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1997年6月23日国务院批准 1997年8月21日中国人民银行令第2号发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1997년 6월 23일 국무원 비준, 1997년 8월 21일 중국인민은행령 제2호 발표,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폐지 및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加强票据管理，维护金融秩序，根据《中华人民共和国票据法》(以下简称票据法)的规定，制定本办法。
어음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어음법>(이하 어음법)의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的票据管理，适用本办法。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의 어음 관리에는 이 방법을 적용한다.
中国人民银行是票据的管理部门。
중국인민은행은 어음 관리 부서이다.
票据管理应当遵守票据法和本办法以及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不得损害票据当事人的合法权益。
어음 관리는 어음법과 이 방법 및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어음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票据当事人应当依法从事票据活动，行使票据权利，履行票据义务。
어음 당사자는 법에 따라 어음 활동을 수행하고, 어음 권리를 행사하며, 어음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票据当事人应当使用中国人民银行规定的统一格式的票据。
어음 당사자는 중국인민은행이 규정한 통일된 형식의 어음을 사용하여야 한다.
银行汇票的出票人，为经中国人民银行批准办理银行汇票业务的银行。
은행 환어음의 발행인은 중국인민은행의 비준을 받아 은행 환어음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이어야 한다.
银行本票的出票人，为经中国人民银行批准办理银行本票业务的银行。
은행 본표의 발행인은 중국인민은행의 비준을 받아 은행 본표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이어야 한다.
商业汇票的出票人，为银行以外的企业和其他组织。
상업 환어음의 발행인은 은행 이외의 기업 및 기타 조직이어야 한다.
向银行申请办理汇票承兑的商业汇票的出票人，必须具备下列条件：
은행에 환어음 인수를 신청하는 상업 환어음의 발행인은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在承兑银行开立存款账户；
(1) 인수 은행에 예금 계좌를 개설할 것;
(二)资信状况良好，并具有支付汇票金额的可靠资金来源。
(2) 신용 상태가 양호하고, 환어음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확실한 자금 출처를 보유할 것.
承兑商业汇票的银行，必须具备下列条件：
상업 환어음을 인수하는 은행은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与出票人具有真实的委托付款关系；
(1) 발행인과 진실한 위탁 지급 관계가 있을 것;
(二)具有支付汇票金额的可靠资金。
(2) 환어음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확실한 자금을 보유할 것.
向银行申请办理票据贴现的商业汇票的持票人，必须具备下列条件：
은행에 어음 할인을 신청하는 상업 환어음의 소지인은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在银行开立存款账户；
(1) 은행에 예금 계좌를 개설할 것;
(二)与出票人、前手之间具有真实的交易关系和债权债务关系。
(2) 발행인 및 전자와 진실한 거래 관계 및 채권채무 관계가 있을 것.
支票的出票人，为在经中国人民银行批准办理支票存款业务的银行、城市信用合作社和农村信用合作社开立支票存款账户的企业、其他组织和个人。
수표의 발행인은 중국인민은행의 비준을 받아 수표 예금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 도시 신용협동조합 및 농촌 신용협동조합에 수표 예금 계좌를 개설한 기업, 기타 조직 및 개인이어야 한다.
票据法所称“保证人”，是指具有代为清偿票据债务能力的法人、其他组织或者个人。
어음법에서 말하는 '보증인'이란 어음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할 능력이 있는 법인,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을 말한다.
国家机关、以公益为目的的事业单位、社会团体、企业法人的分支机构和职能部门不得为保证人；但是，法律另有规定的除外。
국가 기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단위, 사회 단체, 기업 법인의 지점 및 기능 부서는 보증인이 될 수 없다. 단,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银行汇票上的出票人的签章、银行承兑商业汇票的签章，为该银行的汇票专用章加其法定代表人或者其授权的代理人的签名或者盖章。
은행 환어음의 발행인 서명 및 은행이 상업 환어음을 인수하는 서명은 해당 은행의 환어음 전용 인장에 법정 대표인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银行本票上的出票人的签章，为该银行的本票专用章加其法定代表人或者其授权的代理人的签名或者盖章。
은행 본표의 발행인 서명은 해당 은행의 본표 전용 인장에 법정 대표인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银行汇票专用章、银行本票专用章须经中国人民银行批准。
은행 환어음 전용 인장, 은행 본표 전용 인장은 중국인민은행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商业汇票上的出票人的签章，为该单位的财务专用章或者公章加其法定代表人或者其授权的代理人的签名或者盖章。
상업어음의 발행인 서명은 해당 단위의 재무 전용 인감 또는 법인 인감에 법정 대표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더한 것으로 한다.
支票上的出票人的签章，出票人为单位的，为与该单位在银行预留签章一致的财务专用章或者公章加其法定代表人或者其授权的代理人的签名或者盖章；出票人为个人的，为与该个人在银行预留签章一致的签名或者盖章。
수표의 발행인 서명에 있어 발행인이 단위인 경우에는 해당 단위가 은행에 예치한 서명과 일치하는 재무 전용 인감 또는 법인 인감에 법정 대표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더한 것으로 하고, 발행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해당 개인이 은행에 예치한 서명과 일치하는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한다.
票据法所称“本名”，是指符合法律、行政法规以及国家有关规定的身份证件上的姓名。
어음법에서 말하는 '본명'이란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신분증명서상의 성명을 말한다.
出票人在票据上的签章不符合票据法和本办法规定的，票据无效；背书人、承兑人、保证人在票据上的签章不符合票据法和本办法规定的，其签章无效，但是不影响票据上其他签章的效力。
발행인이 어음상의 서명이 어음법 및 본 방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어음은 무효로 한다. 배서인, 인수인, 보증인이 어음상의 서명이 어음법 및 본 방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 서명은 무효로 하나, 어음상의 다른 서명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票据法所称“代理付款人”，是指根据付款人的委托，代其支付票据金额的银行、城市信用合作社和农村信用合作社。
어음법에서 말하는 '대리 지급인'이란 지급인의 위임에 따라 그를 대리하여 어음 금액을 지급하는 은행, 도시 신용 협동조합 및 농촌 신용 협동조합을 말한다.
票据法规定可以办理挂失止付的票据丧失的，失票人可以依照票据法的规定及时通知付款人或者代理付款人挂失止付。
어음법의 규정에 따라 지급 정지 및 지급 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어음이 상실된 경우, 어음 상실자는 어음법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지급인 또는 대리 지급인에게 지급 정지 및 지급 금지를 통지할 수 있다.
失票人通知票据的付款人或者代理付款人挂失止付时，应当填写挂失止付通知书并签章。挂失止付通知书应当记载下列事项：
어음 상실자가 어음의 지급인 또는 대리 지급인에게 지급 정지 및 지급 금지를 통지할 때에는 지급 정지 및 지급 금지 통지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지급 정지 및 지급 금지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一)票据丧失的时间和事由；
(1) 어음 상실의 시간 및 사유
(二)票据种类、号码、金额、出票日期、付款日期、付款人名称、收款人名称；
(2) 어음의 종류, 번호, 금액, 발행일, 지급일, 지급인 명칭, 수취인 명칭
(三)挂失止付人的名称、营业场所或者住所以及联系方法。
(3) 지급 정지 및 지급 금지 신청인의 명칭, 영업장소 또는 주소 및 연락 방법
付款人或者代理付款人收到挂失止付通知书，应当立即暂停支付。付款人或者代理付款人自收到挂失止付通知书之日起12日内没有收到人民法院的止付通知书的，自第13日起，挂失止付通知书失效。
지급인 또는 대리 지급인이 지급 정지 및 지급 금지 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즉시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지급인 또는 대리 지급인이 지급 정지 및 지급 금지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2일 이내에 인민법원의 지급 금지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제13일부터 지급 정지 및 지급 금지 통지서는 효력을 상실한다.
付款人或者代理付款人在收到挂失止付通知书前，已经依法向持票人付款的，不再接受挂失止付。
지급인 또는 대리 지급인이 지급 정지 및 지급 금지 통지서를 수령하기 전에 이미 법에 따라 소지인에게 지급한 경우, 더 이상 지급 정지 및 지급 금지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申请人申请开立支票存款账户的，银行、城市信用合作社和农村信用合作社可以与申请人约定在支票上使用支付密码，作为支付支票金额的条件。
신청인이 수표 예금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은행, 도시 신용 협동조합 및 농촌 신용 협동조합은 신청인과 수표상에 지급 비밀번호를 사용하기로 약정할 수 있으며, 이를 수표 금액 지급의 조건으로 할 수 있다.
保证人应当依照票据法的规定，在票据或者其粘单上记载保证事项。保证人为出票人、付款人、承兑人保证的，应当在票据的正面记载保证事项；保证人为背书人保证的，应当在票据的背面或者其粘单上记载保证事项。
보증인은 어음법의 규정에 따라 어음 또는 그 접착 용지에 보증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보증인이 발행인, 지급인, 인수인을 위하여 보증하는 경우에는 어음의 앞면에 보증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보증인이 배서인을 위하여 보증하는 경우에는 어음의 뒷면 또는 그 접착 용지에 보증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依法背书转让的票据，任何单位和个人不得冻结票据款项；但是，法律另有规定的除外。
법에 따라 배서 양도된 어음에 대하여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어음 금액을 동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票据法第五十五条所称“签收”，是指持票人在票据的正面签章，表明持票人已经获得付款。
어음법 제55조에서 말하는 '영수'란 소지인이 어음의 앞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소지인이 이미 지급을 받았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通过委托收款银行或者通过票据交换系统向付款人提示付款的，持票人向银行提交票据日为提示付款日。
수납 위탁 은행을 통하거나 어음 교환 시스템을 통하여 지급인에게 지급 제시를 하는 경우, 소지인이 은행에 어음을 제출한 날을 지급 제시일로 한다.
票据法第六十二条所称“拒绝证明”应当包括下列事项：
어음법 제62조에서 말하는 '거절 증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被拒绝承兑、付款的票据的种类及其主要记载事项；
(1) 인수 또는 지급이 거절된 어음의 종류 및 그 주요 기재 사항
(二)拒绝承兑、付款的事实依据和法律依据；
(2) 인수 또는 지급 거절의 사실적 근거 및 법적 근거
(三)拒绝承兑、付款的时间；
(3) 인수 또는 지급 거절의 시간
(四)拒绝承兑人、拒绝付款人的签章。
(4) 인수 거절인, 지급 거절인의 서명 또는 날인
票据法第六十二条所称“退票理由书”应当包括下列事项：
어음법 제62조에서 말하는 '반환 사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所退票据的种类；
(1) 반환된 어음의 종류
(二)退票的事实依据和法律依据；
(2) 반환의 사실적 근거 및 법적 근거
(三)退票时间；
(3) 퇴표 시간;
(四)退票人签章。
(4) 퇴표인 서명날인.
票据法第六十三条规定的“其他有关证明”是指：
어음법 제63조에서 규정한 '기타 관련 증명'이란 다음을 말한다:
(一)医院或者有关单位出具的承兑人、付款人死亡的证明；
(1) 병원 또는 관련 기관이 발행한 인수인, 지급인의 사망 증명;
(二)司法机关出具的承兑人、付款人逃匿的证明；
(2) 사법 기관이 발행한 인수인, 지급인의 도피 증명;
(三)公证机关出具的具有拒绝证明效力的文书。
(3) 공증 기관이 발행한 거절 증명 효력을 갖는 문서.
票据法第七十条第一款第(二)项、第七十一条第一款第(二)项规定的“利率”，是指中国人民银行规定的流动资金贷款利率。
어음법 제70조 제1항 제2호 및 제7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이자율'은 중국인민은행이 규정한 유동자금 대출 이자율을 말한다.
有票据法第一百零二条所列行为之一，情节轻微，不构成犯罪的，由公安机关依法予以处罚。
어음법 제102조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범하고, 정황이 경미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공안 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签发空头支票或者签发与其预留的签章不符的支票，不以骗取财物为目的的，由中国人民银行处以票面金额5%但不低于1000元的罚款；持票人有权要求出票人赔偿支票金额2%的赔偿金。
공수표를 발행하거나 사전에 예치한 서명날인과 일치하지 않는 수표를 발행하여 재물을 편취할 목적이 없는 경우, 중국인민은행이 수표 금액의 5% (최소 1,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수표 소지인은 발행인에게 수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金融机构的工作人员在票据业务中玩忽职守，对违反票据法和本办法规定的票据予以承兑、付款、保证或者贴现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记过、撤职或者开除的处分；造成重大损失，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금융 기관의 직원이 어음 업무에서 직무를 태만히 하여 어음법 및 본 방법에 위반되는 어음에 대해 인수, 지급, 보증 또는 할인을 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 기억 상실, 직위 해제 또는 해고의 처분을 한다.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票据的付款人对见票即付或者到期的票据，故意压票、拖延支付的，由中国人民银行处以压票、拖延支付期间内每日票据金额0.7‰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记过、撤职或者开除的处分。
어음의 지급인이 일람 출급 또는 만기된 어음에 대해 고의로 지급을 지연하거나 미루는 경우, 중국인민은행이 지연 기간 동안 매일 어음 금액의 0.7‰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 기억 상실, 직위 해제 또는 해고의 처분을 한다.
违反中国人民银行规定，擅自印制票据的，由中国人民银行责令改正，处以1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中国人民银行有权提请有关部门吊销其营业执照。
중국인민은행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어음을 인쇄한 경우, 중국인민은행이 시정을 명하고 1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관련 부서에 영업 허가증을 취소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다.
票据的格式、联次、颜色、规格及防伪技术要求和印制，由中国人民银行规定。
어음의 서식, 연차, 색상, 규격 및 위조 방지 기술 요구 사항과 인쇄는 중국인민은행이 규정한다.
中国人民银行在确定票据格式时，可以根据少数民族地区和外国驻华使领馆的实际需要，在票据格式中增加少数民族文字或者外国文字。
중국인민은행은 어음 서식을 결정할 때 소수 민족 지역과 외국 주중 대사관 및 영사관의 실제 필요에 따라 어음 서식에 소수 민족 문자 또는 외국 문자를 추가할 수 있다.
本办法自1997年10月1日起施行。
본 방법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