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年6月20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08号公布 根据2017年11月17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22年3月29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根据2023年7月20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三次修订)
(2001년 6월 20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08호로 공포, 2017년 11월 17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22년 3월 29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23년 7월 20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总 则
총칙
根据《中华人民共和国母婴保健法》(以下简称母婴保健法),制定本办法。
<중화인민공화국 모자보건법>(이하 모자보건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母婴保健服务活动的机构及其人员应当遵守母婴保健法和本办法。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모자보건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기관 및 그 종사자는 모자보건법 및 본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母婴保健技术服务主要包括下列事项:
모자보건 기술 서비스는 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一)有关母婴保健的科普宣传、教育和咨询;
(1) 모자보건에 관한 과학 보급, 교육 및 상담
(二)婚前医学检查;
(2) 혼전 의학 검사
(三)产前诊断和遗传病诊断;
(3) 산전 진단 및 유전병 진단
(四)助产技术;
(4) 분만 기술
(五)实施医学上需要的节育手术;
(5) 의학적으로 필요한 피임 수술 시행
(六)新生儿疾病筛查;
(6) 신생아 질환 검진;
(七)有关生育、节育、不育的其他生殖保健服务。
(7) 출산, 피임, 불임에 관한 기타 생식 보건 서비스.
公民享有母婴保健的知情选择权。国家保障公民获得适宜的母婴保健服务的权利。
공민은 모자보건에 관한 정보 선택권을 누린다. 국가는 공민이 적절한 모자보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母婴保健工作以保健为中心,以保障生殖健康为目的,实行保健和临床相结合,面向群体、面向基层和预防为主的方针。
모자보건 업무는 보건을 중심으로 하고 생식 건강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보건과 임상을 결합하고 집단과 기층을 대상으로 하며 예방을 위주로 하는 방침을 시행한다.
各级人民政府应当将母婴保健工作纳入本级国民经济和社会发展计划,为母婴保健事业的发展提供必要的经济、技术和物质条件,并对少数民族地区、贫困地区的母婴保健事业给予特殊支持。
각급 인민정부는 모자보건 업무를 해당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모자보건 사업 발전에 필요한 경제적, 기술적 및 물질적 조건을 제공하며, 소수민족 지역과 빈곤 지역의 모자보건 사업에 특별 지원을 제공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根据本地区的实际情况和需要,可以设立母婴保健事业发展专项资金。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해당 지역의 실제 상황과 필요에 따라 모자보건 사업 발전 전담 자금을 설치할 수 있다.
国务院卫生行政部门主管全国母婴保健工作,履行下列职责: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는 전국 모자보건 업무를 주관하며 다음 직책을 수행한다:
(一)制定母婴保健法及本办法的配套规章和技术规范;
(1) 모자보건법 및 본 방법의 관련 규칙과 기술 규범을 제정한다;
(二)按照分级分类指导的原则,制定全国母婴保健工作发展规划和实施步骤;
(2) 등급별 분류 지도 원칙에 따라 전국 모자보건 업무 발전 계획과 시행 단계를 수립한다;
(三)组织推广母婴保健及其他生殖健康的适宜技术;
(3) 모자보건 및 기타 생식 건강의 적합 기술을 조직적으로 보급한다;
(四)对母婴保健工作实施监督。
(4) 모자보건 업무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
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财政、公安、民政、教育、人力资源社会保障等部门应当在各自职责范围内,配合同级卫生行政部门做好母婴保健工作。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의 재정, 공안, 민정, 교육, 인력자원사회보장 등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동급 위생행정 부서와 협력하여 모자보건 업무를 잘 수행하여야 한다.
婚前保健
혼전 보건
母婴保健法第七条所称婚前卫生指导,包括下列事项:
모자보건법 제7조에서 말하는 혼전 건강 지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一)有关性卫生的保健和教育;
(1) 성 위생에 관한 보건 및 교육
(二)新婚避孕知识及计划生育指导;
(2) 신혼 피임 지식 및 가족 계획 지도
(三)受孕前的准备、环境和疾病对后代影响等孕前保健知识;
(3) 임신 전 준비, 환경 및 질병이 후세에 미치는 영향 등 임신 전 건강 지식
(四)遗传病的基本知识;
(4) 유전병의 기본 지식
(五)影响婚育的有关疾病的基本知识;
(5) 혼인 및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질병의 기본 지식
(六)其他生殖健康知识。
(6) 기타 생식 건강 지식
医师进行婚前卫生咨询时,应当为服务对象提供科学的信息,对可能产生的后果进行指导,并提出适当的建议。
의사가 혼전 건강 상담을 할 때는 서비스 대상자에게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지도하며, 적절한 제안을 해야 합니다.
在实行婚前医学检查的地区,准备结婚的男女双方在办理结婚登记前,应当到医疗、保健机构进行婚前医学检查。
혼전 의학 검사를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결혼할 남녀 쌍방이 결혼 등록을 하기 전에 의료·보건 기관에서 혼전 의학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从事婚前医学检查的医疗、保健机构,由其所在地县级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进行审查;符合条件的,在其《医疗机构执业许可证》上注明。
혼전 의학 검사를 수행하는 의료·보건 기관은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위생 행정 부서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그 《의료기관 집업 허가증》에 명기합니다.
申请从事婚前医学检查的医疗、保健机构应当具备下列条件:
혼전 의학 검사를 신청하는 의료·보건 기관은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一)分别设置专用的男、女婚前医学检查室,配备常规检查和专科检查设备;
(1) 남성 및 여성 전용 혼전 의학 검사실을 각각 설치하고, 일반 검사 및 전문 검사 장비를 갖출 것;
(二)设置婚前生殖健康宣传教育室;
(2) 혼전 생식 건강 교육실을 설치할 것;
(三)具有符合条件的进行男、女婚前医学检查的执业医师。
(3) 남성 및 여성 혼전 의학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집업 의사를 보유할 것.
婚前医学检查包括询问病史、体格及相关检查。
혼전 의학 검사에는 병력 청취, 신체 검사 및 관련 검사가 포함됩니다.
婚前医学检查应当遵守婚前保健工作规范并按照婚前医学检查项目进行。婚前保健工作规范和婚前医学检查项目由国务院卫生行政部门规定。
혼전 의학 검사는 혼전 보건 업무 규범을 준수하고 혼전 의학 검사 항목에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 혼전 보건 업무 규범과 혼전 의학 검사 항목은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가 규정합니다.
经婚前医学检查,医疗、保健机构应当向接受婚前医学检查的当事人出具婚前医学检查证明。
혼전 의학 검사 후, 의료·보건 기관은 혼전 의학 검사를 받은 당사자에게 혼전 의학 검사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婚前医学检查证明应当列明是否发现下列疾病:
혼전 건강검진 증명서에는 다음 질병이 발견되었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一)在传染期内的指定传染病;
(1) 전염기 내의 지정 전염병;
(二)在发病期内的有关精神病;
(2) 발병기 내의 관련 정신병;
(三)不宜生育的严重遗传性疾病;
(3) 출산에 적합하지 않은 중증 유전병;
(四)医学上认为不宜结婚的其他疾病。
(4) 의학적으로 혼인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타 질병.
发现前款第(一)项、第(二)项、第(三)项疾病的,医师应当向当事人说明情况,提出预防、治疗以及采取相应医学措施的建议。当事人依据医生的医学意见,可以暂缓结婚,也可以自愿采用长效避孕措施或者结扎手术;医疗、保健机构应当为其治疗提供医学咨询和医疗服务。
전항 제(1)호, 제(2)호, 제(3)호 질병이 발견된 경우, 의사는 당사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예방, 치료 및 상응하는 의학적 조치에 대한 제안을 해야 한다. 당사자는 의사의 의학적 의견에 따라 결혼을 연기하거나 자발적으로 장기 피임 조치 또는 불임 수술을 선택할 수 있다. 의료 및 보건 기관은 그 치료를 위해 의학 상담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经婚前医学检查,医疗、保健机构不能确诊的,应当转到设区的市级以上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指定的医疗、保健机构确诊。
혼전 건강검진 후 의료 및 보건 기관이 확진할 수 없는 경우, 구급 이상의 시 인민정부 위생 행정 부서가 지정한 의료 및 보건 기관으로 전원하여 확진해야 한다.
在实行婚前医学检查的地区,婚姻登记机关在办理结婚登记时,应当查验婚前医学检查证明或者母婴保健法第十一条规定的医学鉴定证明。
혼전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지역에서 혼인 등록 기관은 결혼 등록을 처리할 때 혼전 건강검진 증명서 또는 모자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의학 감정 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孕产期保健
임산부 건강관리
医疗、保健机构应当为育龄妇女提供有关避孕、节育、生育、不育和生殖健康的咨询和医疗保健服务。
의료 및 보건 기관은 가임기 여성에게 피임, 피임, 출산, 불임 및 생식 건강에 관한 상담 및 의료 보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医师发现或者怀疑育龄夫妻患有严重遗传性疾病的,应当提出医学意见;限于现有医疗技术水平难以确诊的,应当向当事人说明情况。育龄夫妻可以选择避孕、节育、不孕等相应的医学措施。
의사가 불임 부부가 심각한 유전 질환을 앓고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의학적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현재 의료 기술 수준으로 진단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불임 부부는 피임, 불임, 불임 등 해당 의학적 조치를 선택할 수 있다.
医疗、保健机构应当为孕产妇提供下列医疗保健服务:
의료·보건 기관은 임산부에게 다음과 같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一)为孕产妇建立保健手册(卡),定期进行产前检查;
(1) 임산부를 위해 보건 수첩(카드)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산전 검사를 실시한다.
(二)为孕产妇提供卫生、营养、心理等方面的医学指导与咨询;
(2) 임산부에게 위생, 영양, 심리 등 방면의 의학 지도와 상담을 제공한다.
(三)对高危孕妇进行重点监护、随访和医疗保健服务;
(3)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 중점 관리, 추적 관찰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四)为孕产妇提供安全分娩技术服务;
(4) 임산부에게 안전 분만 기술 서비스를 제공한다.
(五)定期进行产后访视,指导产妇科学喂养婴儿;
(5) 정기적으로 산후 방문을 실시하고 산모에게 과학적인 수유 방법을 지도한다.
(六)提供避孕咨询指导和技术服务;
(6) 피임 상담 지도와 기술 서비스를 제공한다.
(七)对产妇及其家属进行生殖健康教育和科学育儿知识教育;
(7) 산모와 그 가족에게 생식 건강 교육과 과학적 육아 지식 교육을 제공한다.
(八)其他孕产期保健服务。
(8) 기타 임산부 건강 관리 서비스.
医疗、保健机构发现孕妇患有下列严重疾病或者接触物理、化学、生物等有毒、有害因素,可能危及孕妇生命安全或者可能严重影响孕妇健康和胎儿正常发育的,应当对孕妇进行医学指导和下列必要的医学检查:
의료·보건 기관은 임산부가 다음의 중증 질환을 앓고 있거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등 유독·유해 요인에 접촉하여 임산부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거나 임산부의 건강 및 태아의 정상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발견한 경우, 임산부에게 의학적 지도와 다음의 필요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一)严重的妊娠合并症或者并发症;
(1) 심각한 임신 합병증 또는 병발증
(二)严重的精神性疾病;
(2) 심각한 정신 질환
(三)国务院卫生行政部门规定的严重影响生育的其他疾病。
(3)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규정한 출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기타 질환
孕妇有下列情形之一的,医师应当对其进行产前诊断:
임산부에게 다음의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의사는 산전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一)羊水过多或者过少的;
(1) 양수가 과다하거나 과소한 경우
(二)胎儿发育异常或者胎儿有可疑畸形的;
(2) 태아 발달 이상 또는 태아에 기형이 의심되는 경우
(三)孕早期接触过可能导致胎儿先天缺陷的物质的;
(3) 임신 초기에 태아 선천적 결손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에 노출된 경우
(四)有遗传病家族史或者曾经分娩过先天性严重缺陷婴儿的;
(4) 유전병 가족력이 있거나 이전에 선천성 중증 결손아를 분만한 적이 있는 경우
(五)初产妇年龄超过35周岁的。
(5) 초산모의 연령이 35세를 초과한 경우
母婴保健法第十八条规定的胎儿的严重遗传性疾病、胎儿的严重缺陷、孕妇患继续妊娠可能危及其生命健康和安全的严重疾病目录,由国务院卫生行政部门规定。
모자보건법 제18조에 규정된 태아의 심각한 유전질환, 태아의 심각한 결함, 임산부가 계속 임신할 경우 생명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질병의 목록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규정한다.
生育过严重遗传性疾病或者严重缺陷患儿的,再次妊娠前,夫妻双方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到医疗、保健机构进行医学检查。医疗、保健机构应当向当事人介绍有关遗传性疾病的知识,给予咨询、指导。对诊断患有医学上认为不宜生育的严重遗传性疾病的,医师应当向当事人说明情况,并提出医学意见。
심각한 유전질환이나 심각한 결함이 있는 아이를 출산한 경우, 재임신 전에 부부 쌍방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의료·보건 기관에 가서 의학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의료·보건 기관은 당사자에게 유전질환에 관한 지식을 소개하고 상담과 지도를 제공해야 한다. 의학적으로 출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심각한 유전질환으로 진단된 경우, 의사는 당사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의학적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严禁采用技术手段对胎儿进行性别鉴定。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태아의 성별을 감정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对怀疑胎儿可能为伴性遗传病,需要进行性别鉴定的,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指定的医疗、保健机构按照国务院卫生行政部门的规定进行鉴定。
태아가 성연관 유전질환일 가능성이 의심되어 성별 감정이 필요한 경우,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가 지정한 의료·보건 기관이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의 규정에 따라 감정을 실시한다.
国家提倡住院分娩。医疗、保健机构应当按照国务院卫生行政部门制定的技术操作规范,实施消毒接生和新生儿复苏,预防产伤及产后出血等产科并发症,降低孕产妇及围产儿发病率、死亡率。
국가는 입원 분만을 장려한다. 의료·보건 기관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제정한 기술 운영 규범에 따라 소독 접종과 신생아 소생술을 실시하고, 산과 손상 및 산후 출혈 등 산과 합병증을 예방하여 임산부 및 주산기 영아의 발병률과 사망률을 낮추어야 한다.
没有条件住院分娩的,应当由经过培训、具备相应接生能力的家庭接生人员接生。
입원 분만이 여의치 않은 경우, 훈련을 받고 상응하는 분만 능력을 갖춘 가정 분만 요원이 분만을 도와야 한다.
高危孕妇应当在医疗、保健机构住院分娩。
고위험 임산부는 의료·보건 기관에서 입원 분만해야 한다.
县级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应当加强对家庭接生人员的培训、技术指导和监督管理。
현급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는 가정 분만 요원에 대한 훈련, 기술 지도 및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婴儿保健
영아 보건
医疗、保健机构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开展新生儿先天性、遗传性代谢病筛查、诊断、治疗和监测。
의료·보건 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생아의 선천성·유전성 대사 질환의 선별 검사, 진단, 치료 및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医疗、保健机构应当按照规定进行新生儿访视,建立儿童保健手册(卡),定期对其进行健康检查,提供有关预防疾病、合理膳食、促进智力发育等科学知识,做好婴儿多发病、常见病防治等医疗保健服务。
의료·보건 기관은 규정에 따라 신생아 방문을 실시하고, 아동 건강 수첩(카드)을 작성하며,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질병 예방, 합리적인 식이, 지능 발달 촉진 등 과학 지식을 제공하며, 영아 다발병, 상용병 예방 및 치료 등 의료 보건 서비스를 잘 수행해야 한다.
医疗、保健机构应当按照规定的程序和项目对婴儿进行预防接种。
의료·보건 기관은 규정된 절차와 항목에 따라 영아에게 예방 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婴儿的监护人应当保证婴儿及时接受预防接种。
영아의 보호자는 영아가 적시에 예방 접종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国家推行母乳喂养。医疗、保健机构应当为实施母乳喂养提供技术指导,为住院分娩的产妇提供必要的母乳喂养条件。
국가는 모유 수유를 장려한다. 의료·보건 기관은 모유 수유 실시를 위한 기술 지도를 제공하고, 입원 분만한 산모에게 필요한 모유 수유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医疗、保健机构不得向孕产妇和婴儿家庭宣传、推荐母乳代用品。
의료·보건 기관은 임산부 및 영아 가정에 모유 대체품을 홍보하거나 추천해서는 안 된다.
母乳代用品产品包装标签应当在显著位置标明母乳喂养的优越性。
모유 대체품 제품 포장 라벨은 눈에 띄는 위치에 모유 수유의 우월성을 표시해야 한다.
母乳代用品生产者、销售者不得向医疗、保健机构赠送产品样品或者以推销为目的有条件地提供设备、资金和资料。
모유 대체품 생산자, 판매자는 의료·보건 기관에 제품 샘플을 증정하거나 판촉을 목적으로 조건부로 설비, 자금 및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妇女享有国家规定的产假。有不满1周岁婴儿的妇女,所在单位应当在劳动时间内为其安排一定的哺乳时间。
여성은 국가가 규정한 산후 휴가를 누릴 권리가 있다.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여성의 소속 단위는 노동 시간 내에 일정한 수유 시간을 배정해야 한다.
技术鉴定
기술 감정
母婴保健医学技术鉴定委员会分为省、市、县三级。
모자보건 의학 기술 감정 위원회는 성, 시, 현 3급으로 나뉜다.
母婴保健医学技术鉴定委员会成员应当符合下列任职条件:
모자보건 의학 기술 감정 위원회 구성원은 다음의 임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一)县级母婴保健医学技术鉴定委员会成员应当具有主治医师以上专业技术职务;
(1) 현급 모자보건 의학 기술 감정 위원회 구성원은 주치의 이상 전문 기술 직위를 보유해야 합니다;
(二)设区的市级和省级母婴保健医学技术鉴定委员会成员应当具有副主任医师以上专业技术职务。
(2) 구(시)급 및 성급 모자보건 의학 기술 감정 위원회 구성원은 부주임 의사 이상 전문 기술 직위를 보유해야 합니다.
当事人对婚前医学检查、遗传病诊断、产前诊断结果有异议,需要进一步确诊的,可以自接到检查或者诊断结果之日起15日内向所在地县级或者设区的市级母婴保健医学技术鉴定委员会提出书面鉴定申请。
당사자가 혼전 의학 검사, 유전병 진단, 산전 진단 결과에 이의가 있어 추가 확진이 필요한 경우, 검사 또는 진단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재지 현급 또는 구(시)급 모자보건 의학 기술 감정 위원회에 서면 감정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母婴保健医学技术鉴定委员会应当自接到鉴定申请之日起30日内作出医学技术鉴定意见,并及时通知当事人。
모자보건 의학 기술 감정 위원회는 감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학 기술 감정 의견을 작성하고,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当事人对鉴定意见有异议的,可以自接到鉴定意见通知书之日起15日内向上一级母婴保健医学技术鉴定委员会申请再鉴定。
당사자가 감정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감정 의견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급 모자보건 의학 기술 감정 위원회에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母婴保健医学技术鉴定委员会进行医学鉴定时须有5名以上相关专业医学技术鉴定委员会成员参加。
모자보건 의학 기술 감정 위원회가 의학 감정을 수행할 때에는 5명 이상의 관련 전문 분야 의학 기술 감정 위원회 구성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鉴定委员会成员应当在鉴定结论上署名;不同意见应当如实记录。鉴定委员会根据鉴定结论向当事人出具鉴定意见书。
감정 위원회 구성원은 감정 결론에 서명해야 하며, 다른 의견은 사실대로 기록해야 합니다. 감정 위원회는 감정 결론에 따라 당사자에게 감정 의견서를 발급합니다.
母婴保健医学技术鉴定管理办法由国务院卫生行政部门制定。
모자보건 의학 기술 감정 관리 방법은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가 제정합니다.
监督管理
감독 관리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的母婴保健监督管理工作,履行下列监督管理职责: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모자보건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지며, 다음의 감독 관리 직무를 수행한다:
(一)依照母婴保健法和本办法以及国务院卫生行政部门规定的条件和技术标准,对从事母婴保健工作的机构和人员实施许可,并核发相应的许可证书;
(1) 모자보건법 및 본 방법과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규정한 조건 및 기술 기준에 따라 모자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과 인력에 대해 허가를 실시하고, 해당 허가증을 발급한다;
(二)对母婴保健法和本办法的执行情况进行监督检查;
(2) 모자보건법 및 본 방법의 집행 상황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三)对违反母婴保健法和本办法的行为,依法给予行政处罚;
(3) 모자보건법 및 본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 처벌을 부과한다;
(四)负责母婴保健工作监督管理的其他事项。
(4) 모자보건 업무 감독 관리에 관한 기타 사항을 책임진다.
从事遗传病诊断、产前诊断的医疗、保健机构和人员,须经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许可;但是,从事产前诊断中产前筛查的医疗、保健机构,须经县级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许可。
유전병 진단, 산전 진단을 수행하는 의료보건기관 및 인력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산전 진단 중 산전 선별 검사를 수행하는 의료보건기관은 현급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从事婚前医学检查的医疗、保健机构和人员,须经县级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许可。
혼전 의학 검사를 수행하는 의료보건기관 및 인력은 현급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从事助产技术服务、结扎手术和终止妊娠手术的医疗、保健机构和人员,须经县级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许可,并取得相应的合格证书。
조산 기술 서비스, 결찰 수술 및 임신 종료 수술을 수행하는 의료보건기관 및 인력은 현급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의 허가를 받고, 해당 합격 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卫生监督人员在执行职务时,应当出示证件。
위생 감독관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卫生监督人员可以向医疗、保健机构了解情况,索取必要的资料,对母婴保健工作进行监督、检查,医疗、保健机构不得拒绝和隐瞒。
위생 감독관은 의료보건기관에 상황을 문의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며, 모자보건 업무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의료보건기관은 이를 거부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된다.
卫生监督人员对医疗、保健机构提供的技术资料负有保密的义务。
위생감독 인원은 의료·보건 기관이 제공한 기술 자료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진다.
医疗、保健机构应当根据其从事的业务,配备相应的人员和医疗设备,对从事母婴保健工作的人员加强岗位业务培训和职业道德教育,并定期对其进行检查、考核。
의료·보건 기관은 그가 종사하는 업무에 따라 상응하는 인원과 의료 설비를 갖추고, 모자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에 대한 직무 교육과 직업 윤리 교육을 강화하며, 정기적으로 그를 검사·고찰하여야 한다.
医师和助产人员(包括家庭接生人员)应当严格遵守有关技术操作规范,认真填写各项记录,提高助产技术和服务质量。
의사와 조산 인원(가정 출산 도우미 포함)은 관련 기술 조작 규범을 엄격히 준수하고, 각종 기록을 성실히 작성하며, 조산 기술과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助产人员的管理,按照国务院卫生行政部门的规定执行。
조산 인원의 관리는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从事母婴保健工作的执业医师应当依照母婴保健法的规定取得相应的资格。
모자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집도의는 모자보건법의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医疗、保健机构应当按照国务院卫生行政部门的规定,对托幼园、所卫生保健工作进行业务指导。
의료·보건 기관은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의 규정에 따라 탁아소·유치원의 위생 보건 업무에 대해 업무 지도를 하여야 한다.
国家建立孕产妇死亡、婴儿死亡和新生儿出生缺陷监测、报告制度。
국가는 임산부 사망, 영아 사망 및 신생아 출생 결손의 감시·보고 제도를 수립한다.
罚 则
벌칙
医疗、保健机构或者人员未取得母婴保健技术许可,擅自从事婚前医学检查、遗传病诊断、产前诊断、终止妊娠手术和医学技术鉴定或者出具有关医学证明的,由卫生行政部门给予警告,责令停止违法行为,没收违法所得;违法所得5000元以上的,并处违法所得3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5000元的,并处5000元以上2万元以下的罚款。
의료·보건 기관 또는 인원이 모자보건 기술 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임의로 혼전 의학 검사, 유전병 진단, 산전 진단, 임신 중절 수술 및 의학 기술 감정을 하거나 관련 의학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위생 행정 부서가 경고를 주고, 위법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며, 불법 소득을 몰수한다. 불법 소득이 5000위안 이상인 경우, 불법 소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불법 소득이 없거나 5000위안 미만인 경우, 5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从事母婴保健技术服务的人员出具虚假医学证明文件的,依法给予行政处分;有下列情形之一的,由原发证部门撤销相应的母婴保健技术执业资格或者医师执业证书:
모자보건 기술 서비스에 종사하는 인원이 허위 의학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 발급 기관이 상응하는 모자보건 기술 집업 자격 또는 의사 집업 증서를 취소한다.
(一)因延误诊治,造成严重后果的;
(1) 진료 지연으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二)给当事人身心健康造成严重后果的;
(2) 당사자의 심신 건강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三)造成其他严重后果的。
(3) 기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违反本办法规定进行胎儿性别鉴定的,由卫生行政部门给予警告,责令停止违法行为;对医疗、保健机构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进行胎儿性别鉴定两次以上的或者以营利为目的进行胎儿性别鉴定的,并由原发证机关撤销相应的母婴保健技术执业资格或者医师执业证书。
본 방법을 위반하여 태아 성별 감정을 실시한 경우, 위생행정부서는 경고를 주고 위법 행위 중지를 명령한다. 의료·보건 기관의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태아 성별 감정을 2회 이상 실시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태아 성별 감정을 실시한 경우, 원 발급 기관은 해당 모자보건 기술 자격 또는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
附 则
부칙
婚前医学检查证明的格式由国务院卫生行政部门规定。
혼전 의학검사 증명서의 서식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규정한다.
母婴保健法及本办法所称的医疗、保健机构,是指依照《医疗机构管理条例》取得卫生行政部门医疗机构执业许可的各级各类医疗机构。
모자보건법 및 본 방법에서 말하는 의료·보건 기관은 《의료기관 관리 조례》에 따라 위생행정부서의 의료기관 진료 허가를 받은 각급 각종 의료기관을 말한다.
本办法自公布之日起施行。
본 방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