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09年4月13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553号公布 根据2019年3月2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2009년 4월 1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53호로 공포, 2019년 3월 2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总则
총칙
为了规范民用机场的建设与管理，积极、稳步推进民用机场发展，保障民用机场安全和有序运营，维护有关当事人的合法权益，依据《中华人民共和国民用航空法》，制定本条例。
민간공항의 건설과 관리를 규범화하고, 민간공항 발전을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민간공항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운영을 보장하고, 관련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민간항공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适用于中华人民共和国境内民用机场的规划、建设、使用、管理及其相关活动。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 민간공항의 계획, 건설, 사용, 관리 및 그 관련 활동에 적용된다.
民用机场分为运输机场和通用机场。
민간공항은 운송공항과 일반공항으로 구분된다.
民用机场是公共基础设施。各级人民政府应当采取必要的措施，鼓励、支持民用机场发展，提高民用机场的管理水平。
민간공항은 공공 기반 시설이다. 각급 인민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민간공항의 발전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민간공항의 관리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依法对全国民用机场实施行业监督管理。地区民用航空管理机构依法对辖区内民用机场实施行业监督管理。
국무원 민간항공 주관 부서는 법에 따라 전국 민간공항에 대한 업종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지역 민간항공 관리 기구는 법에 따라 관할 구역 내 민간공항에 대한 업종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有关地方人民政府依法对民用机场实施监督管理。
관련 지방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민간공항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全国民用机场布局规划应当根据国民经济和社会发展需求以及国防要求编制，并与综合交通发展规划、土地利用总体规划、城乡规划相衔接，严格控制建设用地规模，节约集约用地，保护生态环境。
전국 민간공항 배치 계획은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수요와 국방 요구에 따라 편성되어야 하며, 종합 교통 발전 계획, 토지 이용 총계획, 도시·농촌 계획과 연계되어야 하고, 건설 용지 규모를 엄격히 통제하며, 토지를 절약하고 집약적으로 이용하며, 생태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民用机场的建设和使用
민간공항의 건설 및 사용
新建运输机场的场址应当符合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规定的条件。
신규 건설되는 운송공항의 부지는 국무원 민간항공 주관 부서가 정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运输机场所在地有关地方人民政府应当将运输机场场址纳入土地利用总体规划和城乡规划统筹安排，并对场址实施保护。
운송공항 소재지 관련 지방 인민정부는 운송공항 부지를 토지 이용 총체 계획 및 도시·농촌 계획에 포함시켜 통합 배치하고, 부지를 보호해야 한다.
运输机场的新建、改建和扩建应当依照国家有关规定办理建设项目审批、核准手续。
운송공항의 신규 건설, 개조 및 확장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 승인·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运输机场总体规划由运输机场建设项目法人编制，并经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或者地区民用航空管理机构(以下统称民用航空管理部门)批准后方可实施。
운송공항 종합 계획은 운송공항 건설 프로젝트 법인이 작성하며, 국무원 민간항공 주관 부서 또는 지역 민간항공 관리 기구(이하 통칭 민간항공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시행할 수 있다.
飞行区指标为4E以上(含4E)的运输机场的总体规划，由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批准；飞行区指标为4D以下(含4D)的运输机场的总体规划，由所在地地区民用航空管理机构批准。民用航空管理部门审批运输机场总体规划，应当征求运输机场所在地有关地方人民政府意见。
비행장 지표가 4E 이상(4E 포함)인 운송공항의 종합 계획은 국무원 민간항공 주관 부서가 승인하고, 비행장 지표가 4D 이하(4D 포함)인 운송공항의 종합 계획은 소재지 지역 민간항공 관리 기구가 승인한다. 민간항공 관리 부서는 운송공항 종합 계획을 승인할 때 운송공항 소재지 관련 지방 인민정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运输机场建设项目法人编制运输机场总体规划，应当征求有关军事机关意见。
운송공항 건설 프로젝트 법인이 운송공항 종합 계획을 작성할 때 관련 군사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运输机场所在地有关地方人民政府应当将运输机场总体规划纳入城乡规划，并根据运输机场的运营和发展需要，对运输机场周边地区的土地利用和建设实行规划控制。
운송공항 소재지 관련 지방 인민정부는 운송공항 종합 계획을 도시·농촌 계획에 포함시키고, 운송공항의 운영 및 발전 필요에 따라 운송공항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및 건설에 대해 계획적 통제를 실시해야 한다.
运输机场内的建设项目应当符合运输机场总体规划。任何单位和个人不得在运输机场内擅自新建、改建、扩建建筑物或者构筑物。
운송공항 내의 건설 프로젝트는 운송공항 종합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운송공항 내에서 임의로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신축, 개축, 증축해서는 안 된다.
运输机场新建、改建和扩建项目的安全设施应当与主体工程同时设计、同时施工、同时验收、同时投入使用。安全设施投资应当纳入建设项目概算。
운송공항의 신규 건설, 개조 및 확장 프로젝트의 안전 시설은 주체 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에 시공, 동시에 검수, 동시에 사용되어야 한다. 안전 시설 투자는 건설 프로젝트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运输机场内的供水、供电、供气、通信、道路等基础设施由机场建设项目法人负责建设；运输机场外的供水、供电、供气、通信、道路等基础设施由运输机场所在地地方人民政府统一规划，统筹建设。
운송공항 내의 급수, 급전, 가스 공급, 통신, 도로 등 기반 시설은 공항 건설 프로젝트 법인이 건설을 책임지고, 운송공항 외의 급수, 급전, 가스 공급, 통신, 도로 등 기반 시설은 운송공항 소재지 지방 인민정부가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통합 건설한다.
运输机场专业工程的设计应当符合国家有关标准，并经民用航空管理部门批准。
운송공항 전문공사의 설계는 국가 관련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민간항공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飞行区指标为4E以上(含4E)的运输机场专业工程的设计，由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批准；飞行区指标为4D以下(含4D)的运输机场专业工程的设计，由运输机场所在地地区民用航空管理机构批准。
비행장 등급이 4E 이상(4E 포함)인 운송공항 전문공사의 설계는 국무원 민간항공 주관 부서가 승인한다. 비행장 등급이 4D 이하(4D 포함)인 운송공항 전문공사의 설계는 운송공항 소재지 지역 민간항공 관리 기관이 승인한다.
运输机场专业工程经民用航空管理部门验收合格后，方可投入使用。
운송공항 전문공사는 민간항공 관리 부서의 검사에 합격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运输机场专业工程目录由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会同国务院建设主管部门制定并公布。
운송공항 전문공사 목록은 국무원 민간항공 주관 부서가 국무원 건설 주관 부서와 함께 제정하여 공포한다.
通用机场的规划、建设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
일반공항의 계획 및 건설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运输机场的安全和运营管理由依法组建的或者受委托的具有法人资格的机构(以下简称机场管理机构)负责。
운송공항의 안전 및 운영 관리는 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위탁받은 법인 자격을 가진 기관(이하 공항 관리 기관)이 책임진다.
运输机场投入使用应当具备下列条件：
운송공항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有健全的安全运营管理体系、组织机构和管理制度；
(1) 건전한 안전 운영 관리 체계, 조직 기구 및 관리 제도
(二)有与其运营业务相适应的飞行区、航站区、工作区以及空中交通服务、航行情报、通信导航监视、气象等相关设施、设备和人员；
(2) 운영 업무에 적합한 비행장 구역, 여객터미널 구역, 작업 구역 및 항공교통 서비스, 항행 정보, 통신·항법·감시, 기상 등 관련 시설, 장비 및 인력
(三)使用空域已经批准；
(3) 사용 공역이 이미 승인됨
(四)飞行程序和运行标准符合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的规定；
(4) 비행 절차와 운영 기준이 국무원 민간항공 주관 부서의 규정에 부합할 것;
(五)符合国家规定的民用航空安全保卫条件；
(5) 국가가 규정한 민간항공 안전 보안 조건에 부합할 것;
(六)有处理突发事件的应急预案及相应的设施、设备。
(6) 돌발 사건에 대한 응급 대응 계획 및 상응하는 시설, 설비를 갖출 것.
运输机场投入使用的，机场管理机构应当向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提出申请，并附送符合本条例第十六条规定条件的相关材料。
운송공항을 사용하려는 경우, 공항 관리 기관은 국무원 민간항공 주관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 조례 제16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45个工作日内审查完毕，作出准予许可或者不予许可的决定。准予许可的，颁发运输机场使用许可证；不予许可的，应当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국무원 민간항공 주관 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영업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허가하는 경우 운송공항 사용 허가증을 발급하고, 불허가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通用机场投入使用应当具备下列条件：
일반공항을 사용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有与运营业务相适应的飞行场地；
(1) 운영 업무에 적합한 비행장을 갖출 것;
(二)有保证飞行安全的空中交通服务、通信导航监视等设施和设备；
(2) 비행 안전을 보장하는 항공 교통 서비스, 통신 항법 감시 등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
(三)有健全的安全管理制度、符合国家规定的民用航空安全保卫条件以及处理突发事件的应急预案；
(3) 건전한 안전 관리 제도, 국가가 규정한 민간항공 안전 보안 조건 및 돌발 사건에 대한 응급 대응 계획을 갖출 것;
(四)配备必要的管理人员和专业技术人员。
(4) 필요한 관리 인원과 전문 기술 인원을 배치할 것.
通用机场投入使用的，通用机场的管理者应当向通用机场所在地地区民用航空管理机构提出申请，并附送符合本条例第十八条规定条件的相关材料。
통용공항을 사용하는 경우, 통용공항의 관리자는 통용공항 소재지 지역 민간항공 관리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적합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地区民用航空管理机构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30个工作日内审查完毕，作出准予许可或者不予许可的决定。准予许可的，颁发通用机场使用许可证；不予许可的，应当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지역 민간항공 관리 기관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허가하는 경우 통용공항 사용허가증을 발급하고, 불허가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运输机场作为国际机场使用的，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设立口岸查验机构，配备相应的人员、场地和设施，并经国务院有关部门验收合格。
운송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사용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입국 심사 기관을 설치하고, 해당 인원, 장소 및 시설을 갖추며, 국무원 관련 부서의 검수에 합격하여야 한다.
国际机场的开放使用，由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对外公告；国际机场资料由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统一对外提供。
국제공항의 개방 사용은 국무원 민간항공 주관 부서가 대외 공고하며, 국제공항 자료는 국무원 민간항공 주관 부서가 통일적으로 대외 제공한다.
机场管理机构应当按照运输机场使用许可证规定的范围开放使用运输机场，不得擅自关闭。
공항 관리 기관은 운송공항 사용허가증에 규정된 범위에 따라 운송공항을 개방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폐쇄하여서는 아니 된다.
运输机场因故不能保障民用航空器运行安全，需要临时关闭的，机场管理机构应当及时通知有关空中交通管理部门并及时向社会公告。空中交通管理部门应当按照相关规定发布航行通告。
운송공항이 사고로 인하여 민간항공기의 운항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 임시 폐쇄가 필요한 경우, 공항 관리 기관은 지체 없이 관련 항공교통 관제 기관에 통지하고 신속히 사회에 공고하여야 한다. 항공교통 관제 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항행 통보를 발표하여야 한다.
机场管理机构拟关闭运输机场的，应当提前45日报颁发运输机场使用许可证的机关，经批准后方可关闭，并向社会公告。
공항 관리 기관이 운송공항을 폐쇄하려는 경우, 45일 전에 운송공항 사용허가증을 발급한 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폐쇄할 수 있으며, 사회에 공고하여야 한다.
运输机场的命名或者更名应当符合国家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
운송공항의 명칭 지정 또는 변경은 국가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运输机场废弃或者改作他用的，机场管理机构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办理报批手续，并及时向社会公告。
운송공항을 폐기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공항 관리 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고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신속히 사회에 공고하여야 한다.
民用机场安全和运营管理
민간공항 안전 및 운영 관리
民用航空管理部门、有关地方人民政府应当加强对运输机场安全运营工作的领导，督促机场管理机构依法履行安全管理职责，协调、解决运输机场安全运营中的问题。
민간항공 관리 부서와 관련 지방 인민정부는 운송공항의 안전 운영 업무를 강화하고, 공항 관리 기관이 법에 따라 안전 관리 책임을 수행하도록 독려하며, 운송공항 안전 운영 중 발생하는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해야 한다.
民用航空管理部门、有关地方人民政府应当按照国家规定制定运输机场突发事件的应急预案。
민간항공 관리 부서와 관련 지방 인민정부는 국가 규정에 따라 운송공항 돌발 사건에 대한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机场管理机构应当根据运输机场突发事件应急预案组织运输机场应急救援的演练和人员培训。
공항 관리 기관은 운송공항 돌발 사건 비상 대응 계획에 따라 운송공항의 비상 구조 훈련과 인원 교육을 조직해야 한다.
机场管理机构、航空运输企业以及其他驻场单位应当配备必要的应急救援设备和器材，并加强日常管理。
공항 관리 기관, 항공 운송 기업 및 기타 공항 상주 기관은 필요한 비상 구조 장비와 기재를 갖추고 일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机场管理机构应当依照国家有关法律、法规和技术标准的规定，保证运输机场持续符合安全运营要求。运输机场不符合安全运营要求的，机场管理机构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及时改正。
공항 관리 기관은 국가 관련 법률, 법규 및 기술 기준의 규정에 따라 운송공항이 지속적으로 안전 운영 요건을 충족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운송공항이 안전 운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공항 관리 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히 시정해야 한다.
机场管理机构对运输机场的安全运营实施统一协调管理，负责建立健全机场安全运营责任制，组织制定机场安全运营规章制度，保障机场安全投入的有效实施，督促检查安全运营工作，及时消除安全事故隐患，依法报告生产安全事故。
공항 관리 기관은 운송공항의 안전 운영에 대해 통일된 조정 관리를 실시하며, 공항 안전 운영 책임제를 수립 및 강화하고, 공항 안전 운영 규칙 및 제도를 조직적으로 수립하며, 공항 안전 투자의 효과적 시행을 보장하고, 안전 운영 업무를 독려 및 점검하며, 안전 사고 위험을 신속히 제거하고, 법에 따라 생산 안전 사고를 보고해야 한다.
航空运输企业及其他驻场单位应当按照各自的职责，共同保障运输机场的安全运营并承担相应的责任；发生影响运输机场安全运营情况的，应当立即报告机场管理机构。
항공 운송 기업 및 기타 공항 상주 기관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공동으로 운송공항의 안전 운영을 보장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운송공항 안전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공항 관리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机场管理机构、航空运输企业以及其他驻场单位应当定期对从业人员进行必要的安全运营培训，保证从业人员具备相关的知识和技能。
공항 관리 기관, 항공 운송 기업 및 기타 공항 상주 기관은 정기적으로 종사자에게 필요한 안전 운영 교육을 실시하여 종사자가 관련 지식과 기술을 갖추도록 보장해야 한다.
民用机场专用设备应当符合国家规定的标准和相关技术规范，并经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认定的机构检验合格后，方可用于民用机场。
민간공항 전용 장비는 국가가 정한 기준과 관련 기술 규범에 부합해야 하며, 국무원 민간항공 주관 부서가 인정한 기관의 검사를 통과한 후에야 민간공항에 사용될 수 있다.
民用航空管理部门应当加强对民用机场专用设备的监督检查。
민간항공 관리 부서는 민간공항 전용 장비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民用机场专用设备目录由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制定并公布。
민간공항 전용설비 목록은 국무원 민간항공 주관 부서가 제정하여 공포한다.
在运输机场开放使用的情况下，不得在飞行区及与飞行区临近的航站区内进行施工。确需施工的，应当取得运输机场所在地地区民用航空管理机构的批准。
운송공항이 개방 운영 중인 경우, 비행 구역 및 비행 구역에 인접한 터미널 구역에서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 공사가 필요한 경우, 운송공항 소재지 지역 민간항공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发生突发事件，运输机场所在地有关地方人民政府、民用航空管理部门、空中交通管理部门、机场管理机构等单位应当按照应急预案的要求及时、有效地开展应急救援。
돌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운송공항 소재지 관련 지방 인민정부, 민간항공 관리 부서, 항공교통 관리 부서, 공항 관리 기관 등 단위는 응급 예방 계획의 요구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응급 구조를 수행해야 한다.
机场管理机构统一协调、管理运输机场的生产运营，维护运输机场的正常秩序，为航空运输企业及其他驻场单位、旅客和货主提供公平、公正、便捷的服务。
공항 관리 기관은 운송공항의 생산 운영을 통일적으로 조정·관리하고, 운송공항의 정상 질서를 유지하며, 항공운송 기업 및 기타 상주 단위, 여객과 화주에게 공평·공정·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机场管理机构与航空运输企业及其他驻场单位应当签订书面协议，明确各方在生产运营、机场管理过程中以及发生航班延误等情况时的权利和义务。
공항 관리 기관은 항공운송 기업 및 기타 상주 단위와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 생산 운영, 공항 관리 과정 및 항공 지연 발생 시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机场管理机构应当组织航空运输企业及其他驻场单位制定服务规范并向社会公布。
공항 관리 기관은 항공운송 기업 및 기타 상주 단위를 조직하여 서비스 규범을 제정하고 사회에 공포해야 한다.
机场管理机构应当按照国家规定的标准配备候机、餐饮、停车、医疗急救等设施、设备，并提供相应的服务。
공항 관리 기관은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대합실, 식음료, 주차, 의료 응급 등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机场管理机构应当与航空运输企业、空中交通管理部门等单位建立信息共享机制，相互提供必要的生产运营信息，及时为旅客和货主提供准确的信息。
공항 관리 기관은 항공운송 기업, 항공교통 관리 부서 등 단위와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생산 운영 정보를 상호 제공하고, 신속하게 여객과 화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机场管理机构、航空运输企业以及其他驻场单位应当采取有效措施加强协调和配合，共同保证航班正常运行。
공항 관리 기관, 항공운송 기업 및 기타 상주 단위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협력과 조화를 강화하고, 공동으로 항공기의 정상 운항을 보장해야 한다.
航班发生延误，机场管理机构应当及时协调航空运输企业及其他有关驻场单位共同做好旅客和货主服务，及时通告相关信息。航空运输企业及其代理人应当按照有关规定和服务承诺为旅客和货主提供相应的服务。
항공 지연이 발생한 경우, 공항 관리 기관은 신속하게 항공운송 기업 및 기타 관련 상주 단위를 조정하여 여객과 화주 서비스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 항공운송 기업 및 그 대리인은 관련 규정과 서비스 약속에 따라 여객과 화주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机场范围内的零售、餐饮、航空地面服务等经营性业务采取有偿转让经营权的方式经营的，机场管理机构应当按照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的规定与取得经营权的企业签订协议，明确服务标准、收费水平、安全规范和责任等事项。
공항 구역 내 소매, 음식점, 항공 지상 서비스 등 영업성 업무를 유상으로 경영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항운영기관은 국무원 민간항공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경영권을 취득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서비스 기준, 요금 수준, 안전 규범 및 책임 등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对于采取有偿转让经营权的方式经营的业务，机场管理机构及其关联企业不得参与经营。
유상으로 경영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업무에 대해 공항운영기관 및 그 관계 기업은 해당 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机场管理机构应当向民用航空管理部门报送运输机场规划、建设和生产运营的有关资料，接受民用航空管理部门的监督检查。
공항운영기관은 민간항공 관리 부서에 운송공항의 계획, 건설 및 생산 운영에 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민간항공 관리 부서의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民用航空管理部门和机场管理机构应当建立投诉受理制度，公布投诉受理单位和投诉方式。对于旅客和货主的投诉，民用航空管理部门或者机场管理机构应当自受理之日起10个工作日内作出书面答复。
민간항공 관리 부서와 공항운영기관은 민원 접수 제도를 수립하고, 민원 접수 기관 및 접수 방법을 공개해야 한다. 여객 및 화주의 민원에 대해 민간항공 관리 부서 또는 공항운영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서면 답변을 해야 한다.
在民用机场内从事航空燃油供应业务的企业，应当具备下列条件：
민간공항 내에서 항공유 공급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은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取得成品油经营许可和危险化学品经营许可；
(1) 완제품 석유 경영 허가 및 위험 화학물질 경영 허가를 취득할 것
(二)有符合国家有关标准、与经营业务规模相适应的航空燃油供应设施、设备；
(2) 국가 관련 기준에 부합하고 업무 규모에 적합한 항공유 공급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三)有健全的航空燃油供应安全管理制度、油品检测和监控体系；
(3) 건전한 항공유 공급 안전 관리 제도, 유류 품질 검사 및 모니터링 체계를 갖출 것
(四)有满足业务经营需要的专业技术和管理人员。
(4) 업무 운영에 필요한 전문 기술 및 관리 인력을 확보할 것
申请在民用机场内从事航空燃油供应业务的企业，应当向民用机场所在地地区民用航空管理机构提出申请，并附送符合本条例第四十一条规定条件的相关材料。
민간공항 내에서 항공유 공급 업무를 수행하려는 기업은 민간공항 소재지 지역 민간항공 관리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 조례 제41조의 조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地区民用航空管理机构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30个工作日内，作出准予许可或者不予许可的决定。准予许可的，颁发民用机场航空燃油供应安全运营许可证；不予许可的，应当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지역 민간항공 관리 기관은 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허가하는 경우 민간공항 항공유 공급 안전 운영 허가증을 발급하고, 불허가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航空燃油供应企业供应的航空燃油应当符合航空燃油适航标准。
항공유 공급 기업이 공급하는 항공유는 항공유 감항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民用机场航空燃油供应设施应当公平地提供给航空燃油供应企业使用。
민간공항 항공유 공급 시설은 항공유 공급 기업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运输机场航空燃油供应企业停止运输机场航空燃油供应业务的，应当提前90日告知运输机场所在地地区民用航空管理机构、机场管理机构和相关航空运输企业。
운송공항 항공유 공급 기업이 운송공항 항공유 공급 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 90일 전에 운송공항 소재지 지역 민간항공 관리 기관, 공항 관리 기관 및 관련 항공 운송 기업에 통지해야 합니다.
民用机场安全环境保护
민간공항 안전 환경 보호
民用机场所在地地区民用航空管理机构和有关地方人民政府，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划定民用机场净空保护区域，并向社会公布。
민간공항 소재지 지역 민간항공 관리 기관과 관련 지방 인민 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공항 장애물 제한 표면 구역을 지정하고 사회에 공고해야 합니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审批民用机场净空保护区域内的建设项目，应当书面征求民用机场所在地地区民用航空管理机构的意见。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가 민간공항 장애물 제한 표면 구역 내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할 때는 민간공항 소재지 지역 민간항공 관리 기관의 의견을 서면으로 구해야 합니다.
在民用机场净空保护区域内设置22万伏以上(含22万伏)的高压输电塔的，应当按照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的有关规定设置障碍灯或者标志，保持其正常状态，并向民用机场所在地地区民用航空管理机构、空中交通管理部门和机场管理机构提供有关资料。
민간공항 장애물 제한 표면 구역 내에 22만 볼트 이상(22만 볼트 포함)의 고압 송전탑을 설치하는 경우, 국무원 민간항공 주관 부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지를 설치하고 정상 상태를 유지하며, 민간공항 소재지 지역 민간항공 관리 기관, 항공 교통 관리 부서 및 공항 관리 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禁止在民用机场净空保护区域内从事下列活动：
민간공항 장애물 제한 표면 구역 내에서 다음 활동을 금지합니다:
(一)排放大量烟雾、粉尘、火焰、废气等影响飞行安全的物质；
(1)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대량의 연기, 분진, 화염, 폐가스 등의 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二)修建靶场、强烈爆炸物仓库等影响飞行安全的建筑物或者其他设施；
(2) 사격장, 강력 폭발물 창고 등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을 건설하는 행위
(三)设置影响民用机场目视助航设施使用或者飞行员视线的灯光、标志或者物体；
(3) 민간공항의 시각 항행 보조 시설 사용 또는 조종사의 시야에 영향을 미치는 조명, 표지 또는 물체를 설치하는 행위
(四)种植影响飞行安全或者影响民用机场助航设施使用的植物；
(4) 비행 안전 또는 민간공항 항행 보조 시설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식물을 재배하는 행위
(五)放飞影响飞行安全的鸟类，升放无人驾驶的自由气球、系留气球和其他升空物体；
(5)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조류를 날리거나, 무인 자유 기구, 계류 기구 및 기타 부양 물체를 띄우는 행위
(六)焚烧产生大量烟雾的农作物秸秆、垃圾等物质，或者燃放烟花、焰火；
(6) 대량의 연기를 발생시키는 농작물 짚, 쓰레기 등을 소각하거나, 불꽃놀이·폭죽을 터뜨리는 행위
(七)在民用机场围界外5米范围内，搭建建筑物、种植树木，或者从事挖掘、堆积物体等影响民用机场运营安全的活动；
(7) 민간공항 울타리 경계로부터 5미터 이내에 건축물을 짓거나, 나무를 심거나, 굴착·물체 적치 등 민간공항 운영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는 행위
(八)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规定的其他影响民用机场净空保护的行为。
(8) 국무원 민간항공 주관 부서가 규정한 기타 민간공항 청공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在民用机场净空保护区域外从事本条例第四十九条所列活动的，不得影响民用机场净空保护。
민간공항 청공 보호 구역 밖에서 제49조에 열거된 활동을 하는 경우, 민간공항 청공 보호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禁止在距离航路两侧边界各30公里以内的地带修建对空射击的靶场和其他可能影响飞行安全的设施。
항로 양측 경계로부터 각각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대공 사격장 및 기타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民用航空管理部门和机场管理机构应当加强对民用机场净空状况的核查。发现影响民用机场净空保护的情况，应当立即制止，并书面报告民用机场所在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接到报告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及时采取有效措施，消除对飞行安全的影响。
민간항공 관리 부서와 공항 관리 기관은 민간공항 청공 상태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여야 한다. 민간공항 청공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발견한 경우 즉시 제지하고, 서면으로 민간공항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받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신속히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비행 안전에 대한 영향을 제거하여야 한다.
民用机场所在地地方无线电管理机构应当会同地区民用航空管理机构按照国家无线电管理的有关规定和标准确定民用机场电磁环境保护区域，并向社会公布。
민간공항 소재지 지방 무선관리 기관은 지역 민간항공 관리 기관과 협의하여 국가 무선관리 규정 및 기준에 따라 민간공항 전자파 환경 보호 구역을 결정하고 이를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民用机场电磁环境保护区域包括设置在民用机场总体规划区域内的民用航空无线电台(站)电磁环境保护区域和民用机场飞行区电磁环境保护区域。
민간공항 전자파 환경 보호 구역은 민간공항 종합 계획 구역 내에 설치된 민간항공 무선국(소) 전자파 환경 보호 구역과 민간공항 비행 구역 전자파 환경 보호 구역을 포함한다.
设置、使用地面民用航空无线电台(站)，应当经民用航空管理部门审核后，按照国家无线电管理有关规定办理审批手续，领取无线电台执照。
지상 민간항공 무선국(소)을 설치·사용하려면 민간항공 관리 부서의 심사를 거친 후 국가 무선관리 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를 밟고 무선국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在民用机场电磁环境保护区域内设置、使用非民用航空无线电台(站)的，无线电管理机构应当在征求民用机场所在地地区民用航空管理机构意见后，按照国家无线电管理的有关规定审批。
민간공항 전자파 환경 보호 구역 내에 비민간항공 무선국(소)을 설치·사용하려는 경우, 무선관리 기관은 민간공항 소재지 지역 민간항공 관리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가 무선관리 규정에 따라 승인해야 한다.
禁止在民用航空无线电台(站)电磁环境保护区域内，从事下列影响民用机场电磁环境的活动：
민간항공 무선국(소) 전자파 환경 보호 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민간공항 전자파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금지한다:
(一)修建架空高压输电线、架空金属线、铁路、公路、电力排灌站；
(1) 가공 고압 송전선, 가공 금속선, 철도, 도로, 전력 배수 펌프장 건설
(二)存放金属堆积物；
(2) 금속 적치물 보관
(三)种植高大植物；
(3) 높은 식물 재배
(四)从事掘土、采砂、采石等改变地形地貌的活动；
(4) 굴토, 채사, 채석 등 지형 지형을 변경하는 활동
(五)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规定的其他影响民用机场电磁环境的行为。
(5) 국무원 민간항공 주관 부서가 규정한 기타 민간공항 전자파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任何单位或者个人使用的无线电台(站)和其他仪器、装置，不得对民用航空无线电专用频率的正常使用产生干扰。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이 사용하는 무선국(기지국) 및 기타 기기, 장치는 민간항공 전용 무선 주파수의 정상적인 사용에 간섭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民用航空无线电专用频率受到干扰时，机场管理机构和民用航空管理部门应当立即采取排查措施，及时消除；无法消除的，应当通报民用机场所在地地方无线电管理机构。接到通报的无线电管理机构应当采取措施，依法查处。
민간항공 전용 무선 주파수가 간섭을 받을 경우, 공항 관리 기관과 민간항공 관리 부서는 즉시 원인을 조사하고 제거해야 하며, 제거할 수 없는 경우 민간공항 소재지 지방 무선 관리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를 받은 무선 관리 기관은 조치를 취하여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在民用机场起降的民用航空器应当符合国家有关航空器噪声和涡轮发动机排出物的适航标准。
민간공항에서 이착륙하는 민간항공기는 국가의 항공기 소음 및 터빈 엔진 배출물에 관한 감항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机场管理机构应当会同航空运输企业、空中交通管理部门等有关单位，采取技术手段和管理措施控制民用航空器噪声对运输机场周边地区的影响。
공항 관리 기관은 항공 운송 기업, 항공 교통 관제 부서 등 관련 단위와 협력하여 기술적 수단과 관리 조치를 통해 민간항공기 소음이 운송공항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해야 한다.
民用机场所在地有关地方人民政府制定民用机场周边地区的土地利用总体规划和城乡规划，应当充分考虑民用航空器噪声对民用机场周边地区的影响，符合国家有关声环境质量标准。
민간공항 소재지 관련 지방 인민정부는 민간공항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종합 계획과 도시·농촌 계획을 수립할 때 민간항공기 소음이 민간공항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국가의 관련 소음 환경 품질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机场管理机构应当将民用航空器噪声对运输机场周边地区产生影响的情况，报告有关地方人民政府国土资源、规划建设、环境保护等主管部门。
공항 관리 기관은 민간항공기 소음이 운송공항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상황을 관련 지방 인민정부의 국토자원, 계획 건설, 환경 보호 등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民用机场所在地有关地方人民政府应当在民用机场周边地区划定限制建设噪声敏感建筑物的区域并实施控制。确需在该区域内建设噪声敏感建筑物的，建设单位应当采取措施减轻或者避免民用航空器运行时对其产生的噪声影响。
민간공항 소재지 관련 지방 인민정부는 민간공항 주변 지역에 소음에 민감한 건축물의 건설을 제한하는 구역을 지정하고 통제를 시행해야 한다. 해당 구역 내에 소음에 민감한 건축물을 건설해야 할 경우, 건설 단위는 민간항공기 운항 시 발생하는 소음 영향을 줄이거나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民用机场所在地有关地方人民政府应当会同地区民用航空管理机构协调解决在民用机场起降的民用航空器噪声影响引发的相关问题。
민간공항 소재지 관련 지방 인민정부는 지역 민간항공 관리 기관과 협력하여 민간공항에서 이착륙하는 민간항공기 소음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련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해야 한다.
法律责任
법적 책임
违反本条例的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民用航空管理部门责令改正，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항공 관리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一)在运输机场内进行不符合运输机场总体规划的建设活动；
(1) 운송공항 내에서 운송공항 종합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건설 활동을 하는 행위
(二)擅自实施未经批准的运输机场专业工程的设计，或者将未经验收合格的运输机场专业工程投入使用；
(2) 승인되지 않은 운송공항 전문 공사의 설계를 무단으로 시행하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운송공항 전문 공사를 사용하는 행위
(三)在运输机场开放使用的情况下，未经批准在飞行区及与飞行区临近的航站区内进行施工。
(3) 운송공항이 개방되어 사용 중인 상태에서, 승인 없이 비행 구역 및 비행 구역에 인접한 터미널 구역 내에서 공사를 하는 행위
违反本条例的规定，机场管理机构未按照运输机场使用许可证规定的范围使用运输机场的，由运输机场所在地地区民用航空管理机构责令改正，处2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
이 조례를 위반하여 공항 관리 기관이 운송공항 사용 허가증에 명시된 범위를 벗어나 운송공항을 사용한 경우, 운송공항 소재지 지역 민간항공 관리 기관이 시정을 명하고,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机场管理机构未经批准擅自关闭运输机场的，由运输机场所在地地区民用航空管理机构责令改正，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
이 조례를 위반하여 공항 관리 기관이 승인 없이 운송공항을 폐쇄한 경우, 운송공항 소재지 지역 민간항공 관리 기관이 시정을 명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机场管理机构因故不能保障民用航空器飞行安全，临时关闭运输机场，未及时通知有关空中交通管理部门并及时向社会公告，或者经批准关闭运输机场后未及时向社会公告的，由运输机场所在地地区民用航空管理机构责令改正，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이 조례를 위반하여 공항 관리 기관이 사유로 민간항공기 비행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 임시로 운송공항을 폐쇄하면서, 관련 항공 교통 관제 기관에 적시에 통지하지 않거나 사회에 공고하지 않거나, 또는 승인을 받아 운송공항을 폐쇄한 후 사회에 공고하지 않은 경우, 운송공항 소재지 지역 민간항공 관리 기관이 시정을 명하고,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机场管理机构未按照应急预案的要求进行应急救援演练或者未配备必要的应急救援设备和器材的，由地区民用航空管理机构责令改正，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
이 조례를 위반하여 공항 관리 기관이 비상 대응 계획에 따라 비상 대응 훈련을 실시하지 않거나 필요한 비상 대응 장비 및 기재를 갖추지 않은 경우, 지역 민간항공 관리 기관이 시정을 명하고,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运输机场投入使用后不符合安全运营要求，机场管理机构拒不改正，或者经改正仍不符合安全运营要求的，由民用航空管理部门作出限制使用的决定；情节严重的，吊销运输机场使用许可证。
이 조례를 위반하여 운송공항이 사용 개시 후 안전 운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공항 관리 기관이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시정 후에도 여전히 안전 운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민간항공 관리 부서가 사용 제한 결정을 내린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운송공항 사용 허가증을 취소한다.
机场管理机构未依照本条例的规定履行管理职责，造成运输机场地面事故、民用航空器飞行事故或者严重事故征候的，民用航空管理部门应当责令改正，处2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
공항 관리 기관이 이 조례에 따른 관리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운송공항 지상 사고, 민간항공기 비행 사고 또는 중대한 사고 징후를 초래한 경우, 민간항공 관리 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机场管理机构在运输机场内使用不符合国家规定标准和相关技术规范的民用机场专用设备的，由运输机场所在地地区民用航空管理机构责令停止使用，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
이 조례를 위반하여 공항 관리 기관이 운송공항 내에서 국가 규정 기준 및 관련 기술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민간공항 전용 장비를 사용한 경우, 운송공항 소재지 지역 민간항공 관리 기관이 사용 중지를 명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发生突发事件，机场管理机构、空中交通管理部门等单位未按照应急预案的要求及时、有效开展应急救援的，由地区民用航空管理机构责令改正，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를 위반하여 돌발사건 발생 시 공항관리기관, 항공교통관리부서 등이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조활동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지역민간항공관리기관이 시정을 명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未取得民用机场航空燃油供应安全运营许可证，在民用机场内从事航空燃油供应业务的，由民用机场所在地地区民用航空管理机构责令改正，处2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본 조례를 위반하여 민간공항 항공유 공급 안전 운영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민간공항 내에서 항공유 공급 업무를 수행한 경우, 민간공항 소재지 지역민간항공관리기관이 시정을 명하고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航空燃油供应企业供应的航空燃油不符合航空燃油适航标准的，由民用机场所在地地区民用航空管理机构责令改正，处2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吊销民用机场航空燃油供应安全运营许可证。
본 조례를 위반하여 항공유 공급 기업이 공급한 항공유가 항공유 감항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민간공항 소재지 지역민간항공관리기관이 시정을 명하고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줄거리이 중대한 경우 민간공항 항공유 공급 안전 운영 허가증을 취소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运输机场航空燃油供应企业停止运输机场航空燃油供应业务，未提前90日告知地区民用航空管理机构、机场管理机构和相关航空运输企业的，由运输机场所在地地区民用航空管理机构处5万元以上25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를 위반하여 운송공항 항공유 공급 기업이 운송공항 항공유 공급 업무를 중단하면서 90일 전에 지역민간항공관리기관, 공항관리기관 및 관련 항공운송 기업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운송공항 소재지 지역민간항공관리기관이 5만 위안 이상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地区民用航空管理机构责令改正，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민간항공관리기관이 시정을 명하고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一)机场管理机构不按照国家规定的标准配备候机、餐饮、停车、医疗急救等设施、设备，并提供相应的服务；
(1) 공항관리기관이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대합실, 식당, 주차장, 응급의료 등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二)航班发生延误时，机场管理机构、航空运输企业以及其他驻场单位不按照有关规定和服务承诺为旅客和货主提供相应的服务。
(2) 항공편 지연 시 공항관리기관, 항공운송 기업 및 기타 공항 상주 기관이 관련 규정 및 서비스 약속에 따라 승객과 화주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违反本条例的规定，机场管理机构及其关联企业参与经营采取有偿转让经营权的方式经营的业务的，由地区民用航空管理机构责令改正，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본 조례를 위반하여 공항관리기관 및 그 관계 기업이 유상으로 경영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참여한 경우, 지역민간항공관리기관이 시정을 명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机场管理机构未向民用航空管理部门报送运输机场规划、建设和生产运营的有关资料的，由民用航空管理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的，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를 위반하여 공항관리기관이 민간항공관리부서에 운송공항 계획, 건설 및 생산 운영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민간항공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在民用机场净空保护区域内设置22万伏以上(含22万伏)的高压输电塔，未依照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的有关规定设置障碍灯或者标志的，由民用机场所在地地区民用航空管理机构责令改正，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를 위반하여 민간공항 장애물 제한 표면 구역 내에 22만 볼트 이상(22만 볼트 포함)의 고압 송전탑을 설치하면서 국무원 민간항공 주관 부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등 또는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민간공항 소재지 지역민간항공관리기관이 시정을 명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民用机场所在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责令改正；情节严重的，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공항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시정을 명령하고, 정황이 엄중한 경우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一)排放大量烟雾、粉尘、火焰、废气等影响飞行安全的物质；
(1) 항공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대량의 연기, 분진, 화염, 폐가스 등의 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二)修建靶场、强烈爆炸物仓库等影响飞行安全的建筑物或者其他设施；
(2) 항공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격장, 강력 폭발물 창고 등의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을 건설하는 행위
(三)设置影响民用机场目视助航设施使用或者飞行员视线的灯光、标志或者物体；
(3) 민간공항의 시각 항행 보조 시설 사용 또는 조종사 시야에 영향을 미치는 조명, 표지 또는 물체를 설치하는 행위
(四)种植影响飞行安全或者影响民用机场助航设施使用的植物；
(4) 항공 안전 또는 민간공항 항행 보조 시설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식물을 재배하는 행위
(五)放飞影响飞行安全的鸟类、升放无人驾驶的自由气球、系留气球和其他升空物体；
(5) 항공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조류를 방사하거나, 무인 자유 기구, 계류 기구 및 기타 부양 물체를 띄우는 행위
(六)焚烧产生大量烟雾的农作物秸秆、垃圾等物质，或者燃放烟花、焰火；
(6) 대량의 연기를 발생시키는 농작물 짚, 쓰레기 등을 소각하거나,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행위
(七)在民用机场围界外5米范围内，搭建建筑物、种植树木，或者从事挖掘、堆积物体等影响民用机场运营安全的活动；
(7) 민간공항 경계 울타리 외부 5미터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짓거나, 나무를 심거나, 굴착, 물체 적치 등 민간공항 운영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는 행위
(八)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规定的其他影响民用机场净空保护的行为。
(8) 국무원 민간항공 주관 부서가 규정한 기타 민간공항 청공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违反本条例的规定，使用的无线电台(站)或者其他仪器、装置，对民用航空无线电专用频率的正常使用产生干扰的，由民用机场所在地无线电管理机构责令改正；情节严重的，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무선국(기지국) 또는 기타 기기, 장치가 민간항공 무선 전용 주파수의 정상 사용에 간섭을 일으키는 경우, 민간공항 소재지 무선관리 기구가 시정을 명령하고, 정황이 엄중한 경우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在民用航空无线电台(站)电磁环境保护区域内从事下列活动的，由民用机场所在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责令改正；情节严重的，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민간항공 무선국(안테나) 전자파 환경 보호 구역 내에서 다음 활동을 하는 경우, 민간공항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시정을 명령하고, 정황이 엄중한 경우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一)修建架空高压输电线、架空金属线、铁路、公路、电力排灌站；
(1) 가공 고압 송전선, 가공 금속선, 철도, 도로, 전력 배수 펌프장을 건설하는 행위
(二)存放金属堆积物；
(2) 금속 적치물을 보관하는 행위
(三)从事掘土、采砂、采石等改变地形地貌的活动；
(3) 토지 굴착, 모래 채취, 석재 채취 등 지형 지세를 변경하는 활동을 하는 행위
(四)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规定的其他影响民用机场电磁环境保护的行为。
(4) 국무원 민간항공 주관 부서가 규정한 기타 민간공항 전자파 환경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违反本条例的规定，在民用机场起降的民用航空器不符合国家有关航空器噪声和涡轮发动机排出物的适航标准的，由民用航空管理部门责令相关航空运输企业改正，可以处10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민간공항에서 이착륙하는 민간항공기가 국가의 항공기 소음 및 터보엔진 배출물에 관한 감항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민간항공 관리 부서가 관련 항공 운송 기업에 시정을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国家工作人员违反本条例的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有关部门依法给予处分：
국가 공무원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一)不依照规定实施行政许可；
(1) 규정에 따라 행정 허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二)不依法履行监督检查职责；
(2) 법에 따라 감독 검사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三)不依法实施行政强制措施或者行政处罚；
(3) 법에 따라 행정 강제 조치 또는 행정 처벌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四)滥用职权、玩忽职守的其他行为。
(4) 권한 남용, 직무 태만의 기타 행위.
附则
부칙
本条例所称运输机场是指为从事旅客、货物运输等公共航空运输活动的民用航空器提供起飞、降落等服务的机场。
이 조례에서 '운송공항'이란 여객, 화물 운송 등 공공 항공 운송 활동을 위한 민간 항공기에 이착륙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항을 말한다.
本条例所称通用机场是指为从事工业、农业、林业、渔业和建筑业的作业飞行，以及医疗卫生、抢险救灾、气象探测、海洋监测、科学实验、教育训练、文化体育等飞行活动的民用航空器提供起飞、降落等服务的机场。
이 조례에서 '일반공항'이란 공업, 농업, 임업, 어업 및 건설업의 작업 비행, 그리고 의료·보건, 긴급 구조, 기상 탐측, 해양 감시, 과학 실험, 교육 훈련, 문화 체육 등의 비행 활동을 위한 민간 항공기에 이착륙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항을 말한다.
本条例所称飞行区指标为4D的运输机场是指可供基准飞行场地长度大于1800米、翼展在36米至52米之间、主起落架外轮外侧边间距在9米至14米之间的民用航空器起飞、降落的机场。
이 조례에서 '활주로 등급 4D 운송공항'이란 기준 비행장 길이가 1800미터 초과, 날개 폭이 36미터에서 52미터 사이, 주 착륙장치 외측 바퀴 간격이 9미터에서 14미터 사이인 민간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공항을 말한다.
本条例所称飞行区指标为4E的运输机场是指可供基准飞行场地长度大于1800米、翼展在52米至65米之间、主起落架外轮外侧边间距在9米至14米之间的民用航空器起飞、降落的机场。
이 조례에서 '활주로 등급 4E 운송공항'이란 기준 비행장 길이가 1800미터 초과, 날개 폭이 52미터에서 65미터 사이, 주 착륙장치 외측 바퀴 간격이 9미터에서 14미터 사이인 민간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공항을 말한다.
军民合用机场民用部分的管理除遵守本条例的有关规定外，还应当遵守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的有关规定。
군민겸용공항의 민간 부분 관리는 이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외에 국무원 및 중앙군사위원회의 관련 규정도 준수하여야 한다.
本条例自2009年7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