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핵물질 관리 조례

(1987年6月15日国务院发布)

(1987년 6월 15일 국무원 발표)

为保证核材料的安全与合法利用，防止被盗、破坏、丢失、非法转让和非法使用，保护国家和人民群众的安全，促进核能事业的发展，制定本条例。

핵물질의 안전과 합법적 이용을 보장하고, 도난, 파괴, 분실, 불법 양도 및 불법 사용을 방지하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핵에너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管制的核材料是：

이 조례의 규제 대상 핵물질은 다음과 같다:

(一)铀—235，含铀—235的材料和制品；

(1) 우라늄-235, 우라늄-235를 포함한 재료 및 제품;

(二)铀—233，含铀—233的材料和制品；

(2) 우라늄-233, 우라늄-233을 포함한 재료 및 제품;

(三)钚—239，含钚—239的材料和制品；

(3) 플루토늄-239, 플루토늄-239를 포함한 재료 및 제품;

(四)氚，含氚的材料和制品；

(4) 삼중수소, 삼중수소를 포함한 재료 및 제품;

(五)锂—6，含锂—6的材料和制品；

(5) 리튬-6, 리튬-6을 포함한 재료 및 제품;

(六)其他需要管制的核材料。

(6) 기타 규제가 필요한 핵물질.

铀矿石及其初级产品，不属于本条例管制范围。已移交给军队的核制品的管制办法由国防部门制定。

우라늄 광석 및 그 초기 제품은 이 조례의 규제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미 군에 인도된 핵제품의 관리 방법은 국방 부서가 제정한다.

国家对核材料实行许可证制度。

국가는 핵물질에 대해 허가제를 시행한다.

核材料管制的基本要求是：

핵물질 관리의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다:

(一)保证符合国家利益及法律的规定；

(1) 국가 이익 및 법률 규정에 부합하도록 보장;

(二)保证国家和人民群众的安全；

(2)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

(三)保证国家对核材料的控制，在必要时国家可以征收所有核材料。

(3) 국가의 핵물질 통제를 보장하며, 필요 시 국가는 모든 핵물질을 징수할 수 있다.

一切持有、使用、生产、储存、运输和处置第二条所列核材料的部门和单位必须遵守本条例。

제2조에 열거된 핵물질을 보유, 사용, 생산, 저장, 운송 및 처분하는 모든 부서와 단위는 이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国家核安全局负责民用核材料的安全监督，在核材料管制方面的主要职责是：

국가핵안전국은 민용 핵물질의 안전 감독을 담당하며, 핵물질 관리에 관한 주요 직책은 다음과 같다:

(一)拟订核材料管制法规；

(1) 핵물질 관리 법규 초안 작성;

(二)监督民用核材料管制法规的实施；

(2) 민용 핵물질 관리 법규의 시행 감독;

(三)核准核材料许可证。

(3) 핵물질 허가증 승인.

核工业部负责管理全国的核材料，在核材料管制方面的主要职责是：

핵공업부는 전국의 핵물질 관리를 담당하며, 핵물질 관리에 관한 주요 직책은 다음과 같다:

(一)负责实施全国核材料管制；

(1) 전국 핵물질 관리 시행 책임;

(二)负责审查、颁发核材料许可证；

(2) 핵물질 허가증 심사 및 발급 책임.

(三)拟订核材料管制规章制度；

(3) 핵물질 관리 규칙 및 규정을 초안 작성한다.

(四)负责全国核材料帐务系统的建立和检查。

(4) 전국 핵물질 회계 시스템의 구축 및 검사를 책임진다.

国防科学技术工业委员会负责涉及国防的核材料的安全监督和核准核材料许可证。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는 국방과 관련된 핵물질의 안전 감독 및 핵물질 허가증 승인을 책임진다.

持有核材料数量达到下列限额的单位，必须申请核材料许可证：

다음 한도에 도달하는 핵물질을 보유한 기관은 반드시 핵물질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一)累计的调入量或生产量大于或等于0.01有效公斤的铀、含铀材料和制品(以铀的有效公斤量计)；

(1) 누적 조달량 또는 생산량이 0.01 유효 킬로그램 이상인 우라늄, 우라늄 함유 재료 및 제품(우라늄 유효 킬로그램 기준).

(二)任何量的钚—239、含钚—239的材料和制品；

(2) 모든 양의 플루토늄-239, 플루토늄-239 함유 재료 및 제품.

(三)累计的调入量或生产量大于或等于3.7×1013贝可(1000居里)的氚、含氚材料和制品(以氚量计)；

(3) 누적 조달량 또는 생산량이 3.7×10^13 베크렐(1000 퀴리) 이상인 삼중수소, 삼중수소 함유 재료 및 제품(삼중수소 기준).

(四)累计的调入量或生产量大于或等于1公斤的浓缩锂、含浓缩锂材料和制品(以锂—6量计)。

(4) 누적 조달량 또는 생산량이 1 킬로그램 이상인 농축 리튬, 농축 리튬 함유 재료 및 제품(리튬-6 기준).

累计调入或生产核材料数量小于上列限额者，可免予办理许可证，但必须向核工业部办理核材料登记手续。

누적 조달 또는 생산된 핵물질 양이 위 한도 미만인 경우 허가증 면제가 가능하나, 반드시 핵공업부에 핵물질 등록을 해야 한다.

对不致危害国家和人民群众安全的少量的核材料制品可免予登记，其品种和数量限额由核工业部规定。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소량의 핵물질 제품은 등록을 면제할 수 있으며, 그 품목 및 수량 한도는 핵공업부가 정한다.

核材料许可证的申请程序是：

핵물질 허가증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一)核材料许可证申请单位向核工业部提交许可证申请书以及申请单位的上级领导部门的审核批准文件；

(1) 핵물질 허가증 신청 기관은 핵공업부에 허가증 신청서와 신청 기관의 상급 지도 부서의 심사 및 승인 문서를 제출한다.

(二)核工业部审查并报国家核安全局或国防科学技术工业委员会核准；

(2) 핵공업부는 심사 후 국가핵안전국 또는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한다.

(三)核工业部颁发核材料许可证。

(3) 핵공업부는 핵물질 허가증을 발급한다.

核材料许可证持有单位必须建立专职机构或指定专人负责保管核材料，严格交接手续，建立帐目与报告制度，保证帐物相符。

핵물질 허가증 보유 기관은 전담 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된 담당자를 두어 핵물질을 관리하고, 인계 절차를 엄격히 하며, 장부 및 보고 제도를 수립하여 장부와 실물이 일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许可证持有单位必须建立核材料衡算制度和分析测量系统，应用批准的分析测量方法和标准，达到规定的衡算误差要求，保持核材料收支平衡。

허가증 보유 기관은 핵물질 계량 제도와 분석 측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승인된 분석 측정 방법과 표준을 적용하여 규정된 계량 오차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핵물질 수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许可证持有单位应当在当地公安部门的指导下，对生产、使用、贮存和处置核材料的场所，建立严格的安全保卫制度，采用可靠的安全防范措施，严防盗窃、破坏、火灾等事故的发生。

허가증 보유 기관은 현지 공안 부서의 지도 아래 핵물질을 생산, 사용, 저장 및 처리하는 장소에 엄격한 안전 보호 제도를 수립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 예방 조치를 취하여 도난, 파괴,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运输核材料必须遵守国家的有关规定，核材料托运单位负责与有关部门制定运输保卫方案，落实保卫措施。运输部门、公安部门和其他有关部门要密切配合，确保核材料运输途中安全。

핵물질 운송은 국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핵물질 위탁 기관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운송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보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운송 부서, 공안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는 긴밀히 협력하여 핵물질 운송 중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核材料持有单位必须切实做好核材料及其有关文件、资料的安全保密工作。凡涉及国家秘密的文件、资料，要按照国家保密规定，准确划定密级，制定严格的保密制度，防止失密、泄密和窃密。

핵물질 보유 기관은 핵물질 및 관련 문서, 자료의 안전 및 비밀 보호를 철저히 해야 한다.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문서와 자료는 국가 비밀 보호 규정에 따라 정확히 등급을 분류하고 엄격한 비밀 보호 제도를 수립하여 기밀 누설, 유출 및 도난을 방지해야 한다.

对接触核材料及其秘密的人员，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进行审查。

핵물질 및 그 기밀에 접촉하는 인원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发现核材料被盗、破坏、丢失、非法转让和非法使用的事件，当事单位必须立即追查原因、追回核材料，并迅速报告其上级领导部门、核工业部、国防科学技术工业委员会和国家核安全局。对核材料被盗、破坏、丢失等事件，必须迅速报告当地公安机关。

핵물질 도난, 파괴, 분실, 불법 양도 및 불법 사용 사건이 발견되면 해당 기관은 즉시 원인을 추적하고 핵물질을 회수하며, 상급 지도 부서, 핵공업부,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및 국가핵안전국에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핵물질 도난, 파괴, 분실 등의 사건은 즉시 현지 공안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核材料许可证持有单位的责任是：

핵물질 허가증 보유 기관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一)遵守国家的法律和法规；

(1)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한다.

(二)对所持有的核材料负全面安全责任，直至核材料安全责任合法转移为止；

(2) 보유한 핵물질에 대해 핵물질 안전 책임이 합법적으로 이전될 때까지 전면적인 안전 책임을 진다.

(三)接受管理和监督。

(3) 관리와 감독을 받는다.

核材料许可证持有单位的上级领导部门应当给所属持有单位以必要的支持和督促检查，并承担领导责任。

핵물질 허가증 보유 단위의 상급 지도 부서는 소속 보유 단위에 필요한 지원과 독촉 검사를 제공하고 지도 책임을 져야 한다.

对核材料管制工作做出显著成绩的单位、个人，由国家核安全局、国防科学技术工业委员会或核工业部给予表扬和奖励。

핵물질 관리 업무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 대해 국가핵안전국,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또는 핵공업부가 표창과 포상을 한다.

凡违反本条例的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国家核安全局可依其情节轻重，给予警告、限期改进、罚款和吊销许可证的处罚，但吊销许可证的处罚需经核工业部同意。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국가핵안전국은 그 경중에 따라 경고, 기한 내 개선, 벌금 및 허가증 취소의 처벌을 할 수 있다. 단, 허가증 취소 처벌은 핵공업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一)未经批准或违章从事核材料生产、使用、贮存和处置的；

(1) 승인 없이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핵물질 생산, 사용, 저장 및 처분에 종사하는 경우

(二)不按照规定报告或谎报有关事实和资料的；

(2) 규정에 따라 보고하지 않거나 관련 사실과 자료를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三)拒绝监督检查的；

(3) 감독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四)不按照规定管理，造成事故的。

(4) 규정에 따라 관리하지 않아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当事人对行政处罚不服的，可在接到处罚通知之日起十五日内向人民法院起诉。但是，对吊销许可证的决定应当立即执行。对处罚决定不履行逾期又不起诉的，由国家核安全局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당사자가 행정 처벌에 불복하는 경우, 처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단, 허가증 취소 결정은 즉시 집행되어야 한다. 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기한 내에 소송도 제기하지 않는 경우, 국가핵안전국이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对于不服从核材料管制、违反规章制度，因而发生重大事故，造成严重后果的，或者盗窃、抢劫、破坏本条例管制的核材料，构成犯罪的，由司法机关依法追究刑事责任。

핵물질 관리에 불복하고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본 조례가 관리하는 핵물질을 절도, 강도, 파괴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 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本条例下列用语的含义：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一)“浓缩锂”——指锂—6同位素原子百分含量大于天然锂的；

(1) '농축 리튬'이란 리튬-6 동위원소의 원자 백분율이 천연 리튬보다 큰 것을 말한다.

(二)“铀的有效公斤”——指铀(包括加浓铀、天然铀、贫化铀)按如下方法计算的有效公斤：

(2) '우라늄 유효 킬로그램'이란 우라늄(농축 우라늄, 천연 우라늄, 감손 우라늄 포함)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유효 킬로그램을 말한다.

1．对于铀—235同位素原子百分含量不小于1%的铀，以公斤为单位的铀的实际量乘以铀—235同位素原子百分含量的平方。

1. 우라늄-235 동위원소 원자 백분율이 1% 이상인 우라늄의 경우, 킬로그램 단위의 실제 우라늄 양에 우라늄-235 동위원소 원자 백분율의 제곱을 곱한다.

2．对于铀—235同位素原子百分含量小于1%，大于0.5%的铀，以公斤为单位的铀的实际重量乘以0.0001。

2. 우라늄-235 동위원소 원자 백분율이 1% 미만이고 0.5%를 초과하는 우라늄의 경우, 킬로그램 단위의 실제 우라늄 중량에 0.0001을 곱한다.

3．对于铀—235同位素原子百分含量不大于0.5%的铀，以公斤为单位的铀的实际重量乘以0.00005。

3. 우라늄-235 동위원소 원자 백분율이 0.5% 이하인 우라늄의 경우, 킬로그램 단위의 실제 우라늄 중량에 0.00005를 곱한다.

4．对于铀—233，其有效公斤计算方法与铀—235相同。

4. 우라늄-233의 경우, 유효 킬로그램 계산 방법은 우라늄-235와 동일하다.

本条例由国家核安全局负责解释；本条例的实施细则由国家核安全局会同国防科学技术工业委员会、核工业部制定。

본 조례는 국가핵안전국이 해석을 담당하며, 본 조례의 시행 세칙은 국가핵안전국이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및 핵공업부와 협의하여 제정한다.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

본 조례는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