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경계 분쟁 처리 조례

(1988年12月27日国务院第30次常务会议通过　1989年2月3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26号发布　自发布之日起施行)

(1988년 12월 27일 국무원 제30차 상무회의 통과, 1989년 2월 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26호 발표, 발표일부터 시행)

为了妥善处理行政区域边界争议，以利于安定团结，保障社会主义现代化建设的顺利进行，制定本条例。

행정구역 경계 분쟁을 적절히 처리하여 안정과 단결을 도모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的边界争议是指省、自治区、直辖市之间，自治州、县、自治县、市、市辖区之间，乡、民族乡、镇之间，双方人民政府对毗邻行政区域界线的争议。

이 조례에서 말하는 경계 분쟁이란 성, 자치구, 직할시 간, 자치주, 현, 자치현, 시, 시할구 간, 향, 민족향, 진 간의 쌍방 인민정부가 인접한 행정구역 경계선에 대해 발생하는 분쟁을 말한다.

处理因行政区域界线不明确而发生的边界争议，应当按照有利于各族人民的团结，有利于国家的统一管理，有利于保护、开发和利用自然资源的原则，由争议双方人民政府从实际情况出发，兼顾当地双方群众的生产和生活，实事求是，互谅互让地协商解决。经争议双方协商未达成协议的，由争议双方的上级人民政府决定。必要时，可以按照行政区划管理的权限，通过变更行政区域的方法解决。

행정구역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계 분쟁은 각 민족 인민의 단결, 국가의 통일 관리, 자연자원의 보호·개발·이용에 유리하도록 하는 원칙에 따라, 분쟁 쌍방 인민정부가 실제 상황에서 출발하여 쌍방 현지 군중의 생산과 생활을 고려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상호 양보하며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분쟁 쌍방의 협상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분쟁 쌍방의 상급 인민정부가 결정한다. 필요한 경우, 행정구역 관리 권한에 따라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解决边界争议，必须明确划定争议地区的行政区域界线。

경계 분쟁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분쟁 지역의 행정구역 경계선을 명확히 확정해야 한다.

下列已明确划定或者核定的行政区域界线，必须严格遵守：

다음과 같이 이미 명확히 확정되었거나 심사 확정된 행정구역 경계선은 반드시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一)根据行政区划管理的权限，上级人民政府在确定行政区划时明确划定的界线；

(1) 행정구역 관리 권한에 따라 상급 인민정부가 행정구역을 확정할 때 명확히 확정한 경계선

(二)由双方人民政府或者双方的上级人民政府明确划定的争议地区的界线；

(2) 쌍방 인민정부 또는 쌍방의 상급 인민정부가 명확히 확정한 분쟁 지역의 경계선

(三)发生边界争议之前，由双方人民政府核定一致的界线。

(3) 경계 분쟁 발생 이전에 쌍방 인민정부가 심사하여 일치된 경계선

争议双方人民政府的负责人，必须对国家和人民负责，顾全大局，及时解决边界争议，不得推诿和拖延。

분쟁 쌍방 인민정부의 책임자는 국가와 인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대국을 고려하여 신속히 경계 분쟁을 해결해야 하며, 회피하거나 지연해서는 안 된다.

民政部是国务院处理边界争议的主管部门。

민정부는 국무원의 경계 분쟁 처리 주관 부서이다.

县级以上的地方各级人民政府的民政部门是本级人民政府处理边界争议的主管部门。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민정 부서는 해당 인민정부의 경계 분쟁 처리 주관 부서이다.

下列文件和材料，作为处理边界争议的依据：

다음 문서와 자료는 경계 분쟁 처리의 근거로 삼는다:

(一)国务院(含政务院及其授权的主管部门)批准的行政区划文件或者边界线地图；

(1) 국무원(정무원 및 그 위임을 받은 주관 부서 포함)이 비준한 행정구역 문서 또는 경계선 지도

(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批准的不涉及毗邻省、自治区、直辖市的行政区划文件或者边界线地图；

(2)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비준한 인접 성, 자치구, 직할시와 관련되지 않은 행정구역 문서 또는 경계선 지도

(三)争议双方的上级人民政府(含军政委员会、人民行政公署)解决边界争议的文件和所附边界线地图；

(3) 분쟁 쌍방의 상급 인민정부(군정위원회, 인민행정공서 포함)가 경계 분쟁을 해결한 문서와 첨부된 경계선 지도

(四)争议双方人民政府解决边界争议的协议和所附边界线地图；

(4) 분쟁 쌍방 인민정부가 경계 분쟁을 해결한 협의와 첨부된 경계선 지도

(五)发生边界争议之前，经双方人民政府核定一致的边界线文件或者盖章的边界线地图。

(5) 경계 분쟁 발생 이전에 쌍방 인민정부가 심사하여 일치된 경계선 문서 또는 날인된 경계선 지도

解放以后直至发生边界争议之前的下列文件和材料，作为处理边界争议的参考：

해방 이후 경계 분쟁 발생 이전까지의 다음 문서와 자료는 경계 분쟁 처리의 참고로 삼는다:

(一)根据有关法律的规定，确定自然资源权属时核发的证书；

(1)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자연자원 권리를 확정할 때 발급한 증서

(二)有关人民政府在争议地区行使行政管辖的文件和材料；

(2) 관련 인민정부가 분쟁 지역에서 행정 관할권을 행사한 문서와 자료

(三)争议双方的上级人民政府及其所属部门，或者争议双方人民政府及其所属部门，开发争议地区自然资源的决定或者协议；

(3) 분쟁 쌍방의 상급 인민정부 및 그 소속 부서, 또는 분쟁 쌍방 인민정부 및 그 소속 부서가 분쟁 지역의 자연자원을 개발하기로 한 결정 또는 협의

(四)根据有关政策的规定，确定土地权属的材料。

(4) 관련 정책 규정에 따라 토지 권리를 확정한 자료

本条例第七条、第八条规定以外的任何文件和材料，均不作为处理边界争议的依据和参考。

본 조례 제7조, 제8조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모든 문서와 자료는 경계 분쟁 처리의 근거 및 참고 자료로 사용되지 않는다.

边界争议发生后，争议双方人民政府必须采取有效措施防止事态扩大。任何一方都不得往争议地区迁移居民，不得在争议地区设置政权组织，不准破坏自然资源。

경계 분쟁이 발생한 후, 분쟁 쌍방 인민정부는 반드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사태 확대를 방지해야 한다. 어느 일방도 분쟁 지역에 주민을 이주시키거나, 분쟁 지역에 정권 조직을 설치하거나, 자연 자원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严禁聚众闹事、械斗伤人，严禁抢夺和破坏国家、集体和个人的财产。发生群众纠纷时，争议双方人民政府必须立即派人到现场调查处理，并报告争议双方的上一级人民政府。

집단 소동, 무기 사용으로 인한 인명 피해, 국가·집단·개인 재산의 약탈 및 파괴를 엄격히 금지한다. 군중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 쌍방 인민정부는 즉시 현장에 사람을 파견하여 조사 처리하고, 분쟁 쌍방의 상급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之间的边界争议，由有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协商解决；经协商未达成协议的，双方应当将各自的解决方案并附边界线地形图，报国务院处理。

성, 자치구, 직할시 간의 경계 분쟁은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쌍방은 각자의 해결 방안과 경계선 지형도를 첨부하여 국무원에 보고하여 처리한다.

国务院受理的省、自治区、直辖市之间的边界争议，由民政部会同国务院有关部门调解；经调解未达成协议的，由民政部会同国务院有关部门提出解决方案，报国务院决定。

국무원이 접수한 성, 자치구, 직할시 간의 경계 분쟁은 민정부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조정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민정부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해결 방안을 제안하여 국무원이 결정한다.

省、自治区、直辖市境内的边界争议，由争议双方人民政府协商解决；经协商未达成协议的，双方应当将各自的解决方案并附边界线地形图，报双方的上一级人民政府处理。

성, 자치구, 직할시 내의 경계 분쟁은 분쟁 쌍방 인민정부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쌍방은 각자의 해결 방안과 경계선 지형도를 첨부하여 쌍방의 상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처리한다.

争议双方的上一级人民政府受理的边界争议，由其民政部门会同有关部门调解；经调解未达成协议的，由民政部门会同有关部门提出解决方案，报本级人民政府决定。

분쟁 쌍방의 상급 인민정부가 접수한 경계 분쟁은 그 민정 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조정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민정 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해결 방안을 제안하여 본급 인민정부가 결정한다.

经双方人民政府协商解决的边界争议，由双方人民政府的代表在边界协议和所附边界线地形图上签字。

쌍방 인민정부가 협의하여 해결한 경계 분쟁은 쌍방 인민정부의 대표가 경계 협의서와 첨부된 경계선 지형도에 서명한다.

争议双方人民政府达成的边界协议，或者争议双方的上级人民政府解决边界争议的决定，凡不涉及自然村隶属关系变更的，自边界协议签字或者上级人民政府解决边界争议的决定下达之日起生效。

분쟁 쌍방 인민정부가 체결한 경계 협의 또는 분쟁 쌍방의 상급 인민정부가 내린 경계 분쟁 해결 결정은, 자연촌의 소속 관계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경계 협의 서명일 또는 상급 인민정부의 경계 분쟁 해결 결정 하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争议双方人民政府达成的边界协议，或者上级人民政府解决边界争议的决定，凡涉及自然村隶属关系变更的，必须按照《国务院关于行政区划管理的规定》中有关行政区域界线变更的审批权限和程序办理。

분쟁 쌍방 인민정부가 체결한 경계 협의 또는 상급 인민정부의 경계 분쟁 해결 결정이 자연촌의 소속 관계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반드시 <국무원의 행정구역 관리에 관한 규정> 중 행정구역 경계 변경의 심사 승인 권한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争议双方人民政府达成的边界协议，或者争议双方的上级人民政府解决边界争议的决定生效后，由争议双方人民政府联合实地勘测边界线，标绘大比例尺的边界线地形图。

분쟁 쌍방 인민정부가 체결한 경계 협의 또는 분쟁 쌍방의 상급 인민정부가 내린 경계 분쟁 해결 결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분쟁 쌍방 인민정부는 공동으로 현지에서 경계선을 실측하고 대축척의 경계선 지형도를 작성한다.

实地勘测的边界线地形图，经双方人民政府盖章后，代替边界协议或者上级人民政府解决边界争议的决定所附的边界线地形图。

현지 실측 경계선 지형도는 쌍방 인민정부의 날인 후, 경계 협의 또는 상급 인민정부의 경계 분쟁 해결 결정에 첨부된 경계선 지형도를 대체한다.

地方人民政府处理的边界争议，必须履行备案手续。争议双方人民政府达成的边界协议，由双方人民政府联合上报备案；争议双方的上级人民政府解决边界争议的决定，由作出决定的人民政府上报备案。上报备案时，应当附实地勘测的边界线地形图。

지방 인민정부가 처리한 경계 분쟁은 반드시 보고 수리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분쟁 쌍방 인민정부가 체결한 경계 협의는 쌍방 인민정부가 공동으로 보고하여 수리한다. 분쟁 쌍방의 상급 인민정부가 내린 경계 분쟁 해결 결정은 결정을 내린 인민정부가 보고하여 수리한다. 보고 수리 시에는 현지 실측 경계선 지형도를 첨부해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之间的边界协议，上报国务院备案。

성, 자치구, 직할시 간의 경계 협의는 국무원에 보고하여 수리한다.

自治州、自治县的边界协议或者上级人民政府解决边界争议的决定，逐级上报国务院备案。

자치주, 자치현의 경계 협의 또는 상급 인민정부의 경계 분쟁 해결 결정은 단계적으로 국무원에 보고하여 수리한다.

县、市、市辖区的边界协议或者上级人民政府解决边界争议的决定，逐级上报民政部备案。

현, 시, 시할구의 경계 협의 또는 상급 인민정부의 경계 분쟁 해결 결정은 단계적으로 민정부에 보고하여 수리한다.

乡、民族乡、镇的边界协议或者上级人民政府解决边界争议的决定，逐级上报本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备案。

향, 민족향, 진의 경계 협의 또는 상급 인민정부의 경계 분쟁 해결 결정은 단계적으로 본 성(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수리한다.

边界争议解决后，争议双方人民政府必须认真执行边界协议或者上级人民政府解决边界争议的决定，向有关地区的群众公布正式划定的行政区域界线，教育当地干部和群众严格遵守。

경계 분쟁이 해결된 후, 분쟁 쌍방 인민정부는 반드시 경계 협의 또는 상급 인민정부의 경계 분쟁 해결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관련 지역의 군중에게 공식적으로 확정된 행정구역 경계를 공포하며, 현지 간부와 군중이 이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争议双方人民政府的负责人，违反本条例的规定，玩忽职守，致使公共财产、国家和人民利益遭受较大损失的，应当给予行政处分；造成重大损失，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분쟁 쌍방 인민정부의 책임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공공 재산, 국가 및 인민의 이익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행정 처분을 부과한다.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违反本条例第十条的规定，情节较重的，对直接责任人员和其他肇事者，分别给予行政处分、治安管理处罚；情节严重，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도가 비교적 심각한 경우, 직접 책임자 및 기타 가해자에 대해 각각 행정 처분,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한다. 정도가 심각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行政区域边界划定后，违反本条例的规定越界侵权造成损害的，当事一方可以向有管辖权的人民法院起诉。

행정구역 경계가 확정된 후,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계를 넘어 침해하여 손해를 초래한 경우, 당사자 일방은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本条例由民政部负责解释。

본 조례는 민정부가 해석을 담당한다.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1981年5月30日国务院发布的《行政区域边界争议处理办法》同时废止。

본 조례는 발포일로부터 시행한다. 1981년 5월 30일 국무원이 발포한 《행정구역 경계 분쟁 처리 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