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10年8月31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中华人民共和国中央军事委员会令第579号公布 自2010年11月1日起施行)
(2010년 8월 3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령 제579호로 공포,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
为了保障无线电管制的有效实施，维护国家安全和社会公共利益，制定本规定。
무선전파 통제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고 국가 안전과 사회 공공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이 규정을 제정한다.
本规定所称无线电管制，是指在特定时间和特定区域内，依法采取限制或者禁止无线电台(站)、无线电发射设备和辐射无线电波的非无线电设备的使用，以及对特定的无线电频率实施技术阻断等措施，对无线电波的发射、辐射和传播实施的强制性管理。
이 규정에서 '무선전파 통제'란 특정 시간과 특정 지역 내에서 법에 따라 무선국(대), 무선 송신 설비 및 전파를 방사하는 비무선 설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특정 무선 주파수에 대한 기술적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여 전파의 발사, 방사 및 전파에 대해 강제적 관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根据维护国家安全、保障国家重大任务、处置重大突发事件等需要，国家可以实施无线电管制。
국가 안전 유지, 국가 중대 임무 보장, 중대 돌발 사건 처리 등의 필요에 따라 국가는 무선전파 통제를 시행할 수 있다.
在全国范围内或者跨省、自治区、直辖市实施无线电管制，由国务院和中央军事委员会决定。
전국 범위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에 걸쳐 무선전파 통제를 시행하는 경우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결정한다.
在省、自治区、直辖市范围内实施无线电管制，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和相关军区决定，并报国务院和中央军事委员会备案。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에서 무선전파 통제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관련 군구가 결정하며,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实施无线电管制，应当遵循科学筹划、合理实施的原则，最大限度地减轻无线电管制对国民经济和人民群众生产生活造成的影响。
무선전파 통제를 시행할 때는 과학적 계획과 합리적 시행 원칙을 따라야 하며, 무선전파 통제가 국민 경제와 인민 대중의 생산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国家无线电管理机构和军队电磁频谱管理机构，应当根据无线电管制需要，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全国范围的无线电管制预案，报国务院和中央军事委员会批准。
국가 무선 관리 기관과 군대 전자기 스펙트럼 관리 기관은 무선전파 통제 필요에 따라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전국 범위의 무선전파 통제 예비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无线电管理机构和军区电磁频谱管理机构，应当根据全国范围的无线电管制预案，会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有关部门，制定本区域的无线电管制预案，报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和军区批准。
성, 자치구, 직할시 무선 관리 기관과 군구 전자기 스펙트럼 관리 기관은 전국 범위의 무선전파 통제 예비 계획에 따라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함께 해당 지역의 무선전파 통제 예비 계획을 수립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决定实施无线电管制的机关应当在开始实施无线电管制10日前发布无线电管制命令，明确无线电管制的区域、对象、起止时间、频率范围以及其他有关要求。但是，紧急情况下需要立即实施无线电管制的除外。
무선전파 통제를 결정한 기관은 통제 시행 개시 10일 전에 무선전파 통제 명령을 발표하여 통제 지역, 대상, 시작 및 종료 시간, 주파수 범위 및 기타 관련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단, 긴급 상황에서 즉시 통제를 시행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国务院和中央军事委员会决定在全国范围内或者跨省、自治区、直辖市实施无线电管制的，由国家无线电管理机构和军队电磁频谱管理机构会同国务院公安等有关部门组成无线电管制协调机构，负责无线电管制的组织、协调工作。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전국 범위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에 걸쳐 무선전파 통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국가 무선 관리 기관과 군대 전자기 스펙트럼 관리 기관이 국무원 공안 등 관련 부서와 함께 무선전파 통제 조정 기관을 구성하여 통제의 조직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在省、自治区、直辖市范围内实施无线电管制的，由省、自治区、直辖市无线电管理机构和军区电磁频谱管理机构会同公安等有关部门组成无线电管制协调机构，负责无线电管制的组织、协调工作。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에서 무선전파 통제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 무선 관리 기관과 군구 전자기 스펙트럼 관리 기관이 공안 등 관련 부서와 함께 무선전파 통제 조정 기관을 구성하여 통제의 조직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无线电管制协调机构应当根据无线电管制命令发布无线电管制指令。
무선전파 통제 조정 기관은 무선전파 통제 명령에 따라 무선전파 통제 지시를 발령해야 한다.
国家无线电管理机构和军队电磁频谱管理机构，省、自治区、直辖市无线电管理机构和军区电磁频谱管理机构，依照无线电管制指令，根据各自的管理职责，可以采取下列无线电管制措施：
국가 무선 관리 기관과 군대 전자기 스펙트럼 관리 기관, 성, 자치구, 직할시 무선 관리 기관과 군구 전자기 스펙트럼 관리 기관은 무선전파 통제 지시에 따라 각자의 관리 직책에 따라 다음의 무선전파 통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一)对无线电台(站)、无线电发射设备和辐射无线电波的非无线电设备进行清查、检测；
(1) 무선국(대), 무선 송신 설비 및 전파를 방사하는 비무선 설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二)对电磁环境进行监测，对无线电台(站)、无线电发射设备和辐射无线电波的非无线电设备的使用情况进行监督；
(2) 전자기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무선국(대), 무선 송신 설비 및 전파를 방사하는 비무선 설비의 사용 상황을 감독
(三)采取电磁干扰等技术阻断措施；
(3) 전자기 간섭 등의 기술적 차단 조치를 취함
(四)限制或者禁止无线电台(站)、无线电发射设备和辐射无线电波的非无线电设备的使用。
(4) 무선국(대), 무선 송신 설비 및 전파를 방사하는 비무선 설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
实施无线电管制期间，无线电管制区域内拥有、使用或者管理无线电台(站)、无线电发射设备和辐射无线电波的非无线电设备的单位或者个人，应当服从无线电管制命令和无线电管制指令。
무선전파 통제 시행 기간 동안 통제 구역 내에서 무선국(대), 무선 송신 설비 및 전파를 방사하는 비무선 설비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단위나 개인은 무선전파 통제 명령과 무선전파 통제 지시에 따라야 한다.
实施无线电管制期间，有关地方人民政府，交通运输、铁路、广播电视、气象、渔业、通信、电力等部门和单位，军队、武装警察部队的有关单位，应当协助国家无线电管理机构和军队电磁频谱管理机构或者省、自治区、直辖市无线电管理机构和军区电磁频谱管理机构实施无线电管制。
무선전파 통제 시행 기간 동안 관련 지방 인민정부, 교통운수, 철도, 방송텔레비전, 기상, 어업, 통신, 전력 등 부서와 단위, 군대, 무장경찰 부대의 관련 단위는 국가 무선 관리 기관과 군대 전자기 스펙트럼 관리 기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무선 관리 기관과 군구 전자기 스펙트럼 관리 기관이 무선전파 통제를 시행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无线电管制结束，决定实施无线电管制的机关应当及时发布无线电管制结束通告；无线电管制命令已经明确无线电管制终止时间的，可以不再发布无线电管制结束通告。
무선전파 통제가 종료되면 통제를 결정한 기관은 즉시 무선전파 통제 종료 공고를 발표해야 한다. 무선전파 통제 명령에 이미 통제 종료 시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종료 공고를 발표하지 않을 수 있다.
违反无线电管制命令和无线电管制指令的，由国家无线电管理机构或者省、自治区、直辖市无线电管理机构责令改正；拒不改正的，可以关闭、查封、暂扣或者拆除相关设备；情节严重的，吊销无线电台(站)执照和无线电频率使用许可证；违反治安管理规定的，由公安机关依法给予处罚。
무선전파 통제 명령과 무선전파 통제 지시를 위반한 경우, 국가 무선 관리 기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무선 관리 기관이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하지 않으면 관련 설비를 폐쇄, 압수, 일시 압류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상황이 심각한 경우 무선국(대) 허가증과 무선 주파수 사용 허가증을 취소한다. 치안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안 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军队、武装警察部队的有关单位违反无线电管制命令和无线电管制指令的，由军队电磁频谱管理机构或者军区电磁频谱管理机构责令改正；情节严重的，依照中央军事委员会的有关规定，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处分。
군대, 무장경찰 부대의 관련 단위가 무선전파 통제 명령과 무선전파 통제 지시를 위반한 경우, 군대 전자기 스펙트럼 관리 기관 또는 군구 전자기 스펙트럼 관리 기관이 시정을 명령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중앙군사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처분을 내린다.
本规定自2010年11月1日起施行。
이 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