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독 조례

(2012年8月29日国务院第215次常务会议通过　2012年9月9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624号公布　自2012年10月1日起施行)

(2012년 8월 29일 국무원 제215차 상무회의 통과, 2012년 9월 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624호 공포,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

为了保证教育法律、法规、规章和国家教育方针、政策的贯彻执行，实施素质教育，提高教育质量，促进教育公平，推动教育事业科学发展，制定本条例。

교육 법률, 법규, 규장 및 국가 교육 방침, 정책의 관철 집행을 보장하고, 소질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 공평을 촉진하며, 교육 사업의 과학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对法律、法规规定范围的各级各类教育实施教育督导，适用本条例。

법률, 법규가 규정한 범위 내의 각급 각종 교육에 대하여 교육감독을 실시하는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한다.

教育督导包括以下内容：

교육감독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一)县级以上人民政府对下级人民政府落实教育法律、法规、规章和国家教育方针、政策的督导；

(일)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하급 인민정부의 교육 법률, 법규, 규장 및 국가 교육 방침, 정책의 이행 상황에 대한 감독

(二)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对本行政区域内的学校和其他教育机构(以下统称学校)教育教学工作的督导。

(이)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본 행정 구역 내의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이하 통칭하여 학교)의 교육 교육 업무에 대한 감독

实施教育督导应当坚持以下原则：

교육감독을 실시할 때는 다음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一)以提高教育教学质量为中心；

(일) 교육 교육의 질 향상을 중심으로 한다

(二)遵循教育规律；

(이) 교육 규율을 따른다

(三)遵守教育法律、法规、规章和国家教育方针、政策的规定；

(삼) 교육 법률, 법규, 규장 및 국가 교육 방침, 정책의 규정을 준수한다

(四)对政府履行教育工作相关职责的督导与对学校教育教学工作的督导并重，监督与指导并重；

(사) 정부의 교육 업무 관련 직무 이행에 대한 감독과 학교의 교육 교육 업무에 대한 감독을 병행하고, 감독과 지도를 병행한다

(五)实事求是、客观公正。

(오) 실사구시, 객관 공정하게 한다

国务院教育督导机构承担全国的教育督导实施工作，制定教育督导的基本准则，指导地方教育督导工作。

국무원 교육감독 기구는 전국의 교육감독 시행 업무를 담당하고, 교육감독의 기본 준칙을 제정하며, 지방 교육감독 업무를 지도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教育督导的机构承担本行政区域的教育督导实施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교육감독 책임 기구는 본 행정 구역의 교육감독 시행 업무를 담당한다.

国务院教育督导机构和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教育督导的机构(以下统称教育督导机构)在本级人民政府领导下独立行使督导职能。

국무원 교육감독 기구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교육감독 책임 기구(이하 통칭하여 교육감독 기구)는 본급 인민정부의 지도 아래 독립적으로 감독 기능을 행사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将教育督导经费列入财政预算。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교육감독 경비를 재정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国家实行督学制度。

국가는 독학 제도를 실시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根据教育督导工作需要，为教育督导机构配备专职督学。教育督导机构可以根据教育督导工作需要聘任兼职督学。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교육감독 업무의 필요에 따라 교육감독 기구에 전임 독학을 배치한다. 교육감독 기구는 교육감독 업무의 필요에 따라 겸임 독학을 위촉할 수 있다.

兼职督学的任期为3年，可以连续任职，连续任职不得超过3个任期。

겸임 독학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으나 연임은 3기를 초과할 수 없다.

督学应当符合下列条件：

독학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一)坚持党的基本路线，热爱社会主义教育事业；

(일) 당의 기본 노선을 견지하고, 사회주의 교육 사업을 열애한다

(二)熟悉教育法律、法规、规章和国家教育方针、政策，具有相应的专业知识和业务能力；

(이) 교육 법률, 법규, 규장 및 국가 교육 방침, 정책에 익숙하고, 상응하는 전문 지식과 업무 능력을 갖춘다

(三)坚持原则，办事公道，品行端正，廉洁自律；

(삼) 원칙을 견지하고, 공정하게 일하며, 품행이 단정하고, 청렴 자율한다

(四)具有大学本科以上学历，从事教育管理、教学或者教育研究工作10年以上，工作实绩突出；

(4) 대학 학사 이상 학력을 가지고, 교육 관리, 교수 또는 교육 연구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며, 업무 실적이 뛰어날 것;

(五)具有较强的组织协调能力和表达能力；

(5) 강한 조직 조정 능력과 표현 능력을 갖출 것;

(六)身体健康，能胜任教育督导工作。

(6) 건강하여 교육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符合前款规定条件的人员经教育督导机构考核合格，可以由县级以上人民政府任命为督学，或者由教育督导机构聘任为督学。

전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교육감독 기관의 심사를 통과한 후,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감독관으로 임명하거나 교육감독 기관이 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督学受教育督导机构的指派实施教育督导。

감독관은 교육감독 기관의 지시에 따라 교육감독을 실시한다.

教育督导机构应当加强对督学实施教育督导活动的管理，对其履行督学职责的情况进行考核。

교육감독 기관은 감독관의 교육감독 활동 관리를 강화하고, 그 감독관 직무 수행 상황에 대해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督学实施教育督导，应当客观公正地反映实际情况，不得隐瞒或者虚构事实。

감독관이 교육감독을 실시할 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제 상황을 반영해야 하며,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구성해서는 안 된다.

实施督导的督学是被督导单位主要负责人的近亲属或者有其他可能影响客观公正实施教育督导情形的，应当回避。

감독을 실시하는 감독관이 피감독 단위의 주요 책임자의 가까운 친족이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교육감독 실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 회피해야 한다.

教育督导机构对下列事项实施教育督导：

교육감독 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해 교육감독을 실시한다:

(一)学校实施素质教育的情况，教育教学水平、教育教学管理等教育教学工作情况；

(1) 학교의 소질 교육 실시 상황, 교육 교수 수준, 교육 교수 관리 등 교육 교수 업무 상황;

(二)校长队伍建设情况，教师资格、职务、聘任等管理制度建设和执行情况，招生、学籍等管理情况和教育质量，学校的安全、卫生制度建设和执行情况，校舍的安全情况，教学和生活设施、设备的配备和使用等教育条件的保障情况，教育投入的管理和使用情况；

(2) 교장 팀 건설 상황, 교사 자격, 직무, 임용 등 관리 제도의 건설 및 집행 상황, 입학, 학적 등 관리 상황 및 교육 질, 학교의 안전, 위생 제도 건설 및 집행 상황, 교사 안전 상황, 교수 및 생활 시설, 설비의 배치 및 사용 등 교육 조건의 보장 상황, 교육 투입의 관리 및 사용 상황;

(三)义务教育普及水平和均衡发展情况，各级各类教育的规划布局、协调发展等情况；

(3) 의무 교육의 보급 수준 및 균형 발전 상황, 각급 각종 교육의 계획 배치, 조화 발전 등 상황;

(四)法律、法规、规章和国家教育政策规定的其他事项。

(4) 법률, 법규, 규장 및 국가 교육 정책이 규정한 기타 사항.

教育督导机构实施教育督导，可以行使下列职权：

교육감독 기관이 교육감독을 실시할 때는 다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一)查阅、复制财务账目和与督导事项有关的其他文件、资料；

(1) 재무 장부 및 감독 사항과 관련된 기타 문서, 자료를 열람, 복사;

(二)要求被督导单位就督导事项有关问题作出说明；

(2) 피감독 단위에 감독 사항 관련 문제에 대해 설명을 요구;

(三)就督导事项有关问题开展调查；

(3) 감독 사항 관련 문제에 대해 조사 실시;

(四)向有关人民政府或者主管部门提出对被督导单位或者其相关负责人给予奖惩的建议。

(4) 관련 인민정부 또는 주관 부서에 피감독 단위 또는 그 관련 책임자에 대한 포상 또는 처벌 건의 제출.

被督导单位及其工作人员对教育督导机构依法实施的教育督导应当积极配合，不得拒绝和阻挠。

피감독 단위 및 그 직원은 교육감독 기관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감독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县级人民政府负责教育督导的机构应当根据本行政区域内的学校布局设立教育督导责任区，指派督学对责任区内学校的教育教学工作实施经常性督导。

현급 인민정부의 교육감독 책임 기관은 본 행정 구역 내 학교 배치에 따라 교육감독 책임 구역을 설정하고, 감독관을 지정하여 책임 구역 내 학교의 교육 교수 업무에 대해 상시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教育督导机构根据教育发展需要或者本级人民政府的要求，可以就本条例第十一条规定的一项或者几项事项对被督导单位实施专项督导，也可以就本条例第十一条规定的所有事项对被督导单位实施综合督导。

교육감독 기관은 교육 발전 필요 또는 동급 인민정부의 요구에 따라, 본 조례 제11조에 규정된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피감독 단위에 전문 감독을 실시하거나, 제11조에 규정된 모든 사항에 대해 피감독 단위에 종합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督学对责任区内学校实施经常性督导每学期不得少于2次。

감독관은 책임 구역 내 학교에 대해 매 학기 최소 2회 이상 상시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对下一级人民政府应当每5年至少实施一次专项督导或者综合督导；县级人民政府负责教育督导的机构对本行政区域内的学校，应当每3至5年实施一次综合督导。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하급 인민정부에 대해 매 5년마다 최소 1회 전문 감독 또는 종합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의 교육감독 책임 기관은 본 행정 구역 내 학교에 대해 매 3년에서 5년마다 1회 종합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经常性督导结束，督学应当向教育督导机构提交报告；发现违法违规办学行为或者危及师生生命安全的隐患，应当及时督促学校和相关部门处理。

상시 감독이 종료되면, 감독관은 교육감독 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불법 위반 행위 또는 교사와 학생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를 발견한 경우, 즉시 학교 및 관련 부서에 처리를 촉구해야 한다.

教育督导机构实施专项督导或者综合督导，应当事先确定督导事项，成立督导小组。督导小组由3名以上督学组成。

교육감독 기관이 전문감독 또는 종합감독을 실시할 때는 사전에 감독 사항을 확정하고 감독팀을 구성해야 한다. 감독팀은 3명 이상의 감독관으로 구성된다.

教育督导机构可以根据需要联合有关部门实施专项督导或者综合督导，也可以聘请相关专业人员参加专项督导或者综合督导活动。

교육감독 기관은 필요에 따라 관련 부서와 연합하여 전문감독 또는 종합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문감독 또는 종합감독 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教育督导机构实施专项督导或者综合督导，应当事先向被督导单位发出书面督导通知。

교육감독 기관이 전문감독 또는 종합감독을 실시할 때는 사전에 피감독 기관에 서면 감독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教育督导机构可以要求被督导单位组织自评。被督导单位应当按照要求进行自评，并将自评报告报送教育督导机构。督导小组应当审核被督导单位的自评报告。

교육감독 기관은 피감독 기관에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피감독 기관은 요구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자체평가 보고서를 교육감독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감독팀은 피감독 기관의 자체평가 보고서를 심사해야 한다.

督导小组应当对被督导单位进行现场考察。

감독팀은 피감독 기관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教育督导机构实施专项督导或者综合督导，应当征求公众对被督导单位的意见，并采取召开座谈会或者其他形式专门听取学生及其家长和教师的意见。

교육감독 기관이 전문감독 또는 종합감독을 실시할 때는 피감독 기관에 대한 공공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좌담회 개최 또는 기타 형식을 통해 학생, 학부모 및 교사의 의견을 전문적으로 청취해야 한다.

督导小组应当对被督导单位的自评报告、现场考察情况和公众的意见进行评议，形成初步督导意见。

감독팀은 피감독 기관의 자체평가 보고서, 현장 조사 상황 및 공공 의견을 평가하여 초기 감독 의견을 형성해야 한다.

督导小组应当向被督导单位反馈初步督导意见；被督导单位可以进行申辩。

감독팀은 피감독 기관에 초기 감독 의견을 피드백해야 하며, 피감독 기관은 변론할 수 있다.

教育督导机构应当根据督导小组的初步督导意见，综合分析被督导单位的申辩意见，向被督导单位发出督导意见书。

교육감독 기관은 감독팀의 초기 감독 의견에 따라 피감독 기관의 변론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감독 기관에 감독 의견서를 발송해야 한다.

督导意见书应当就督导事项对被督导单位作出客观公正的评价；对存在的问题，应当提出限期整改要求和建议。

감독 의견서는 감독 사항에 대해 피감독 기관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해야 하며,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기한 내 시정 요구 및 제안을 제시해야 한다.

被督导单位应当根据督导意见书进行整改，并将整改情况报告教育督导机构。

피감독 기관은 감독 의견서에 따라 시정 조치를 취하고 시정 상황을 교육감독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教育督导机构应当对被督导单位的整改情况进行核查。

교육감독 기관은 피감독 기관의 시정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专项督导或者综合督导结束，教育督导机构应当向本级人民政府提交督导报告；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教育督导的机构还应当将督导报告报上一级人民政府教育督导机构备案。

전문감독 또는 종합감독이 종료되면 교육감독 기관은 본급 인민정부에 감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교육감독 책임 기관은 또한 감독 보고서를 상급 인민정부 교육감독 기관에 보고하여 기록에 남겨야 한다.

督导报告应当向社会公布。

감독 보고서는 사회에 공개되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或者有关主管部门应当将督导报告作为对被督导单位及其主要负责人进行考核、奖惩的重要依据。

현급 이상 인민정부 또는 관련 주관 부서는 감독 보고서를 피감독 기관 및 그 주요 책임자에 대한 평가, 포상 및 징계의 중요한 근거로 삼아야 한다.

被督导单位及其工作人员有下列情形之一的，由教育督导机构通报批评并责令其改正；拒不改正或者情节严重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责任人员，由教育督导机构向有关人民政府或者主管部门提出给予处分的建议：

피감독 기관 및 그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감독 기관은 통보 비판하고 시정을 명령해야 하며, 시정을 거부하거나 상황이 중대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책임자에 대해 교육감독 기관은 관련 인민정부 또는 주관 부서에 처분을 제안해야 한다:

(一)拒绝、阻挠教育督导机构或者督学依法实施教育督导的；

(1) 교육감독 기관 또는 감독관의 법적 교육감독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二)隐瞒实情、弄虚作假，欺骗教育督导机构或者督学的；

(2)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꾸며 교육감독 기관 또는 감독관을 속이는 행위

(三)未根据督导意见书进行整改并将整改情况报告教育督导机构的；

(3) 감독 의견서에 따라 시정하지 않고 시정 상황을 교육감독 기관에 보고하지 않는 행위

(四)打击报复督学的；

(4) 감독관에 대한 보복 행위

(五)有其他严重妨碍教育督导机构或者督学依法履行职责情形的。

(5) 교육감독 기관 또는 감독관의 법적 직무 수행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기타 상황

督学或者教育督导机构工作人员有下列情形之一的，由教育督导机构给予批评教育；情节严重的，依法给予处分，对督学还应当取消任命或者聘任；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감독관 또는 교육감독 기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감독 기관은 비판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상황이 중대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하고, 감독관에 대해서는 임명 또는 위촉을 취소해야 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

(一)玩忽职守，贻误督导工作的；

(1) 직무를 태만히 하여 감독 업무를 지연시키는 행위

(二)弄虚作假，徇私舞弊，影响督导结果公正的；

(2) 허위로 꾸미거나 부정 행위를 하여 감독 결과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三)滥用职权，干扰被督导单位正常工作的。

(3) 직권을 남용하여 피감독 단위의 정상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督学违反本条例第十条规定，应当回避而未回避的，由教育督导机构给予批评教育。

독학이 이 조례 제10조를 위반하여 회피해야 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교육감독 기관이 비판 교육을 실시한다.

督学违反本条例第十五条规定，发现违法违规办学行为或者危及师生生命安全隐患而未及时督促学校和相关部门处理的，由教育督导机构给予批评教育；情节严重的，依法给予处分，取消任命或者聘任；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독학이 이 조례 제15조를 위반하여 불법·위반 학교 운영 행위 또는 교사·학생의 생명 안전 위험을 발견하고도 적시에 학교와 관련 부서에 처리하도록 촉구하지 않은 경우, 교육감독 기관이 비판 교육을 실시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리고 임명 또는 위촉을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本条例自2012年10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