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자격 조례

(1995年12月12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188号发布　自发布之日起施行)

(1995년 12월 12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188호로 발표, 발표일부터 시행)

为了提高教师素质，加强教师队伍建设，依据《中华人民共和国教师法》(以下简称教师法)，制定本条例。

교사 자질을 향상시키고 교사 대대 건설을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이하 교사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中国公民在各级各类学校和其他教育机构中专门从事教育教学工作，应当依法取得教师资格。

중국 공민이 각급 각종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교육·교수 업무에 종사하려면 법에 따라 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国务院教育行政部门主管全国教师资格工作。

국무원 교육 행정 부서가 전국 교사 자격 업무를 주관한다.

教师资格分为：

교사 자격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一)幼儿园教师资格；

(1) 유치원 교사 자격;

(二)小学教师资格；

(2) 초등학교 교사 자격;

(三)初级中学教师和初级职业学校文化课、专业课教师资格(以下统称初级中学教师资格)；

(3) 초급 중학교 교사 및 초급 직업 학교 문화·전문 과목 교사 자격(이하 통칭하여 초급 중학교 교사 자격);

(四)高级中学教师资格；

(4) 고급 중학교 교사 자격;

(五)中等专业学校、技工学校、职业高级中学文化课、专业课教师资格(以下统称中等职业学校教师资格)；

(5) 중등 전문 학교, 기술 학교, 직업 고급 중학교 문화·전문 과목 교사 자격(이하 통칭하여 중등 직업 학교 교사 자격);

(六)中等专业学校、技工学校、职业高级中学实习指导教师资格(以下统称中等职业学校实习指导教师资格)；

(6) 중등 전문 학교, 기술 학교, 직업 고급 중학교 실습 지도 교사 자격(이하 통칭하여 중등 직업 학교 실습 지도 교사 자격);

(七)高等学校教师资格。

(7) 고등 학교 교사 자격.

成人教育的教师资格，按照成人教育的层次，依照上款规定确定类别。

성인 교육의 교사 자격은 성인 교육의 수준에 따라 위 항의 규정에 따라 종류를 결정한다.

取得教师资格的公民，可以在本级及其以下等级的各类学校和其他教育机构担任教师；但是，取得中等职业学校实习指导教师资格的公民只能在中等专业学校、技工学校、职业高级中学或者初级职业学校担任实习指导教师。

교사 자격을 취득한 공민은 해당 급 및 그 이하 급의 각종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에서 교사로 근무할 수 있다. 단, 중등 직업 학교 실습 지도 교사 자격을 취득한 공민은 중등 전문 학교, 기술 학교, 직업 고급 중학교 또는 초급 직업 학교에서만 실습 지도 교사로 근무할 수 있다.

高级中学教师资格与中等职业学校教师资格相互通用。

고급 중학교 교사 자격과 중등 직업 학교 교사 자격은 상호 통용된다.

教师资格条件依照教师法第十条第二款的规定执行，其中“有教育教学能力”应当包括符合国家规定的从事教育教学工作的身体条件。

교사 자격 조건은 교사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그 중 '교육·교수 능력이 있음'은 국가가 규정한 교육·교수 업무에 종사하는 신체 조건을 포함해야 한다.

取得教师资格应当具备的相应学历，依照教师法第十一条的规定执行。

교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해당 학력은 교사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取得中等职业学校实习指导教师资格，应当具备国务院教育行政部门规定的学历，并应当具有相当助理工程师以上专业技术职务或者中级以上工人技术等级。

중등 직업 학교 실습 지도 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국무원 교육 행정 부서가 규정한 학력을 갖추고, 또한 상당한 조교수 이상의 전문 기술 직급 또는 중급 이상의 기능공 기술 등급을 보유해야 한다.

不具备教师法规定的教师资格学历的公民，申请获得教师资格，应当通过国家举办的或者认可的教师资格考试。

교사법이 규정한 교사 자격 학력을 갖추지 못한 공민이 교사 자격을 신청하여 취득하려면 국가가 주최하거나 인정하는 교사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教师资格考试科目、标准和考试大纲由国务院教育行政部门审定。

교사 자격 시험 과목, 기준 및 시험 대강은 국무원 교육 행정 부서가 심사·확정한다.

教师资格考试试卷的编制、考务工作和考试成绩证明的发放，属于幼儿园、小学、初级中学、高级中学、中等职业学校教师资格考试和中等职业学校实习指导教师资格考试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组织实施；属于高等学校教师资格考试的，由国务院教育行政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委托的高等学校组织实施。

교사 자격 시험 문제지의 편성, 시험 업무 및 시험 성적 증명서 발급은 유치원, 초등학교, 초급 중학교, 고급 중학교, 중등 직업 학교 교사 자격 시험 및 중등 직업 학교 실습 지도 교사 자격 시험에 속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 정부 교육 행정 부서가 조직·시행한다. 고등 학교 교사 자격 시험에 속하는 경우 국무원 교육 행정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 교육 행정 부서가 위탁한 고등 학교가 조직·시행한다.

幼儿园、小学、初级中学、高级中学、中等职业学校的教师资格考试和中等职业学校实习指导教师资格考试，每年进行一次。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등 직업학교의 교사 자격 시험과 중등 직업학교 실습 지도 교사 자격 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参加前款所列教师资格考试，考试科目全部及格的，发给教师资格考试合格证明；当年考试不及格的科目，可以在下一年度补考；经补考仍有一门或者一门以上科目不及格的，应当重新参加全部考试科目的考试。

전항에 열거된 교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여 모든 시험 과목에 합격한 자에게는 교사 자격 시험 합격 증명서를 발급한다. 당해 연도 시험에서 불합격한 과목은 다음 연도에 재시험을 볼 수 있다. 재시험 후에도 한 과목 이상 불합격한 경우에는 모든 시험 과목을 다시 응시해야 한다.

高等学校教师资格考试根据需要举行。

고등학교 교사 자격 시험은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

申请参加高等学校教师资格考试的，应当学有专长，并有两名相关专业的教授或者副教授推荐。

고등학교 교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학문적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관련 분야의 교수 또는 부교수 2명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具备教师法规定的学历或者经教师资格考试合格的公民，可以依照本条例的规定申请认定其教师资格。

교사법이 정한 학력을 갖추거나 교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시민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교사 자격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幼儿园、小学和初级中学教师资格，由申请人户籍所在地或者申请人任教学校所在地的县级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认定。高级中学教师资格，由申请人户籍所在地或者申请人任教学校所在地的县级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审查后，报上一级教育行政部门认定。中等职业学校教师资格和中等职业学校实习指导教师资格，由申请人户籍所在地或者申请人任教学校所在地的县级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审查后，报上一级教育行政部门认定或者组织有关部门认定。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사 자격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신청인이 교사로 재직하는 학교 소재지의 현급 인민정부 교육 행정 부서에서 인정한다. 고등학교 교사 자격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신청인이 교사로 재직하는 학교 소재지의 현급 인민정부 교육 행정 부서가 심사한 후 상급 교육 행정 부서에 보고하여 인정한다. 중등 직업학교 교사 자격 및 중등 직업학교 실습 지도 교사 자격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신청인이 교사로 재직하는 학교 소재지의 현급 인민정부 교육 행정 부서가 심사한 후 상급 교육 행정 부서에 보고하여 인정하거나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인정한다.

受国务院教育行政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委托的高等学校，负责认定在本校任职的人员和拟聘人员的高等学校教师资格。

국무원 교육 행정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육 행정 부서로부터 위임받은 고등학교는 해당 학교에 재직하는 직원 및 채용 예정자의 고등학교 교사 자격을 인정할 책임을 진다.

在未受国务院教育行政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委托的高等学校任职的人员和拟聘人员的高等学校教师资格，按照学校行政隶属关系，由国务院教育行政部门认定或者由学校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认定。

국무원 교육 행정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육 행정 부서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고등학교에 재직하는 직원 및 채용 예정자의 고등학교 교사 자격은 학교의 행정적 소속 관계에 따라 국무원 교육 행정 부서가 인정하거나 학교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육 행정 부서가 인정한다.

认定教师资格，应当由本人提出申请。

교사 자격 인정은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教育行政部门和受委托的高等学校每年春季、秋季各受理一次教师资格认定申请。具体受理期限由教育行政部门或者受委托的高等学校规定，并以适当形式公布。申请人应当在规定的受理期限内提出申请。

교육 행정 부서와 위임받은 고등학교는 매년 봄과 가을에 각각 한 번씩 교사 자격 인정 신청을 접수한다. 구체적인 접수 기간은 교육 행정 부서 또는 위임받은 고등학교가 정하며, 적절한 방식으로 공고한다. 신청인은 정해진 접수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申请认定教师资格，应当提交教师资格认定申请表和下列证明或者材料：

교사 자격 인정을 신청할 때는 교사 자격 인정 신청서와 다음 증명 또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一)身份证明；

(1) 신분 증명

(二)学历证书或者教师资格考试合格证明；

(2) 학력 증명서 또는 교사 자격 시험 합격 증명서

(三)教育行政部门或者受委托的高等学校指定的医院出具的体格检查证明；

(3) 교육 행정 부서 또는 위임받은 고등학교가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신체 검사 증명서

(四)户籍所在地的街道办事处、乡人民政府或者工作单位、所毕业的学校对其思想品德、有无犯罪记录等方面情况的鉴定及证明材料。

(4) 주민등록지의 가도 사무소, 향 인민정부 또는 직장, 졸업한 학교에서 발급한 사상 품성 및 범죄 기록 유무 등에 대한 평가 및 증명 자료

申请人提交的证明或者材料不全的，教育行政部门或者受委托的高等学校应当及时通知申请人于受理期限终止前补齐。

신청인이 제출한 증명 또는 자료가 불완전한 경우, 교육 행정 부서 또는 위임받은 고등학교는 신청인에게 접수 기간 종료 전에 보완하도록 즉시 통지해야 한다.

教师资格认定申请表由国务院教育行政部门统一格式。

교사 자격 인정 신청서는 국무원 교육 행정 부서가 통일된 양식을 정한다.

教育行政部门或者受委托的高等学校在接到公民的教师资格认定申请后，应当对申请人的条件进行审查；对符合认定条件的，应当在受理期限终止之日起30日内颁发相应的教师资格证书；对不符合认定条件的，应当在受理期限终止之日起30日内将认定结论通知本人。

교육 행정 부서 또는 위임받은 고등학교는 시민의 교사 자격 인정 신청을 접수한 후 신청인의 조건을 심사해야 한다. 인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 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교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접수 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정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非师范院校毕业或者教师资格考试合格的公民申请认定幼儿园、小学或者其他教师资格的，应当进行面试和试讲，考察其教育教学能力；根据实际情况和需要，教育行政部门或者受委托的高等学校可以要求申请人补修教育学、心理学等课程。

비사범대학 졸업자 또는 교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시민이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기타 교사 자격을 신청하는 경우 면접과 시범 수업을 통해 교육 및 교수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실제 상황과 필요에 따라 교육 행정 부서 또는 위임받은 고등학교는 신청인에게 교육학, 심리학 등 과목을 보충 이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教师资格证书在全国范围内适用。教师资格证书由国务院教育行政部门统一印制。

교사 자격증은 전국 범위에서 유효하다. 교사 자격증은 국무원 교육 행정 부서가 통일적으로 인쇄한다.

已取得教师资格的公民拟取得更高等级学校或者其他教育机构教师资格的，应当通过相应的教师资格考试或者取得教师法规定的相应学历，并依照本章规定，经认定合格后，由教育行政部门或者受委托的高等学校颁发相应的教师资格证书。

이미 교사 자격을 취득한 시민이 더 높은 등급의 학교 또는 기타 교육 기관의 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해당 교사 자격 시험에 합격하거나 교사법이 정한 해당 학력을 취득하고, 본 장의 규정에 따라 인정을 받은 후 교육 행정 부서 또는 위임받은 고등학교가 해당 교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依照教师法第十四条的规定丧失教师资格的，不能重新取得教师资格，其教师资格证书由县级以上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收缴。

교사법 제14조에 따라 교사 자격을 상실한 자는 교사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교사 자격증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 행정 부서가 회수한다.

有下列情形之一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撤销其教师资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 행정 부서는 그 교사 자격을 취소한다.

(一) 弄虚作假、骗取教师资格的；

(1) 허위 사실을 꾸미거나 속임수를 써서 교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二) 品行不良、侮辱学生，影响恶劣的。

(2) 품행이 불량하거나 학생을 모욕하여 영향이 악질적인 경우

被撤销教师资格的，自撤销之日起5年内不得重新申请认定教师资格，其教师资格证书由县级以上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收缴。

교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교사 자격을 다시 신청할 수 없으며, 그 교사 자격증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 행정 부서가 회수한다.

参加教师资格考试有作弊行为的，其考试成绩作废，3年内不得再次参加教师资格考试。

교사 자격 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 성적이 무효가 되며, 3년 이내에 다시 교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教师资格考试命题人员和其他有关人员违反保密规定，造成试题、参考答案及评分标准泄露的，依法追究法律责任。

교사 자격 시험 출제자 및 기타 관련 인원이 비밀 유지 규정을 위반하여 시험 문제, 참고 답안 및 채점 기준을 유출한 경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는다.

在教师资格认定工作中玩忽职守、徇私舞弊，对教师资格认定工作造成损失的，由教育行政部门依法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교사 자격 인증 업무에서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부정을 저질러 교사 자격 인증 업무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교육 행정 부서가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