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무선전파 관리 조례

(1993年9月11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中华人民共和国中央军事委员会令第128号发布　2016年11月11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中华人民共和国中央军事委员会令第672号修订)

(1993년 9월 1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령 제128호로 발표, 2016년 11월 1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령 제672호로 개정)

为了加强无线电管理，维护空中电波秩序，有效开发、利用无线电频谱资源，保证各种无线电业务的正常进行，制定本条例。

무선 전파 관리를 강화하고, 공중 전파 질서를 유지하며, 무선 주파수 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 및 이용하고, 각종 무선 업무의 정상적인 진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使用无线电频率，设置、使用无线电台(站)，研制、生产、进口、销售和维修无线电发射设备，以及使用辐射无线电波的非无线电设备，应当遵守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무선 주파수를 사용하거나, 무선국(소)를 설치 및 운영하거나, 무선 송신 장비를 연구개발, 생산, 수입, 판매 및 수리하거나, 전파를 방출하는 비무선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无线电频谱资源属于国家所有。国家对无线电频谱资源实行统一规划、合理开发、有偿使用的原则。

무선 주파수 자원은 국가 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무선 주파수 자원에 대하여 통일 계획, 합리적 개발, 유상 사용의 원칙을 시행한다.

无线电管理工作在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的统一领导下分工管理、分级负责，贯彻科学管理、保护资源、保障安全、促进发展的方针。

무선 전파 관리 업무는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의 통일된 지도 아래 분업 관리, 분급 책임을 수행하며, 과학적 관리, 자원 보호, 안전 보장, 발전 촉진의 방침을 관철한다.

国家鼓励、支持对无线电频谱资源的科学技术研究和先进技术的推广应用，提高无线电频谱资源的利用效率。

국가는 무선 주파수 자원에 대한 과학 기술 연구와 선진 기술의 보급 및 응용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무선 주파수 자원의 이용 효율을 높인다.

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擅自使用无线电频率，不得对依法开展的无线电业务造成有害干扰，不得利用无线电台(站)进行违法犯罪活动。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무선 주파수를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법에 따라 전개되는 무선 업무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켜서는 안 되며, 무선국(소)를 이용하여 범죄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根据维护国家安全、保障国家重大任务、处置重大突发事件等需要，国家可以实施无线电管制。

국가 안전 유지, 국가 중대 임무 보장, 중대 돌발 사건 처리 등의 필요에 따라 국가는 무선 통제를 시행할 수 있다.

国家无线电管理机构负责全国无线电管理工作，依据职责拟订无线电管理的方针、政策，统一管理无线电频率和无线电台(站)，负责无线电监测、干扰查处和涉外无线电管理等工作，协调处理无线电管理相关事宜。

국가 무선전파 관리 기관은 전국 무선전파 관리 업무를 책임지며, 직권에 따라 무선전파 관리의 방침과 정책을 수립하고, 무선 주파수와 무선국(무선국)을 통일적으로 관리하며, 무선 감시, 간섭 조사 처리 및 외국 관련 무선전파 관리 등을 책임지고, 무선전파 관리 관련 사항을 조정 처리한다.

中国人民解放军电磁频谱管理机构负责军事系统的无线电管理工作，参与拟订国家有关无线电管理的方针、政策。

중국 인민해방군 전자기 스펙트럼 관리 기관은 군사 시스템의 무선전파 관리 업무를 책임지며, 국가의 무선전파 관리 방침과 정책 수립에 참여한다.

省、自治区、直辖市无线电管理机构在国家无线电管理机构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领导下，负责本行政区域除军事系统外的无线电管理工作，根据审批权限实施无线电频率使用许可，审查无线电台(站)的建设布局和台址，核发无线电台执照及无线电台识别码(含呼号，下同)，负责本行政区域无线电监测和干扰查处，协调处理本行政区域无线电管理相关事宜。

성, 자치구, 직할시의 무선전파 관리 기관은 국가 무선전파 관리 기관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지도 아래, 해당 행정 구역 내 군사 시스템을 제외한 무선전파 관리 업무를 책임지며, 심사 승인 권한에 따라 무선 주파수 사용 허가를 시행하고, 무선국의 건설 배치와 국소를 심사하며, 무선국 허가증 및 무선국 식별 코드(호출 부호 포함, 이하 동일)를 발급하고, 해당 행정 구역의 무선 감시 및 간섭 조사 처리를 책임지며, 해당 행정 구역의 무선전파 관리 관련 사항을 조정 처리한다.

省、自治区无线电管理机构根据工作需要可以在本行政区域内设立派出机构。派出机构在省、自治区无线电管理机构的授权范围内履行职责。

성, 자치구의 무선전파 관리 기관은 업무 필요에 따라 해당 행정 구역 내에 파견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파견 기관은 성, 자치구 무선전파 관리 기관의 수권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军地建立无线电管理协调机制，共同划分无线电频率，协商处理涉及军事系统与非军事系统间的无线电管理事宜。无线电管理重大问题报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决定。

군과 지방은 무선전파 관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무선 주파수를 분할하고, 군사 시스템과 비군사 시스템 간의 무선전파 관리 사항을 협의 처리한다. 무선전파 관리의 중대한 문제는 국무원과 중앙 군사 위원회에 보고하여 결정한다.

国务院有关部门的无线电管理机构在国家无线电管理机构的业务指导下，负责本系统(行业)的无线电管理工作，贯彻执行国家无线电管理的方针、政策和法律、行政法规、规章，依照本条例规定和国务院规定的部门职权，管理国家无线电管理机构分配给本系统(行业)使用的航空、水上无线电专用频率，规划本系统(行业)无线电台(站)的建设布局和台址，核发制式无线电台执照及无线电台识别码。

국무원 관련 부서의 무선전파 관리 기관은 국가 무선전파 관리 기관의 업무 지도 아래, 해당 시스템(업종)의 무선전파 관리 업무를 책임지며, 국가의 무선전파 관리 방침, 정책 및 법률, 행정 법규, 규칙을 집행하고, 본 조례의 규정 및 국무원이 규정한 부서 직권에 따라 국가 무선전파 관리 기관이 해당 시스템(업종)에 할당한 항공, 수상 무선 전용 주파수를 관리하고, 해당 시스템(업종)의 무선국 건설 배치와 국소를 계획하며, 제식 무선국 허가증 및 무선국 식별 코드를 발급한다.

国家无线电管理机构负责制定无线电频率划分规定，并向社会公布。

국가 무선전파 관리 기관은 무선 주파수 분할 규정을 제정하고 사회에 공포한다.

制定无线电频率划分规定应当征求国务院有关部门和军队有关单位的意见，充分考虑国家安全和经济社会、科学技术发展以及频谱资源有效利用的需要。

무선 주파수 분할 규정을 제정할 때에는 국무원 관련 부서 및 군대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 안전과 경제 사회, 과학 기술 발전 및 스펙트럼 자원의 효과적 이용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使用无线电频率应当取得许可，但下列频率除外：

무선 주파수 사용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다음 주파수는 제외한다:

(一)业余无线电台、公众对讲机、制式无线电台使用的频率；

(1) 아마추어 무선국, 공중 대화기, 제식 무선국이 사용하는 주파수

(二)国际安全与遇险系统，用于航空、水上移动业务和无线电导航业务的国际固定频率；

(2) 국제 안전 및 조난 시스템, 항공 및 수상 이동 업무와 무선 항법 업무에 사용되는 국제 고정 주파수

(三)国家无线电管理机构规定的微功率短距离无线电发射设备使用的频率。

(3) 국가 무선전파 관리 기관이 규정한 초단거리 무선 송신 장비가 사용하는 주파수

取得无线电频率使用许可，应当符合下列条件：

무선전파 사용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一)所申请的无线电频率符合无线电频率划分和使用规定，有明确具体的用途；

(1) 신청한 무선전파가 무선전파 배분 및 사용 규정에 부합하고 명확하고 구체적인 용도가 있을 것

(二)使用无线电频率的技术方案可行；

(2) 무선전파 사용 기술 방안이 실행 가능할 것

(三)有相应的专业技术人员；

(3) 상응하는 전문 기술 인력이 있을 것

(四)对依法使用的其他无线电频率不会产生有害干扰。

(4) 법에 따라 사용되는 다른 무선전파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키지 않을 것

无线电管理机构应当自受理无线电频率使用许可申请之日起20个工作日内审查完毕，依照本条例第十五条规定的条件，并综合考虑国家安全需要和可用频率的情况，作出许可或者不予许可的决定。予以许可的，颁发无线电频率使用许可证；不予许可的，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무선전파 관리 기관은 무선전파 사용 허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본 조례 제15조에 규정된 조건과 국가 안전 필요 및 가용 주파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허가하는 경우 무선전파 사용 면허증을 발급하고, 불허가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无线电频率使用许可证应当载明无线电频率的用途、使用范围、使用率要求、使用期限等事项。

무선전파 사용 면허증에는 무선전파의 용도, 사용 범위, 사용률 요구 사항, 사용 기간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地面公众移动通信使用频率等商用无线电频率的使用许可，可以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采取招标、拍卖的方式。

지상 공중 이동통신 사용 주파수 등 상업용 무선 주파수의 사용 허가는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입찰 또는 경매 방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无线电管理机构采取招标、拍卖的方式确定中标人、买受人后，应当作出许可的决定，并依法向中标人、买受人颁发无线电频率使用许可证。

무선전파 관리 기관이 입찰 또는 경매를 통해 낙찰자 또는 매수인을 결정한 후에는 허가 결정을 내리고, 법에 따라 낙찰자 또는 매수인에게 무선 주파수 사용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无线电频率使用许可由国家无线电管理机构实施。国家无线电管理机构确定范围内的无线电频率使用许可，由省、自治区、直辖市无线电管理机构实施。

무선 주파수 사용 허가는 국가 무선전파 관리 기관이 시행한다. 국가 무선전파 관리 기관이 정한 범위 내의 무선 주파수 사용 허가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무선전파 관리 기관이 시행한다.

国家无线电管理机构分配给交通运输、渔业、海洋系统(行业)使用的水上无线电专用频率，由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无线电管理机构分别会同相关主管部门实施许可；国家无线电管理机构分配给民用航空系统使用的航空无线电专用频率，由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实施许可。

국가 무선전파 관리 기관이 교통운수, 어업, 해양 시스템(업종)에 할당한 수상 무선 전용 주파수는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의 무선전파 관리 기관이 각각 관련 주관 부서와 함께 허가를 시행한다. 국가 무선전파 관리 기관이 민용항공 시스템에 할당한 항공 무선 전용 주파수는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 부서가 허가를 시행한다.

无线电频率使用许可的期限不得超过10年。

무선 주파수 사용 허가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无线电频率使用期限届满后需要继续使用的，应当在期限届满30个工作日前向作出许可决定的无线电管理机构提出延续申请。受理申请的无线电管理机构应当依照本条例第十五条、第十六条的规定进行审查并作出决定。

무선 주파수 사용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경우, 기간 만료 30영업일 전에 허가 결정을 내린 무선전파 관리 기관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을 접수한 무선전파 관리 기관은 본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无线电频率使用期限届满前拟终止使用无线电频率的，应当及时向作出许可决定的无线电管理机构办理注销手续。

무선 주파수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무선 주파수 사용을 종료하려는 경우, 지체 없이 허가 결정을 내린 무선전파 관리 기관에 말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

转让无线电频率使用权的，受让人应当符合本条例第十五条规定的条件，并提交双方转让协议，依照本条例第十六条规定的程序报请无线电管理机构批准。

무선 주파수 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본 조례 제15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쌍방의 양도 계약서를 제출하고 본 조례 제16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무선전파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使用无线电频率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缴纳无线电频率占用费。

무선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무선 주파수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无线电频率占用费的项目、标准，由国务院财政部门、价格主管部门制定。

무선 주파수 점용료의 항목과 기준은 국무원 재정 부서와 가격 주관 부서가 제정한다.

国际电信联盟依照国际规则规划给我国使用的卫星无线电频率，由国家无线电管理机构统一分配给使用单位。

국제전기통신연합이 국제 규칙에 따라 우리나라에 할당한 위성 무선 주파수는 국가 무선전파 관리 기관이 사용 단위에 통일적으로 배분한다.

申请使用国际电信联盟非规划的卫星无线电频率，应当通过国家无线电管理机构统一提出申请。国家无线电管理机构应当及时组织有关单位进行必要的国内协调，并依照国际规则开展国际申报、协调、登记工作。

국제전기통신연합이 계획하지 않은 위성 무선 주파수를 사용하려면 국가 무선전파 관리 기관을 통해 통일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국가 무선전파 관리 기관은 적시에 관련 단위를 조직하여 필요한 국내 조정을 수행하고, 국제 규칙에 따라 국제 신고, 조정, 등록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组建卫星通信网需要使用卫星无线电频率的，除应当符合本条例第十五条规定的条件外，还应当提供拟使用的空间无线电台、卫星轨道位置和卫星覆盖范围等信息，以及完成国内协调并开展必要国际协调的证明材料等。

위성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 위성 무선 주파수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본 조례 제15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용할 우주 무선국, 위성 궤도 위치 및 위성 커버리지 범위 등의 정보와 국내 조정 완료 및 필요한 국제 조정 수행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使用其他国家、地区的卫星无线电频率开展业务，应当遵守我国卫星无线电频率管理的规定，并完成与我国申报的卫星无线电频率的协调。

다른 국가나 지역의 위성 무선 주파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위성 무선 주파수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우리나라가 신고한 위성 무선 주파수와의 조정을 완료해야 한다.

建设卫星工程，应当在项目规划阶段对拟使用的卫星无线电频率进行可行性论证；建设须经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批准的卫星工程，应当在项目规划阶段与国家无线电管理机构协商确定拟使用的卫星无线电频率。

위성공정을 건설할 때는 프로젝트 계획 단계에서 사용할 위성 무선 주파수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위성공정을 건설할 때는 프로젝트 계획 단계에서 국가 무선전파 관리 기관과 협의하여 사용할 위성 무선 주파수를 결정해야 한다.

除因不可抗力外，取得无线电频率使用许可后超过2年不使用或者使用率达不到许可证规定要求的，作出许可决定的无线电管理机构有权撤销无线电频率使用许可，收回无线电频率。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 무선 주파수 사용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률이 허가증에 규정된 요구 사항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허가 결정을 내린 무선전파 관리 기관은 무선 주파수 사용 허가를 취소하고 무선 주파수를 회수할 권리가 있다.

设置、使用无线电台(站)应当向无线电管理机构申请取得无线电台执照，但设置、使用下列无线电台(站)的除外：

무선국(기지국)을 설치하고 사용하려면 무선전파 관리 기관에 신청하여 무선국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단, 다음 무선국(기지국)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一)地面公众移动通信终端；

(1) 지상 공중 이동 통신 단말기;

(二)单收无线电台(站)；

(2) 단일 수신 무선국(기지국);

(三)国家无线电管理机构规定的微功率短距离无线电台(站)。

(3) 국가 무선전파 관리 기관이 규정한 초소전력 단거리 무선국(소).

除本条例第二十九条规定的业余无线电台外，设置、使用无线电台(站)，应当符合下列条件：

본 조례 제29조에 규정된 아마추어 무선국을 제외하고, 무선국(소)을 설치·사용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一)有可用的无线电频率；

(1) 사용 가능한 무선 주파수가 있을 것;

(二)所使用的无线电发射设备依法取得无线电发射设备型号核准证且符合国家规定的产品质量要求；

(2) 사용하는 무선 송신 설비가 법에 따라 무선 송신 설비 모델 승인증을 취득하고 국가가 규정한 제품 품질 요구 사항에 부합할 것;

(三)有熟悉无线电管理规定、具备相关业务技能的人员；

(3) 무선전파 관리 규정을 숙지하고 관련 업무 기술을 갖춘 인력이 있을 것;

(四)有明确具体的用途，且技术方案可行；

(4) 명확하고 구체적인 용도가 있고 기술 방안이 실행 가능할 것;

(五)有能够保证无线电台(站)正常使用的电磁环境，拟设置的无线电台(站)对依法使用的其他无线电台(站)不会产生有害干扰。

(5) 무선국(소)의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할 수 있는 전자파 환경이 있고, 설치하려는 무선국(소)이 법에 따라 사용 중인 다른 무선국(소)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키지 않을 것.

申请设置、使用空间无线电台，除应当符合前款规定的条件外，还应当有可利用的卫星无线电频率和卫星轨道资源。

우주 무선국을 설치·사용하려면 전항의 조건 외에도 이용 가능한 위성 무선 주파수와 위성 궤도 자원이 있어야 한다.

申请设置、使用业余无线电台的，应当熟悉无线电管理规定，具有相应的操作技术能力，所使用的无线电发射设备应当符合国家标准和国家无线电管理的有关规定。

아마추어 무선국을 설치·사용하려면 무선전파 관리 규정을 숙지하고 해당하는 조작 기술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사용하는 무선 송신 설비는 국가 표준 및 국가 무선전파 관리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设置、使用有固定台址的无线电台(站)，由无线电台(站)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无线电管理机构实施许可。设置、使用没有固定台址的无线电台，由申请人住所地的省、自治区、直辖市无线电管理机构实施许可。

고정된 소재지가 있는 무선국(소)을 설치·사용하는 경우, 무선국(소)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무선전파 관리 기관이 허가를 실시한다. 고정된 소재지가 없는 무선국을 설치·사용하는 경우, 신청인 주소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무선전파 관리 기관이 허가를 실시한다.

设置、使用空间无线电台、卫星测控(导航)站、卫星关口站、卫星国际专线地球站、15瓦以上的短波无线电台(站)以及涉及国家主权、安全的其他重要无线电台(站)，由国家无线电管理机构实施许可。

우주 무선국, 위성 측정·제어(항법)국, 위성 관문국, 위성 국제 전용선 지구국, 15와트 이상의 단파 무선국(소) 및 국가 주권·안전에 관련된 기타 중요한 무선국(소)을 설치·사용하는 경우, 국가 무선전파 관리 기관이 허가를 실시한다.

无线电管理机构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30个工作日内审查完毕，依照本条例第二十八条、第二十九条规定的条件，作出许可或者不予许可的决定。予以许可的，颁发无线电台执照，需要使用无线电台识别码的，同时核发无线电台识别码；不予许可的，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무선전파 관리 기관은 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본 조례 제28조 및 제29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허가하는 경우 무선국 허가증을 발급하며, 무선국 식별 코드 사용이 필요한 경우 동시에 무선국 식별 코드를 발급한다. 불허가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无线电台(站)需要变更、增加无线电台识别码的，由无线电管理机构核发。

무선국(소)의 무선국 식별 코드를 변경하거나 추가해야 하는 경우, 무선전파 관리 기관이 발급한다.

无线电台执照应当载明无线电台(站)的台址、使用频率、发射功率、有效期、使用要求等事项。

무선국 허가증에는 무선국(소)의 소재지, 사용 주파수, 송신 출력, 유효 기간, 사용 요구 사항 등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无线电台执照的样式由国家无线电管理机构统一规定。

무선국 허가증의 양식은 국가 무선전파 관리 기관이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无线电台(站)使用的无线电频率需要取得无线电频率使用许可的，其无线电台执照有效期不得超过无线电频率使用许可证规定的期限；依照本条例第十四条规定不需要取得无线电频率使用许可的，其无线电台执照有效期不得超过5年。

무선국(소)에서 사용하는 무선 주파수에 대해 무선 주파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무선국 허가증의 유효 기간은 무선 주파수 사용 허가증에 규정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본 조례 제14조에 따라 무선 주파수 사용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해당 무선국 허가증의 유효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无线电台执照有效期届满后需要继续使用无线电台(站)的，应当在期限届满30个工作日前向作出许可决定的无线电管理机构申请更换无线电台执照。受理申请的无线电管理机构应当依照本条例第三十一条的规定作出决定。

무선국 허가증의 유효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무선국(소)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경우, 기간 만료 30영업일 전에 허가 결정을 내린 무선전파 관리 기관에 무선국 허가증 교체를 신청해야 한다. 접수한 무선전파 관리 기관은 본 조례 제31조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한다.

国家无线电管理机构向国际电信联盟统一申请无线电台识别码序列，并对无线电台识别码进行编制和分配。

국가 무선전파 관리 기관은 국제전기통신연합에 무선국 식별 코드 시퀀스를 통일적으로 신청하고, 무선국 식별 코드를 편성 및 배분한다.

建设固定台址的无线电台(站)的选址，应当符合城乡规划的要求，避开影响其功能发挥的建筑物、设施等。地方人民政府制定、修改城乡规划，安排可能影响大型无线电台(站)功能发挥的建设项目的，应当考虑其功能发挥的需要，并征求所在地无线电管理机构和军队电磁频谱管理机构的意见。

고정 소재지의 무선국(소)을 건설할 때 부지 선정은 도시·농촌 계획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그 기능 발휘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 시설 등을 피해야 한다. 지방 인민 정부가 도시·농촌 계획을 제정·수정하거나 대형 무선국(소)의 기능 발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설 프로젝트를 배치할 때는 그 기능 발휘의 필요성을 고려하고, 소재지 무선전파 관리 기관 및 군대 전자기 스펙트럼 관리 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设置大型无线电台(站)、地面公众移动通信基站，其台址布局规划应当符合资源共享和电磁环境保护的要求。

대형 무선국(소) 및 지상 공공 이동통신 기지국을 설치할 때, 그 소재지 배치 계획은 자원 공유 및 전자기 환경 보호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船舶、航空器、铁路机车(含动车组列车，下同)设置、使用制式无线电台应当符合国家有关规定，由国务院有关部门的无线电管理机构颁发无线电台执照；需要使用无线电台识别码的，同时核发无线电台识别码。国务院有关部门应当将制式无线电台执照及无线电台识别码的核发情况定期通报国家无线电管理机构。

선박, 항공기, 철도 기관차(동력분산식 열차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가 제식 무선국을 설치·사용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국무원 관련 부서의 무선전파 관리 기관이 무선국 허가증을 발급한다. 무선국 식별코드가 필요한 경우 동시에 무선국 식별코드를 발급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제식 무선국 허가증 및 무선국 식별코드의 발급 상황을 정기적으로 국가 무선전파 관리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船舶、航空器、铁路机车设置、使用非制式无线电台的管理办法，由国家无线电管理机构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

선박, 항공기, 철도 기관차가 비제식 무선국을 설치·사용하는 경우의 관리 방법은 국가 무선전파 관리 기관이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遇有危及国家安全、公共安全、生命财产安全的紧急情况或者为了保障重大社会活动的特殊需要，可以不经批准临时设置、使用无线电台(站)，但是应当及时向无线电台(站)所在地无线电管理机构报告，并在紧急情况消除或者重大社会活动结束后及时关闭。

국가 안전, 공공 안전, 생명·재산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중대한 사회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승인 없이 임시로 무선국(무선국)을 설치·사용할 수 있다. 단, 지체 없이 무선국(무선국) 소재지 무선전파 관리 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긴급 상황이 해소되거나 중대한 사회 활동이 종료된 후 즉시 폐쇄하여야 한다.

无线电台(站)应当按照无线电台执照规定的许可事项和条件设置、使用；变更许可事项的，应当向作出许可决定的无线电管理机构办理变更手续。

무선국(무선국)은 무선국 허가증에 규정된 허가 사항 및 조건에 따라 설치·사용하여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허가 결정을 내린 무선전파 관리 기관에 변경 절차를 신청하여야 한다.

无线电台(站)终止使用的，应当及时向作出许可决定的无线电管理机构办理注销手续，交回无线电台执照，拆除无线电台(站)及天线等附属设备。

무선국(무선국)의 사용을 종료하는 경우 지체 없이 허가 결정을 내린 무선전파 관리 기관에 폐지 절차를 신청하고, 무선국 허가증을 반납하며, 무선국(무선국) 및 안테나 등 부속 설비를 철거하여야 한다.

使用无线电台(站)的单位或者个人应当对无线电台(站)进行定期维护，保证其性能指标符合国家标准和国家无线电管理的有关规定，避免对其他依法设置、使用的无线电台(站)产生有害干扰。

무선국(무선국)을 사용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무선국(무선국)을 정기적으로 유지보수하여 그 성능 지표가 국가 표준 및 국가 무선전파 관리 관련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고, 다른 합법적으로 설치·사용되는 무선국(무선국)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使用无线电台(站)的单位或者个人应当遵守国家环境保护的规定，采取必要措施防止无线电波发射产生的电磁辐射污染环境。

무선국(무선국)을 사용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국가 환경 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무선전파 발사로 인한 전자기 복사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使用无线电台(站)的单位或者个人不得故意收发无线电台执照许可事项之外的无线电信号，不得传播、公布或者利用无意接收的信息。

무선국(무선국)을 사용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무선국 허가증의 허가 사항 외의 무선전파 신호를 고의로 송수신하여서는 아니 되며, 우연히 수신된 정보를 전파·공개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业余无线电台只能用于相互通信、技术研究和自我训练，并在业余业务或者卫星业余业务专用频率范围内收发信号，但是参与重大自然灾害等突发事件应急处置的除外。

아마추어 무선국은 상호 통신, 기술 연구 및 자기 훈련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아마추어 업무 또는 위성 아마추어 업무 전용 주파수 범위 내에서 신호를 송수신하여야 한다. 단, 중대한 자연 재해 등 돌발 사태의 응급 처리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研制无线电发射设备使用的无线电频率，应当符合国家无线电频率划分规定。

무선 송신 장비를 연구개발할 때 사용하는 무선 주파수는 국가 무선 주파수 구분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生产或者进口在国内销售、使用的无线电发射设备，应当符合产品质量等法律法规、国家标准和国家无线电管理的有关规定。

국내에서 판매 및 사용되는 무선 송신 장비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제품 품질 등 법률·법규, 국가 표준 및 국가 무선 관리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除微功率短距离无线电发射设备外，生产或者进口在国内销售、使用的其他无线电发射设备，应当向国家无线电管理机构申请型号核准。无线电发射设备型号核准目录由国家无线电管理机构公布。

초소전력 단거리 무선 송신 장비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판매 및 사용되는 기타 무선 송신 장비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국가 무선 관리 기관에 형식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무선 송신 장비 형식 승인 목록은 국가 무선 관리 기관이 공표한다.

生产或者进口应当取得型号核准的无线电发射设备，除应当符合本条例第四十三条的规定外，还应当符合无线电发射设备型号核准证核定的技术指标，并在设备上标注型号核准代码。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무선 송신 장비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본 조례 제43조의 규정에 부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무선 송신 장비 형식 승인증에 명시된 기술 지표에도 부합해야 하며, 장비에 형식 승인 코드를 표시해야 한다.

取得无线电发射设备型号核准，应当符合下列条件：

무선 송신 장비 형식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一)申请人有相应的生产能力、技术力量、质量保证体系；

(1) 신청인은 상응하는 생산 능력, 기술 역량, 품질 보증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二)无线电发射设备的工作频率、功率等技术指标符合国家标准和国家无线电管理的有关规定。

(2) 무선 송신 장비의 작동 주파수, 전력 등 기술 지표가 국가 표준 및 국가 무선 관리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国家无线电管理机构应当依法对申请型号核准的无线电发射设备是否符合本条例第四十五条规定的条件进行审查，自受理申请之日起30个工作日内作出核准或者不予核准的决定。予以核准的，颁发无线电发射设备型号核准证；不予核准的，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국가 무선 관리 기관은 법에 따라 형식 승인을 신청한 무선 송신 장비가 본 조례 제45조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해야 하며, 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 시 무선 송신 장비 형식 승인증을 발급하고, 불승인 시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国家无线电管理机构应当定期将无线电发射设备型号核准的情况向社会公布。

국가 무선 관리 기관은 정기적으로 무선 송신 장비 형식 승인 상황을 사회에 공표해야 한다.

进口依照本条例第四十四条的规定应当取得型号核准的无线电发射设备，进口货物收货人、携带无线电发射设备入境的人员、寄递无线电发射设备的收件人，应当主动向海关申报，凭无线电发射设备型号核准证办理通关手续。

본 조례 제44조에 따라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무선 송신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 화물 수령인, 무선 송신 장비를 휴대하여 입국하는 자, 무선 송신 장비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수취인은 능동적으로 세관에 신고하고, 무선 송신 장비 형식 승인증을 근거로 통관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进行体育比赛、科学实验等活动，需要携带、寄递依照本条例第四十四条的规定应当取得型号核准而未取得型号核准的无线电发射设备临时进关的，应当经无线电管理机构批准，凭批准文件办理通关手续。

체육 경기, 과학 실험 등의 활동을 위해, 본 조례 제44조에 따라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받지 않은 무선전파 송신 설비를 휴대하거나 우송하여 임시로 입국시키려는 경우, 무선전파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문서를 가지고 통관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销售依照本条例第四十四条的规定应当取得型号核准的无线电发射设备，应当向省、自治区、直辖市无线电管理机构办理销售备案。不得销售未依照本条例规定标注型号核准代码的无线电发射设备。

본 조례 제44조에 따라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무선전파 송신 설비를 판매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무선전파 관리 기관에 판매 등록을 해야 한다. 본 조례에 따라 형식 승인 코드를 표시하지 않은 무선전파 송신 설비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

维修无线电发射设备，不得改变无线电发射设备型号核准证核定的技术指标。

무선전파 송신 설비를 수리할 때, 무선전파 송신 설비 형식 승인 증서에 명시된 기술 지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研制、生产、销售和维修大功率无线电发射设备，应当采取措施有效抑制电波发射，不得对依法设置、使用的无线电台(站)产生有害干扰。进行实效发射试验的，应当依照本条例第三十条的规定向省、自治区、直辖市无线电管理机构申请办理临时设置、使用无线电台(站)手续。

대출력 무선전파 송신 설비를 연구 개발, 생산, 판매 및 수리하는 경우, 전파 방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법에 따라 설치 및 사용되는 무선전파국(소)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실효 발사 실험을 하는 경우, 본 조례 제30조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무선전파 관리 기관에 임시 설치 및 사용을 위한 무선전파국(소)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无线电频率协调的涉外事宜，以及我国境内电台与境外电台的相互有害干扰，由国家无线电管理机构会同有关单位与有关的国际组织或者国家、地区协调处理。

무선전파 주파수 조정에 관한 외국 관련 사항 및 중국 영토 내 무선전파국과 외국 무선전파국 간의 상호 유해 간섭은 국가 무선전파 관리 기관이 관련 기관과 함께 관련 국제 기구 또는 국가, 지역과 조정하여 처리한다.

需要向国际电信联盟或者其他国家、地区提供无线电管理相关资料的，由国家无线电管理机构统一办理。

국제전기통신연합 또는 다른 국가, 지역에 무선전파 관리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국가 무선전파 관리 기관이 일괄 처리한다.

在边境地区设置、使用无线电台(站)，应当遵守我国与相关国家、地区签订的无线电频率协调协议。

국경 지역에 무선전파국(소)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중국과 관련 국가, 지역 간에 체결된 무선전파 주파수 조정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

外国领导人访华、各国驻华使领馆和享有外交特权与豁免的国际组织驻华代表机构需要设置、使用无线电台(站)的，应当通过外交途径经国家无线电管理机构批准。

외국 지도자의 중국 방문, 각국 주중 대사관 및 영사관, 그리고 외교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국제기구 주중 대표 기관이 무선전파국(소)을 설치하거나 사용해야 하는 경우, 외교 경로를 통해 국가 무선전파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除使用外交邮袋装运外，外国领导人访华、各国驻华使领馆和享有外交特权与豁免的国际组织驻华代表机构携带、寄递或者以其他方式运输依照本条例第四十四条的规定应当取得型号核准而未取得型号核准的无线电发射设备入境的，应当通过外交途径经国家无线电管理机构批准后办理通关手续。

외교 우편물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 지도자의 중국 방문, 각국 주중 대사관 및 영사관, 그리고 외교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국제기구 주중 대표 기관이 본 조례 제44조에 따라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받지 않은 무선전파 송신 설비를 휴대, 우송 또는 기타 방식으로 운송하여 입국시키는 경우, 외교 경로를 통해 국가 무선전파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통관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其他境外组织或者个人在我国境内设置、使用无线电台(站)的，应当按照我国有关规定经相关业务主管部门报请无线电管理机构批准；携带、寄递或者以其他方式运输依照本条例第四十四条的规定应当取得型号核准而未取得型号核准的无线电发射设备入境的，应当按照我国有关规定经相关业务主管部门报无线电管理机构批准后，到海关办理无线电发射设备入境手续，但国家无线电管理机构规定不需要批准的除外。

기타 외국 조직 또는 개인이 중국 내에서 무선국(기지국)을 설치·사용하는 경우, 중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업무 주관 부서를 거쳐 무선전파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 제44조에 따라 모델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승인을 받지 않은 무선송신기기를 휴대, 우편 또는 기타 방식으로 반입하는 경우, 중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업무 주관 부서가 무선전파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세관에서 무선송신기기 반입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단, 국가무선전파관리기관이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外国船舶(含海上平台)、航空器、铁路机车、车辆等设置的无线电台在我国境内使用，应当遵守我国的法律、法规和我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

외국 선박(해상 플랫폼 포함), 항공기, 철도 기관차, 차량 등에 설치된 무선국을 중국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중국의 법률·법규 및 중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 조약을 준수해야 한다.

境外组织或者个人不得在我国境内进行电波参数测试或者电波监测。

외국 조직 또는 개인은 중국 내에서 전파 파라미터 측정 또는 전파 감시를 해서는 안 된다.

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向境外组织或者个人提供涉及国家安全的境内电波参数资料。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외국 조직 또는 개인에게 국가 안전과 관련된 중국 내 전파 파라미터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无线电管理机构应当定期对无线电频率的使用情况和在用的无线电台(站)进行检查和检测，保障无线电台(站)的正常使用，维护正常的无线电波秩序。

무선전파관리기관은 정기적으로 무선 주파수 사용 상황과 사용 중인 무선국(기지국)을 검사하고 점검하여 무선국(기지국)의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하고 정상적인 무선전파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国家无线电监测中心和省、自治区、直辖市无线电监测站作为无线电管理技术机构，分别在国家无线电管理机构和省、自治区、直辖市无线电管理机构领导下，对无线电信号实施监测，查找无线电干扰源和未经许可设置、使用的无线电台(站)。

국가무선전파모니터링센터와 성, 자치구, 직할시 무선전파모니터링스테이션은 무선전파관리 기술 기관으로서, 각각 국가무선전파관리기관과 성, 자치구, 직할시 무선전파관리기관의 지도 아래 무선 신호를 모니터링하고, 무선 간섭원과 허가 없이 설치·사용되는 무선국(기지국)을 찾아낸다.

国务院有关部门的无线电监测站负责对本系统(行业)的无线电信号实施监测。

국무원 관련 부서의 무선전파모니터링스테이션은 해당 시스템(업종)의 무선 신호를 모니터링한다.

工业、科学、医疗设备，电气化运输系统、高压电力线和其他电器装置产生的无线电波辐射，应当符合国家标准和国家无线电管理的有关规定。

산업, 과학, 의료 기기, 전철화 운송 시스템, 고압 전력선 및 기타 전기 장치에서 발생하는 무선전파 방사는 국가 표준 및 국가 무선전파 관리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制定辐射无线电波的非无线电设备的国家标准和技术规范，应当征求国家无线电管理机构的意见。

무선전파를 방사하는 비무선 기기의 국가 표준 및 기술 규범을 제정할 때는 국가무선전파관리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辐射无线电波的非无线电设备对已依法设置、使用的无线电台(站)产生有害干扰的，设备所有者或者使用者应当采取措施予以消除。

무선전파를 방사하는 비무선기기가 이미 법에 따라 설치·사용 중인 무선국(무선국)에 유해 간섭을 일으킨 경우, 해당 기기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이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经无线电管理机构确定的产生无线电波辐射的工程设施，可能对已依法设置、使用的无线电台(站)造成有害干扰的，其选址定点由地方人民政府城乡规划主管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无线电管理机构协商确定。

무선전파 관리 기관이 지정한 무선전파 방사 공정 시설이 이미 법에 따라 설치·사용 중인 무선국에 유해 간섭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입지 선정은 지방 인민정부 도시농촌계획 주관 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무선전파 관리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建设射电天文台、气象雷达站、卫星测控(导航)站、机场等需要电磁环境特殊保护的项目，项目建设单位应当在确定工程选址前对其选址进行电磁兼容分析和论证，并征求无线电管理机构的意见；未进行电磁兼容分析和论证，或者未征求、采纳无线电管理机构的意见的，不得向无线电管理机构提出排除有害干扰的要求。

전파천문대, 기상 레이더 기지, 위성 측정·제어(항법) 기지, 공항 등 전자파 환경 특별 보호가 필요한 프로젝트를 건설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는 공사 부지 선정 전에 해당 부지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분석 및 논증을 실시하고 무선전파 관리 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전자파 적합성 분석 및 논증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무선전파 관리 기관의 의견을 구하지 않거나 채택하지 않은 경우, 무선전파 관리 기관에 유해 간섭 배제 요구를 제기할 수 없다.

在已建射电天文台、气象雷达站、卫星测控(导航)站、机场的周边区域，不得新建阻断无线电信号传输的高大建筑、设施，不得设置、使用干扰其正常使用的设施、设备。无线电管理机构应当会同城乡规划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制定具体的保护措施并向社会公布。

이미 건설된 전파천문대, 기상 레이더 기지, 위성 측정·제어(항법) 기지, 공항 주변 지역에는 무선전파 신호 전송을 차단하는 고층 건물이나 시설을 신축해서는 안 되며, 정상적인 사용을 방해하는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사용해서는 안 된다. 무선전파 관리 기관은 도시농촌계획 주관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수립하고 사회에 공표해야 한다.

国家对船舶、航天器、航空器、铁路机车专用的无线电导航、遇险救助和安全通信等涉及人身安全的无线电频率予以特别保护。任何无线电发射设备和辐射无线电波的非无线电设备对其产生有害干扰的，应当立即消除有害干扰。

국가는 선박, 우주선, 항공기, 철도 기관차 전용의 무선 항법, 조난 구조 및 안전 통신 등 인신 안전과 관련된 무선 주파수를 특별히 보호한다. 모든 무선 발신 장비 및 무선전파를 방사하는 비무선기기가 이에 유해 간섭을 일으킨 경우, 즉시 유해 간섭을 제거해야 한다.

依法设置、使用的无线电台(站)受到有害干扰的，可以向无线电管理机构投诉。受理投诉的无线电管理机构应当及时处理，并将处理情况告知投诉人。

법에 따라 설치·사용 중인 무선국이 유해 간섭을 받은 경우, 무선전파 관리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접수한 무선전파 관리 기관은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 상황을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处理无线电频率相互有害干扰，应当遵循频带外让频带内、次要业务让主要业务、后用让先用、无规划让有规划的原则。

무선 주파수 간의 상호 유해 간섭 처리는 대역 외는 대역 내에, 부차적 업무는 주요 업무에, 후사용은 선사용에, 무계획은 유계획에 양보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无线电管理机构可以要求产生有害干扰的无线电台(站)采取维修无线电发射设备、校准发射频率或者降低功率等措施消除有害干扰；无法消除有害干扰的，可以责令产生有害干扰的无线电台(站)暂停发射。

무선전파 관리 기관은 유해 간섭을 일으키는 무선국에 대해 무선 발신 장비 수리, 발신 주파수 교정 또는 전력 감소 등의 조치를 통해 유해 간섭을 제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유해 간섭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 유해 간섭을 일으키는 무선국에 발신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对非法的无线电发射活动，无线电管理机构可以暂扣无线电发射设备或者查封无线电台(站)，必要时可以采取技术性阻断措施；无线电管理机构在无线电监测、检查工作中发现涉嫌违法犯罪活动的，应当及时通报公安机关并配合调查处理。

불법 무선 발신 활동에 대해 무선전파 관리 기관은 무선 발신 장비를 임시 압류하거나 무선국을 봉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술적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무선전파 관리 기관은 무선전파 모니터링 및 검사 과정에서 위법 범죄 활동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공안 기관에 통보하고 조사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无线电管理机构应当加强对生产、销售无线电发射设备的监督检查，依法查处违法行为。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产品质量监督部门、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配合监督检查，并及时向无线电管理机构通报其在产品质量监督、市场监管执法过程中发现的违法生产、销售无线电发射设备的行为。

성, 자치구, 직할시 무선전파 관리 기관은 무선 발신 장비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위법 행위를 단속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제품 품질 감독 부서와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감독 검사에 협조하고, 제품 품질 감독 및 시장 감독 집행 과정에서 발견된 무선 발신 장비의 불법 생산 및 판매 행위를 즉시 무선전파 관리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无线电管理机构和无线电监测中心(站)的工作人员应当对履行职责过程中知悉的通信秘密和无线电信号保密。

라디오 관리 기관 및 라디오 모니터링 센터(소)의 직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통신 비밀 및 라디오 신호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违反本条例规定，未经许可擅自使用无线电频率，或者擅自设置、使用无线电台(站)的，由无线电管理机构责令改正，没收从事违法活动的设备和违法所得，可以并处5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并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擅自设置、使用无线电台(站)从事诈骗等违法活动，尚不构成犯罪的，并处2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무선 주파수를 사용하거나 무선국(소)을 설치·사용한 경우, 라디오 관리 기관이 시정을 명하고, 위법 활동에 사용된 장비와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시정하지 않을 경우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무선국(소)을 무단 설치·사용하여 사기 등 위법 활동을 하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2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违反本条例规定，擅自转让无线电频率的，由无线电管理机构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拒不改正的，并处违法所得1倍以上3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10万元的，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造成严重后果的，吊销无线电频率使用许可证。

본 조례를 위반하여 무선 주파수를 무단 양도한 경우, 라디오 관리 기관이 시정을 명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시정하지 않을 경우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10만 위안 미만인 경우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무선 주파수 사용 허가증을 취소한다.

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无线电管理机构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可以并处3万元以下的罚款；造成严重后果的，吊销无线电台执照，并处3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라디오 관리 기관이 시정을 명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무선국 면허증을 취소하고 3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一)不按照无线电台执照规定的许可事项和要求设置、使用无线电台(站)；

(1) 무선국 면허증에 규정된 허가 사항 및 요구 사항에 따라 무선국(소)을 설치·사용하지 않는 행위

(二)故意收发无线电台执照许可事项之外的无线电信号，传播、公布或者利用无意接收的信息；

(2) 무선국 면허증 허가 사항 외의 라디오 신호를 고의로 수신하거나, 우연히 수신된 정보를 전파·공개·이용하는 행위

(三)擅自编制、使用无线电台识别码。

(3) 무선국 식별코드를 무단으로 작성·사용하는 행위

违反本条例规定，使用无线电发射设备、辐射无线电波的非无线电设备干扰无线电业务正常进行的，由无线电管理机构责令改正，拒不改正的，没收产生有害干扰的设备，并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吊销无线电台执照；对船舶、航天器、航空器、铁路机车专用无线电导航、遇险救助和安全通信等涉及人身安全的无线电频率产生有害干扰的，并处2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를 위반하여 무선 송신 장비 또는 전파를 방출하는 비무선 장비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라디오 업무를 방해한 경우, 라디오 관리 기관이 시정을 명한다. 시정하지 않을 경우 유해 간섭을 발생시킨 장비를 몰수하고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무선국 면허증을 취소한다. 선박, 우주선, 항공기, 철도 기관차 전용 무선 항법, 조난 구조 및 안전 통신 등 인신 안전과 관련된 무선 주파수에 유해 간섭을 발생시킨 경우 2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未按照国家有关规定缴纳无线电频率占用费的，由无线电管理机构责令限期缴纳；逾期不缴纳的，自滞纳之日起按日加收0.05%的滞纳金。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무선 주파수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라디오 관리 기관이 기한 내 납부를 명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일부터 매일 0.05%의 연체금을 가산한다.

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无线电管理机构责令改正；拒不改正的，没收从事违法活动的设备，并处3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造成严重后果的，并处10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무선전파 관리 기관이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하지 않으면 위법 활동에 사용된 설비를 몰수하고 3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一)研制、生产、销售和维修大功率无线电发射设备，未采取有效措施抑制电波发射；

(1) 대전력 무선 송신 설비를 연구·개발, 생산, 판매 및 수리하면서 전파 발사를 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二)境外组织或者个人在我国境内进行电波参数测试或者电波监测；

(2) 해외 조직 또는 개인이 중국 영토 내에서 전파 파라미터 테스트 또는 전파 감시를 수행하는 경우

(三)向境外组织或者个人提供涉及国家安全的境内电波参数资料。

(3) 해외 조직 또는 개인에게 국가 안보와 관련된 국내 전파 파라미터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违反本条例规定，生产或者进口在国内销售、使用的无线电发射设备未取得型号核准的，由无线电管理机构责令改正，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没收未取得型号核准的无线电发射设备，并处2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를 위반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사용되는 무선 송신 설비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면서 형식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무선전파 관리 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하지 않으면 형식 승인을 받지 않은 무선 송신 설비를 몰수하고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销售依照本条例第四十四条的规定应当取得型号核准的无线电发射设备未向无线电管理机构办理销售备案的，由无线电管理机构责令改正；拒不改正的，处1万元以上3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 제44조에 따라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무선 송신 설비를 판매하면서 무선전파 관리 기관에 판매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무선전파 관리 기관이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하지 않으면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销售依照本条例第四十四条的规定应当取得型号核准而未取得型号核准的无线电发射设备的，由无线电管理机构责令改正，没收违法销售的无线电发射设备和违法所得，可以并处违法销售的设备货值10%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并处违法销售的设备货值10%以上30%以下的罚款。

본 조례 제44조에 따라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받지 않은 무선 송신 설비를 판매한 경우, 무선전파 관리 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 판매된 무선 송신 설비와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판매된 설비 가액의 10%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시정하지 않으면 위법 판매된 설비 가액의 10% 이상 30%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维修无线电发射设备改变无线电发射设备型号核准证核定的技术指标的，由无线电管理机构责令改正；拒不改正的，处1万元以上3万元以下的罚款。

무선 송신 설비를 수리하면서 무선 송신 설비 형식 승인 증서에 명시된 기술 지표를 변경한 경우, 무선전파 관리 기관이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하지 않으면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生产、销售无线电发射设备违反产品质量管理法律法规的，由产品质量监督部门依法处罚。

무선 송신 설비를 생산 또는 판매하면서 제품 품질 관리 법규를 위반한 경우, 제품 품질 감독 부서가 법에 따라 처벌한다.

进口无线电发射设备，携带、寄递或者以其他方式运输无线电发射设备入境，违反海关监管法律法规的，由海关依法处罚。

무선 송신 설비를 수입하거나, 휴대, 우편 또는 기타 방식으로 무선 송신 설비를 반입하면서 통관 감독 법규를 위반한 경우, 세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违反本条例规定，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이 조례를 위반하여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无线电管理机构及其工作人员不依照本条例规定履行职责的，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무선전파 관리 기관 및 그 직원이 이 조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책임 있는 지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한다.

实施本条例规定的许可需要完成有关国内、国际协调或者履行国际规则规定程序的，进行协调以及履行程序的时间不计算在许可审查期限内。

이 조례에서 규정한 허가를 시행하기 위해 국내·국제 조정을 완료하거나 국제 규칙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조정 및 절차 이행 시간은 허가 심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军事系统无线电管理，按照军队有关规定执行。

군사 시스템의 무선전파 관리는 군대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涉及广播电视的无线电管理，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执行。

방송 텔레비전과 관련된 무선전파 관리에 대해 법률, 행정 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本条例自2016年12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