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02年5月13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53号公布 自2002年7月1日起施行)
(2002년 5월 1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53호로 공포,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
为了巩固行政区域界线勘定成果，加强行政区域界线管理，维护行政区域界线附近地区稳定，制定本条例。
행정구역 경계선 확정 성과를 공고히 하고, 행정구역 경계선 관리를 강화하며, 행정구역 경계선 부근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行政区域界线，是指国务院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批准的行政区域毗邻的各有关人民政府行使行政区域管辖权的分界线。
이 조례에서 말하는 행정구역 경계선이란 국무원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비준한 행정구역이 인접한 각 관련 인민정부가 행정구역 관할권을 행사하는 분계선을 말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必须严格执行行政区域界线批准文件和行政区域界线协议书的各项规定，维护行政区域界线的严肃性、稳定性。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擅自变更行政区域界线。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행정구역 경계선 비준 문서와 행정구역 경계선 협정서의 각종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여 행정구역 경계선의 엄숙성과 안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임의로 행정구역 경계선을 변경할 수 없다.
国务院民政部门负责全国行政区域界线管理工作。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民政部门负责本行政区域界线管理工作。
국무원 민정 부서는 전국의 행정구역 경계선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민정 부서는 본 행정구역의 경계선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行政区域界线勘定后，应当以通告和行政区域界线详图予以公布。
행정구역 경계선이 확정된 후에는 통고와 행정구역 경계선 상세도를 통해 공포하여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之间的行政区域界线由国务院民政部门公布，由毗邻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共同管理。省、自治区、直辖市范围内的行政区域界线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公布，由毗邻的自治州、县(自治县)、市、市辖区人民政府共同管理。
성, 자치구, 직할시 간의 행정구역 경계선은 국무원 민정 부서가 공포하고, 인접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의 행정구역 경계선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공포하고, 인접한 자치주, 현(자치현), 시, 시할구 인민정부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行政区域界线的实地位置，以界桩以及作为行政区域界线标志的河流、沟渠、道路等线状地物和行政区域界线协议书中明确规定作为指示行政区域界线走向的其他标志物标定。
행정구역 경계선의 실제 위치는 경계표 및 행정구역 경계선 표지로서의 하천, 도랑, 도로 등 선형 지물과 행정구역 경계선 협정서에서 행정구역 경계선 방향을 지시하는 기타 표지물로 명확히 규정된 것을 통해 표정한다.
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擅自移动或者损坏界桩。非法移动界桩的，其行为无效。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임의로 경계표를 이동하거나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불법으로 경계표를 이동한 경우 그 행위는 무효이다.
行政区域界线毗邻的各有关人民政府应当按照行政区域界线协议书的规定，对界桩进行分工管理。对损坏的界桩，由分工管理该界桩的一方在毗邻方在场的情况下修复。
행정구역 경계선에 인접한 각 관련 인민정부는 행정구역 경계선 협정서의 규정에 따라 경계표를 분담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손상된 경계표는 해당 경계표를 분담 관리하는 측이 인접 측이 입회한 상태에서 수리한다.
因建设、开发等原因需要移动或者增设界桩的，行政区域界线毗邻的各有关人民政府应当协商一致，共同测绘，增补档案资料，并报该行政区域界线的批准机关备案。
건설, 개발 등의 사유로 경계표를 이동하거나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구역 경계선에 인접한 각 관련 인민정부는 협의하여 합의하고, 공동으로 측량하며, 파일 자료를 보충하고, 해당 행정구역 경계선의 비준 기관에 보고하여 기록에 남겨야 한다.
行政区域界线毗邻的任何一方不得擅自改变作为行政区域界线标志的河流、沟渠、道路等线状地物；因自然原因或者其他原因改变的，应当保持行政区域界线协议书划定的界线位置不变，行政区域界线协议书中另有约定的除外。
행정구역 경계선에 인접한 어느 일방도 행정구역 경계선 표지로서의 하천, 도랑, 도로 등 선형 지물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자연적 원인이나 기타 원인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행정구역 경계선 협정서에서 정한 경계선 위치를 유지하여야 하며, 행정구역 경계선 협정서에 달리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行政区域界线协议书中明确规定作为指示行政区域界线走向的其他标志物，应当维持原貌。因自然原因或者其他原因使标志物发生变化的，有关县级以上人民政府民政部门应当组织修测，确定新的标志物，并报该行政区域界线的批准机关备案。
행정구역 경계선 협정서에서 행정구역 경계선 방향을 지시하는 기타 표지물로 명확히 규정된 것은 원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자연적 원인이나 기타 원인으로 표지물이 변경된 경우, 관련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수정 측량을 조직하고 새로운 표지물을 결정하며, 해당 행정구역 경계선의 비준 기관에 보고하여 기록에 남겨야 한다.
依照《国务院关于行政区划管理的规定》经批准变更行政区域界线的，毗邻的各有关人民政府应当按照勘界测绘技术规范进行测绘，埋设界桩，签订协议书，并将协议书报批准变更该行政区域界线的机关备案。
「국무원의 행정구역 관리 규정」에 따라 비준을 받아 행정구역 경계선을 변경하는 경우, 인접한 각 관련 인민정부는 경계 측량 기술 규범에 따라 측량하고, 경계표를 설치하며, 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협정서를 행정구역 경계선 변경을 비준한 기관에 보고하여 기록에 남겨야 한다.
生产、建设用地需要横跨行政区域界线的，应当事先征得毗邻的各有关人民政府同意，分别办理审批手续，并报该行政区域界线的批准机关备案。
생산, 건설 용지가 행정구역 경계선을 가로질러야 하는 경우, 사전에 인접한 각 관련 인민정부의 동의를 얻고, 각각 승인 절차를 거친 후, 해당 행정구역 경계선의 비준 기관에 보고하여 기록에 남겨야 한다.
行政区域界线勘定确认属于某一行政区域但不与该行政区域相连的地域或者由一方使用管理但位于毗邻行政区域内的地域，其使用管理按照各有关人民政府签订的行政区域界线协议书有关规定或者该行政区域界线的批准机关的决定执行。
행정구역 경계선 확정 시 특정 행정구역에 속하지만 해당 행정구역과 연결되지 않은 지역, 또는 일방이 사용 관리하지만 인접 행정구역 내에 위치한 지역의 사용 관리는 각 관련 인민정부가 체결한 행정구역 경계선 협정서의 관련 규정 또는 해당 행정구역 경계선의 비준 기관의 결정에 따라 집행한다.
行政区域界线毗邻的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建立行政区域界线联合检查制度，每5年联合检查一次。遇有影响行政区域界线实地走向的自然灾害、河流改道、道路变化等特殊情况，由行政区域界线毗邻的各有关人民政府共同对行政区域界线的特定地段随时安排联合检查。联合检查的结果，由参加检查的各地方人民政府共同报送该行政区域界线的批准机关备案。
행정구역 경계선에 인접한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행정구역 경계선 합동 점검 제도를 수립하고, 5년마다 합동 점검을 1회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구역 경계선의 실제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재해, 하천 변경, 도로 변화 등 특수 상황이 발생한 경우, 행정구역 경계선에 인접한 각 관련 인민정부가 공동으로 행정구역 경계선의 특정 구간에 대해 수시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합동 점검 결과는 점검에 참여한 각 지방 인민정부가 공동으로 해당 행정구역 경계선의 비준 기관에 보고하여 기록에 남긴다.
勘定行政区域界线以及行政区域界线管理中形成的协议书、工作图、界线标志记录、备案材料、批准文件以及其他与勘界记录有关的材料，应当按照有关档案管理的法律、行政法规的规定立卷归档，妥善保管。
행정구역 경계선 확정 및 행정구역 경계선 관리 과정에서 작성된 협정서, 작업도, 경계선 표지 기록, 비치 자료, 비준 문서 및 기타 경계 확정 기록과 관련된 자료는 관련 문서 관리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문서철을 만들고 보관하여 잘 보존하여야 한다.
行政区域界线详图是反映县级以上行政区域界线标准画法的国家专题地图。任何涉及行政区域界线的地图，其行政区域界线画法一律以行政区域界线详图为准绘制。
행정구역 경계선 상세도는 현급 이상 행정구역 경계선의 표준 묘사를 반영하는 국가 주제도이다. 행정구역 경계선을 포함하는 모든 지도는 그 행정구역 경계선 묘사를 반드시 행정구역 경계선 상세도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国务院民政部门负责编制省、自治区、直辖市行政区域界线详图；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民政部门负责编制本行政区域内的行政区域界线详图。
국무원 민정 부서는 성, 자치구, 직할시 행정구역 경계선 상세도의 작성을 책임지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행정구역 경계선 상세도의 작성을 책임진다.
因对行政区域界线实地位置认定不一致引发的争议，由该行政区域界线的批准机关依照该行政区域界线协议书的有关规定处理。
행정구역 경계선의 실제 위치에 대한 인식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은 해당 행정구역 경계선의 비준 기관이 해당 행정구역 경계선 협정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有关国家机关工作人员在行政区域界线管理中有下列行为之一的，根据不同情节，依法给予记大过、降级或者撤职的行政处分；致使公共财产、国家和人民利益遭受重大损失的，依照刑法关于滥用职权罪、玩忽职守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국가 기관 공무원이 행정구역 경계선 관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그 정황에 따라 법에 따라 대과, 강등 또는 파면의 행정 처분을 한다. 공공 재산, 국가 및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형법의 직권 남용죄, 직무 태만죄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一)不履行行政区域界线批准文件和行政区域界线协议书规定的义务，或者不执行行政区域界线的批准机关的决定的；
(1) 행정구역 경계선 비준 문서 및 행정구역 경계선 협정서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구역 경계선 비준 기관의 결정을 집행하지 않는 행위
(二)不依法公布批准的行政区域界线的；
(2) 법에 따라 비준된 행정구역 경계선을 공포하지 않는 행위
(三)擅自移动、改变行政区域界线标志，或者命令、指使他人擅自移动、改变行政区域界线标志，或者发现他人擅自移动、改变行政区域界线标志不予制止的；
(3) 임의로 행정구역 경계선 표지를 이동하거나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이동하거나 변경하도록 명령하거나 지시하거나, 타인이 임의로 이동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제지하지 않는 행위
(四)毗邻方未在场时，擅自维修行政区域界线标志的。
(4) 인접 지역이 현장에 없을 때, 행정구역 경계선 표지를 임의로 수리한 경우.
违反本条例的规定，故意损毁或者擅自移动界桩或者其他行政区域界线标志物的，应当支付修复标志物的费用，并由所在地负责管理该行政区域界线标志的人民政府民政部门处1000元以下的罚款；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并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의로 경계주 또는 기타 행정구역 경계선 표지물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이동한 자는 표지물 복구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해당 행정구역 경계선 표지를 관리하는 인민정부 민정부서가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치안 관리 행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擅自编制行政区域界线详图，或者绘制的地图的行政区域界线的画法与行政区域界线详图的画法不一致的，由有关人民政府民政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没收违法编制的行政区域界线详图和违法所得，并处1万元以下的罚款。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구역 경계선 상세도를 무단으로 제작하거나, 지도에 그려진 행정구역 경계선의 표시가 행정구역 경계선 상세도의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관련 인민정부 민정부서는 위법 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위법 제작된 행정구역 경계선 상세도와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乡、民族乡、镇行政区域界线的管理，参照本条例的有关规定执行。
향, 민족향, 진의 행정구역 경계선 관리는 이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한다.
本条例自2002年7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