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
한국어

허가 및 운영

중화인민공화국 수문조례

中华人民共和国水文条例

이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의 수문 관측망 계획 및 건설, 수문 관측 및 예보, 수자원 조사 평가, 수문 관측 자료의 수집·보관·사용, 수문 시설 및 수문 관측 환경 보호 등의 활동을 규율한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2017-03-01
시행일
2017-03-01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개정 이력: 2007-04-25 · 2013-07-18 · 2016-02-06 · 2017-03-01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2007年4月25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496号公布 根据2013年7月1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6年2月6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根据2017年3月1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三次修订)

번역

(2007년 4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96호로 공포, 2013년 7월 18일 <국무원의 폐지 및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6년 2월 6일 <국무원의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17년 3월 1일 <국무원의 개정 및 폐지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중국어 원문第一章

总则

번역제1장

총칙

중국어 원문第一条

为了加强水文管理,规范水文工作,为开发、利用、节约、保护水资源和防灾减灾服务,促进经济社会的可持续发展,根据《中华人民共和国水法》和《中华人民共和国防洪法》,制定本条例。

번역제1조

수문 관리를 강화하고 수문 업무를 규범화하며 수자원의 개발, 이용, 절약, 보호 및 재해 예방·경감에 기여하고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수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홍수방지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内从事水文站网规划与建设,水文监测与预报,水资源调查评价,水文监测资料汇交、保管与使用,水文设施与水文监测环境的保护等活动,应当遵守本条例。

번역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수문 관측망 계획 및 건설, 수문 관측 및 예보, 수자원 조사 평가, 수문 관측 자료의 수집·보관·사용, 수문 시설 및 수문 관측 환경 보호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본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条

水文事业是国民经济和社会发展的基础性公益事业。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将水文事业纳入本级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所需经费纳入本级财政预算,保障水文监测工作的正常开展,充分发挥水文工作在政府决策、经济社会发展和社会公众服务中的作用。

번역제3조

수문 사업은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의 기초적인 공익 사업이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수문 사업을 해당 급의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필요한 경비를 해당 급의 재정 예산에 편입하여 수문 관측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을 보장하며, 정부 결정, 경제사회 발전 및 사회 공공 서비스에서 수문 업무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关心和支持少数民族地区、边远贫困地区和艰苦地区水文基础设施的建设和运行。

번역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소수민족 지역, 변두리 빈곤 지역 및 열악 지역의 수문 기초 시설 건설 및 운영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条

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主管全国的水文工作,其直属的水文机构具体负责组织实施管理工作。

번역제4조

국무원 수자원 행정 주관 부서는 전국의 수문 업무를 주관하며, 그 직속 수문 기관이 구체적으로 조직·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중국어 원문

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在国家确定的重要江河、湖泊设立的流域管理机构(以下简称流域管理机构),在所管辖范围内按照法律、本条例规定和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规定的权限,组织实施管理有关水文工作。

번역

국무원 수자원 행정 주관 부서는 국가가 지정한 중요 하천·호수에 설치한 유역 관리 기관(이하 유역 관리 기관)이 관할 범위 내에서 법률, 본 조례 및 국무원 수자원 행정 주관 부서가 규정한 권한에 따라 관련 수문 업무를 조직·관리한다.

중국어 원문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主管本行政区域内的水文工作,其直属的水文机构接受上级业务主管部门的指导,并在当地人民政府的领导下具体负责组织实施管理工作。

번역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수자원 행정 주관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 내의 수문 업무를 주관하며, 그 직속 수문 기관은 상급 업무 주관 부서의 지도를 받고, 해당 인민정부의 지도 아래 구체적으로 조직·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중국어 원문第五条

国家鼓励和支持水文科学技术的研究、推广和应用,保护水文科技成果,培养水文科技人才,加强水文国际合作与交流。

번역제5조

국가는 수문 과학 기술의 연구, 보급 및 응용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수문 과학 기술 성과를 보호하고, 수문 과학 기술 인재를 양성하며, 수문 국제 협력과 교류를 강화한다.

중국어 원문第六条

县级以上人民政府对在水文工作中做出突出贡献的单位和个人,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表彰和奖励。

번역제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수문 업무에서 현저한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 대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포상을 한다.

중국어 원문第七条

外国组织或者个人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内从事水文活动的,应当经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会同有关部门批准,并遵守中华人民共和国的法律、法规;在中华人民共和国与邻国交界的跨界河流上从事水文活动的,应当遵守中华人民共和国与相关国家缔结的有关条约、协定。

번역제7조

외국 조직 또는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수문 활동을 하는 경우, 국무원 수문 행정 주관 부서의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인접국 간의 경계를 이루는 국경 하천에서 수문 활동을 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과 관련 국가가 체결한 관련 조약과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章

规划与建设

번역제2장

계획과 건설

중국어 원문第八条

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负责编制全国水文事业发展规划,在征求国务院有关部门意见后,报国务院或者其授权的部门批准实施。

번역제8조

국무원 수문 행정 주관 부서는 전국 수문사업 발전 계획을 편성하며, 국무원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부서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중국어 원문

流域管理机构根据全国水文事业发展规划编制流域水文事业发展规划,报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批准实施。

번역

유역 관리 기관은 전국 수문사업 발전 계획에 따라 유역 수문사업 발전 계획을 편성하여 국무원 수문 행정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중국어 원문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根据全国水文事业发展规划和流域水文事业发展规划编制本行政区域的水文事业发展规划,报本级人民政府批准实施,并报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备案。

번역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수문 행정 주관 부서는 전국 수문사업 발전 계획과 유역 수문사업 발전 계획에 따라 본 행정 구역의 수문사업 발전 계획을 편성하여 본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국무원 수문 행정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중국어 원문第九条

水文事业发展规划是开展水文工作的依据。修改水文事业发展规划,应当按照规划编制程序经原批准机关批准。

번역제9조

수문사업 발전 계획은 수문 업무를 수행하는 근거이다. 수문사업 발전 계획을 수정할 경우, 계획 편성 절차에 따라 원래 승인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条

水文事业发展规划主要包括水文事业发展目标、水文站网建设、水文监测和情报预报设施建设、水文信息网络和业务系统建设以及保障措施等内容。

번역제10조

수문사업 발전 계획은 주로 수문사업 발전 목표, 수문 관측소망 건설, 수문 관측 및 정보 예보 시설 건설, 수문 정보 네트워크 및 업무 시스템 건설, 그리고 보장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一条

国家对水文站网建设实行统一规划。水文站网建设应当坚持流域与区域相结合、区域服从流域,布局合理、防止重复,兼顾当前和长远需要的原则。

번역제11조

국가는 수문 관측소망 건설에 대해 통일된 계획을 수립한다. 수문 관측소망 건설은 유역과 지역을 결합하고, 지역이 유역에 따르며,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중복을 방지하며, 현재와 장기적 필요를 모두 고려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二条

水文站网的建设应当依据水文事业发展规划,按照国家固定资产投资项目建设程序组织实施。

번역제12조

수문 관측소망의 건설은 수문사업 발전 계획에 근거하여 국가 고정 자산 투자 프로젝트 건설 절차에 따라 조직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为国家水利、水电等基础工程设施提供服务的水文站网的建设和运行管理经费,应当分别纳入工程建设概算和运行管理经费。

번역

국가 수리·수전 등 기초 공정 시설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문 관측망의 건설 및 운영 관리 경비는 각각 공정 건설 개산과 운영 관리 경비에 편입되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本条例所称水文站网,是指在流域或者区域内,由适当数量的各类水文测站构成的水文监测资料收集系统。

번역

이 조례에서 수문 관측망이라 함은 유역 또는 지역 내에서 적절한 수의 각종 수문 관측소로 구성된 수문 관측 자료 수집 체계를 말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三条

国家对水文测站实行分类分级管理。

번역제13조

국가는 수문 관측소에 대해 분류·등급별 관리를 실시한다.

중국어 원문

水文测站分为国家基本水文测站和专用水文测站。国家基本水文测站分为国家重要水文测站和一般水文测站。

번역

수문 관측소는 국가 기본 수문 관측소와 전용 수문 관측소로 나뉜다. 국가 기본 수문 관측소는 국가 중요 수문 관측소와 일반 수문 관측소로 나뉜다.

중국어 원문第十四条

国家重要水文测站和流域管理机构管理的一般水文测站的设立和调整,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或者流域管理机构报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直属水文机构批准。其他一般水文测站的设立和调整,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批准,报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直属水文机构备案。

번역제14조

국가 중요 수문 관측소와 유역 관리 기관이 관리하는 일반 수문 관측소의 설치 및 조정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수주관부문 또는 유역 관리 기관이 국무원 수주관부문 직속 수문 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타 일반 수문 관측소의 설치 및 조정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수주관부문이 승인하고, 국무원 수주관부문 직속 수문 기관에 보고하여 기록에 남겨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五条

设立专用水文测站,不得与国家基本水文测站重复;在国家基本水文测站覆盖的区域,确需设立专用水文测站的,应当按照管理权限报流域管理机构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直属水文机构批准。其中,因交通、航运、环境保护等需要设立专用水文测站的,有关主管部门批准前,应当征求流域管理机构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直属水文机构的意见。

번역제15조

전용 수문 관측소를 설치할 때는 국가 기본 수문 관측소와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 기본 수문 관측소가 커버하는 지역에 전용 수문 관측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리 권한에 따라 유역 관리 기관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수주관부문 직속 수문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중 교통·항운·환경 보호 등의 필요로 전용 수문 관측소를 설치하는 경우, 관련 주관 부문은 승인 전에 유역 관리 기관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수주관부문 직속 수문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撤销专用水文测站,应当报原批准机关批准。

번역

전용 수문 관측소를 철회할 때는 원래 승인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六条

专用水文测站和从事水文活动的其他单位,应当接受水行政主管部门直属水文机构的行业管理。

번역제16조

전용 수문 관측소와 수문 활동에 종사하는 기타 단위는 수주관부문 직속 수문 기관의 업계 관리를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七条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管理的水文测站,对流域水资源管理和防灾减灾有重大作用的,业务上应当同时接受流域管理机构的指导和监督。

번역제17조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수주관부문이 관리하는 수문 관측소로서 유역 수자원 관리와 방재·감재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경우, 업무상 동시에 유역 관리 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章

监测与预报

번역제3장

모니터링과 예보

중국어 원문第十八条

从事水文监测活动应当遵守国家水文技术标准、规范和规程,保证监测质量。未经批准,不得中止水文监测。

번역제18조

수문 관측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 수문 기술 기준, 규범 및 규정을 준수하여 관측 품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승인 없이 수문 관측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국어 원문

国家水文技术标准、规范和规程,由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会同国务院标准化行政主管部门制定。

번역

국가 수문 기술 기준, 규범 및 규정은 국무원 수 행정 주관 부서가 국무원 표준화 행정 주관 부서와 공동으로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九条

水文监测所使用的专用技术装备应当符合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规定的技术要求。

번역제19조

수문 관측에 사용되는 전용 기술 장비는 국무원 수 행정 주관 부서가 정한 기술 요구 사항에 부합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水文监测所使用的计量器具应当依法经检定合格。水文监测所使用的计量器具的检定规程,由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制定,报国务院计量行政主管部门备案。

번역

수문 관측에 사용되는 계량기는 법에 따라 검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수문 관측에 사용되는 계량기의 검정 규정은 국무원 수 행정 주관 부서가 제정하고 국무원 계량 행정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条

水文机构应当加强水资源的动态监测工作,发现被监测水体的水量、水质等情况发生变化可能危及用水安全的,应当加强跟踪监测和调查,及时将监测、调查情况和处理建议报所在地人民政府及其水行政主管部门;发现水质变化,可能发生突发性水体污染事件的,应当及时将监测、调查情况报所在地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和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

번역제20조

수문 기관은 수자원의 동적 모니터링 업무를 강화하여야 하며, 모니터링 대상 수체의 수량, 수질 등 상황이 변화하여 용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추적 모니터링 및 조사를 강화하고, 적시에 모니터링 및 조사 상황과 처리 건의를 소재지 인민정부 및 그 수 행정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질 변화가 발견되어 돌발성 수체 오염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적시에 모니터링 및 조사 상황을 소재지 인민정부 수 행정 주관 부서 및 환경 보호 행정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有关单位和个人对水资源动态监测工作应当予以配合。

번역

관련 단위와 개인은 수자원 동적 모니터링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一条

承担水文情报预报任务的水文测站,应当及时、准确地向县级以上人民政府防汛抗旱指挥机构和水行政主管部门报告有关水文情报预报。

번역제21조

수문 정보 예보 임무를 수행하는 수문 관측소는 적시에 정확하게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홍수 가뭄 방지 지휘 기관 및 수 행정 주관 부서에 관련 수문 정보 예보를 보고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二条

水文情报预报由县级以上人民政府防汛抗旱指挥机构、水行政主管部门或者水文机构按照规定权限向社会统一发布。禁止任何其他单位和个人向社会发布水文情报预报。

번역제22조

수문 정보 예보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홍수 가뭄 방지 지휘 기관, 수 행정 주관 부서 또는 수문 기관이 규정된 권한에 따라 사회에 통일적으로 발표한다. 다른 어떤 단위나 개인도 사회에 수문 정보 예보를 발표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국어 원문

广播、电视、报纸和网络等新闻媒体,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和防汛抗旱要求,及时播发、刊登水文情报预报,并标明发布机构和发布时间。

번역

방송, 텔레비전, 신문 및 인터넷 등 뉴스 매체는 국가 관련 규정 및 홍수 가뭄 방지 요구에 따라 적시에 수문 정보 예보를 방송·게재하고, 발표 기관 및 발표 시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三条

信息产业部门应当根据水文工作的需要,按照国家有关规定提供通信保障。

번역제23조

정보 산업 부서는 수문 업무의 필요에 따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통신 보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四条

县级以上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应当根据经济社会的发展要求,会同有关部门组织相关单位开展水资源调查评价工作。

번역제2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주관부서는 경제사회의 발전 요구에 따라 관련 부서와 함께 관련 단위를 조직하여 수자원 조사 평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从事水文、水资源调查评价的单位,应当具备下列条件:

번역

수문 및 수자원 조사 평가 업무에 종사하는 단위는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具有法人资格和固定的工作场所;

번역

(1) 법인 자격과 고정된 작업 장소를 보유할 것

중국어 원문

(二)具有与所从事水文活动相适应的专业技术人员;

번역

(2) 수행하는 수문 활동에 적합한 전문 기술 인력을 보유할 것

중국어 원문

(三)具有与所从事水文活动相适应的专业技术装备;

번역

(3) 수행하는 수문 활동에 적합한 전문 기술 장비를 보유할 것

중국어 원문

(四)具有健全的管理制度;

번역

(4) 건전한 관리 제도를 보유할 것

중국어 원문

(五)符合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规定的其他条件。

번역

(5) 국무원 수행정주관부서가 규정한 기타 조건을 충족할 것

중국어 원문第四章

资料的汇交保管与使用

번역제4장

자료의 제출, 보관 및 사용

중국어 원문第二十五条

国家对水文监测资料实行统一汇交制度。从事地表水和地下水资源、水量、水质监测的单位以及其他从事水文监测的单位,应当按照资料管理权限向有关水文机构汇交监测资料。

번역제25조

국가는 수문 모니터링 자료에 대해 통일 제출 제도를 시행한다. 지표수 및 지하수 자원, 수량, 수질 모니터링 업무에 종사하는 단위 및 기타 수문 모니터링 업무에 종사하는 단위는 자료 관리 권한에 따라 관련 수문 기관에 모니터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重要地下水源地、超采区的地下水资源监测资料和重要引(退)水口、在江河和湖泊设置的排污口、重要断面的监测资料,由从事水文监测的单位向流域管理机构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直属水文机构汇交。

번역

중요 지하수원지, 초과 채취 지역의 지하수 자원 모니터링 자료 및 중요 인수(퇴수)구, 하천과 호수에 설치된 배출구, 중요 단면의 모니터링 자료는 수문 모니터링 업무에 종사하는 단위가 유역 관리 기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수문행정주관부서 직속 수문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取用水工程的取(退)水、蓄(泄)水资料,由取用水工程管理单位向工程所在地水文机构汇交。

번역

취용수공정의 취(배)수, 저(방)수 자료는 취용수공정 관리 단위가 공정 소재지 수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六条

国家建立水文监测资料共享制度。水文机构应当妥善存储和保管水文监测资料,根据国民经济建设和社会发展需要对水文监测资料进行加工整理形成水文监测成果,予以刊印。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直属的水文机构应当建立国家水文数据库。

번역제26조

국가는 수문관측자료 공유제도를 수립한다. 수문기관은 수문관측자료를 적절히 저장 및 보관하고, 국민경제 건설 및 사회 발전의 필요에 따라 수문관측자료를 가공 정리하여 수문관측 성과를 작성하고 인쇄하여야 한다. 국무원 수주관부서 직속 수문기관은 국가 수문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基本水文监测资料应当依法公开,水文监测资料属于国家秘密的,对其密级的确定、变更、解密以及对资料的使用、管理,依照国家有关规定执行。

번역

기본 수문관측자료는 법에 따라 공개되어야 하며, 수문관측자료가 국가비밀에 속하는 경우 그 비밀 등급의 결정, 변경, 해제 및 자료의 사용, 관리에 관하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七条

编制重要规划、进行重点项目建设和水资源管理等使用的水文监测资料应当完整、可靠、一致。

번역제27조

중요 계획 수립, 중점 프로젝트 건설 및 수자원 관리 등에 사용되는 수문관측자료는 완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八条

国家机关决策和防灾减灾、国防建设、公共安全、环境保护等公益事业需要使用水文监测资料和成果的,应当无偿提供。

번역제28조

국가기관의 의사결정 및 재해 예방·감소, 국방 건설, 공공 안전, 환경 보호 등 공익 사업에 수문관측자료 및 성과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除前款规定的情形外,需要使用水文监测资料和成果的,按照国家有关规定收取费用,并实行收支两条线管理。

번역

전항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수문관측자료 및 성과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용을 징수하고, 수지 두 줄 관리(수지 두 줄 관리)를 실시한다.

중국어 원문

因经营性活动需要提供水文专项咨询服务的,当事人双方应当签订有偿服务合同,明确双方的权利和义务。

번역

영리 활동으로 인해 수문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자 쌍방은 유상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五章

设施与监测环境保护

번역제5장

시설 및 관측환경 보호

중국어 원문第二十九条

国家依法保护水文监测设施。任何单位和个人不得侵占、毁坏、擅自移动或者擅自使用水文监测设施,不得干扰水文监测。

번역제29조

국가는 법에 따라 수문관측시설을 보호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수문관측시설을 침범, 파괴, 임의 이동 또는 임의 사용하거나 수문관측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국어 원문

国家基本水文测站因不可抗力遭受破坏的,所在地人民政府和有关水行政主管部门应当采取措施,组织力量修复,确保其正常运行。

번역

국가 기본 수문측정소가 불가항력으로 인해 파손된 경우, 소재지 인민정부와 관련 수주관부서는 조치를 취하여 인력을 조직하여 복구하고 그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条

未经批准,任何单位和个人不得迁移国家基本水文测站;因重大工程建设确需迁移的,建设单位应当在建设项目立项前,报请对该站有管理权限的水行政主管部门批准,所需费用由建设单位承担。

번역제30조

승인 없이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국가 기본 수문 관측소를 이전할 수 없다. 중대한 공사 건설로 인해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건설 단위는 건설 프로젝트 입안 전에 해당 관측소를 관리할 권한이 있는 수문 행정 주관 부서에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비용은 건설 단위가 부담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一条

国家依法保护水文监测环境。县级人民政府应当按照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确定的标准划定水文监测环境保护范围,并在保护范围边界设立地面标志。

번역제31조

국가는 법에 따라 수문 관측 환경을 보호한다. 현급 인민정부는 국무원 수문 행정 주관 부서가 정한 기준에 따라 수문 관측 환경 보호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 범위 경계에 지상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任何单位和个人都有保护水文监测环境的义务。

번역

모든 단위와 개인은 수문 관측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二条

禁止在水文监测环境保护范围内从事下列活动:

번역제32조

수문 관측 환경 보호 범위 내에서 다음 활동을 금지한다:

중국어 원문

(一)种植高秆作物、堆放物料、修建建筑物、停靠船只;

번역

(1) 키가 큰 작물 재배, 자재 적치, 건물 건축, 선박 정박

중국어 원문

(二)取土、挖砂、采石、淘金、爆破和倾倒废弃物;

번역

(2) 토양 채취, 모래 채취, 석재 채취, 사금 채취, 발파 및 폐기물 투기

중국어 원문

(三)在监测断面取水、排污或者在过河设备、气象观测场、监测断面的上空架设线路;

번역

(3) 관측 단면에서 취수, 오염물 배출 또는 하천 횡단 장비, 기상 관측장, 관측 단면 상공에 선로 가설

중국어 원문

(四)其他对水文监测有影响的活动。

번역

(4) 수문 관측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활동

중국어 원문第三十三条

在国家基本水文测站上下游建设影响水文监测的工程,建设单位应当采取相应措施,在征得对该站有管理权限的水行政主管部门同意后方可建设。因工程建设致使水文测站改建的,所需费用由建设单位承担。

번역제33조

국가 기본 수문 관측소의 상하류에서 수문 관측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를 건설하는 경우, 건설 단위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당 관측소를 관리할 권한이 있는 수문 행정 주관 부서의 동의를 얻은 후에야 건설할 수 있다. 공사 건설로 인해 수문 관측소를 개조해야 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은 건설 단위가 부담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四条

在通航河道中或者桥上进行水文监测作业时,应当依法设置警示标志。

번역제34조

항행 가능한 하천이나 교량에서 수문 관측 작업을 수행할 때는 법에 따라 경고 표시를 설치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五条

水文机构依法取得的无线电频率使用权和通信线路使用权受国家保护。任何单位和个人不得挤占、干扰水文机构使用的无线电频率,不得破坏水文机构使用的通信线路。

번역제35조

수문 기관이 법에 따라 취득한 무선 주파수 사용권 및 통신 회선 사용권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수문 기관이 사용하는 무선 주파수를 점유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되며, 수문 기관이 사용하는 통신 회선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六章

法律责任

번역제6장

법률 책임

중국어 원문第三十六条

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36조

본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중국어 원문

(一)错报水文监测信息造成严重经济损失的;

번역

(1) 수문 감측 정보를 잘못 보고하여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중국어 원문

(二)汛期漏报、迟报水文监测信息的;

번역

(2) 홍수기에 수문 감측 정보를 누락하거나 지연 보고한 경우

중국어 원문

(三)擅自发布水文情报预报的;

번역

(3) 수문 정보 예보를 임의로 발표한 경우

중국어 원문

(四)丢失、毁坏、伪造水文监测资料的;

번역

(4) 수문 감측 자료를 분실, 훼손, 위조한 경우

중국어 원문

(五)擅自转让、转借水文监测资料的;

번역

(5) 수문 감측 자료를 임의로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중국어 원문

(六)不依法履行职责的其他行为。

번역

(6)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타 행위

중국어 원문第三十七条

未经批准擅自设立水文测站或者未经同意擅自在国家基本水文测站上下游建设影响水文监测的工程的,责令停止违法行为,限期采取补救措施,补办有关手续;无法采取补救措施、逾期不补办或者补办未被批准的,责令限期拆除违法建筑物;逾期不拆除的,强行拆除,所需费用由违法单位或者个人承担。

번역제37조

승인 없이 수문 관측소를 설치하거나 동의 없이 국가 기본 수문 관측소의 상하류에 수문 감측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를 한 경우, 위법 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기한 내에 시정 조치를 취하며 관련 수속을 보완하도록 한다.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없거나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거나 보완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기한 내에 위법 건축물을 철거하도록 명령한다. 기한 내에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며, 필요한 비용은 위법 단위나 개인이 부담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八条

不符合本条例第二十四条规定的条件从事水文活动的,责令停止违法行为,没收违法所得,并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

번역제38조

본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추지 않고 수문 활동을 하는 경우, 위법 행위 중지를 명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九条

违反本条例规定,使用不符合规定的水文专用技术装备和水文计量器具的,责令限期改正。

번역제39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수문 전용 기술 장비 및 수문 계량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条

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责令停止违法行为,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罚款:

번역제40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위법 행위 중지를 명하고,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

(一)拒不汇交水文监测资料的;

번역

(1) 수문 감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二)非法向社会传播水文情报预报,造成严重经济损失和不良影响的。

번역

(2) 불법적으로 사회에 수문 정보 예보를 유포하여 중대한 경제적 손실 및 불량한 영향을 초래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第四十一条

违反本条例规定,侵占、毁坏水文监测设施或者未经批准擅自移动、擅自使用水文监测设施的,责令停止违法行为,限期恢复原状或者采取其他补救措施,可以处5万元以下罚款;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41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문 감시 시설을 침범, 파괴하거나 승인 없이 이동, 사용하는 경우, 위법 행위 중지를 명하고, 기한 내에 원상 복구하거나 기타 구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치안 관리 처벌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二条

违反本条例规定,从事本条例第三十二条所列活动的,责令停止违法行为,限期恢复原状或者采取其他补救措施,可以处1万元以下罚款;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42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본 조례 제32조에 열거된 활동을 하는 경우, 위법 행위 중지를 명하고, 기한 내에 원상 복구하거나 기타 구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치안 관리 처벌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三条

本条例规定的行政处罚,由县级以上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或者流域管理机构依据职权决定。

번역제43조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행정 처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주관부서 또는 유역 관리 기관이 직권에 따라 결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七章

附则

번역제7장

부칙

중국어 원문第四十四条

本条例中下列用语的含义是:

번역제44조

본 조례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중국어 원문

水文监测,是指通过水文站网对江河、湖泊、渠道、水库的水位、流量、水质、水温、泥沙、冰情、水下地形和地下水资源,以及降水量、蒸发量、墒情、风暴潮等实施监测,并进行分析和计算的活动。

번역

수문 감시는 수문 관측망을 통해 강, 호수, 수로, 저수지의 수위, 유량, 수질, 수온, 토사, 얼음 상황, 수중 지형 및 지하수 자원, 그리고 강수량, 증발량, 토양 수분, 폭풍 해일 등을 감시하고 분석 및 계산하는 활동을 말한다.

중국어 원문

水文测站,是指为收集水文监测资料在江河、湖泊、渠道、水库和流域内设立的各种水文观测场所的总称。

번역

수문 측정소는 수문 감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강, 호수, 수로, 저수지 및 유역 내에 설치된 다양한 수문 관측 장소의 총칭이다.

중국어 원문

国家基本水文测站,是指为公益目的统一规划设立的对江河、湖泊、渠道、水库和流域基本水文要素进行长期连续观测的水文测站。

번역

국가 기본 수문 측정소는 공익 목적으로 통일적으로 계획되어 설치된, 강, 호수, 수로, 저수지 및 유역의 기본 수문 요소를 장기간 연속 관측하는 수문 측정소이다.

중국어 원문

国家重要水文测站,是指对防灾减灾或者对流域和区域水资源管理等有重要作用的基本水文测站。

번역

국가 중요 수문 측정소는 재해 예방 및 감소 또는 유역 및 지역 수자원 관리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본 수문 측정소이다.

중국어 원문

专用水文测站,是指为特定目的设立的水文测站。

번역

전용 수문 측정소는 특정 목적을 위해 설치된 수문 측정소이다.

중국어 원문

基本水文监测资料,是指由国家基本水文测站监测并经过整编后的资料。

번역

기본 수문 감시 자료는 국가 기본 수문 측정소에서 감시하고 정리한 자료를 말한다.

중국어 원문

水文情报预报,是指对江河、湖泊、渠道、水库和其他水体的水文要素实时情况的报告和未来情况的预告。

번역

수문 정보 예보는 강, 호수, 수로, 저수지 및 기타 수체의 수문 요소에 대한 실시간 상황 보고와 미래 상황 예보를 말한다.

중국어 원문

水文监测设施,是指水文站房、水文缆道、测船、测船码头、监测场地、监测井、监测标志、专用道路、仪器设备、水文通信设施以及附属设施等。

번역

수문 감시 시설은 수문 관측소 건물, 수문 케이블카, 관측선, 관측선 부두, 관측장, 관측정, 관측표지, 전용 도로, 기기 장비, 수문 통신 시설 및 부속 시설 등을 포함한다.

중국어 원문

水文监测环境,是指为确保监测到准确水文信息所必需的区域构成的立体空间。

번역

수문 감시 환경은 정확한 수문 정보를 감시하는 데 필요한 구역으로 구성된 입체 공간을 말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五条

中国人民解放军的水文工作,按照中央军事委员会的规定执行。

번역제45조

중국 인민해방군의 수문 업무는 중앙 군사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六条

本条例自2007年6月1日起施行。

번역제46조

본 조례는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