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1990年11月16日广播电影电视部令第2号发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8年9月18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1990년 11월 16일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부 령 제2호로 발표,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폐지 및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8년 9월 18일 <국무원의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为了加强有线电视的管理，宣传国家的法律和方针政策，传播科学文化知识，丰富人民的精神生活，促进社会主义物质文明和精神文明建设，制定本办法。
유선 텔레비전의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의 법률과 방침 정책을 선전하며, 과학 문화 지식을 전파하고, 국민의 정신 생활을 풍요롭게 하며, 사회주의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本办法所称的有线电视，是指下列利用电缆或者光缆传送电视节目的公共电视传输系统：
이 방법에서 말하는 유선 텔레비전은 다음 각 호의 케이블 또는 광케이블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공공 텔레비전 전송 시스템을 말한다.
(一)接收、传送无线电视节目，播放自制电视节目和录像片的有线电视台；
(1) 무선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수신·전송하고, 자체 제작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비디오 테이프를 방송하는 유선 텔레비전 방송국
(二)接收、传送无线电视节目，播放录像片的有线电视站；
(2) 무선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수신·전송하고, 비디오 테이프를 방송하는 유선 텔레비전 방송소
(三)接收、传送无线电视节目的共用天线系统。
(3) 무선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수신·전송하는 공동 안테나 시스템
国务院广播电视行政管理部门负责全国有线电视管理工作和有线电视事业发展规划。
국무원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행정 관리 부서는 전국 유선 텔레비전 관리 업무와 유선 텔레비전 사업 발전 계획을 책임진다.
省、自治区、直辖市广播电视行政管理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的有线电视管理工作和有线电视事业发展规划。
성, 자치구, 직할시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행정 관리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유선 텔레비전 관리 업무와 유선 텔레비전 사업 발전 계획을 책임진다.
机关、部队、团体、企业事业单位，符合下列条件的，可以申请开办有线电视台：
기관, 부대, 단체, 기업 사업 단위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 유선 텔레비전 방송국 개설을 신청할 수 있다.
(一)符合当地电视覆盖网络的整体规划要求；
(1) 해당 지역 텔레비전 커버리지 네트워크의 전체 계획 요구에 부합할 것
(二)有专门的管理机构，专职的采访、编辑、制作、摄像、播音、传输以及技术维修人员；
(2) 전문 관리 기구, 전임 취재, 편집, 제작, 촬영, 아나운싱, 전송 및 기술 수리 인원을 보유할 것
(三)有可靠的经费来源；
(3) 안정적인 자금 조달원이 있을 것
(四)有省级以上广播电视行政管理部门根据国家有关技术标准认定合格的摄像、编辑、播音设备；
(4) 성급 이상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행정 관리 부서가 국가 관련 기술 기준에 따라 합격 판정한 촬영, 편집, 아나운싱 장비를 보유할 것
(五)有固定的节目制作场所；
(5) 고정된 프로그램 제작 장소가 있을 것
(六)有省级以上广播电视行政管理部门根据国家有关技术标准认定合格的传输设备；
(6) 성급 이상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행정 관리 부서가 국가 관련 기술 기준에 따라 합격 판정한 전송 장비를 보유할 것
(七)有固定的播映场所。
(7) 고정된 방영 장소가 있을 것
具备前款第(一)项、第(三)项、第(六)项和第(七)项规定条件的，可以申请开办有线电视站。
전항 제(1)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 유선 텔레비전 방송소 개설을 신청할 수 있다.
禁止利用有线电视站播放自制电视节目。
유선 텔레비전 방송소를 이용하여 자체 제작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것을 금지한다.
个人不得申请开办有线电视台、有线电视站。
개인은 유선 텔레비전 방송국 또는 유선 텔레비전 방송소 개설을 신청할 수 없다.
单位或者个人设置共用天线系统，必须健全管理措施或者配备管理人员，必须使用省级以上广播电视行政管理部门根据国家有关技术标准认定合格的传输设备。
단위 또는 개인이 공동 안테나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관리 조치를 완비하거나 관리 인원을 배치해야 하며, 성급 이상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행정 관리 부서가 국가 관련 기술 기준에 따라 합격 판정한 전송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禁止利用共用天线系统播放自制电视节目和录像片。
공동 안테나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체 제작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비디오 테이프를 방송하는 것을 금지한다.
开办有线电视台，必须经省级广播电视行政管理部门初步审查同意后，报国务院广播电视行政管理部门批准，由国务院广播电视行政管理部门发给《有线电视台许可证》。
유선 텔레비전 방송국을 개설하려면 반드시 성급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행정 관리 부서의 예비 심사를 거쳐 동의를 받은 후 국무원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행정 관리 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무원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행정 관리 부서가 <유선 텔레비전 방송국 허가증>을 발급한다.
开办有线电视站，必须经县级广播电视行政管理部门初步审查同意后，报省级广播电视行政管理部门批准，由省级广播电视行政管理部门发给《有线电视站许可证》。
유선 텔레비전 방송소를 개설하려면 반드시 현급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행정 관리 부서의 예비 심사를 거쳐 동의를 받은 후 성급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행정 관리 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급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행정 관리 부서가 <유선 텔레비전 방송소 허가증>을 발급한다.
设置共用天线系统，由设置共用天线系统的单位或者个人向县级广播电视行政管理部门备案。
공동 안테나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현급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행정 관리 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工程设计、安装单位承担有线电视台的工程设计、安装任务的，必须经省级广播电视行政管理部门批准，由省级广播电视行政管理部门发给《有线电视台设计(安装)许可证》。
공정 설계·설치 단위가 유선 텔레비전 방송국의 공정 설계·설치 업무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성급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행정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급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행정 관리 부서가 <유선 텔레비전 방송국 설계(설치) 허가증>을 발급한다.
工程设计、安装单位承担有线电视站、共用天线系统的设计、安装任务的，必须经县级广播电视行政管理部门批准，由县级广播电视行政管理部门发给《有线电视站、共用天线系统设计(安装)许可证》。
유선 텔레비전 방송국, 공동 안테나 시스템의 설계, 설치 업무를 담당하는 공정 설계, 설치 단위는 반드시 현급 라디오 텔레비전 행정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급 라디오 텔레비전 행정 관리 부서가 발급한 《유선 텔레비전 방송국, 공동 안테나 시스템 설계(설치)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有线电视台、有线电视站工程竣工后，由省级广播电视行政管理部门组织或者委托有关单位验收。未经验收或者验收不合格的，不得投入使用。
유선 텔레비전 방송국, 유선 텔레비전 방송국의 공사가 완공된 후, 성급 라디오 텔레비전 행정 관리 부서가 조직하거나 위탁한 관련 단위가 검수합니다. 검수를 받지 않았거나 검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사용할 수 없습니다.
有线电视台、有线电视站播映的电视节目必须符合有关法律、法规和国家有关部门关于电视节目和录像制品的规定。严禁播映反动、淫秽以及妨碍国家安全和社会安定的自制电视节目或者录像片。
유선 텔레비전 방송국, 유선 텔레비전 방송국이 방영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반드시 관련 법률, 법규 및 국가 관련 부서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및 비디오 녹화물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반동적이거나 음란하거나 국가 안전과 사회 안정을 해치는 자체 제작 텔레비전 프로그램 또는 비디오 녹화물을 방영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有线电视台、有线电视站必须完整地直接接收、传送中央电视台和地方电视台的新闻和其他重要节目。
유선 텔레비전 방송국, 유선 텔레비전 방송국은 반드시 중국 중앙 텔레비전 방송국과 지방 텔레비전 방송국의 뉴스 및 기타 중요한 프로그램을 완전하게 직접 수신하고 전송해야 합니다.
开办有线电视台、有线电视站的单位应当建立健全设备、片目、播映等管理制度，必须按月编制播映的节目单，经开办单位主管领导审核后，报县级广播电视行政管理部门备案。
유선 텔레비전 방송국, 유선 텔레비전 방송국을 개설한 단위는 설비, 프로그램 목록, 방영 등의 관리 제도를 확립하고 완비해야 하며, 매월 방영할 프로그램 편성표를 작성하여 개설 단위의 주관 책임자의 심사를 거친 후 현급 라디오 텔레비전 행정 관리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 보관해야 합니다.
已开办的有线电视台、有线电视站，因条件发生变化，不再继续开办的，应当在1个月内向审批机关报告，由审批机关注销。
이미 개설된 유선 텔레비전 방송국, 유선 텔레비전 방송국이 조건 변화로 더 이상 계속 운영하지 않게 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승인 기관에 보고하고 승인 기관이 말소합니다.
行政区域性的有线电视台、有线电视站，由当地广播电视行政管理部门根据国务院广播电视行政管理部门的有关规定开办。
행정 구역성 유선 텔레비전 방송국, 유선 텔레비전 방송국은 해당 지역 라디오 텔레비전 행정 관리 부서가 국무원 라디오 텔레비전 행정 관리 부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개설합니다.
学校开办用于教学目的的有线电视，由有关教育行政管理部门参照本办法的规定审批、管理，并由审批机关抄学校所在地的县级以上广播电视行政管理部门备案。
학교가 교육 목적으로 유선 텔레비전을 개설하는 경우, 관련 교육 행정 관리 부서가 이 방법의 규정을 참조하여 심사, 관리하며, 승인 기관은 학교 소재지의 현급 이상 라디오 텔레비전 행정 관리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 보관합니다.
县级以上地方各级广播电视行政管理部门负责对当地有线电视设施和有线电视播映活动进行监督检查，对违反本办法的行为，视情节轻重，给予相应的行政处罚：
현급 이상 지방 각급 라디오 텔레비전 행정 관리 부서는 해당 지역의 유선 텔레비전 시설 및 유선 텔레비전 방영 활동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하며, 이 방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경중에 따라 상응하는 행정 처벌을 부과합니다:
(一)对违反本办法第八条、第九条、第十条或者第十一条的规定的有线电视台、有线电视站，可以处以警告、2万元以下的罚款或者吊销许可证，并可以建议直接责任人所在单位对其给予行政处分；
(1) 이 방법 제8조, 제9조, 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유선 텔레비전 방송국, 유선 텔레비전 방송국에 대해 경고, 2만 위안 이하의 벌금 또는 허가증 취소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직접 책임자의 소속 단위에 행정 처분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二)对违反本办法第六条的规定未获得许可证私自开办有线电视台、有线电视站，违反本办法第四条的规定私自利用有线电视站播映自制电视节目以及违反本办法第五条的规定私自利用共用天线系统播映自制电视节目或者录像片的，可以处以警告、2万元以下的罚款，并可以同时没收其播映设备；
(2) 이 방법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증 없이 사적으로 유선 텔레비전 방송국, 유선 텔레비전 방송국을 개설하거나, 이 방법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적으로 유선 텔레비전 방송국을 이용하여 자체 제작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방영하거나, 이 방법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적으로 공동 안테나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체 제작 텔레비전 프로그램 또는 비디오 녹화물을 방영하는 경우, 경고,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 방영 설비를 몰수할 수 있습니다.
(三)对违反本办法第七条的规定未获有线电视台或者有线电视站、共用天线系统设计(安装)许可证，私自承揽有线电视台、有线电视站或者共用天线系统设计、安装任务的，除责令其停止非法业务活动外，可以处以1万元以下的罚款。
(3) 이 방법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선 텔레비전 방송국 또는 유선 텔레비전 방송국, 공동 안테나 시스템 설계(설치) 허가증을 받지 않고 사적으로 유선 텔레비전 방송국, 유선 텔레비전 방송국 또는 공동 안테나 시스템의 설계, 설치 업무를 수주한 경우, 불법 업무 활동을 중지하도록 명령하는 것 외에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当事人对广播电视行政管理部门的行政处罚决定不服的，可以在收到处罚决定书之日起15日内，向作出行政处罚决定的机关的上一级机关申请复议。上一级广播电视行政管理部门应当在收到复议申请之日起1个月内作出复议决定。当事人对复议决定不服的，可以在接到复议决定之日起15日内向人民法院提起诉讼。当事人在规定的期限内不申请复议、也不向人民法院提起诉讼、又不履行处罚决定的，由作出处罚决定的机关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당사자가 라디오 텔레비전 행정 관리 부서의 행정 처벌 결정에불복하는 경우, 처벌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 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의 상급 기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급 라디오 텔레비전 행정 관리 부서는 재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당사자가 재심 결정에불복하는 경우, 재심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규정된 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도 않고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으며 처벌 결정을 이행하지도 않는 경우, 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이 인민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합니다.
对违反本办法，构成违反治安管理的行为，由公安机关依照《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的规定予以处罚；情节严重构成犯罪的，由司法机关依法追究刑事责任。
이 방법을 위반하여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공안 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 관리 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합니다.정황이 중대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 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합니다.
用于国防、公安、国家安全业务的有线电视系统由中国人民解放军有关部门、公安部、国家安全部分别管理。
국방, 공안, 국가 안전 업무에 사용되는 유선 텔레비전 시스템은 중국 인민 해방군 관련 부서, 공안부, 국가 안전부가 각각 관리합니다.
本办法由国务院广播电视行政管理部门负责解释。
이 방법은 국무원 라디오 텔레비전 행정 관리 부서가 해석을 책임집니다.
本办法自发布之日起施行。
이 방법은 발표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