 2명 이상이어야 하며 합법적인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봉인, 압수를 실시할 경우 반드시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주요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工商行政管理部门实施日常监督管理，发现有关企业有涉嫌违反本条例行为的，经县级以上工商行政管理部门主要负责人批准，可以责令其暂时停止有关的经营活动。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일상적인 감독 관리를 실시할 때, 관련 기업이 본 조례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발견한 경우,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주요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기업에 관련 영업 활동을 일시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设立并公布举报电话，接受对违反本条例行为的举报和投诉，并及时进行调查处理。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신고 전화를 설치하고 공개하여 본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와 고발을 접수하고, 신속히 조사 처리해야 한다.

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为举报人保密；对举报有功人员，应当依照国家有关规定给予奖励。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신고자의 신원을 비밀로 해야 하며, 신고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해야 한다.

对直销企业和直销员及其直销活动实施监督管理的有关部门及其工作人员，对不符合本条例规定条件的申请予以许可或者不依照本条例规定履行监督管理职责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对不符合本条例规定条件的申请予以的许可，由作出许可决定的有关部门撤销。

직접판매 기업 및 직접판매원과 그 직접판매 활동에 대해 감독 관리를 실시하는 관련 부문 및 그 직원이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에 대해 허가를 하거나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감독 관리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에 대해 부여된 허가는 허가 결정을 내린 관련 부문이 취소한다.

违反本条例第九条和第十条规定，未经批准从事直销活动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改正，没收直销产品和违法销售收入，处5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3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并依法予以取缔；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 제9조 및 제10조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직접판매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시정을 명령하고, 직접판매 제품 및 위법 판매 수입을 몰수하며, 5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3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법에 따라 단속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申请人通过欺骗、贿赂等手段取得本条例第九条和第十条设定的许可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没收直销产品和违法销售收入，处5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由国务院商务主管部门撤销其相应的许可，申请人不得再提出申请；情节严重的，处3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并依法予以取缔；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신청자가 속임수, 뇌물 등의 수단으로 본 조례 제9조 및 제10조가 설정한 허가를 취득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직접판매 제품 및 위법 판매 수입을 몰수하고, 5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국무원 상무 주관 부문이 그 해당 허가를 취소하고, 신청자는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3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법에 따라 단속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直销企业违反本条例第十一条规定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改正，处3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对不再符合直销经营许可条件的，由国务院商务主管部门吊销其直销经营许可证。

직접판매 기업이 본 조례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시정을 명령하고, 3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판매 경영 허가 조건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 상무 주관 부문이 그 직접판매 경영 허가증을 취소한다.

直销企业违反规定，超出直销产品范围从事直销经营活动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改正，没收直销产品和违法销售收入，处5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3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由工商行政管理部门吊销有违法经营行为的直销企业分支机构的营业执照直至由国务院商务主管部门吊销直销企业的直销经营许可证。

직접판매 기업이 규정을 위반하여 직접판매 제품 범위를 초과하여 직접판매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시정을 명령하고, 직접판매 제품 및 위법 판매 수입을 몰수하며, 5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3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위법 경영 행위가 있는 직접판매 기업의 지점 영업 허가증을 취소하거나 국무원 상무 주관 부문이 직접판매 기업의 직접판매 경영 허가증을 취소한다.

直销企业及其直销员违反本条例规定，有欺骗、误导等宣传和推销行为的，对直销企业，由工商行政管理部门处3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10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由工商行政管理部门吊销有违法经营行为的直销企业分支机构的营业执照直至由国务院商务主管部门吊销直销企业的直销经营许可证。对直销员，由工商行政管理部门处5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直销企业撤销其直销员资格。

직접판매 기업 및 그 직접판매원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속임수, 오도 등의 선전 및 판매 행위를 한 경우, 직접판매 기업에 대해 공상행정관리부문이 3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위법 경영 행위가 있는 직접판매 기업의 지점 영업 허가증을 취소하거나 국무원 상무 주관 부문이 직접판매 기업의 직접판매 경영 허가증을 취소한다. 직접판매원에 대해 공상행정관리부문이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정황이 중대한 경우 직접판매 기업에 그 직접판매원 자격을 취소하도록 명령한다.

直销企业及其分支机构违反本条例规定招募直销员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改正，处3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10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由工商行政管理部门吊销有违法经营行为的直销企业分支机构的营业执照直至由国务院商务主管部门吊销直销企业的直销经营许可证。

직접판매 기업 및 그 지점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접판매원을 모집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시정을 명령하고, 3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위법 경영 행위가 있는 직접판매 기업의 지점 영업 허가증을 취소하거나 국무원 상무 주관 부문이 직접판매 기업의 직접판매 경영 허가증을 취소한다.

违反本条例规定，未取得直销员证从事直销活动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改正，没收直销产品和违法销售收入，可以处2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2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접판매원증을 취득하지 않고 직접판매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시정을 명령하고, 직접판매 제품 및 위법 판매 수입을 몰수하며,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直销企业进行直销员业务培训违反本条例规定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处3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10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由工商行政管理部门吊销有违法经营行为的直销企业分支机构的营业执照直至由国务院商务主管部门吊销直销企业的直销经营许可证；对授课人员，由工商行政管理部门处5万元以下的罚款，是直销培训员的，责令直销企业撤销其直销培训员资格。

직접판매 기업이 판매원 업무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3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위법 경영 행위가 있는 직접판매 기업 지점의 영업 허가를 취소하며, 나아가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가 직접판매 기업의 직접판매 영업 허가증을 취소한다. 강사에 대해서는 공상행정관리부서가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직접판매 교육 강사인 경우 직접판매 기업에 명하여 그 직접판매 교육 강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다.

直销企业以外的单位和个人组织直销员业务培训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处2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

직접판매 기업 외의 단위와 개인이 판매원 업무 교육을 조직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直销员违反本条例第二十二条规定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没收违法销售收入，可以处5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直销企业撤销其直销员资格，并对直销企业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판매원이 본 조례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위법 판매 수입을 몰수하고,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직접판매 기업에 명하여 그 판매원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직접판매 기업에 대해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直销企业违反本条例第二十三条规定的，依照价格法的有关规定处理。

직접판매 기업이 본 조례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直销企业违反本条例第二十四条和第二十五条规定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改正，处5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3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由工商行政管理部门吊销有违法经营行为的直销企业分支机构的营业执照直至由国务院商务主管部门吊销直销企业的直销经营许可证。

직접판매 기업이 본 조례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5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3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위법 경영 행위가 있는 직접판매 기업 지점의 영업 허가를 취소하며, 나아가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가 직접판매 기업의 직접판매 영업 허가증을 취소한다.

直销企业未依照有关规定进行信息报备和披露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限期改正，处1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10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由国务院商务主管部门吊销其直销经营许可证。

직접판매 기업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정보 보고 및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가 그 직접판매 영업 허가증을 취소한다.

直销企业违反本条例第五章有关规定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限期改正，处10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处10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由国务院商务主管部门吊销其直销经营许可证。

직접판매 기업이 본 조례 제5장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가 그 직접판매 영업 허가증을 취소한다.

违反本条例的违法行为同时违反《禁止传销条例》的，依照《禁止传销条例》有关规定予以处罚。

본 조례를 위반한 위법 행위가 동시에 《전매 금지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전매 금지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直销企业拟成立直销企业协会等社团组织，应当经国务院商务主管部门批准，凭批准文件依法申请登记。

직접판매 기업이 직접판매 기업 협회 등 사회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문서를 가지고 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区的投资者在境内投资建立直销企业，开展直销活动的，参照本条例有关外国投资者的规定办理。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및 대만 지역의 투자자가 중국 본토에 직접판매 기업을 설립하고 직접판매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본 조례 중 외국인 투자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本条例自2005年12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