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용 핵시설 안전 감독 관리 조례

中华人民共和国民用核设施

중화인민공화국 민용 핵시설

安全监督管理条例

안전 감독 관리 조례

(1986年10月29日国务院发布)

(1986년 10월 29일 국무원 발표)

为了在民用核设施的建造和营运中保证安全，保障工作人员和群众的健康，保护环境，促进核能事业的顺利发展，制定本条例。

민용 핵시설의 건설 및 운영 중 안전을 보장하고, 종사자와 대중의 건강을 보호하며, 환경을 보전하고, 핵에너지 사업의 순조로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适用于下列民用核设施的安全监督管理：

이 조례는 다음 민용 핵시설의 안전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一)核动力厂(核电厂、核热电厂、核供汽供热厂等)；

(1) 핵동력 공장(핵발전소, 핵열병합 발전소, 핵증기 공급 공장 등);

(二)核动力厂以外的其他反应堆(研究堆、实验堆、临界装置等)；

(2) 핵동력 공장 이외의 기타 원자로(연구용 원자로, 실험용 원자로, 임계 장치 등);

(三)核燃料生产、加工、贮存及后处理设施；

(3) 핵연료 생산, 가공, 저장 및 후처리 시설;

(四)放射性废物的处理和处置设施；

(4)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및 처분 시설;

(五)其他需要严格监督管理的核设施。

(5) 기타 엄격한 감독 관리가 필요한 핵시설.

民用核设施的选址、设计、建造、运行和退役必须贯彻安全第一的方针；必须有足够的措施保证质量，保证安全运行，预防核事故，限制可能产生的有害影响；必须保障工作人员、群众和环境不致遭到超过国家规定限值的辐射照射和污染，并将辐射照射和污染减至可以合理达到的尽量低的水平。

민용 핵시설의 부지 선정, 설계, 건설, 운영 및 폐쇄는 안전 제일의 방침을 관철하여야 하며; 품질을 보장하고, 안전 운영을 보장하며, 핵사고를 예방하고, 발생 가능한 유해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가 있어야 하며; 종사자, 대중 및 환경이 국가가 규정한 한계치를 초과하는 방사선 조사 및 오염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방사선 조사 및 오염을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최저 수준으로 감소시켜야 한다.

国家核安全局对全国核设施安全实施统一监督，独立行使核安全监督权，其主要职责是：

국가 핵안전국은 전국 핵시설 안전에 대하여 통일적인 감독을 실시하고, 독립적으로 핵안전 감독권을 행사하며, 그 주요 직책은 다음과 같다:

(一)组织起草、制定有关核设施安全的规章和审查有关核安全的技术标准；

(1) 핵시설 안전에 관한 규칙의 기초 및 제정을 조직하고, 관련 핵안전 기술 기준을 심사한다;

(二)组织审查、评定核设施的安全性能及核设施营运单位保障安全的能力，负责颁发或者吊销核设施安全许可证件；

(2) 핵시설의 안전 성능 및 핵시설 운영 단위의 안전 보장 능력에 대한 심사 및 평가를 조직하고, 핵시설 안전 허가 증서를 발급하거나 취소하는 책임을 진다;

(三)负责实施核安全监督；

(3) 핵안전 감독의 시행을 책임진다;

(四)负责核安全事故的调查、处理；

(4) 핵안전 사고의 조사 및 처리를 책임진다;

(五)协同有关部门指导和监督核设施应急计划的制订和实施；

(5)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핵시설 비상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六)组织有关部门开展对核设施的安全与管理的科学研究、宣传教育及国际业务联系；

(6)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핵시설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과학 연구, 선전 교육 및 국제 업무 연계를 전개한다;

(七)会同有关部门调解和裁决核安全的纠纷。

(7) 관련 부서와 함께 핵안전 분쟁을 조정하고 재정한다.

国家核安全局在核设施集中的地区可以设立派出机构，实施安全监督。

국가 핵안전국은 핵시설이 집중된 지역에 파견 기관을 설치하여 안전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国家核安全局可以组织核安全专家委员会。该委员会协助制订核安全法规和核安全技术发展规划，参与核安全的审评、监督等工作。

국가 핵안전국은 핵안전 전문가 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해당 위원회는 핵안전 법규 및 핵안전 기술 발전 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고, 핵안전 심사, 감독 등 업무에 참여한다.

核设施主管部门负责所属核设施的安全管理，接受国家核安全局的核安全监督，其主要职责是：

핵시설 주관 부서는 소속 핵시설의 안전 관리를 책임지고, 국가 핵안전국의 핵안전 감독을 수용하며, 그 주요 직책은 다음과 같다:

(一)负责所属核设施的安全管理，保证给予所属核设施的营运单位必要的支持，并对其进行督促检查；

(1) 소속 핵시설의 안전 관리를 책임지고, 소속 핵시설 운영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보장하며, 이에 대한 독촉 및 검사를 수행한다;

(二)参与有关核安全法规的起草和制订，组织制订有关核安全的技术标准，并向国家核安全局备案；

(2) 관련 핵안전 법규의 기초 및 제정에 참여하고, 관련 핵안전 기술 기준을 조직적으로 제정하여 국가핵안전국에 보고한다.

(三)组织所属核设施的场内应急计划的制订和实施，参与场外应急计划的制订和实施；

(3) 소속 핵시설의 구내 비상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조직하고, 구외 비상 계획 수립 및 시행에 참여한다.

(四)负责对所属核设施中各类人员的技术培训和考核；

(4) 소속 핵시설의 각종 인력에 대한 기술 교육 및 평가를 책임진다.

(五)组织核能发展方面的核安全科学研究工作。

(5) 핵에너지 발전과 관련된 핵안전 과학 연구 작업을 조직한다.

核设施营运单位直接负责所营运的核设施的安全，其主要职责是：

핵시설 운영 단위는 운영하는 핵시설의 안전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며,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다:

(一)遵守国家有关法律、行政法规和技术标准，保证核设施的安全；

(1) 국가의 관련 법률, 행정 법규 및 기술 기준을 준수하여 핵시설의 안전을 보장한다.

(二)接受国家核安全局的核安全监督，及时、如实地报告安全情况，并提供有关资料；

(2) 국가핵안전국의 핵안전 감독을 받아들이고, 안전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고하며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三)对所营运的核设施的安全、核材料的安全、工作人员和群众以及环境的安全承担全面责任。

(3) 운영하는 핵시설의 안전, 핵물질의 안전, 작업자 및 주민, 환경의 안전에 대해 전면적인 책임을 진다.

国家实行核设施安全许可制度，由国家核安全局负责制定和批准颁发核设施安全许可证件，许可证件包括：

국가는 핵시설 안전 허가 제도를 시행하며, 국가핵안전국이 핵시설 안전 허가증을 제정하고 승인 및 발급을 책임진다. 허가증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一)核设施建造许可证；

(1) 핵시설 건설 허가증

(二)核设施运行许可证；

(2) 핵시설 운영 허가증

(三)核设施操纵员执照；

(3) 핵시설 조종사 면허

(四)其他需要批准的文件。

(4) 기타 승인이 필요한 문서

核设施营运单位，在核设施建造前，必须向国家核安全局提交《核设施建造申请书》、《初步安全分析报告》以及其他有关资料，经审核批准获得《核设施建造许可证》后，方可动工建造。

핵시설 운영 단위는 핵시설 건설 전에 국가핵안전국에 '핵시설 건설 신청서', '예비 안전 분석 보고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 승인을 받아 '핵시설 건설 허가증'을 획득한 후에야 착공할 수 있다.

核设施的建造必须遵守《核设施建造许可证》所规定的条件。

핵시설의 건설은 '핵시설 건설 허가증'에 규정된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核设施营运单位在核设施运行前，必须向国家核安全局提交《核设施运行申请书》、《最终安全分析报告》以及其他有关资料，经审核批准获得允许装料(或投料)、调试的批准文件后，方可开始装载核燃料(或投料)进行启动调试工作；在获得《核设施运行许可证》后，方可正式运行。

핵시설 운영 단위는 핵시설 운영 전에 국가핵안전국에 '핵시설 운영 신청서', '최종 안전 분석 보고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 승인을 받아 장전(또는 투입) 및 시운전을 허가하는 문서를 획득한 후에야 핵연료 장전(또는 투입) 및 시동 시운전 작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핵시설 운영 허가증'을 획득한 후에야 정식 운영할 수 있다.

核设施的运行必须遵守《核设施运行许可证》所规定的条件。

핵시설의 운영은 '핵시설 운영 허가증'에 규정된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国家核安全局在审批核设施建造申请书及运行申请书的过程中，应当向国务院有关部门以及核设施所在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征询意见，国务院有关部门、地方人民政府应当在三个月内给予答复。

국가핵안전국은 핵시설 건설 신청서 및 운영 신청서를 심사 승인하는 과정에서 국무원 관련 부서 및 핵시설 소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의견을 구해야 하며, 국무원 관련 부서 및 지방 인민정부는 3개월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具备下列条件的，方可批准发给《核设施建造许可证》和《核设施运行许可证》：

다음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핵시설 건설 허가증' 및 '핵시설 운영 허가증' 발급을 승인할 수 있다:

(一)所申请的项目已按照有关规定经主管部门及国家计划部门或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的计划部门批准；

(1) 신청한 프로젝트가 관련 규정에 따라 주관 부서 및 국가 계획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계획 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

(二)所选定的厂址已经国务院或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的城乡建设环境保护部门、计划部门和国家核安全局批准；

(2) 선정된 부지가 국무원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도시 농촌 건설 환경 보호 부서, 계획 부서 및 국가핵안전국의 승인을 받은 경우

(三)所申请的核设施符合国家有关的法律及核安全法规的规定；

(3) 신청한 핵시설이 국가의 관련 법률 및 핵안전 법규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四)申请者具有安全营运所申请的核设施的能力，并保证承担全面的安全责任。

(4) 신청자가 신청한 핵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할 능력이 있고 전면적인 안전 책임을 질 것을 보장하는 경우

核设施操纵员执照分《操纵员执照》和《高级操纵员执照》两种。

핵시설 조종사 면허는 '조종사 면허'와 '고급 조종사 면허' 두 가지로 구분된다.

持《操纵员执照》的人员方可担任操纵核设施控制系统的工作。

《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이 핵시설 제어 시스템을 조종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持《高级操纵员执照》的人员方可担任操纵或者指导他人操纵核设施控制系统的工作。

《고급 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이 핵시설 제어 시스템을 조종하거나 타인의 조종을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具备下列条件的，方可批准发给《操纵员执照》：

다음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조종사 면허》 발급을 승인할 수 있다:

(一)身体健康，无职业禁忌症；

(1)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직업 금기증이 없을 것;

(二)具有中专以上文化程度或同等学力，核动力厂操纵人员应具有大专以上文化程度或同等学力；

(2) 중등 전문학교 이상의 학력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보유할 것. 단, 원자력 발전소 조종사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보유해야 한다;

(三)经过运行操作培训，并经考核合格。

(3) 운전 조작 훈련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할 것.

具备下列条件的，方可批准发给《高级操纵员执照》：

다음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고급 조종사 면허》 발급을 승인할 수 있다:

(一)身体健康，无职业禁忌症；

(1)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직업 금기증이 없을 것;

(二)具有大专以上文化程度或同等学力；

(2)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보유할 것;

(三)经运行操作培训，并经考核合格；

(3) 운전 조작 훈련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할 것;

(四)担任操纵员二年以上，成绩优秀者。

(4) 조종사로 2년 이상 근무하고 성적이 우수할 것.

核设施的迁移、转让或退役必须向国家核安全局提出申请，经审查批准后方可进行。

핵시설의 이전, 양도 또는 폐쇄는 국가핵안전국에 신청하여 심사 및 승인을 받은 후에만 진행할 수 있다.

国家核安全局及其派出机构可向核设施制造、建造和运行现场派驻监督组(员)执行下列核安全监督任务：

국가핵안전국 및 그 파견 기관은 핵시설 제조, 건설 및 운영 현장에 감독조(원)를 파견하여 다음 핵안전 감독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一)审查所提交的安全资料是否符合实际；

(1) 제출된 안전 자료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심사;

(二)监督是否按照已批准的设计进行建造；

(2) 승인된 설계에 따라 건설이 진행되는지 감독;

(三)监督是否按照已批准的质量保证大纲进行管理；

(3) 승인된 품질 보증 계획에 따라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감독;

(四)监督核设施的建造和运行是否符合有关核安全法规和《核设施建造许可证》、《核设施运行许可证》所规定的条件；

(4) 핵시설의 건설 및 운영이 관련 핵안전 법규와 《핵시설 건설 허가증》 및 《핵시설 운영 허가증》에 규정된 조건을 준수하는지 감독;

(五)考察营运人员是否具备安全运行及执行应急计划的能力；

(5) 운영 인력이 안전 운영 및 비상 계획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

(六)其他需要监督的任务。

(6) 기타 감독이 필요한 임무.

核安全监督员由国家核安全局任命并发给《核安全监督员证》。

핵안전 감독관은 국가핵안전국이 임명하고 《핵안전 감독관증》을 발급한다.

核安全监督员在执行任务时，凭其证件有权进入核设施制造、建造和运行现场，调查情况，收集有关核安全资料。

핵안전 감독관은 임무 수행 시 증명서를 소지하고 핵시설 제조, 건설 및 운영 현장에 출입하여 상황을 조사하고 관련 핵안전 자료를 수집할 권리가 있다.

国家核安全局在必要时有权采取强制性措施，命令核设施营运单位采取安全措施或停止危及安全的活动。

국가핵안전국은 필요 시 강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으며, 핵시설 운영 단위에 안전 조치를 취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활동을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核设施营运单位有权拒绝有害于安全的任何要求，但对国家核安全局的强制性措施必须执行。

핵시설 운영 단위는 안전에 유해한 모든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국가핵안전국의 강제 조치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对保证核设施安全有显著成绩和贡献的单位和个人，国家核安全局或核设施主管部门应给予适当的奖励。

핵시설 안전 보장에 현저한 성과와 기여를 한 단위와 개인에 대해 국가핵안전국 또는 핵시설 주관 부서는 적절한 포상을 해야 한다.

凡违反本条例的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国家核安全局可依其情节轻重，给予警告、限期改进、停工或者停业整顿、吊销核安全许可证件的处罚：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국가핵안전국은 그 경중에 따라 경고, 기한 내 개선, 작업 중지 또는 업무 정지 명령, 핵안전 허가증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一)未经批准或违章从事核设施建造、运行、迁移、转让和退役的；

(1) 승인 없이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핵시설의 건설, 운영, 이전, 양도 및 해체에 종사하는 행위

(二)谎报有关资料或事实，或无故拒绝监督的；

(2) 관련 자료나 사실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감독을 거부하는 행위

(三)无执照操纵或违章操纵的；

(3) 면허 없이 조작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조작하는 행위

(四)拒绝执行强制性命令的。

(4) 강제 명령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

当事人对行政处罚不服的，可在接到处罚通知之日起十五日内向人民法院起诉。但是，对吊销核安全许可证件的决定应当立即执行。对处罚决定不履行逾期又不起诉的，由国家核安全局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당사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단, 핵안전 허가증 취소 결정은 즉시 집행되어야 한다. 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기한 내에 소송도 제기하지 않는 경우, 국가핵안전국이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对于不服管理、违反规章制度，或者强令他人违章冒险作业，因而发生核事故，造成严重后果，构成犯罪的，由司法机关依法追究刑事责任。

관리를 따르지 않고 규정을 위반하거나, 타인에게 규정을 위반한 위험 작업을 강요하여 핵사고를 발생시키고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 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本条例中下列用语的含义是：

본 조례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一)“核设施”是指本条例第二条中所列出的各项民用核设施。

(1) '핵시설'이란 본 조례 제2조에 열거된 각종 민용 핵시설을 말한다.

(二)“核设施安全许可证件”是指为了进行与核设施有关的选址定点、建造、调试、运行和退役等特定活动，由国家核安全局颁发的书面批准文件。

(2) '핵시설 안전 허가증'이란 핵시설과 관련된 부지 선정, 건설, 시운전, 운영 및 해체 등 특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핵안전국이 발급하는 서면 승인 문서를 말한다.

(三)“营运单位”是指申请或持有核设施安全许可证，可以经营和运行核设施的组织。

(3) '운영 단위'란 핵시설 안전 허가증을 신청하거나 보유하고 핵시설을 경영 및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을 말한다.

(四)“核设施主管部门”是指对核设施营运单位负有领导责任的国务院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的有关行政机关。

(4) '핵시설 주관 부서'란 핵시설 운영 단위에 대해 지도 책임을 지는 국무원 및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관련 행정 기관을 말한다.

(五)“核事故”是指核设施内的核燃料、放射性产物、废料或运入运出核设施的核材料所发生的放射性、毒害性、爆炸性或其他危害性事故，或一系列事故。

(5) '핵사고'란 핵시설 내의 핵연료, 방사성 생성물, 폐기물 또는 핵시설로 반출입되는 핵물질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유독성, 폭발성 또는 기타 유해성 사고 또는 일련의 사고를 말한다.

国家核安全局应根据本条例制定实施细则。

국가핵안전국은 본 조례에 따라 시행 세칙을 제정해야 한다.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

본 조례는 발표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