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등교육기관 설치 잠정 조례

(1986年12月15日国务院发布)

(1986년 12월 15일 국무원 발표)

为了加强高等教育的宏观管理，保证普通高等学校的教育质量，促进高等教育事业有计划、按比例地协调发展，制定本条例。

고등교육의 거시적 관리를 강화하고, 일반고등교육기관의 교육 질을 보장하며, 고등교육 사업의 계획적이고 비례적인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的普通高等学校，是指以通过国家规定的专门入学考试的高级中学毕业学生为主要培养对象的全日制大学、独立设置的学院和高等专科学校、高等职业学校。

이 조례에서 말하는 일반고등교육기관은 국가가 규정한 전문 입학 시험에 합격한 고등학교 졸업생을 주요 양성 대상으로 하는 전일제 대학, 독립 설치된 학원 및 고등전문학교, 고등직업학교를 말한다.

普通高等学校的设置，由国家教育委员会审批。

일반고등교육기관의 설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심사·승인한다.

国家教育委员会应当根据经济建设和社会发展的需要、人才需求的科学预测和办学条件的实际可能，编制全国普通高等教育事业发展规划，调整普通高等教育的结构，妥善地处理发展普通高等教育同发展成人高等教育、中等专业教育和基础教育的关系，合理地确定科类和层次。

국가교육위원회는 경제 건설과 사회 발전의 수요, 인재 수요에 대한 과학적 예측 및 학교 운영 조건의 실제 가능성에 따라 전국 일반고등교육 사업 발전 계획을 편성하고, 일반고등교육의 구조를 조정하며, 일반고등교육 발전과 성인고등교육, 중등전문교육 및 기초교육 발전 간의 관계를 적절히 처리하고, 학과와 계층을 합리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国家教育委员会应当根据学校的人才培养目标、招生及分配面向地区以及现有普通高等学校的分布状况等，统筹规划普通高等学校的布局，并注意在高等教育事业需要加强的省、自治区有计划地设置普通高等学校。

국가교육위원회는 학교의 인재 양성 목표, 학생 모집 및 배치 대상 지역, 그리고 기존 일반고등교육기관의 분포 상황 등에 따라 일반고등교육기관의 배치를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고등교육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성, 자치구에 계획적으로 일반고등교육기관을 설치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凡通过现有普通高等学校的扩大招生、增设专业、接受委托培养、联合办学及发展成人高等教育等途径，能够基本满足人才需求的，不另行增设普通高等学校。

기존 일반고등교육기관의 확대 모집, 전공 증설, 위탁 양성 수탁, 연합 운영 및 성인고등교육 발전 등의 경로를 통해 인력 수요를 기본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경우, 별도로 일반고등교육기관을 신설하지 않는다.

设置普通高等学校，应当配备具有较高政治素质和管理高等教育工作的能力、达到大学本科毕业文化水平的专职校(院)长和副校(院)长。同时，还应当配备专职思想政治工作和系科、专业的负责人。

일반고등교육기관을 설치할 때에는 높은 정치적 소양과 고등교육 관리 능력을 갖추고 대학 본과 졸업 수준의 문화 수준에 도달한 전임 교장(원장) 및 부교장(부원장)을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전임 사상정치 업무 담당자와 학과(계열) 및 전공 책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设置普通高等学校，须按下列规定配备与学校的专业设置、学生人数相适应的合格教师。

일반고등교육기관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규정에 따라 학교의 전공 설정 및 학생 수에 적합한 합격 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一) 大学及学院在建校招生时，各门公共必修课程和专业基础必修课程，至少应当分别配备具有讲师职务以上的专任教师二人；各门专业必修课程，至少应当分别配备具有讲师职务以上的专任教师一人。具有副教授职务以上的专任教师人数，应当不低于本校(院)专任教师总数的10%。

(1) 대학 및 학원은 설립 및 학생 모집 시 각 공공 필수 과정과 전공 기초 필수 과정마다 각각 강사 직급 이상의 전임 교원을 최소 2명씩 배치하여야 하며, 각 전공 필수 과정마다 각각 강사 직급 이상의 전임 교원을 최소 1명씩 배치하여야 한다. 부교수 직급 이상의 전임 교원 수는 해당 학교(원) 전임 교원 총수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二)高等专科学校及高等职业学校在建校招生时，各门公共必修课程和专业基础必修课程，至少应当分别配备具有讲师职务以上的专任教师二人；各门主要专业课程至少应当分别配备具有讲师职务以上的专任教师一人。具有副教授职务以上的专任教师人数，应当不低于本校专任教师总数的5%。

(2) 고등전문학교 및 고등직업학교는 설립 및 학생 모집 시 각 공공 필수 과정과 전공 기초 필수 과정마다 각각 강사 직급 이상의 전임 교원을 최소 2명씩 배치하여야 하며, 각 주요 전공 과정마다 각각 강사 직급 이상의 전임 교원을 최소 1명씩 배치하여야 한다. 부교수 직급 이상의 전임 교원 수는 해당 학교 전임 교원 총수의 5% 이상이어야 한다.

(三) 大学及学院的兼任教师人数，应当不超过本校(院)专任教师人数的四分之一；高等专科学校的兼任教师人数，应当不超过本校专任教师的三分之一；高等职业学校的兼任教师人数，应当不超过本校专任教师的二分之一。

(3) 대학 및 학원의 겸임 교사 수는 해당 학교 전임 교사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고등전문학교의 겸임 교사 수는 해당 학교 전임 교사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고등직업학교의 겸임 교사 수는 해당 학교 전임 교사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少数地区或特殊科类的普通高等学校建校招生，具有副教授职务以上的专任教师达不到(一)、(二)项要求的，需经国家教育委员会批准。

소수 지역 또는 특수 학과의 일반고등교육기관이 설립되어 학생을 모집할 때, 부교수 이상 직급의 전임 교사가 (1), (2)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设置普通高等学校，须有与学校的学科门类和规模相适应的土地和校舍，保证教学、生活、体育锻炼及学校长远发展的需要。普通高等学校的占地面积及校舍建筑面积，参照国家规定的一般高等学校校舍规划面积的定额核算。

일반고등교육기관을 설치할 때에는 학교의 학문 분야 및 규모에 적합한 토지와 교사를 갖추어야 하며, 교육, 생활, 체육 활동 및 학교의 장기적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일반고등교육기관의 부지 면적 및 교사 건축 면적은 국가가 규정한 일반 고등학교 교사 계획 면적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普通高等学校的校舍可分期建设，但其可供使用的校舍面积，应当保证各年度招生的需要。

일반고등교육기관의 교사는 단계적으로 건설할 수 있으나, 사용 가능한 교사 면적은 각 연도 학생 모집 수요를 보장해야 한다.

普通高等学校在建校招生时，大学及学院的适用图书，文科、政法、财经院校应当不少于八万册；理、工、农、医院校应当不少于六万册。高等专科学校及高等职业学校的适用图书，文科、政法、财经学校应当不少于五万册；理、工、农、医学校应当不少于四万册。并应当按照专业性质、学生人数分别配置必需的仪器、设备、标本、模型。

일반고등교육기관이 설립되어 학생을 모집할 때, 대학 및 학원의 적합 도서는 인문, 법률, 재경 대학의 경우 8만 권 이상이어야 하며, 이학, 공학, 농학, 의학 대학의 경우 6만 권 이상이어야 한다. 고등전문학교 및 고등직업학교의 적합 도서는 인문, 법률, 재경 학교의 경우 5만 권 이상, 이학, 공학, 농학, 의학 학교의 경우 4만 권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전공 성질과 학생 수에 따라 필요한 기기, 설비, 표본, 모형을 각각 배치해야 한다.

理、工、农院校应当有必需的教学实习工厂或农(林)场和固定的生产实习基地；师范院校应当有附属的实验学校或固定的实习学校；医学院校至少应当有一所附属医院和适应需要的教学医院。

이학, 공학, 농학 대학은 필요한 교육 실습 공장 또는 농(림)장과 고정된 생산 실습 기지를 갖추어야 하며, 사범 대학은 부속 실험 학교 또는 고정된 실습 학교를, 의과 대학은 최소 1개의 부속 병원과 적합한 교육 병원을 갖추어야 한다.

设置普通高等学校所需的基本建设投资和教育事业费，须有稳定的来源和切实的保证。

일반고등교육기관 설치에 필요한 기본 건설 투자와 교육 사업비는 안정적인 출처와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

设置普通高等学校，应当根据学校的人才培养目标、学科门类、规模、领导体制、所在地等，确定名实相符的学校名称。

일반고등교육기관을 설치할 때에는 학교의 인재 양성 목표, 학문 분야, 규모, 지도 체제, 소재지 등에 따라 명실상부한 학교 명칭을 정해야 한다.

称为大学的，须符合下列规定：

대학이라고 칭하려면 다음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一)主要培养本科及本科以上专门人才；

(1) 주로 학부 및 학부 이상의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

(二)在文科(含文学、历史、哲学、艺术)、政法、财经、教育(含体育)、理科、工科、农林、医药等八个学科门类中，以三个以上不同学科为主要学科；

(2) 인문(문학, 역사, 철학, 예술 포함), 법률, 재경, 교육(체육 포함), 이학, 공학, 농림, 의약 등 8개 학문 분야 중 3개 이상의 서로 다른 학문을 주요 학문으로 한다.

(三)具有较强的教学、科学研究力量和较高的教学、科学研究水平；

(3) 비교적 강력한 교육·과학연구 역량과 비교적 높은 교육·과학연구 수준을 갖출 것.

(四)全日制在校学生计划规模在五千人以上。但边远地区或有特殊需要，经国家教育委员会批准，可以不受此限。

(4) 전일제 재학생 계획 규모가 5,000명 이상일 것. 단, 변경 지역 또는 특별한 필요가 있어 국가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称为学院的，须符合下列规定：

"학원"이라 칭하는 경우 다음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一)主要培养本科及本科以上专门人才；

(1) 주로 학사 및 학사 이상의 전문 인재를 양성할 것.

(二)以本条例第十二条第(二)项所列学科门类中的一个学科为主要学科；

(2) 본 조례 제12조 제2항에 열거된 학문 분류 중 하나의 학문을 주요 학문으로 할 것.

(三)全日制在校学生计划规模在三千人以上。但艺术、体育及其他特殊科类或有特殊需要的学院，经国家教育委员会批准，可以不受此限。

(3) 전일제 재학생 계획 규모가 3,000명 이상일 것. 단, 예술·체육 및 기타 특수 분야 또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학원으로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称为高等专科学校的，须符合下列规定：

"고등전문학교"라 칭하는 경우 다음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一)主要培养高等专科层次的专门人才；

(1) 주로 고등전문교육 수준의 전문 인재를 양성할 것.

(二)以本条例第十二条第(二)项所列学科门类中的一个学科为主要学科；

(2) 본 조례 제12조 제2항에 열거된 학문 분류 중 하나의 학문을 주요 학문으로 할 것.

(三)全日制在校学生计划规模在一千人以上。但边远地区或有特殊需要的学校，经国家教育委员会批准，可以不受此限。

(3) 전일제 재학생 계획 규모가 1,000명 이상일 것. 단, 변경 지역 또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학교로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称为高等职业学校的，须符合下列规定：

"고등직업학교"라 칭하는 경우 다음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一)主要培养高等专科层次的专门人才；

(1) 주로 고등전문교육 수준의 전문 인재를 양성할 것.

(二)以职业技术教育为主；

(2) 직업기술교육을 위주로 할 것.

(三)全日制在校学生计划规模在一千人以上。但边远地区或有特殊需要的学校，经国家教育委员会批准，可以不受此限。

(3) 전일제 재학생 계획 규모가 1,000명 이상일 것. 단, 변경 지역 또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학교로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国家教育委员会每年第三季度办理设置普通高等学校的审批手续。设置普通高等学校的主管部门，应当在每年第三季度以前提出申请，逾期则延至下一年度审批时间办理。

국가교육위원회는 매년 3분기에 일반고등교육기관 설치 심사 절차를 처리한다. 일반고등교육기관을 설치하려는 주관 부서는 매년 3분기 이전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다음 연도 심사 시기로 연기된다.

设置普通高等学校的审批程序，一般分为审批筹建和审批正式建校招生两个阶段。完全具备建校招生条件的，也可以直接申请正式建校招生。

일반고등교육기관 설치 심사 절차는 일반적으로 설립 준비 심사와 정식 설립·학생 모집 심사의 두 단계로 나뉜다. 설립 및 학생 모집 조건을 완전히 갖춘 경우 직접 정식 설립·학생 모집을 신청할 수도 있다.

设置普通高等学校，应当由学校的主管部门邀请教育、计划、人才需求预测、劳动人事、财政、基本建设等有关部门和专家共同进行论证，并提出论证报告。

일반고등교육기관을 설치하려면 학교의 주관 부서가 교육, 계획, 인력 수요 예측, 노동 인사, 재정, 기본 건설 등 관련 부서와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동으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论证报告应当包括下列内容：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拟建学校的名称、校址、学科门类、专业设置、人才培养目标、规模、领导体制、招生及分配面向地区；

(1) 설립 예정 학교의 명칭, 소재지, 학문 분류, 전공 설정, 인재 양성 목표, 규모, 지도 체제, 학생 모집 및 배치 대상 지역.

(二)人才需求预测、办学效益、高等教育的布局；

(2) 인력 수요 예측, 학교 운영 효율, 고등교육 배치.

(三)拟建学校的师资来源、经费来源、基建计划。

(3) 설립 예정 학교의 교원 확보 방안, 재정 확보 방안, 기본 건설 계획.

凡经过论证，确需设置普通高等学校的，按学校隶属关系，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或国务院有关部门向国家教育委员会提出筹建普通高等学校申请书，并附交论证报告。

타당성 검토 결과 일반고등교육기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의 소속 관계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국무원 관련 부서가 국가교육위원회에 일반고등교육기관 설립 준비 신청서를 제출하고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国务院有关部门申请筹建普通高等学校，还应当附交学校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的意见书。

국무원 관련 부서가 일반고등교육기관 설립 준비를 신청하는 경우, 학교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의견서도 첨부해야 한다.

普通高等学校的筹建期限，从批准之日起，应当不少于一年，但最长不得超过五年。

일반고등교육기관의 설립 준비 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최장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经批准筹建的普通高等学校，凡符合本条例第二章规定的，按学校隶属关系，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或国务院有关部门向国家教育委员会提出正式建校招生申请书，并附交筹建情况报告。

설립이 승인된 일반고등교육기관은 본 조례 제2장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학교 소속 관계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국무원 관련 부서가 국가교육위원회에 정식 학교 설립 및 학생 모집 신청서를 제출하고, 설립 진행 상황 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国家教育委员会在接到筹建普通高等学校申请书，或正式建校招生申请书后，应当进行审查，并做出是否准予筹建或正式建校招生的决定。

국가교육위원회는 일반고등교육기관 설립 신청서 또는 정식 학교 설립 및 학생 모집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심사를 진행하고, 설립 또는 정식 학교 설립 및 학생 모집을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为保证新建普通高等学校的办学质量，由国家教育委员会或它委托的机构，对新建普通高等学校第一届毕业生进行考核验收。

신설 일반고등교육기관의 교육 질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이 신설 일반고등교육기관의 첫 번째 졸업생에 대해 평가 및 검수를 실시한다.

经批准建立的普通高等学校，从批准正式建校招生之日起十年内，应当达到审定的计划规模及正常的教师配备标准和办学条件。国家教育委员会或它委托的机构负责对此进行审核验收。

설립이 승인된 일반고등교육기관은 정식 학교 설립 및 학생 모집 승인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심사된 계획 규모, 정상적인 교사 배치 기준 및 학교 운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이 이에 대한 심사 및 검수를 책임진다.

凡违反本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国家教育委员会区别情况，责令其调整、整顿、停止招生或停办：

본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교육위원회는 상황에 따라 조정, 정비, 학생 모집 중단 또는 폐교를 명령한다.

(一)虚报条件，筹建或建立普通高等学校的；

(1) 조건을 허위로 보고하여 일반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거나 설립하려 한 경우

(二)擅自筹建或建校招生的；

(2) 허가 없이 설립하거나 학교를 설립하여 학생을 모집한 경우

(三)超过筹建期限，未具备招生条件的；

(3) 설립 기한을 초과하여 학생 모집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四)第一届毕业生经考核验收达不到规定要求的；

(4) 첫 번째 졸업생이 평가 및 검수에서 규정 요구 사항에 미달한 경우

(五)在规定期限内，达不到审定的计划规模及正常的教师配备标准和办学条件的。

(5) 규정 기한 내에 심사된 계획 규모, 정상적인 교사 배치 기준 및 학교 운영 조건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对本条例施行前设置或变更学校名称的普通高等学校，应当参照本条例，进行整顿。整顿办法，由国家教育委员会另行制定。

본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되었거나 학교 명칭이 변경된 일반고등교육기관은 본 조례를 참고하여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정비 방법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本条例由国家教育委员会负责解释。

본 조례는 국가교육위원회가 해석을 책임진다.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

본 조례는 발표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