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조정 관리 조례

(1993年6月29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115号发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1993년 6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115호로 발표,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폐지 및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加强电网调度管理，保障电网安全，保护用户利益，适应经济建设和人民生活的需要，制定本条例。

전력망 조정 관리를 강화하고, 전력망 안전을 보장하며, 사용자 이익을 보호하고, 경제 건설과 국민 생활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电网调度，是指电网调度机构(以下简称调度机构)为保障电网的安全、优质、经济运行，对电网运行进行的组织、指挥、指导和协调。

이 조례에서 말하는 전력망 조정이란 전력망 조정 기구(이하 조정 기구)가 전력망의 안전, 양질, 경제적 운행을 보장하기 위해 전력망 운행에 대해 수행하는 조직, 지휘, 지도 및 조정을 말한다.

电网调度应当符合社会主义市场经济的要求和电网运行的客观规律。

전력망 조정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요구와 전력망 운행의 객관적 법칙에 부합해야 한다.

中华人民共和国境内的发电、供电、用电单位以及其他有关单位和个人，必须遵守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발전, 공급, 전력 사용 단위 및 기타 관련 단위와 개인은 이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电网运行实行统一调度、分级管理的原则。

전력망 운행은 통일 조정, 분급 관리의 원칙을 실시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超计划分配电力和电量，不得超计划使用电力和电量；遇有特殊情况，需要变更计划的，须经用电计划下达部门批准。

모든 단위와 개인은 계획을 초과하여 전력과 전력을 배분해서는 안 되며, 계획을 초과하여 전력과 전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특별한 상황이 있어 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전력 사용 계획 하달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国务院电力行政主管部门主管电网调度工作。

국무원 전력 주관 부서가 전력망 조정 업무를 주관한다.

调度机构的职权及其调度管辖范围的划分原则，由国务院电力行政主管部门确定。

조정 기구의 직권 및 그 조정 관할 구역의 구분 원칙은 국무원 전력 주관 부서가 정한다.

调度机构直接调度的发电厂的划定原则，由国务院电力行政主管部门确定。

조정 기구가 직접 조정하는 발전소의 지정 원칙은 국무원 전력 주관 부서가 정한다.

调度系统包括各级调度机构和电网内的发电厂、变电站的运行值班单位。

조정 시스템에는 각급 조정 기구와 전력망 내 발전소, 변전소의 운행 당직 단위가 포함된다.

下级调度机构必须服从上级调度机构的调度。

하급 조정 기구는 상급 조정 기구의 조정에 복종해야 한다.

调度机构调度管辖范围内的发电厂、变电站的运行值班单位，必须服从该级调度机构的调度。

조정 기구의 조정 관할 구역 내 발전소, 변전소의 운행 당직 단위는 해당 급 조정 기구의 조정에 복종해야 한다.

调度机构分为五级：国家调度机构，跨省、自治区、直辖市调度机构，省、自治区、直辖市级调度机构，省辖市级调度机构，县级调度机构。

조정 기구는 5급으로 나뉜다: 국가 조정 기구, 성·자치구·직할시 간 조정 기구, 성·자치구·직할시급 조정 기구, 성 관할 시급 조정 기구, 현급 조정 기구.

调度系统值班人员须经培训、考核并取得合格证书方得上岗。

조정 시스템 당직 인원은 교육, 평가를 거쳐 합격 증서를 취득해야만 업무에 투입될 수 있다.

调度系统值班人员的培训、考核办法由国务院电力行政主管部门制定。

조정 시스템 당직 인원의 교육, 평가 방법은 국무원 전력 주관 부서가 정한다.

跨省电网管理部门和省级电网管理部门应当编制发电、供电计划，并将发电、供电计划报送国务院电力行政主管部门备案。

성 간 전력망 관리 부서와 성급 전력망 관리 부서는 발전, 공급 계획을 편성하고, 발전, 공급 계획을 국무원 전력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에 남겨야 한다.

调度机构应当编制下达发电、供电调度计划。

조정 기구는 발전, 공급 조정 계획을 편성하여 하달해야 한다.

值班调度人员可以按照有关规定，根据电网运行情况，调整日发电、供电调度计划。值班调度人员调整日发电、供电调度计划时，必须填写调度值班日志。

당직 조정 인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전력망 운행 상황에 따라 일일 발전, 공급 조정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당직 조정 인원이 일일 발전, 공급 조정 계획을 조정할 때는 반드시 조정 당직 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跨省电网管理部门和省级电网管理部门编制发电、供电计划，调度机构编制发电、供电调度计划时，应当根据国家下达的计划、有关的供电协议和并网协议、电网的设备能力，并留有备用容量。

성 간 전력망 관리 부서와 성급 전력망 관리 부서가 발전, 공급 계획을 편성하고, 조정 기구가 발전, 공급 조정 계획을 편성할 때는 국가가 하달한 계획, 관련 공급 협의 및 병입 협의, 전력망의 설비 능력에 따라야 하며, 예비 용량을 남겨두어야 한다.

对具有综合效益的水电厂(站)的水库，应当根据批准的水电厂(站)的设计文件，并考虑防洪、灌溉、发电、环保、航运等要求，合理运用水库蓄水。

종합 효익이 있는 수력 발전소(역)의 저수지에 대해서는 승인된 수력 발전소(역)의 설계 문서에 따라, 홍수 방지, 관개, 발전, 환경 보호, 항운 등의 요구를 고려하여 저수지 저수를 합리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跨省电网管理部门和省级电网管理部门遇有下列情形之一，需要调整发电、供电计划时，应当通知有关地方人民政府的有关部门：

성 간 전력망 관리 부서와 성급 전력망 관리 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전, 공급 계획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관련 지방 인민 정부의 관련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一)大中型水电厂(站)入库水量不足；

(1) 대·중형 수력발전소(댐)의 저수량 부족

(二)火电厂的燃料短缺；

(2) 화력발전소의 연료 부족

(三)其他需要调整发电、供电计划的情形。

(3) 발전·공급 계획 조정이 필요한 기타 상황

调度机构必须执行国家下达的供电计划，不得克扣电力、电量，并保证供电质量。

조정 기관은 국가가 하달한 전력 공급 계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전력·전력을 삭감해서는 안 되고 전력 공급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发电厂必须按照调度机构下达的调度计划和规定的电压范围运行，并根据调度指令调整功率和电压。

발전소는 조정 기관이 하달한 조정 계획과 규정된 전압 범위에 따라 운전해야 하며, 조정 지령에 따라 출력과 전압을 조정해야 한다.

发电、供电设备的检修，应当服从调度机构的统一安排。

발전·공급 설비의 검사는 조정 기관의 통일된 조정에 따라야 한다.

出现下列紧急情况之一的，值班调度人员可以调整日发电、供电调度计划，发布限电、调整发电厂功率、开或者停发电机组等指令；可以向本电网内的发电厂、变电站的运行值班单位发布调度指令：

다음과 같은 긴급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 당직 조정원은 일일 발전·공급 조정 계획을 조정하고, 제한 송전, 발전소 출력 조정, 발전기 세트 기동 또는 정지 등의 지령을 발할 수 있으며, 해당 전력망 내 발전소·변전소의 운전 당직 부서에 조정 지령을 발할 수 있다:

(一)发电、供电设备发生重大事故或者电网发生事故；

(1) 발전·공급 설비의 중대 사고 또는 전력망 사고 발생

(二)电网频率或者电压超过规定范围；

(2) 전력망 주파수 또는 전압이 규정 범위를 초과

(三)输变电设备负载超过规定值；

(3) 송·변전 설비 부하가 규정 값을 초과

(四)主干线路功率值超过规定的稳定限额；

(4) 주 간선 전력선의 전력 값이 규정된 안정 한도를 초과

(五)其他威胁电网安全运行的紧急情况。

(5) 전력망 안전 운전을 위협하는 기타 긴급 상황

省级电网管理部门、省辖市级电网管理部门、县级电网管理部门应当根据本级人民政府的生产调度部门的要求、用户的特点和电网安全运行的需要，提出事故及超计划用电的限电序位表，经本级人民政府的生产调度部门审核，报本级人民政府批准后，由调度机构执行。

성급 전력망 관리 부서, 성급 관할 시 전력망 관리 부서, 현급 전력망 관리 부서는 해당 인민정부의 생산 조정 부서의 요구, 사용자의 특성 및 전력망 안전 운전의 필요에 따라 사고 및 계획 초과 전력 사용에 대한 제한 송전 순서표를 작성하고, 해당 인민정부의 생산 조정 부서의 심사를 거쳐 해당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조정 기관이 집행한다.

限电及整个电网调度工作应当逐步实现自动化管理。

제한 송전 및 전체 전력망 조정 작업은 점차 자동화 관리를 실현해야 한다.

未经值班调度人员许可，任何人不得操作调度机构调度管辖范围内的设备。

당직 조정원의 허가 없이 누구든지 조정 기관의 조정 관할 범위 내 설비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

电网运行遇有危及人身及设备安全的情况时，发电厂、变电站的运行值班单位的值班人员可以按照有关规定处理，处理后应当立即报告有关调度机构的值班人员。

전력망 운전 중 인명 및 설비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발전소·변전소의 운전 당직 부서의 당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처리 후 즉시 관련 조정 기관의 당직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值班调度人员必须按照规定发布各种调度指令。

당직 조정원은 규정에 따라 각종 조정 지침을 발령해야 한다.

在调度系统中，必须执行调度指令。调度系统的值班人员认为执行调度指令将危及人身及设备安全的，应当立即向发布指令的值班调度人员报告，由其决定调度指令的执行或者撤销。

조정 시스템 내에서는 조정 지침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조정 시스템의 당직원이 조정 지침을 이행하면 인명 및 설비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지침을 발령한 당직 조정원에게 보고해야 하며, 당직 조정원이 지침의 이행 또는 취소를 결정한다.

电网管理部门的负责人，调度机构的负责人以及发电厂、变电站的负责人，对上级调度机构的值班人员发布的调度指令有不同意见时，可以向上级电网电力行政主管部门或者上级调度机构提出，但是在其未作出答复前，调度系统的值班人员必须按照上级调度机构的值班人员发布的调度指令执行。

전력망 관리 부서의 책임자, 조정 기관의 책임자 및 발전소·변전소의 책임자는 상급 조정 기관의 당직원이 발령한 조정 지침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상급 전력망 전력 행정 주관 부서 또는 상급 조정 기관에 제기할 수 있으나, 그로부터 답변을 받기 전까지 조정 시스템의 당직원은 반드시 상급 조정 기관의 당직원이 발령한 조정 지침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违反本条例干预调度系统的值班人员发布或者执行调度指令；调度系统的值班人员依法执行公务，有权拒绝各种非法干预。

모든 단위와 개인은 본 조례를 위반하여 조정 시스템의 당직원이 조정 지침을 발령하거나 이행하는 것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 조정 시스템의 당직원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며, 각종 불법 간섭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并网运行的发电厂或者电网，必须服从调度机构的统一调度。

계통 연계되어 운전되는 발전소 또는 전력망은 반드시 조정 기관의 통일된 조정에 따라야 한다.

需要并网运行的发电厂与电网之间以及电网与电网之间，应当在并网前根据平等互利、协商一致的原则签订并网协议并严格执行。

계통 연계가 필요한 발전소와 전력망 간, 그리고 전력망과 전력망 간에는 계통 연계 전에 평등 호혜, 협의 일치의 원칙에 따라 계통 연계 협의를 체결하고 이를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对主管人员和直接责任人员由其所在单位或者上级机关给予行政处分：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해당 주관자와 직접 책임자에 대해 소속 기관 또는 상급 기관이 행정처분을 내린다:

(一)未经上级调度机构许可，不按照上级调度机构下达的发电、供电调度计划执行的；

(1) 상급 조정 기관의 허가 없이 상급 조정 기관이 하달한 발전·공급 전력 조정 계획을 따르지 않는 경우

(二)不执行有关调度机构批准的检修计划的；

(2) 관련 조정 기관이 승인한 정비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三)不执行调度指令和调度机构下达的保证电网安全的措施的；

(3) 조정 지시 및 조정 기관이 하달한 전력망 안전 보장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四)不如实反映电网运行情况的；

(4) 전력망 운전 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

(五)不如实反映执行调度指令情况的；

(5) 조정 지시 이행 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

(六)调度系统的值班人员玩忽职守、徇私舞弊，尚不构成犯罪的。

(6) 조정 시스템의 당직자가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행위를 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调度机构对于超计划用电的用户应当予以警告；经警告，仍未按照计划用电的，调度机构可以发布限电指令，并可以强行扣还电力、电量；当超计划用电威胁电网安全运行时，调度机构可以部分或者全部暂时停止供电。

조정 기관은 계획을 초과하여 전력을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해 경고를 해야 한다. 경고 후에도 계획대로 전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조정 기관은 제한 전력 지시를 내릴 수 있으며, 전력·전기량을 강제로 회수할 수 있다. 초과 전력 사용이 전력망의 안전 운행을 위협하는 경우, 조정 기관은 일부 또는 전체를 일시적으로 정전할 수 있다.

违反本条例规定，未按照计划供电或者无故调整供电计划的，电网应当根据用户的需要补给少供的电力、电量。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획대로 전력을 공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 계획을 조정한 경우, 전력망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부족하게 공급된 전력·전기량을 보충해야 한다.

违反本条例规定，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的有关规定给予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 관리 처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国务院电力行政主管部门可以根据本条例制定实施办法。

국무원 전력 행정 주관 부서는 본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可以根据本条例制定小电网管理办法。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조례에 근거하여 소전력망 관리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本条例由国务院电力行政主管部门负责解释。

본 조례는 국무원 전력 행정 주관 부서가 해석을 책임진다.

本条例自1993年11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199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