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기록관리법 실시조례

(2023年12月29日国务院第22次常务会议通过　2024年1月12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772号公布　自2024年3月1日起施行)

(2023년 12월 29일 국무원 제22차 상무회의 통과, 2024년 1월 12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72호 공포,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

根据《中华人民共和国档案法》(以下简称《档案法》)的规定，制定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기록관리법》(이하 《기록관리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档案法》所称档案，其具体范围由国家档案主管部门或者国家档案主管部门会同国家有关部门确定。

《기록관리법》에서 말하는 기록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가기록주관부서 또는 국가기록주관부서가 국가 관련 부서와 함께 결정한다.

反映地方文化习俗、民族风貌、历史人物、特色品牌等的档案，其具体范围可以由省、自治区、直辖市档案主管部门会同同级有关部门确定。

지방 문화 관습, 민족 풍모, 역사 인물, 특색 브랜드 등을 반영하는 기록의 구체적인 범위는 성, 자치구, 직할시 기록주관부서가 동급 관련 부서와 함께 결정할 수 있다.

档案工作应当坚持和加强党的领导，全面贯彻党的路线方针政策和决策部署，健全党领导档案工作的体制机制，把党的领导贯彻到档案工作各方面和各环节。

기록 업무는 당의 지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며, 당의 노선 방침 정책과 결정 배치를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당이 기록 업무를 지도하는 체제와 메커니즘을 완비하며, 당의 지도를 기록 업무의 각 방면과 각 환절에 관철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加强档案工作，建立健全档案机构，提供档案长久安全保管场所和设施，并将档案事业发展经费列入本级预算。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기록 업무를 강화하고, 기록 기구를 건전하게 설립하며, 기록의 장기적 안전 보관 장소와 시설을 제공하고, 기록 사업 발전 경비를 본급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机关、团体、企业事业单位和其他组织应当加强本单位档案工作，履行档案工作主体责任，保障档案工作依法开展。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은 본 단위의 기록 업무를 강화하고, 기록 업무 주체 책임을 이행하며, 기록 업무가 법에 따라 전개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国家档案馆馆藏的永久保管档案分一、二、三级管理，分级的具体标准和管理办法由国家档案主管部门制定。

국가 기록관에 소장된 영구 보존 기록은 1, 2, 3급으로 관리하며, 등급별 구체적인 기준과 관리 방법은 국가기록주관부서가 제정한다.

中央国家机关经国家档案主管部门同意，省、自治区、直辖市有关国家机关经本级档案主管部门同意，可以制定本系统专业档案的具体管理制度和办法。

중앙 국가 기관은 국가기록주관부서의 동의를, 성, 자치구, 직할시의 관련 국가 기관은 본급 기록주관부서의 동의를 받아 본 시스템의 전문 기록 구체적인 관리 제도와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加强档案宣传教育工作，普及档案知识，传播档案文化，增强全社会档案意识。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기록 선전 교육 작업을 강화하고, 기록 지식을 보급하며, 기록 문화를 전파하고, 전 사회의 기록 의식을 증진해야 한다.

国家加强档案相关专业人才培养，支持高等院校、职业学校设立档案学等相关专业。

국가는 기록 관련 전문 인재 양성을 강화하고, 고등학교, 직업학교가 기록학 등 관련 전공을 설치하도록 지원한다.

国家鼓励和支持企业事业单位、社会组织和个人等社会力量通过依法兴办实体、资助项目、从事志愿服务以及开展科学研究、技术创新和科技成果推广等形式，参与和支持档案事业的发展。

국가는 기업, 사업 단위, 사회 단체 및 개인 등 사회 세력이 법에 따라 실체를 설립하거나, 프로젝트를 지원하거나, 자원 봉사 활동에 종사하거나, 과학 연구, 기술 혁신 및 과학 기술 성과 보급 등을 통해 기록 사업 발전에 참여하고 지원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档案行业组织依照法律、法规、规章及其章程的规定，加强行业自律，推动诚信建设，提供行业服务，开展学术交流和档案相关科普教育，参与政策咨询和标准制定等活动。

기록 업계 조직은 법률, 법규, 규칙 및 그 정관의 규정에 따라 업계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신용 건설을 추진하며, 업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술 교류 및 기록 관련 과학 교육을 전개하며, 정책 자문 및 표준 제정 등의 활동에 참여한다.

档案主管部门应当在职责范围内予以指导。

기록 주관 부서는 직권 범위 내에서 지도를 제공해야 한다.

有下列情形之一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档案主管部门或者本单位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表彰、奖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기록 주관 부서 또는 해당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 포상을 실시한다.

(一)对档案收集、整理、保护、利用做出显著成绩的；

(1) 기록의 수집, 정리, 보존, 활용에 있어 현저한 성과를 거둔 경우

(二)对档案科学研究、技术创新、宣传教育、交流合作做出显著成绩的；

(2) 기록 과학 연구, 기술 혁신, 선전 교육, 교류 협력에 있어 현저한 성과를 거둔 경우

(三)在重大活动、突发事件应对活动相关档案工作中表现突出的；

(3) 중대 활동, 돌발 사건 대응 활동 관련 기록 작업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경우

(四)将重要或者珍贵档案捐献给国家的；

(4) 중요하거나 귀중한 기록을 국가에 기증한 경우

(五)同违反档案法律、法规的行为作斗争，表现突出的；

(5) 기록물 법률 및 규정 위반 행위와 투쟁하여 뚜렷한 성과를 낸 자

(六)长期从事档案工作，表现突出的。

(6) 장기간 기록물 업무에 종사하며 뚜렷한 성과를 낸 자

国家档案主管部门依照《档案法》第八条第一款的规定，履行下列职责：

국가 기록물 주관 부서는 《기록물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직책을 수행한다:

(一)根据有关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方针政策，研究、制定部门规章、档案工作具体方针政策和标准；

(1)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방침 정책에 따라 부문 규칙, 기록물 업무 구체 방침 정책 및 기준을 연구·제정한다.

(二)组织协调全国档案事业的发展，制定国家档案事业发展综合规划和专项计划，并组织实施；

(2) 전국 기록물 사업의 발전을 조직·조정하고, 국가 기록물 사업 발전 종합 계획 및 전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三)对有关法律、行政法规、部门规章和国家有关方针政策的实施情况进行监督检查，依法查处档案违法行为；

(3) 관련 법률, 행정법규, 부문 규칙 및 국가 관련 방침 정책의 시행 상황을 감독·검사하고, 법에 따라 기록물 위법 행위를 조사·처벌한다.

(四)对中央国家机关各部门、中央管理的群团组织、中央企业以及中央和国务院直属事业单位的档案工作，中央级国家档案馆的工作，以及省、自治区、直辖市档案主管部门的工作，实施监督、指导；

(4) 중앙 국가 기관 각 부서, 중앙 관리 군중 단체, 중앙 기업 및 중앙과 국무원 직속 사업 단위의 기록물 업무, 중앙급 국가 기록관 업무, 그리고 성, 자치구, 직할시 기록물 주관 부서의 업무에 대해 감독·지도를 실시한다.

(五)组织、指导档案理论与科学技术研究、档案信息化建设、档案宣传教育、档案工作人员培训；

(5) 기록물 이론 및 과학 기술 연구, 기록물 정보화 건설, 기록물 선전 교육, 기록물 업무자 훈련을 조직·지도한다.

(六)组织、开展档案领域的国际交流与合作。

(6) 기록물 분야의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조직·전개한다.

县级以上地方档案主管部门依照《档案法》第八条第二款的规定，履行下列职责：

현급 이상 지방 기록관리 부서는 《기록관리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一)贯彻执行有关法律、法规、规章和国家有关方针政策；

(1) 관련 법률, 법규, 규칙 및 국가 관련 방침 정책을 관철 집행한다;

(二)制定本行政区域档案事业发展规划和档案工作制度规范，并组织实施；

(2) 본 행정구역의 기록사업 발전 계획 및 기록업무 제도 규범을 수립하고 조직 시행한다;

(三)监督、指导本行政区域档案工作，对有关法律、法规、规章和国家有关方针政策的实施情况进行监督检查，依法查处档案违法行为；

(3) 본 행정구역의 기록업무를 감독·지도하고, 관련 법률, 법규, 규칙 및 국가 관련 방침 정책의 시행 상황을 감독 검사하며, 법에 따라 기록 위법 행위를 조사 처벌한다;

(四)组织、指导本行政区域档案理论与科学技术研究、档案信息化建设、档案宣传教育、档案工作人员培训。

(4) 본 행정구역의 기록 이론과 과학기술 연구, 기록정보화 건설, 기록 선전 교육, 기록업무 종사자 양성을 조직·지도한다.

乡镇人民政府依照《档案法》第八条第三款的规定，履行下列职责：

향진 인민정부는 《기록관리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一)贯彻执行有关法律、法规、规章和国家有关方针政策，建立健全档案工作制度规范；

(1) 관련 법률, 법규, 규칙 및 국가 관련 방침 정책을 관철 집행하고, 기록업무 제도 규범을 수립·완비한다;

(二)指定人员管理本机关档案，并按照规定向有关档案馆移交档案；

(2) 인원을 지정하여 본 기관의 기록을 관리하고, 규정에 따라 관련 기록관에 기록을 이관한다;

(三)监督、指导所属单位以及基层群众性自治组织等的档案工作。

(3) 소속 단위 및 기층 군중성 자치조직 등의 기록업무를 감독·지도한다.

机关、团体、企业事业单位和其他组织应当确定档案机构或者档案工作人员，依照《档案法》第九条第一款的规定，履行下列职责：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은 기록 기구 또는 기록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기록관리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一)贯彻执行有关法律、法规、规章和国家有关方针政策，建立健全本单位档案工作制度规范；

(1) 관련 법률, 법규, 규장 및 국가 관련 방침 정책을관철 집행하고, 본 단위의 기록물 업무 제도 규범을건전하게 수립한다.

(二)指导本单位相关材料的形成、积累、整理和归档，统一管理本单位的档案，并按照规定向有关档案馆移交档案；

(2) 본 단위 관련 자료의 형성, 축적, 정리 및 귀납을 지도하고, 본 단위의 기록물을 통일적으로 관리하며, 규정에 따라 관련 기록보관소에 기록물을 이관한다.

(三)监督、指导所属单位的档案工作。

(3) 소속 단위의 기록물 업무를 감독하고 지도한다.

各级各类档案馆的设置和管理应当符合国家有关规定。

각급 각종 기록보관소의 설치 및 관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国家档案馆应当配备与其职责和规模相适应的专业人员，依照《档案法》第十条的规定，履行下列职责：

국가 기록보관소는 그 직책과 규모에 적합한 전문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당안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직책을 수행한다:

(一)收集本馆分管范围内的档案；

(1) 본 보관소 관할 범위 내의 기록물을 수집한다.

(二)按照规定整理、保管档案；

(2) 규정에 따라 기록물을 정리하고 보존한다.

(三)依法向社会开放档案，并采取各种形式研究、开发档案资源，为各方面利用档案资源提供服务；

(3) 법에 따라 기록물을 사회에 공개하고, 다양한 형식으로 기록물 자원을 연구·개발하여 각 방면의 기록물 자원 이용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四)开展宣传教育，发挥爱国主义教育和历史文化教育功能。

(4) 선전 교육을 전개하고, 애국주의 교육 및 역사문화 교육 기능을 발휘한다.

按照国家有关规定设置的其他各类档案馆，参照前款规定依法履行相应职责。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타 각종 기록보관소는 전항의 규정을 참조하여 법에 따라 상응하는 직책을 수행한다.

档案主管部门、档案馆和机关、团体、企业事业单位以及其他组织应当为档案工作人员的教育培训、职称评审、岗位聘用等创造条件，不断提高档案工作人员的专业知识水平和业务能力。

기록물 주관 부서, 기록관,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은 기록물 종사자의 교육 훈련, 직함 심사, 직위 채용 등을 위해 조건을 조성하여 기록물 종사자의 전문 지식 수준과 업무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按照国家规定应当形成档案的机关、团体、企业事业单位和其他组织，应当建立档案工作责任制，确定档案工作组织结构、职责分工，落实档案工作领导责任、管理责任、执行责任，健全单位主要负责人承担档案完整与安全第一责任人职责相关制度，明确档案管理、档案基础设施建设、档案信息化等工作要求。

국가 규정에 따라 기록물을 형성해야 하는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은 기록물 업무 책임제를 수립하고, 기록물 업무 조직 구조와 직무 분담을 확정하며, 기록물 업무의 지도 책임, 관리 책임, 실행 책임을 이행하고, 단위 주요 책임자가 기록물의 완전성과 안전에 대한 제1차 책임자 직책을 수행하는 관련 제도를 완비하며, 기록물 관리, 기록물 인프라 건설, 기록물 정보화 등의 업무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依照《档案法》第十三条以及国家有关规定应当归档的材料，由机关、团体、企业事业单位和其他组织的各内设机构收集齐全，规范整理，定期交本单位档案机构或者档案工作人员集中管理，任何内设机构和个人不得拒绝归档或者据为己有。

「기록물법」 제13조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귀속되어야 하는 자료는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의 각 내부 기구가 수집하여 완비하고, 규범적으로 정리하여 정기적으로 해당 단위의 기록물 기구 또는 기록물 종사자에게 인계하여 집중 관리하며, 어떤 내부 기구나 개인도 귀속을 거부하거나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

机关、群团组织、国有企业事业单位应当明确本单位的归档范围和档案保管期限，经同级档案主管部门审核同意后施行。单位内设机构或者工作职能发生重大变化时，应当及时调整归档范围和档案保管期限，经重新审核同意后施行。

기관, 군중 단체, 국유 기업 사업 단위는 해당 단위의 귀속 범위와 기록물 보관 기간을 명확히 하고, 동급 기록물 주관 부서의 심사 동의를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단위 내부 기구 또는 업무 기능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는 적시에 귀속 범위와 기록물 보관 기간을 조정하고, 재심사 동의를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机关、群团组织、国有企业事业单位负责所属单位的归档范围和档案保管期限的审核。

기관, 군중 단체, 국유 기업 사업 단위는 소속 단위의 귀속 범위와 기록물 보관 기간을 심사한다.

机关、团体、企业事业单位和其他组织，应当按照国家档案主管部门关于档案移交的规定，定期向有关的国家档案馆移交档案。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은 국가 기록물 주관 부서의 기록물 이관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련 국가 기록관에 기록물을 이관해야 한다.

属于中央级和省级、设区的市级国家档案馆接收范围的档案，移交单位应当自档案形成之日起满二十年即向有关的国家档案馆移交。属于县级国家档案馆接收范围的档案，移交单位应当自档案形成之日起满十年即向有关的县级国家档案馆移交。

중앙급 및 성급, 구 설치 시급 국가 기록관의 수신 범위에 속하는 기록물은 이관 단위가 기록물 형성일로부터 만 20년이 되면 즉시 관련 국가 기록관에 이관해야 한다. 현급 국가 기록관의 수신 범위에 속하는 기록물은 이관 단위가 기록물 형성일로부터 만 10년이 되면 즉시 관련 현급 국가 기록관에 이관해야 한다.

经同级档案主管部门检查和同意，专业性较强或者需要保密的档案，可以延长向有关的国家档案馆移交的期限。已撤销单位的档案可以提前向有关的国家档案馆移交。

동급 기록물 주관 부서의 검사와 동의를 거친 경우, 전문성이 강하거나 비밀이 필요한 기록물은 관련 국가 기록관에 대한 이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미 해산된 단위의 기록물은 조기에 관련 국가 기록관에 이관할 수 있다.

由于单位保管条件不符合要求或者存在其他原因可能导致不安全或者严重损毁的档案，经协商可以提前交有关档案馆保管。

단위의 보관 조건이 요구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타 원인으로 인해 안전하지 않거나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기록물은 협의를 거쳐 조기에 관련 기록관에 인계하여 보관할 수 있다.

档案馆可以按照国家有关规定，通过接受捐献、购买、代存、交换等方式收集档案。

기록보관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증, 구매, 위탁 보관, 교환 등의 방식을 통해 기록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档案馆通过前款规定方式收集档案时，应当考虑档案的珍稀程度、内容的重要性等，并以书面协议形式约定相关方的权利和义务，明确相关档案利用条件。

기록보관소가 전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기록을 수집할 때에는 기록의 희귀성, 내용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고, 서면 계약 형식으로 관련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약정하며, 관련 기록 이용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国家鼓励单位和个人将属于其所有的对国家和社会具有重要保存价值的档案捐献给国家档案馆。国家档案馆应当维护捐献者的合法权益。

국가는 개인과 단위가 소유한 국가와 사회에 중요한 보존 가치가 있는 기록을 국가 기록보관소에 기증하도록 장려합니다. 국가 기록보관소는 기증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档案馆应当对所保管的档案采取下列管理措施：

기록보관소는 보관하는 기록에 대해 다음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一)建立健全科学的管理制度和查阅利用规范，制定有针对性的安全风险管控措施和应急预案；

(1) 과학적인 관리 제도와 열람 이용 규범을 수립하고, 맞춤형 안전 위험 통제 조치와 비상 계획을 마련합니다.

(二)配置适宜安全保存档案、符合国家有关规定的专门库房，配备防火、防盗、防水、防光、防尘、防有害气体、防有害生物以及温湿度调控等必要的设施设备；

(2) 기록의 안전한 보존에 적합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전용 창고를 설치하고, 방화, 방범, 방수, 방광, 방진, 방유해가스, 방유해생물 및 온습도 조절 등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춥니다.

(三)根据档案的不同等级，采取有效措施，加以保护和管理；

(3) 기록의 등급에 따라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보호하고 관리합니다.

(四)根据需要和可能，配备适应档案现代化管理需要的设施设备；

(4) 필요와 가능에 따라 기록의 현대적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춥니다.

(五)编制档案目录等便于档案查找和利用的检索工具。

(5) 기록 목록 등 기록 검색과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검색 도구를 작성합니다.

机关、团体、企业事业单位和其他组织的档案保管，参照前款规定办理。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의 기록 보관은 전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采取措施，保障国家档案馆依法接收档案所需的库房及设施设备。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가 기록관이 법에 따라 기록을 접수하는 데 필요한 창고 및 시설 설비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侵占、挪用国家档案馆的馆舍，不得擅自改变国家档案馆馆舍的功能和用途。

어떤 단위나 개인도 국가 기록관의 건물을 점유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되며, 국가 기록관 건물의 기능과 용도를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国家档案馆馆舍的建设，应当符合实用、安全、科学、美观、环保、节约的要求和国家有关工程建设标准，并配置无障碍设施设备。

국가 기록관 건물의 건설은 실용성, 안전성, 과학성, 미관, 환경 보호, 경제성의 요구사항과 국가 관련 건설 공정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무장애 시설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机关、团体、企业事业单位和其他组织应当定期对本单位保管的保管期限届满的档案进行鉴定，形成鉴定工作报告。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은 정기적으로 자체 단위에서 보관 중인 보관 기간이 만료된 기록을 평가하여 평가 작업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经鉴定仍需继续保存的档案，应当重新划定保管期限并作出标注。经鉴定需要销毁的档案，其销毁工作应当遵守国家有关规定。

평가 결과 계속 보존이 필요한 기록은 보관 기간을 다시 정하고 표시를 해야 한다. 평가 결과 폐기가 필요한 기록의 폐기 작업은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县级以上档案主管部门可以依托国家档案馆，对下列属于国家所有的档案中具有永久保存价值的档案分类别汇集有关目录数据：

현급 이상 기록 주관 부서는 국가 기록관을 활용하여 다음 국가 소유 기록 중 영구 보존 가치가 있는 기록에 대해 분류별로 관련 목록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一)机关、群团组织、国有企业事业单位形成的档案；

(1) 기관, 군중 단체, 국유 기업 사업 단위가 형성한 기록;

(二)第一项所列单位之外的其他单位，经法律法规授权或者受国家机关依法委托管理公共事务形成的档案；

(2) 제1항에 열거된 단체 외의 기타 단위로서 법률·법규의 수권 또는 국가 기관의 법정 위탁을 받아 공공 사무를 관리하면서 형성한 기록;

(三)第一项所列单位之外的其他单位或者个人，由国家资金支持，从事或者参与建设工程、科学研究、技术创新等活动形成的且按照协议约定属于国家所有的档案；

(3) 제1항에 열거된 단체 외의 기타 단위 또는 개인이 국가 자금 지원을 받아 건설 공사, 과학 연구, 기술 혁신 등의 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하여 형성되었으며, 협약에 따라 국가 소유에 속하는 기록;

(四)国家档案馆保管的前三项以外的其他档案。

(4) 국가 기록관이 보관하는 앞의 세 항 외의 기타 기록.

涉及国防、外交、国家安全、公共安全等的档案的目录数据，其汇集范围由有关档案主管部门会同档案形成单位研究确定。

국방, 외교, 국가안전, 공공안전 등에 관련된 기록의 목록 데이터는 그 수집 범위를 해당 기록주관부서가 기록 형성 단위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档案馆和机关、团体、企业事业单位以及其他组织为了收集、交换散失在国外的档案、进行国际文化交流，以及适应经济建设、科学研究和科技成果推广等的需要，经国家档案主管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档案主管部门依据职权审查批准，可以向国内外的单位或者个人赠送、交换、出售属于国家所有的档案的复制件。

기록보관소와 기관, 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은 해외에 흩어진 기록을 수집·교환하고 국제문화교류를 진행하며 경제건설, 과학연구 및 과학기술성과 보급 등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국가기록주관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기록주관부서의 직권에 따른 심사·비준을 거쳐 국내외의 단위나 개인에게 국가소유 기록의 복제본을 증정, 교환, 판매할 수 있다.

一级档案严禁出境。二级档案需要出境的，应当经国家档案主管部门审查批准。

1급 기록은 엄격히 출국을 금지한다. 2급 기록이 출국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록주관부서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除前款规定之外，属于《档案法》第二十五条规定的档案或者复制件确需出境的，有关档案馆、机关、团体、企业事业单位和其他组织以及个人应当按照管理权限，报国家档案主管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档案主管部门审查批准，海关凭批准文件查验放行。

전항의 규정 외에, 「기록보관법」 제25조에 규정된 기록 또는 복제본이 출국이 정말로 필요한 경우, 해당 기록보관소, 기관, 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과 개인은 관리 권한에 따라 국가기록주관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기록주관부서에 심사·비준을 신청해야 하며, 세관은 비준 서류에 따라 검사 후 통관시킨다.

档案或者复制件出境涉及数据出境的，还应当符合国家关于数据出境的规定。

기록 또는 복제본의 출국이 데이터 출국을 수반하는 경우, 국가의 데이터 출국에 관한 규정에도 부합해야 한다.

相关单位和个人应当在档案或者复制件出境时主动向海关申报核验，并按照出境申请审查批准意见，妥善保管、处置出境的档案或者复制件。

관련 단위와 개인은 기록 또는 복제본 출국 시 능동적으로 세관에 신고하여 검증을 받아야 하며, 출국 신청 심사·비준 의견에 따라 출국된 기록 또는 복제본을 안전하게 보관·처리해야 한다.

档案馆和机关、团体、企业事业单位以及其他组织依照《档案法》第二十四条的规定委托档案服务时，应当确定受委托的档案服务企业符合下列条件：

기록보관소와 기관, 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이 「기록보관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기록 서비스를 위탁할 때는, 위탁받은 기록 서비스 기업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一)具有企业法人资格和相应的经营范围；

(1) 기업법인 자격과 상응하는 경영 범위를 가질 것;

(二)具有与从事档案整理、寄存、开发利用、数字化等相关服务相适应的场所、设施设备、专业人员和专业能力；

(2) 기록 정리, 보관, 개발이용, 디지털화 등 관련 서비스에 적합한 장소, 시설 설비, 전문 인력 및 전문 능력을 갖출 것;

(三)具有保证档案安全的管理体系和保障措施。

(3) 기록 안전을 보장하는 관리 체계와 보장 조치를 갖출 것.

委托方应当对受托方的服务进行全程指导和监督，确保档案安全和服务质量。

위탁자는 수탁자의 서비스를 전 과정에 걸쳐 지도하고 감독하여 기록의 안전과 서비스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国家档案馆应当依照《档案法》的有关规定，分期分批向社会开放档案，并同时公布开放档案的目录。

국가기록관은 「기록보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단계별로 사회에 기록을 공개하고, 동시에 공개 기록의 목록을 공표해야 한다.

国家档案馆应当建立馆藏档案开放审核协同机制，会同档案形成单位或者移交单位进行档案开放审核。档案形成单位或者移交单位撤销、合并、职权变更的，由有关的国家档案馆会同继续行使其职权的单位共同负责；无继续行使其职权的单位的，由有关的国家档案馆负责。

국가기록관은 소장 기록의 공개 심사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기록 형성 단위 또는 이관 단위와 함께 기록 공개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기록 형성 단위 또는 이관 단위가 폐지, 합병, 직권 변경된 경우, 관련 국가기록관이 그 직권을 승계한 단위와 함께 공동으로 책임지며, 직권을 승계한 단위가 없는 경우 관련 국가기록관이 책임진다.

尚未移交进馆档案的开放审核，由档案形成单位或者保管单位负责，并在移交进馆时附具到期开放意见、政府信息公开情况、密级变更情况等。

아직 이관되지 않은 기록의 공개 심사는 기록 형성 단위 또는 보관 단위가 책임지며, 이관 시 만기 공개 의견, 정부 정보 공개 상황, 비밀 등급 변경 상황 등을 첨부해야 한다.

县级以上档案主管部门应当加强对档案开放审核工作的统筹协调。

현급 이상 기록 주관 부서는 기록 공개 심사에 대한 종합 조정을 강화해야 한다.

对于《档案法》第二十七条规定的到期不宜开放的档案，经国家档案馆报同级档案主管部门同意，可以延期向社会开放。

「기록보관법」 제27조에 규정된 만기가 되었으나 공개하기 어려운 기록은 국가기록관이 동급 기록 주관 부서의 동의를 받아 사회에 공개를 연기할 수 있다.

档案馆提供社会利用的档案，应当逐步实现以复制件代替原件。数字、缩微以及其他复制形式的档案复制件，载有档案保管单位签章标识的，具有与档案原件同等的效力。

기록관이 사회 이용에 제공하는 기록은 점차 복제본으로 원본을 대체해야 한다. 디지털, 축소 및 기타 복제 형태의 기록 복제본에 기록 보관 단위의 서명 또는 표식이 있는 경우 기록 원본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档案馆可以通过阅览、复制和摘录等形式，依法提供利用档案。

기록관은 열람, 복사 및 발췌 등의 형태로 법에 따라 기록 이용을 제공할 수 있다.

国家档案馆应当明确档案利用的条件、范围、程序等，在档案利用接待场所和官方网站公布相关信息，创新档案利用服务形式，推进档案查询利用服务线上线下融合。

국가기록관은 기록 이용의 조건, 범위,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기록 이용 접수 장소와 공식 웹사이트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며, 기록 이용 서비스 형식을 혁신하고 기록 조회 이용 서비스의 온·오프라인 융합을 추진해야 한다.

机关、团体、企业事业单位和其他组织以及公民利用国家档案馆保管的未开放的档案，应当经保管该档案的国家档案馆同意，必要时，国家档案馆应当征得档案形成单位或者移交单位同意。

기관, 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과 공민이 국가 기록보관소가 보관하는 미개방 기록을 이용하려면 해당 기록을 보관하는 국가 기록보관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 기록보관소는 기록 형성 단위 또는 이관 단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机关、团体、企业事业单位和其他组织的档案机构保管的尚未向国家档案馆移交的档案，其他机关、团体、企业事业单位以及公民需要利用的，应当经档案形成单位或者保管单位同意。

기관, 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의 기록 기관이 보관하는 아직 국가 기록보관소에 이관되지 않은 기록을 다른 기관, 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공민이 이용하려면 기록 형성 단위 또는 보관 단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档案法》第三十二条所称档案的公布，是指通过下列形式首次向社会公开档案的全部或者部分原文：

「기록보관법」 제32조에서 말하는 기록의 공개란 다음 형식을 통해 처음으로 사회에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 원문을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一)通过报纸、期刊、图书、音像制品、电子出版物等公开出版；

(1) 신문, 정기간행물, 도서, 음향영상제품, 전자출판물 등을 통해 공개 출판

(二)通过电台、电视台、计算机信息网络等公开传播；

(2) 라디오, 텔레비전,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 등을 통해 공개 전파

(三)在公开场合宣读、播放；

(3) 공개 장소에서 낭독, 재생

(四)公开出售、散发或者张贴档案复制件；

(4) 기록 복제물을 공개 판매, 배포 또는 게시

(五)在展览、展示中公开陈列。

(5) 전시, 전시회에서 공개 진열

公布属于国家所有的档案，按照下列规定办理：

국가 소유 기록의 공개는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一)保存在档案馆的，由档案馆公布；必要时，应当征得档案形成单位或者移交单位同意后公布，或者报经档案形成单位或者移交单位的上级主管部门同意后公布；

(1) 기록보관소에 보관된 경우 기록보관소가 공개한다. 필요한 경우 기록 형성 단위 또는 이관 단위의 동의를 받은 후 공개하거나, 기록 형성 단위 또는 이관 단위의 상급 주관 부서의 동의를 받은 후 공개한다.

(二)保存在各单位档案机构的，由各单位公布；必要时，应当报经其上级主管部门同意后公布；

(2) 각 기관의 당안 기구에 보존된 것은 각 기관이 공개한다. 필요한 경우 상급 주관 부서의 동의를 받은 후 공개하여야 한다.

(三)利用属于国家所有的档案的单位和个人，未经档案馆或者有关单位同意，均无权公布档案。

(3) 국가 소유의 당안을 이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당안관 또는 관련 단위의 동의 없이 당안을 공개할 권리가 없다.

档案馆对寄存档案的公布，应当按照约定办理；没有约定的，应当征得档案所有者的同意。

당안관이 기탁된 당안을 공개하는 경우 약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약정이 없는 경우 당안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国家档案馆应当根据工作需要和社会需求，开展馆藏档案的开发利用和公布，促进档案文献出版物、档案文化创意产品等的提供和传播。

국가 당안관은 업무 수요와 사회적 수요에 따라 소장 당안의 개발 이용 및 공개를 추진하고, 당안 기록물 출판물, 당안 문화 창의 제품 등의 제공과 전파를 촉진하여야 한다.

国家鼓励和支持其他各类档案馆向社会开放和公布馆藏档案，促进档案资源的社会共享。

국가는 기타 각종 당안관이 소장 당안을 사회에 개방하고 공개하여 당안 자원의 사회적 공유를 촉진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机关、团体、企业事业单位和其他组织应当加强档案信息化建设，积极推进电子档案管理信息系统建设。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은 당안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전자 당안 관리 정보 시스템 구축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机关、群团组织、国有企业事业单位应当将档案信息化建设纳入本单位信息化建设规划，加强办公自动化系统、业务系统归档功能建设，并与电子档案管理信息系统相互衔接，实现对电子档案的全过程管理。

기관, 군중 단체, 국유 기업 사업 단위는 당안 정보화 건설을 자체 정보화 건설 계획에 포함시키고, 사무 자동화 시스템 및 업무 시스템의 기록물 보존 기능 구축을 강화하며, 전자 당안 관리 정보 시스템과 상호 연계하여 전자 당안의 전 과정 관리를 실현하여야 한다.

电子档案管理信息系统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建设，并符合国家关于网络安全、数据安全以及保密等的规定。

전자 당안 관리 정보 시스템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구축되어야 하며, 국가의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 보안 및 비밀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机关、团体、企业事业单位和其他组织应当采取管理措施和技术手段保证电子档案来源可靠、程序规范、要素合规，符合以下条件：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은 관리 조치와 기술 수단을 통해 전자 당안의 출처 신뢰성, 절차 규범성, 요소 적법성을 보장하고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一)形成者、形成活动、形成时间可确认，形成、办理、整理、归档、保管、移交等系统安全可靠；

(1) 생성자, 생성 활동, 생성 시간이 확인 가능하고, 생성, 처리, 정리,보관, 보관, 이관 등 시스템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을 것;

(二)全过程管理符合有关规定，并准确记录、可追溯；

(2) 전 과정 관리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고, 정확하게 기록되며 추적 가능할 것;

(三)内容、结构、背景信息和管理过程信息等构成要素符合规范要求。

(3) 내용, 구조, 배경 정보 및 관리 과정 정보 등 구성 요소가 규범 요구 사항에 부합할 것.

机关、团体、企业事业单位和其他组织应当按照国家档案主管部门有关规定，定期向有关档案馆移交电子档案。电子档案移交接收网络以及系统环境应当符合国家关于网络安全、数据安全以及保密等的规定。不具备在线移交条件的，应当通过符合安全管理要求的存储介质向档案馆移交电子档案。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은 국가 기록관리 주관 부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련 기록관에 전자기록을 이관하여야 한다. 전자기록 이관 수신 네트워크 및 시스템 환경은 국가의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 보안 및 비밀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온라인 이관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안전 관리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저장 매체를 통해 기록관에 전자기록을 이관하여야 한다.

档案馆应当在接收电子档案时进行真实性、完整性、可用性和安全性等方面的检测，并采取管理措施和技术手段保证电子档案在长期保存过程中的真实性、完整性、可用性和安全性。

기록관은 전자기록을 수신할 때 진본성, 완전성, 사용 가능성 및 안전성 등 방면의 검사를 수행하고, 관리 조치와 기술 수단을 통해 장기 보존 과정에서 전자기록의 진본성, 완전성, 사용 가능성 및 안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国家档案馆可以为未到本条例第二十条第二款所规定的移交进馆期限的电子档案提供保管服务，涉及政府信息公开事项的，依照《档案法》第十五条第二款的规定办理。

국가 기록관은 본 조례 제20조 제2항에 규정된 이관 기한에 도달하지 않은 전자기록에 대해 보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정부 정보 공개 사항과 관련된 경우에는 《기록관리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档案馆对重要电子档案进行异地备份保管，应当采用磁介质、光介质、缩微胶片等符合安全管理要求的存储介质，定期检测载体的完好程度和数据的可读性。异地备份选址应当满足安全保密等要求。

기록관은 중요 전자기록에 대해 원격 백업 보존을 수행할 때, 자기 매체, 광 매체, 축소 필름 등 안전 관리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저장 매체를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매체의 완전성과 데이터의 가독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원격 백업 위치는 안전 및 비밀 보호 등 요구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档案馆可以根据需要建设灾难备份系统，实现重要电子档案及其管理系统的备份与灾难恢复。

기록관은 필요에 따라 재해 복구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요 전자기록 및 그 관리 시스템의 백업과 재해 복구를 실현할 수 있다.

档案馆和机关、团体、企业事业单位以及其他组织开展传统载体档案数字化工作，应当符合国家档案主管部门有关规定，保证档案数字化成果的质量和安全。

기록관과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이 전통 매체 기록의 디지털화 작업을 수행할 때, 국가 기록관리 주관 부서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기록 디지털화 결과물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国家鼓励有条件的单位开展文字、语音、图像识别工作，加强档案资源深度挖掘和开发利用。

국가는 조건을 갖춘 단위가 문자, 음성, 이미지 인식 작업을 수행하고, 기록 자원의 심층 발굴 및 개발 활용을 강화하도록 장려한다.

档案馆应当积极创造条件，按照国家有关规定建设、运行维护数字档案馆，为不同网络环境中的档案数字资源的收集、长期安全保存和有效利用提供保障。

기록관은 적극적으로 조건을 마련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디지털 기록관을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하여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기록 디지털 자원의 수집, 장기적 안전 보존 및 효과적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国家鼓励有条件的机关、团体、企业事业单位和其他组织开展数字档案室建设，提升本单位的档案信息化水平。

국가는 조건을 갖춘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이 디지털 기록실 건설을 추진하여 자체 기록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장려한다.

国家档案主管部门应当制定数据共享标准，提升档案信息共享服务水平，促进全国档案数字资源跨区域、跨层级、跨部门共享利用工作。

국가 기록 주관 부서는 데이터 공유 표준을 수립하고 기록 정보 공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전국 기록 디지털 자원의 지역 간, 계층 간, 부서 간 공유 이용 작업을 촉진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档案主管部门应当推进本行政区域档案数字资源共享利用工作。

현급 이상 지방 기록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 기록 디지털 자원 공유 이용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国家档案馆和机关、群团组织、国有企业事业单位应当定期向同级档案主管部门报送本单位档案工作情况。

국가 기록관과 기관, 군중 단체, 국유 기업 사업 단위는 정기적으로 동급 기록 주관 부서에 본 단위의 기록 업무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档案主管部门对处理投诉、举报和监督检查中发现的或者有关部门移送的涉嫌档案违法的线索和案件，应当及时依法组织调查。

기록 주관 부서는 민원 처리, 신고 접수, 감독 검사 과정에서 발견되거나 관련 부서가 이송한 기록 위반 혐의가 있는 단서와 사건에 대해 적시에 법에 따라 조직하여 조사해야 한다.

经调查，发现有档案违法行为的，档案主管部门应当依法予以处理。需要追究有关责任人责任的，档案主管部门可以依法向其所在单位或者任免机关、单位提出处理建议。有关机关、单位应当及时将处理结果书面告知提出处理建议的档案主管部门。

조사 결과 기록 위반 행위가 발견된 경우, 기록 주관 부서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관련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경우, 기록 주관 부서는 법에 따라 그 소속 단위 또는 임면 기관·단위에 처리 제안을 할 수 있다. 관련 기관·단위는 적시에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처리 제안을 한 기록 주관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县级以上档案主管部门应当加强档案行政执法队伍建设和对档案行政执法人员的教育培训。从事档案行政执法工作的人员，应当通过考试，取得行政执法证件。

현급 이상 기록 주관 부서는 기록 행정 법 집행 대대 건설과 기록 행정 법 집행 인원에 대한 교육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기록 행정 법 집행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은 시험을 통해 행정 법 집행 증명서를 취득해야 한다.

国家档案馆违反国家规定擅自扩大或者缩小档案接收范围的，或者不按照国家规定开放、提供利用档案的，由县级以上档案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情节严重的，由有关机关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국가 기록관이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자의로 기록 접수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하거나, 국가 규정에 따라 기록을 개방·제공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기록관리 주관 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관련 기관이 책임 있는 지도자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单位或者个人将应当归档的材料据为己有，拒绝交档案机构、档案工作人员归档的，或者不按照国家规定向国家档案馆移交档案的，由县级以上档案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拒不改正的，由有关机关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단위 또는 개인이 귀속되어야 할 자료를 자의로 보유하며 기록 기관·기록 작업자에게 인계를 거부하거나, 국가 규정에 따라 국가 기록관에 기록을 이관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기록관리 주관 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관련 기관이 책임 있는 지도자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单位或者个人侵占、挪用国家档案馆的馆舍的，由县级以上档案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情节严重的，由有关机关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造成财产损失或者其他损害的，依法承担民事责任。

단위 또는 개인이 국가 기록관의 건물을 침범하거나 유용하는 경우, 현급 이상 기록관리 주관 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관련 기관이 책임 있는 지도자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재산 손실 또는 기타 손해를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진다.

档案服务企业在提供服务过程中明知存在档案安全隐患而不采取措施的，档案主管部门可以采取约谈、责令限期改正等措施。

기록 서비스 기업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기록 안전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기록관리 주관 부서는 면담, 기한 내 시정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档案服务企业因违反《档案法》和本条例规定受到行政处罚的，行政处罚信息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予以公示。

기록 서비스 기업이 《기록관리법》 및 본 조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정보는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다.

本条例自2024年3月1日起施行。《中华人民共和国档案法实施办法》同时废止。

본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기록관리법 실시 방법》은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