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1989年3月2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29号发布 根据2024年12月6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1989년 3월 2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29호로 발표, 2024년 12월 6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维护国家航空权益，保证航空运输安全，促进民用航空运输的发展，制定本规定。
국가 항공 권익을 보호하고, 항공 운송 안전을 보장하며, 민간 항공 운송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本规定适用于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内以及中华人民共和国和外国之间，从事运送旅客、行李、货物和邮件的中国和外国民用航空器的不定期飞行。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 및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국 간에 여객, 수하물, 화물 및 우편물을 운송하는 중국 및 외국 민간 항공기의 부정기 운항에 적용된다.
本规定所称不定期飞行，是指不属于定期航班的民用航空运输飞行。
본 규정에서 '부정기 운항'이란 정기 항공편에 속하지 않는 민간 항공 운송 비행을 말한다.
从事不定期飞行，必须向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申请，经批准后方可飞行。申请和批准程序由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制定。
부정기 운항을 하려면 국무원 민간 항공 주관 부서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비행할 수 있다. 신청 및 승인 절차는 국무원 민간 항공 주관 부서가 정한다.
从事不定期飞行，必须遵守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制定的运输规则，并不得影响定期航班的正常经营。
부정기 운항을 하는 경우 국무원 민간 항공 주관 부서가 정한 운송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정기 항공편의 정상적인 경영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从事不定期飞行的空勤人员和航空器，必须符合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规定的条件或技术标准，具备机组人员执照、航空器登记证、航空器适航证和按照有关规定应当携带的其他证件和文件。
부정기 운항에 종사하는 승무원 및 항공기는 국무원 민간 항공 주관 부서가 정한 조건 또는 기술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승무원 면허증, 항공기 등록증, 항공기 감항 증명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휴대해야 하는 기타 증명서와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外国民用航空运输企业经营飞入或飞出中华人民共和国领域运输业务的不定期飞行，按照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该外国政府签订的航空运输协定中有关规定办理。
외국 민간 항공 운송 기업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으로 비행하거나 영역 밖으로 비행하는 운송 업무의 부정기 운항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해당 외국 정부 간에 체결된 항공 운송 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外国民用航空运输企业不得经营中华人民共和国领域内任何两点之间不定期飞行的运输业务。
외국 민간 항공 운송 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 임의의 두 지점 간 부정기 운항의 운송 업무를 경영할 수 없다.
对外国民用航空运输企业经营取酬运输业务的不定期飞行，中国方面有权收取航空业务权补偿费。
외국 민간 항공 운송 기업이 보수를 받는 운송 업무의 부정기 운항에 대해 중국 측은 항공 업무권 보상금을 징수할 권리가 있다.
不定期民用航空运输价格实行市场调节价，由航空运输企业自主制定。
부정기 민간 항공 운송 가격은 시장 조절 가격을 적용하며, 항공 운송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除经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特准者外，从事非取酬的不定期飞行的外国航空器，只能飞抵中华人民共和国领域内的一个指定地点，并不得载运非该航空器的原载人员或者原载货物飞出中华人民共和国领域，也不得将原载人员或者原载货物留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内。
국무원 민간 항공 주관 부서의 특별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보수를 받지 않는 부정기 운항을 하는 외국 항공기는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의 한 지정된 지점에만 도착할 수 있으며, 해당 항공기의 원래 탑승 인원 또는 원래 적재 화물을 싣고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밖으로 비행할 수 없고, 원래 탑승 인원 또는 원래 적재 화물을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남겨둘 수도 없다.
从事国际运输的不定期飞行的航空器，必须按照中华人民共和国有关规定办理边防、海关、卫生检疫和安全检查等项手续，并按规定缴付费用。
국제 운송의 부정기 운항을 하는 항공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경, 세관, 위생 검역 및 안전 검사 등의 수속을 처리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从事不定期飞行的外国航空器及其机组成员和所载旅客、行李、货物和邮件进出中华人民共和国领域和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内，必须遵守中华人民共和国有关法律、法规和规章，并按规定缴付各项费用。
부정기 운항을 하는 외국 항공기 및 그 승무원과 탑승한 여객, 수하물, 화물 및 우편물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에 출입하거나 영역 내에 있을 때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관련 법률, 법규 및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각종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从事不定期飞行的外国航空器的经营人，必须投保该航空器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内飞行时对地面第三者造成损害的责任险；如果从事运送旅客、行李、货物和邮件的不定期飞行，还必须投保法定责任险。
부정기 운항을 하는 외국 항공기의 경영자는 해당 항공기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비행할 때 지상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여객, 수하물, 화물 및 우편물을 운송하는 부정기 운항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 책임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对违反本规定的单位或者个人，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有权给予警告、罚款、勒令中止飞行或者吊销有关证件的处罚；构成犯罪的，由司法机关依法追究刑事责任。
본 규정을 위반한 단위 또는 개인에 대해 국무원 민간 항공 주관 부서는 경고, 벌금, 비행 중지 명령 또는 관련 증서의 취소 등의 처벌을 할 권리가 있으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 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本规定自发布之日起施行。
본 규정은 발표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