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24年1月5日国务院第23次常务会议通过 2024年1月25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775号公布 自2024年5月1日起施行)
(2024년 1월 5일 국무원 제23차 상무회의 통과, 2024년 1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75호 공포,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
为了规范碳排放权交易及相关活动，加强对温室气体排放的控制，积极稳妥推进碳达峰碳中和，促进经济社会绿色低碳发展，推进生态文明建设，制定本条例。
탄소배출권 거래 및 관련 활동을 규범화하고, 온실가스 배출 통제를 강화하며, 탄소 피크 및 탄소 중립을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경제 사회의 녹색 저탄소 발전을 촉진하며, 생태 문명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适用于全国碳排放权交易市场的碳排放权交易及相关活动。
이 조례는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의 탄소배출권 거래 및 관련 활동에 적용된다.
碳排放权交易及相关活动的管理，应当坚持中国共产党的领导，贯彻党和国家路线方针政策和决策部署，坚持温室气体排放控制与经济社会发展相适应，坚持政府引导与市场调节相结合，遵循公开、公平、公正的原则。
탄소배출권 거래 및 관련 활동의 관리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견지하고, 당과 국가의 노선, 방침, 정책 및 결정·배치를 관철하며, 온실가스 배출 통제와 경제 사회 발전의 적응을 견지하고, 정부의 지도와 시장 조절의 결합을 견지하며, 공개, 공평, 공정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国家加强碳排放权交易领域的国际合作与交流。
국가는 탄소배출권 거래 분야의 국제 협력과 교류를 강화한다.
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负责碳排放权交易及相关活动的监督管理工作。国务院有关部门按照职责分工，负责碳排放权交易及相关活动的有关监督管理工作。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 부서는 탄소배출권 거래 및 관련 활동의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직무 분장에 따라 탄소배출권 거래 및 관련 활동의 관련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地方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碳排放权交易及相关活动的监督管理工作。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按照职责分工，负责本行政区域内碳排放权交易及相关活动的有关监督管理工作。
지방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 탄소배출권 거래 및 관련 활동의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지방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직무 분장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 탄소배출권 거래 및 관련 활동의 관련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全国碳排放权注册登记机构按照国家有关规定，负责碳排放权交易产品登记，提供交易结算等服务。全国碳排放权交易机构按照国家有关规定，负责组织开展碳排放权集中统一交易。登记和交易的收费应当合理，收费项目、收费标准和管理办法应当向社会公开。
전국 탄소배출권 등록 결제 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탄소배출권 거래 제품 등록을 책임지고, 거래 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 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탄소배출권의 집중 통일 거래를 조직·전개한다. 등록 및 거래의 수수료는 합리적이어야 하며, 수수료 항목, 수수료 기준 및 관리 방법은 사회에 공개되어야 한다.
全国碳排放权注册登记机构和全国碳排放权交易机构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完善相关业务规则，建立风险防控和信息披露制度。
전국 탄소배출권 등록 결제 기관과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 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업무 규칙을 완비하고, 위험 방지 및 정보 공개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会同国务院市场监督管理部门、中国人民银行和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对全国碳排放权注册登记机构和全国碳排放权交易机构进行监督管理，并加强信息共享和执法协作配合。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 부서는 국무원 시장 감독 관리 부서, 중국 인민은행 및 국무원 은행업 감독 관리 기관과 함께 전국 탄소배출권 등록 결제 기관과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 기관을 감독 관리하며, 정보 공유 및 법 집행 협력을 강화한다.
碳排放权交易应当逐步纳入统一的公共资源交易平台体系。
탄소배출권 거래는 점차 통일된 공공 자원 거래 플랫폼 시스템에 통합되어야 한다.
碳排放权交易覆盖的温室气体种类和行业范围，由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会同国务院发展改革等有关部门根据国家温室气体排放控制目标研究提出，报国务院批准后实施。
탄소배출권 거래가 적용되는 온실가스 종류 및 업종 범위는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 부서가 국무원 발전 개혁 등 관련 부서와 함께 국가 온실가스 배출 통제 목표에 따라 연구·제안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碳排放权交易产品包括碳排放配额和经国务院批准的其他现货交易产品。
탄소배출권 거래 제품에는 탄소배출 할당량 및 국무원이 승인한 기타 현물 거래 제품이 포함된다.
纳入全国碳排放权交易市场的温室气体重点排放单位(以下简称重点排放单位)以及符合国家有关规定的其他主体，可以参与碳排放权交易。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에 편입된 온실가스 중점 배출 단위(이하 중점 배출 단위)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기타 주체는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生态环境主管部门、其他对碳排放权交易及相关活动负有监督管理职责的部门(以下简称其他负有监督管理职责的部门)、全国碳排放权注册登记机构、全国碳排放权交易机构以及本条例规定的技术服务机构的工作人员，不得参与碳排放权交易。
생태환경 주관 부서, 탄소배출권 거래 및 관련 활동에 대해 감독 관리 책임이 있는 기타 부서(이하 기타 감독 관리 책임 부서), 전국 탄소배출권 등록 결제 기관,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 기관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기술 서비스 기관의 직원은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없다.
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根据国家温室气体排放控制目标，制定重点排放单位的确定条件。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以下统称省级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会同同级有关部门，按照重点排放单位的确定条件制定本行政区域年度重点排放单位名录。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 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국가 온실가스 배출 통제 목표에 따라 중점 배출 단위의 확정 조건을 제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이하 통칭하여 성급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관 부서는 동급 관련 부서와 함께 중점 배출 단위의 확정 조건에 따라 본 행정 구역의 연도별 중점 배출 단위 명부를 제정한다.
重点排放单位的确定条件和年度重点排放单位名录应当向社会公布。
중점 배출 단위의 확정 조건 및 연도별 중점 배출 단위 명부는 사회에 공개되어야 한다.
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根据国家温室气体排放控制目标，综合考虑经济社会发展、产业结构调整、行业发展阶段、历史排放情况、市场调节需要等因素，制定年度碳排放配额总量和分配方案，并组织实施。碳排放配额实行免费分配，并根据国家有关要求逐步推行免费和有偿相结合的分配方式。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 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국가 온실가스 배출 통제 목표에 따라 경제 사회 발전, 산업 구조 조정, 업종 발전 단계, 과거 배출 상황, 시장 조절 필요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도별 탄소배출 할당량 총량 및 배분 방안을 제정하고 조직·시행한다. 탄소배출 할당량은 무료 배분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 관련 요구에 따라 점차 무료와 유상 결합 배분 방식을 추진한다.
省级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会同同级有关部门，根据年度碳排放配额总量和分配方案，向本行政区域内的重点排放单位发放碳排放配额，不得违反年度碳排放配额总量和分配方案发放或者调剂碳排放配额。
성급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관 부서는 동급 관련 부서와 함께 연도별 탄소배출 할당량 총량 및 배분 방안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 중점 배출 단위에 탄소배출 할당량을 배부하며, 연도별 탄소배출 할당량 총량 및 배분 방안을 위반하여 할당량을 배부하거나 조정해서는 안 된다.
依照本条例第六条、第八条、第九条的规定研究提出碳排放权交易覆盖的温室气体种类和行业范围、制定重点排放单位的确定条件以及年度碳排放配额总量和分配方案，应当征求省级人民政府、有关行业协会、企业事业单位、专家和公众等方面的意见。
이 조례 제6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탄소배출권 거래 적용 온실가스 종류 및 업종 범위를 연구·제안하고, 중점 배출 단위의 확정 조건 및 연도별 탄소배출 할당량 총량 및 배분 방안을 제정할 때에는 성급 인민정부, 관련 업종 협회, 기업 사업 단위, 전문가 및 대중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重点排放单位应当采取有效措施控制温室气体排放，按照国家有关规定和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制定的技术规范，制定并严格执行温室气体排放数据质量控制方案，使用依法经计量检定合格或者校准的计量器具开展温室气体排放相关检验检测，如实准确统计核算本单位温室气体排放量，编制上一年度温室气体排放报告(以下简称年度排放报告)，并按照规定将排放统计核算数据、年度排放报告报送其生产经营场所所在地省级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
중점 배출 단위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통제하고, 국가 관련 규정 및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 부서가 제정한 기술 규범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 품질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엄격히 집행하며, 법에 따라 계량 검정에 합격하거나 교정된 계량 기기를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 관련 검사·검측을 실시하고, 자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통계·계산하며,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 보고서(이하 연도별 배출 보고서)를 작성하고, 규정에 따라 배출 통계·계산 데이터 및 연도별 배출 보고서를 그 사업장 소재지 성급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관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重点排放单位应当对其排放统计核算数据、年度排放报告的真实性、完整性、准确性负责。
중점 배출 단위는 그 배출 통계·계산 데이터 및 연도별 배출 보고서의 진실성, 완전성,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重点排放单位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向社会公开其年度排放报告中的排放量、排放设施、统计核算方法等信息。年度排放报告所涉数据的原始记录和管理台账应当至少保存5年。
중점 배출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에 그 연도별 배출 보고서 중 배출량, 배출 시설, 통계·계산 방법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연도별 배출 보고서에 관련된 데이터의 원시 기록 및 관리 대장은 최소 5년간 보존해야 한다.
重点排放单位可以委托依法设立的技术服务机构开展温室气体排放相关检验检测、编制年度排放报告。
중점 배출 단위는 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 서비스 기관에 위탁하여 온실가스 배출 관련 검사·검측 및 연도별 배출 보고서 작성을 수행할 수 있다.
省级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对重点排放单位报送的年度排放报告进行核查，确认其温室气体实际排放量。核查工作应当在规定的时限内完成，并自核查完成之日起7个工作日内向重点排放单位反馈核查结果。核查结果应当向社会公开。
성급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관 부서는 중점 배출 단위가 제출한 연도별 배출 보고서를 검증하여 그 온실가스 실제 배출량을 확인해야 한다. 검증 작업은 규정된 기한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검증 완료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중점 배출 단위에 검증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검증 결과는 사회에 공개되어야 한다.
省级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可以通过政府购买服务等方式，委托依法设立的技术服务机构对年度排放报告进行技术审核。重点排放单位应当配合技术服务机构开展技术审核工作，如实提供有关数据和资料。
성급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관 부서는 정부 서비스 구매 등을 통해 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 서비스 기관에 위탁하여 연간 배출 보고서에 대한 기술 심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중점 배출 단위는 기술 서비스 기관의 기술 심사 업무에 협조하고 관련 데이터와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합니다.
接受委托开展温室气体排放相关检验检测的技术服务机构，应当遵守国家有关技术规程和技术规范要求，对其出具的检验检测报告承担相应责任，不得出具不实或者虚假的检验检测报告。重点排放单位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制作和送检样品，对样品的代表性、真实性负责。
위탁을 받아 온실가스 배출 관련 검사·측정을 수행하는 기술 서비스 기관은 국가 관련 기술 규정 및 기술 규범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발행한 검사·측정 보고서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부실 또는 허위의 검사·측정 보고서를 발행해서는 안 됩니다. 중점 배출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시료를 제조하고 송부해야 하며, 시료의 대표성과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接受委托编制年度排放报告、对年度排放报告进行技术审核的技术服务机构，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具备相应的设施设备、技术能力和技术人员，建立业务质量管理制度，独立、客观、公正开展相关业务，对其出具的年度排放报告和技术审核意见承担相应责任，不得篡改、伪造数据资料，不得使用虚假的数据资料或者实施其他弄虚作假行为。年度排放报告编制和技术审核的具体管理办法由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
위탁을 받아 연간 배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연간 배출 보고서에 대한 기술 심사를 수행하는 기술 서비스 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시설 설비, 기술 능력 및 기술 인력을 갖추고, 업무 품질 관리 제도를 수립하며,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발행한 연간 배출 보고서 및 기술 심사 의견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지며, 데이터 자료를 변조·위조하거나 허위 데이터 자료를 사용하거나 기타 사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연간 배출 보고서 작성 및 기술 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합니다.
技术服务机构在同一省、自治区、直辖市范围内不得同时从事年度排放报告编制业务和技术审核业务。
기술 서비스 기관은 동일한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에서 연간 배출 보고서 작성 업무와 기술 심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重点排放单位应当根据省级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对年度排放报告的核查结果，按照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规定的时限，足额清缴其碳排放配额。
중점 배출 단위는 성급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관 부서의 연간 배출 보고서에 대한 검증 결과에 따라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 부서가 정한 기한 내에 탄소배출권 할당량을 전액 청산해야 합니다.
重点排放单位可以通过全国碳排放权交易市场购买或者出售碳排放配额，其购买的碳排放配额可以用于清缴。
중점 배출 단위는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을 통해 탄소배출권 할당량을 매수 또는 매도할 수 있으며, 매수한 탄소배출권 할당량은 청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重点排放单位可以按照国家有关规定，购买经核证的温室气体减排量用于清缴其碳排放配额。
중점 배출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검증된 온실가스 감축량을 구매하여 탄소배출권 할당량 청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碳排放权交易可以采取协议转让、单向竞价或者符合国家有关规定的其他现货交易方式。
탄소배출권 거래는 프로토콜 양도, 단방향 경매 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기타 현물 거래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禁止任何单位和个人通过欺诈、恶意串通、散布虚假信息等方式操纵全国碳排放权交易市场或者扰乱全国碳排放权交易市场秩序。
모든 단위와 개인은 사기, 악의적 공모, 허위 정보 유포 등의 방식으로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을 조작하거나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建立全国碳排放权交易市场管理平台，加强对碳排放配额分配、清缴以及重点排放单位温室气体排放情况等的全过程监督管理，并与国务院有关部门实现信息共享。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 부서는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탄소배출권 할당, 청산 및 중점 배출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 상황 등에 대한 전 과정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국무원 관련 부서와 정보를 공유합니다.
生态环境主管部门和其他负有监督管理职责的部门，可以在各自职责范围内对重点排放单位等交易主体、技术服务机构进行现场检查。
생태환경 주관 부서 및 기타 감독 관리 책임이 있는 부서는 각자의 직권 범위 내에서 중점 배출 단위 등 거래 주체 및 기술 서비스 기관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生态环境主管部门和其他负有监督管理职责的部门进行现场检查，可以采取查阅、复制相关资料，查询、检查相关信息系统等措施，并可以要求有关单位和个人就相关事项作出说明。被检查者应当如实反映情况、提供资料，不得拒绝、阻碍。
생태환경 주관 부서 및 기타 감독 관리 책임이 있는 부서가 현장 검사를 실시할 때는 관련 자료를 열람·복사하고, 관련 정보 시스템을 조회·검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관련 단위와 개인에게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검사자는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고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进行现场检查，检查人员不得少于2人，并应当出示执法证件。检查人员对检查中知悉的国家秘密、商业秘密，依法负有保密义务。
현장 검사를 실시할 때 검사 인원은 2명 이상이어야 하며, 집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검사 인원은 검사 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 비밀 및 영업 비밀에 대해 법에 따라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任何单位和个人对违反本条例规定的行为，有权向生态环境主管部门和其他负有监督管理职责的部门举报。接到举报的部门应当依法及时处理，按照国家有关规定向举报人反馈处理结果，并为举报人保密。
모든 단위와 개인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생태환경 주관 부서 및 기타 감독 관리 책임이 있는 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부서는 법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회신하며, 신고자의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生态环境主管部门或者其他负有监督管理职责的部门的工作人员在碳排放权交易及相关活动的监督管理工作中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应当依法给予处分。
생태환경 주관 부서 또는 기타 감독 관리 책임이 있는 부서의 직원이 탄소배출권 거래 및 관련 활동의 감독 관리 업무에서 권리를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부정 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生态环境主管部门、其他负有监督管理职责的部门、全国碳排放权注册登记机构、全国碳排放权交易机构以及本条例规定的技术服务机构的工作人员参与碳排放权交易的，由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依法处理持有的碳排放配额等交易产品，没收违法所得，可以并处所交易碳排放配额等产品的价款等值以下的罚款；属于国家工作人员的，还应当依法给予处分。
생태환경 주관 부서, 기타 감독 관리 책임이 있는 부서, 전국 탄소배출권 등록 기관,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 기관 및 본 조례에서 규정한 기술 서비스 기관의 직원이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하는 경우,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 부서는 보유한 탄소배출권 할당량 등 거래 제품을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명령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거래한 탄소배출권 할당량 등 제품 가격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분도 부과해야 합니다.
重点排放单位有下列情形之一的，由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改正，处5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可以责令停产整治：
중점 배출 단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태환경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시정하지 않으면 생산 중단 정비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一)未按照规定制定并执行温室气体排放数据质量控制方案；
(1)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 품질 관리 방안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경우
(二)未按照规定报送排放统计核算数据、年度排放报告；
(2) 규정에 따라 배출 통계·산정 데이터 및 연간 배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三)未按照规定向社会公开年度排放报告中的排放量、排放设施、统计核算方法等信息；
(3) 규정에 따라 연간 배출 보고서의 배출량, 배출 시설, 통계·산정 방법 등의 정보를 사회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
(四)未按照规定保存年度排放报告所涉数据的原始记录和管理台账。
(4) 규정에 따라 연간 배출 보고서에 포함된 데이터의 원시 기록 및 관리 대장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重点排放单位有下列情形之一的，由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5倍以上10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50万元的，处50万元以上200万元以下的罚款；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按照50%以上100%以下的比例核减其下一年度碳排放配额，可以责令停产整治：
중점 배출 단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태환경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50만 위안 미만인 경우 5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시정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 탄소배출권 할당량을 50% 이상 100% 이하의 비율로 감축하고, 생산 중단 정비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一)未按照规定统计核算温室气体排放量；
(1)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통계·산정하지 않은 경우
(二)编制的年度排放报告存在重大缺陷或者遗漏，在年度排放报告编制过程中篡改、伪造数据资料，使用虚假的数据资料或者实施其他弄虚作假行为；
(2) 작성한 연간 배출 보고서에 중대한 결함이나 누락이 있거나, 연간 배출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데이터 자료를 변조·위조하거나, 허위 데이터 자료를 사용하거나 기타 사기 행위를 한 경우
(三)未按照规定制作和送检样品。
(3) 규정에 따라 시료를 제조·송부하지 않은 경우
技术服务机构出具不实或者虚假的检验检测报告的，由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5倍以上10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2万元的，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由负责资质认定的部门取消其检验检测资质。
기술 서비스 기관이 허위 또는 거짓 검사·시험 보고서를 발급한 경우, 생태환경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2만 위안 미만인 경우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자격 인증 부서가 해당 검사·시험 자격을 취소한다.
技术服务机构出具的年度排放报告或者技术审核意见存在重大缺陷或者遗漏，在年度排放报告编制或者对年度排放报告进行技术审核过程中篡改、伪造数据资料，使用虚假的数据资料或者实施其他弄虚作假行为的，由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5倍以上10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20万元的，处2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禁止其从事年度排放报告编制和技术审核业务。
기술 서비스 기관이 발급한 연간 배출 보고서 또는 기술 검토 의견에 중대한 결함이나 누락이 있거나, 연간 배출 보고서 작성 또는 기술 검토 과정에서 데이터 자료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데이터 자료를 사용하거나 기타 사기 행위를 한 경우, 생태환경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20만 위안 미만인 경우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연간 배출 보고서 작성 및 기술 검토 업무를 금지한다.
技术服务机构因本条第一款、第二款规定的违法行为受到处罚的，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2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5年内禁止从事温室气体排放相关检验检测、年度排放报告编制和技术审核业务；情节严重的，终身禁止从事前述业务。
기술 서비스 기관이 본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위법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5년간 온실가스 배출 관련 검사·시험, 연간 배출 보고서 작성 및 기술 검토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평생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重点排放单位未按照规定清缴其碳排放配额的，由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改正，处未清缴的碳排放配额清缴时限前1个月市场交易平均成交价格5倍以上10倍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按照未清缴的碳排放配额等量核减其下一年度碳排放配额，可以责令停产整治。
중점 배출 단위가 규정에 따라 탄소배출권을 정산하지 않은 경우, 생태환경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미정산된 탄소배출권의 정산 시한 전 1개월 시장 거래 평균 성사 가격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하지 않을 경우, 미정산된 탄소배출권과 동일한 양만큼 다음 연도 탄소배출권을 감축하고, 생산 정비를 명령할 수 있다.
操纵全国碳排放权交易市场的，由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1倍以上10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50万元的，处50万元以上500万元以下的罚款。单位因前述违法行为受到处罚的，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并处1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을 조작한 경우,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50만 위안 미만인 경우 5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단위가 전술한 위법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를 주고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扰乱全国碳排放权交易市场秩序的，由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1倍以上10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10万元的，处1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单位因前述违法行为受到处罚的，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并处5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질서를 교란한 경우,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10만 위안 미만인 경우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단위가 전술한 위법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를 주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拒绝、阻碍生态环境主管部门或者其他负有监督管理职责的部门依法实施监督检查的，由生态环境主管部门或者其他负有监督管理职责的部门责令改正，处2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
생태환경 주관 부서 또는 기타 감독 관리 책임이 있는 부서의 법적 감독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생태환경 주관 부서 또는 기타 감독 관리 책임이 있는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建立重点排放单位等交易主体、技术服务机构信用记录制度，将重点排放单位等交易主体、技术服务机构因违反本条例规定受到行政处罚等信息纳入国家有关信用信息系统，并依法向社会公布。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 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중점 배출 단위 등 거래 주체, 기술 서비스 기관의 신용 기록 제도를 수립하고, 중점 배출 단위 등 거래 주체, 기술 서비스 기관이 본 조례를 위반하여 행정 처벌을 받은 정보 등을 국가 관련 신용 정보 시스템에 포함시키고 법에 따라 사회에 공표한다.
违反本条例规定，给他人造成损害的，依法承担民事责任；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진다.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对本条例施行前建立的地方碳排放权交易市场，应当参照本条例的规定健全完善有关管理制度，加强监督管理。
본 조례 시행 전에 설립된 지방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은 본 조례의 규정을 참고하여 관련 관리 제도를 완비하고 강화하며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本条例施行后，不再新建地方碳排放权交易市场，重点排放单位不再参与相同温室气体种类和相同行业的地方碳排放权交易市场的碳排放权交易。
본 조례 시행 후, 새로운 지방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을 더 이상 설립하지 않으며, 중점 배출 단위는 더 이상 동일한 온실가스 종류 및 동일한 업종의 지방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의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하지 않는다.
本条例下列用语的含义：
본 조례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一)温室气体，是指大气中吸收和重新放出红外辐射的自然和人为的气态成分，包括二氧化碳、甲烷、氧化亚氮、氢氟碳化物、全氟化碳、六氟化硫和三氟化氮。
(1) 온실가스란 대기 중에서 적외선을 흡수하고 재방출하는 자연적 및 인위적 기체 성분으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및 삼불화질소를 포함한다.
(二)碳排放配额，是指分配给重点排放单位规定时期内的二氧化碳等温室气体的排放额度。1个单位碳排放配额相当于向大气排放1吨的二氧化碳当量。
(2) 탄소배출권이란 중점 배출 단위에 할당된 규정 기간 내의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말한다. 1단위 탄소배출권은 대기 중으로 1톤의 이산화탄소 당량을 배출하는 것에 해당한다.
(三)清缴，是指重点排放单位在规定的时限内，向生态环境主管部门缴纳等同于其经核查确认的上一年度温室气体实际排放量的碳排放配额的行为。
(3) 정산이란 중점 배출 단위가 규정된 기한 내에 생태환경 주관 부서에 확인된 전년도 온실가스 실제 배출량과 동등한 탄소배출권을 납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重点排放单位消费非化石能源电力的，按照国家有关规定对其碳排放配额和温室气体排放量予以相应调整。
중점 배출 단위가 비화석 에너지 전력을 소비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탄소배출권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응하게 조정한다.
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会同国务院民用航空等主管部门可以依照本条例规定的原则，根据实际需要，结合民用航空等行业温室气体排放控制的特点，对民用航空等行业的重点排放单位名录制定、碳排放配额发放与清缴、温室气体排放数据统计核算和年度排放报告报送与核查等制定具体管理办法。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 부서는 국무원 민간항공 등 주관 부서와 함께 본 조례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실제 필요에 따라 민간항공 등 업종의 온실가스 배출 통제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항공 등 업종의 중점 배출 단위 명부 작성, 탄소배출권 배분 및 정산,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 통계 산정 및 연간 배출 보고서 제출과 검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本条例自2024年5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