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규모 사육 오염 방지 조례

(2013年10月8日国务院第26次常务会议通过　2013年11月11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643号公布　自2014年1月1日起施行)

(2013년 10월 8일 국무원 제26차 상무회의 통과, 2013년 11월 1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643호 공포,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为了防治畜禽养殖污染，推进畜禽养殖废弃物的综合利用和无害化处理，保护和改善环境，保障公众身体健康，促进畜牧业持续健康发展，制定本条例。

가축 사육 오염을 방지하고, 가축 사육 폐기물의 종합 이용 및 무해화 처리를 추진하며, 환경을 보호 및 개선하고, 공중의 건강을 보장하며, 축산업의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适用于畜禽养殖场、养殖小区的养殖污染防治。

이 조례는 가축 사육장 및 사육 단지의 사육 오염 방지에 적용된다.

畜禽养殖场、养殖小区的规模标准根据畜牧业发展状况和畜禽养殖污染防治要求确定。

가축 사육장 및 사육 단지의 규모 기준은 축산업 발전 상황과 가축 사육 오염 방지 요구에 따라 결정된다.

牧区放牧养殖污染防治，不适用本条例。

목구의 방목 사육 오염 방지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畜禽养殖污染防治，应当统筹考虑保护环境与促进畜牧业发展的需要，坚持预防为主、防治结合的原则，实行统筹规划、合理布局、综合利用、激励引导。

가축 사육 오염 방지는 환경 보호와 축산업 발전 촉진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예방 중심, 방지와 치료 결합의 원칙을 견지하며, 통합 계획, 합리적 배치, 종합 이용, 장려 및 유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各级人民政府应当加强对畜禽养殖污染防治工作的组织领导，采取有效措施，加大资金投入，扶持畜禽养殖污染防治以及畜禽养殖废弃物综合利用。

각급 인민정부는 가축 사육 오염 방지 작업에 대한 조직적 지도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며, 자금 투입을 늘리고, 가축 사육 오염 방지 및 가축 사육 폐기물 종합 이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负责畜禽养殖污染防治的统一监督管理。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가축 사육 오염 방지의 통일된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县级以上人民政府农牧主管部门负责畜禽养殖废弃物综合利用的指导和服务。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목 주관 부서는 가축 사육 폐기물 종합 이용의 지도 및 서비스를 책임진다.

县级以上人民政府循环经济发展综合管理部门负责畜禽养殖循环经济工作的组织协调。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순환경제 발전 종합 관리 부서는 가축 사육 순환 경제 작업의 조직 및 조정을 책임진다.

县级以上人民政府其他有关部门依照本条例规定和各自职责，负责畜禽养殖污染防治相关工作。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이 조례의 규정과 각자의 직책에 따라 가축 사육 오염 방지 관련 작업을 책임진다.

乡镇人民政府应当协助有关部门做好本行政区域的畜禽养殖污染防治工作。

향진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가 본 행정 구역 내의 가축 사육 오염 방지 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从事畜禽养殖以及畜禽养殖废弃物综合利用和无害化处理活动，应当符合国家有关畜禽养殖污染防治的要求，并依法接受有关主管部门的监督检查。

가축 사육 및 가축 사육 폐기물 종합 이용 및 무해화 처리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의 가축 사육 오염 방지 요구에 부합하여야 하며, 법에 따라 관련 주관 부서의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国家鼓励和支持畜禽养殖污染防治以及畜禽养殖废弃物综合利用和无害化处理的科学技术研究和装备研发。各级人民政府应当支持先进适用技术的推广，促进畜禽养殖污染防治水平的提高。

국가는 가축 사육 오염 방지 및 가축 사육 폐기물 종합 이용 및 무해화 처리에 관한 과학 기술 연구와 장비 개발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선진 적응 기술의 보급을 지원하여 가축 사육 오염 방지 수준의 향상을 촉진하여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对违反本条例规定的行为，有权向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等有关部门举报。接到举报的部门应当及时调查处理。

모든 단위와 개인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등 관련 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신고를 접수한 부서는 신속히 조사 처리하여야 한다.

对在畜禽养殖污染防治中作出突出贡献的单位和个人，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表彰和奖励。

가축 사육 오염 방지에서 현저한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 대하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포상을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农牧主管部门编制畜牧业发展规划，报本级人民政府或者其授权的部门批准实施。畜牧业发展规划应当统筹考虑环境承载能力以及畜禽养殖污染防治要求，合理布局，科学确定畜禽养殖的品种、规模、总量。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목 주관 부서는 축산업 발전 계획을 편성하여 본급 인민정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부서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축산업 발전 계획은 환경 수용 능력 및 가축 사육 오염 방지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가축 사육의 품종, 규모, 총량을 과학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会同农牧主管部门编制畜禽养殖污染防治规划，报本级人民政府或者其授权的部门批准实施。畜禽养殖污染防治规划应当与畜牧业发展规划相衔接，统筹考虑畜禽养殖生产布局，明确畜禽养殖污染防治目标、任务、重点区域，明确污染治理重点设施建设，以及废弃物综合利用等污染防治措施。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농목 주관 부서와 공동으로 가축 사육 오염 방지 계획을 편성하여 본급 인민정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부서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가축 사육 오염 방지 계획은 축산업 발전 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며, 가축 사육 생산 배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가축 사육 오염 방지 목표, 임무, 중점 구역을 명확히 하며, 오염치리 중점 시설 건설 및 폐기물 종합 이용 등 오염 방지 조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禁止在下列区域内建设畜禽养殖场、养殖小区：

다음 각 호의 구역 내에서는 가축 사육장 및 사육 단지를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一)饮用水水源保护区，风景名胜区；

(1) 음용수 수원 보호구, 풍경명승구

(二)自然保护区的核心区和缓冲区；

(2) 자연보호구의 핵심구역과 완충구역

(三)城镇居民区、文化教育科学研究区等人口集中区域；

(3) 도시 주거 지역, 문화교육과학연구 지역 등 인구 집중 구역

(四)法律、法规规定的其他禁止养殖区域。

(4)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금지 사육 구역

新建、改建、扩建畜禽养殖场、养殖小区，应当符合畜牧业发展规划、畜禽养殖污染防治规划，满足动物防疫条件，并进行环境影响评价。对环境可能造成重大影响的大型畜禽养殖场、养殖小区，应当编制环境影响报告书；其他畜禽养殖场、养殖小区应当填报环境影响登记表。大型畜禽养殖场、养殖小区的管理目录，由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商国务院农牧主管部门确定。

가축 사육장 및 사육 단지를 신설, 개조, 확장하는 경우 축산업 발전 계획, 가축 사육 오염 방지 계획에 부합하고, 동물 방역 조건을 충족하며,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 가축 사육장 및 사육 단지는 환경 영향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타 가축 사육장 및 사육 단지는 환경 영향 등록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형 가축 사육장 및 사육 단지의 관리 목록은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 부서가 국무원 농목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环境影响评价的重点应当包括：畜禽养殖产生的废弃物种类和数量，废弃物综合利用和无害化处理方案和措施，废弃物的消纳和处理情况以及向环境直接排放的情况，最终可能对水体、土壤等环境和人体健康产生的影响以及控制和减少影响的方案和措施等。

환경 영향 평가의 중점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축 사육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수량, 폐기물 종합 이용 및 무해화 처리 방안과 조치, 폐기물의 소화 및 처리 상황 및 환경으로의 직접 배출 상황, 최종적으로 수체, 토양 등 환경과 인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및 영향을 통제하고 줄이기 위한 방안과 조치 등.

畜禽养殖场、养殖小区应当根据养殖规模和污染防治需要，建设相应的畜禽粪便、污水与雨水分流设施，畜禽粪便、污水的贮存设施，粪污厌氧消化和堆沤、有机肥加工、制取沼气、沼渣沼液分离和输送、污水处理、畜禽尸体处理等综合利用和无害化处理设施。已经委托他人对畜禽养殖废弃物代为综合利用和无害化处理的，可以不自行建设综合利用和无害化处理设施。

가축 사육장 및 사육 단지는 사육 규모와 오염 방지 필요에 따라 상응하는 가축 분뇨, 오수와 빗물 분리 시설, 가축 분뇨 및 오수 저장 시설, 분뇨 혐기성 소화 및 퇴비화, 유기비료 가공, 바이오가스 생산, 바이오가스 침출액 분리 및 수송, 오수 처리, 가축 사체 처리 등 종합 이용 및 무해화 처리 시설을 건설하여야 한다. 이미 타인에게 가축 사육 폐기물의 종합 이용 및 무해화 처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종합 이용 및 무해화 처리 시설을 건설하지 않을 수 있다.

未建设污染防治配套设施、自行建设的配套设施不合格，或者未委托他人对畜禽养殖废弃物进行综合利用和无害化处理的，畜禽养殖场、养殖小区不得投入生产或者使用。

오염 방지 지원 시설을 건설하지 않거나, 자체 건설한 지원 시설이 부적합하거나, 타인에게 가축 사육 폐기물의 종합 이용 및 무해화 처리를 위탁하지 않은 경우, 가축 사육장 및 사육 단지는 생산 또는 사용을 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畜禽养殖场、养殖小区自行建设污染防治配套设施的，应当确保其正常运行。

가축 사육장 및 사육 단지가 자체적으로 오염 방지 지원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그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从事畜禽养殖活动，应当采取科学的饲养方式和废弃物处理工艺等有效措施，减少畜禽养殖废弃物的产生量和向环境的排放量。

가축 사육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과학적인 사육 방식과 폐기물 처리 공정 등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하여 가축 사육 폐기물의 발생량과 환경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国家鼓励和支持采取粪肥还田、制取沼气、制造有机肥等方法，对畜禽养殖废弃物进行综合利用。

국가는 분뇨 환원, 바이오가스 생산, 유기비료 제조 등의 방법을 통해 가축 사육 폐기물을 종합 이용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国家鼓励和支持采取种植和养殖相结合的方式消纳利用畜禽养殖废弃物，促进畜禽粪便、污水等废弃物就地就近利用。

국가는 재배와 사육을 결합하여 가축 사육 폐기물을 소화 및 이용하고, 가축 분뇨, 오수 등 폐기물의 현지 및 인근 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国家鼓励和支持沼气制取、有机肥生产等废弃物综合利用以及沼渣沼液输送和施用、沼气发电等相关配套设施建设。

국가는 바이오가스 생산, 유기비료 생산 등 폐기물 종합 이용 및 바이오가스 침출액 수송 및 시용, 바이오가스 발전 등 관련 지원 시설 건설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将畜禽粪便、污水、沼渣、沼液等用作肥料的，应当与土地的消纳能力相适应，并采取有效措施，消除可能引起传染病的微生物，防止污染环境和传播疫病。

가축 분뇨, 오수, 바이오가스 침출액 등을 비료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의 소화 능력에 부합하여야 하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전염병을 유발할 수 있는 미생물을 제거하고 환경 오염 및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从事畜禽养殖活动和畜禽养殖废弃物处理活动，应当及时对畜禽粪便、畜禽尸体、污水等进行收集、贮存、清运，防止恶臭和畜禽养殖废弃物渗出、泄漏。

가축 사육 활동 및 가축 사육 폐기물 처리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신속히 가축 분뇨, 가축 사체, 오수 등을 수집, 저장, 청소 및 운반하여 악취 및 가축 사육 폐기물의 삼출 및 누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向环境排放经过处理的畜禽养殖废弃物，应当符合国家和地方规定的污染物排放标准和总量控制指标。畜禽养殖废弃物未经处理，不得直接向环境排放。

처리된 가축 사육 폐기물을 환경에 배출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에서 규정한 오염물질 배출 기준 및 총량 통제 지표에 부합하여야 한다. 가축 사육 폐기물은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환경에 직접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染疫畜禽以及染疫畜禽排泄物、染疫畜禽产品、病死或者死因不明的畜禽尸体等病害畜禽养殖废弃物，应当按照有关法律、法规和国务院农牧主管部门的规定，进行深埋、化制、焚烧等无害化处理，不得随意处置。

전염병에 걸린 가축 및 그 배설물, 전염병에 걸린 가축 제품, 폐사 또는 사인 불명의 가축 사체 등 병해 가축 사육 폐기물은 관련 법률, 법규 및 국무원 농목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매몰, 화학 처리, 소각 등 무해화 처리를 하여야 하며, 임의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畜禽养殖场、养殖小区应当定期将畜禽养殖品种、规模以及畜禽养殖废弃物的产生、排放和综合利用等情况，报县级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备案。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定期将备案情况抄送同级农牧主管部门。

가축 사육장 및 사육 단지는 정기적으로 가축 사육 품종, 규모 및 가축 사육 폐기물의 발생, 배출 및 종합 이용 상황 등을 현급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정기적으로 기록 상황을 동급 농목 주관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依据职责对畜禽养殖污染防治情况进行监督检查，并加强对畜禽养殖环境污染的监测。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직책에 따라 가축 사육 오염 방지 상황을 감독 검사하고, 가축 사육 환경 오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한다.

乡镇人民政府、基层群众自治组织发现畜禽养殖环境污染行为的，应当及时制止和报告。

향진 인민정부 및 기층 주민 자치 조직은 가축 사육 환경 오염 행위를 발견한 경우 신속히 제지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对污染严重的畜禽养殖密集区域，市、县人民政府应当制定综合整治方案，采取组织建设畜禽养殖废弃物综合利用和无害化处理设施、有计划搬迁或者关闭畜禽养殖场所等措施，对畜禽养殖污染进行治理。

오염이 심각한 가축 사육 밀집 지역에 대하여 시, 현 인민정부는 종합 정비 방안을 수립하고, 가축 사육 폐기물 종합 이용 및 무해화 처리 시설 건설 조직, 계획적 이전 또는 가축 사육장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여 가축 사육 오염을치리하여야 한다.

因畜牧业发展规划、土地利用总体规划、城乡规划调整以及划定禁止养殖区域，或者因对污染严重的畜禽养殖密集区域进行综合整治，确需关闭或者搬迁现有畜禽养殖场所，致使畜禽养殖者遭受经济损失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依法予以补偿。

축산업 발전 계획, 토지 이용 총체 계획, 도시 및 농촌 계획의 조정 및 금지 사육 구역 지정, 또는 오염이 심각한 가축 사육 밀집 지역의 종합 정비로 인하여 기존 가축 사육장을 폐쇄 또는 이전함으로써 가축 사육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采取示范奖励等措施，扶持规模化、标准化畜禽养殖，支持畜禽养殖场、养殖小区进行标准化改造和污染防治设施建设与改造，鼓励分散饲养向集约饲养方式转变。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시범 포상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규모화, 표준화된 가축 사육을 지원하고, 가축 사육장 및 사육 단지의 표준화 개조 및 오염 방지 시설 건설과 개조를 지원하며, 분산 사육에서 집약 사육 방식으로의 전환을 장려하여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在组织编制土地利用总体规划过程中，应当统筹安排，将规模化畜禽养殖用地纳入规划，落实养殖用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토지 이용 총체 계획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통합적으로 계획하여 규모화 가축 사육 용지를 계획에 포함시키고 사육 용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国家鼓励利用废弃地和荒山、荒沟、荒丘、荒滩等未利用地开展规模化、标准化畜禽养殖。

국가는 폐지 및 황무지, 산골짜기, 언덕, 모래톱 등 미이용지를 활용한 규모화, 표준화 가축 사육을 장려한다.

畜禽养殖用地按农用地管理，并按照国家有关规定确定生产设施用地和必要的污染防治等附属设施用地。

가축 사육 용지는 농지로 관리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생산 시설 용지 및 필요한 오염 방지 등 부속 시설 용지를 결정한다.

建设和改造畜禽养殖污染防治设施，可以按照国家规定申请包括污染治理贷款贴息补助在内的环境保护等相关资金支持。

가축 사육 오염 방지 시설의 건설 및 개조는 국가 규정에 따라 오염치리 대출 이자 보조를 포함한 환경보호 등 관련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进行畜禽养殖污染防治，从事利用畜禽养殖废弃物进行有机肥产品生产经营等畜禽养殖废弃物综合利用活动的，享受国家规定的相关税收优惠政策。

가축 사육 오염 방지를 수행하거나 가축 사육 폐기물을 이용한 유기비료 제품 생산 및 판매 등 가축 사육 폐기물 종합 이용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가 규정한 관련 세수 혜택 정책을 누린다.

利用畜禽养殖废弃物生产有机肥产品的，享受国家关于化肥运力安排等支持政策；购买使用有机肥产品的，享受不低于国家关于化肥的使用补贴等优惠政策。

가축 사육 폐기물을 이용하여 유기비료 제품을 생산하는 자는 국가의 비료 운송 계획 등 지원 정책을 누리며, 유기비료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자는 국가의 비료 사용 보조금 등 우대 정책을 누린다.

畜禽养殖场、养殖小区的畜禽养殖污染防治设施运行用电执行农业用电价格。

가축 사육장 및 사육 단지의 가축 사육 오염 방지 시설 운영 전기는 농업용 전기 요금을 적용한다.

国家鼓励和支持利用畜禽养殖废弃物进行沼气发电，自发自用、多余电量接入电网。电网企业应当依照法律和国家有关规定为沼气发电提供无歧视的电网接入服务，并全额收购其电网覆盖范围内符合并网技术标准的多余电量。

국가는 가축 사육 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발전, 자가 소비 및 잉여 전력의 전력망 연계를 장려하고 지원한다. 전력망 기업은 법률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바이오가스 발전에 차별 없는 전력망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전력망 적용 범위 내에서 병입 기술 기준에 부합하는 잉여 전력을 전량 구매하여야 한다.

利用畜禽养殖废弃物进行沼气发电的，依法享受国家规定的上网电价优惠政策。利用畜禽养殖废弃物制取沼气或进而制取天然气的，依法享受新能源优惠政策。

가축 사육 폐기물을 이용하여 바이오가스 발전을 하는 자는 법에 따라 국가가 규정한 전력망 연계 전기 요금 우대 정책을 누린다. 가축 사육 폐기물을 이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거나 나아가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자는 법에 따라 신에너지 우대 정책을 누린다.

地方各级人民政府可以根据本地区实际，对畜禽养殖场、养殖小区支出的建设项目环境影响咨询费用给予补助。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가축 사육장 및 사육 단지가 지출한 건설 프로젝트 환경 영향 상담 비용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国家鼓励和支持对染疫畜禽、病死或者死因不明畜禽尸体进行集中无害化处理，并按照国家有关规定对处理费用、养殖损失给予适当补助。

국가는 전염병에 걸린 가축, 폐사 또는 사인 불명의 가축 사체의 집중 무해화 처리를 장려하고 지원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비용 및 사육 손실에 대하여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畜禽养殖场、养殖小区排放污染物符合国家和地方规定的污染物排放标准和总量控制指标，自愿与环境保护主管部门签订进一步削减污染物排放量协议的，由县级人民政府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奖励，并优先列入县级以上人民政府安排的环境保护和畜禽养殖发展相关财政资金扶持范围。

가축 사육장 및 사육 단지가 국가 및 지방에서 규정한 오염물질 배출 기준 및 총량 통제 지표에 부합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자발적으로 환경보호 주관 부서와 오염물질 배출량 추가 감축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하고, 우선적으로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배정하는 환경보호 및 가축 사육 발전 관련 재정 자금 지원 범위에 포함시킨다.

畜禽养殖户自愿建设综合利用和无害化处理设施、采取措施减少污染物排放的，可以依照本条例规定享受相关激励和扶持政策。

가축 사육 농가가 자발적으로 종합 이용 및 무해화 처리 시설을 건설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장려 및 지원 정책을 누릴 수 있다.

各级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农牧主管部门以及其他有关部门未依照本条例规定履行职责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각급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 농목 주관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직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违反本条例规定，在禁止养殖区域内建设畜禽养殖场、养殖小区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拒不停止违法行为的，处3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并报县级以上人民政府责令拆除或者关闭。在饮用水水源保护区建设畜禽养殖场、养殖小区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并报经有批准权的人民政府批准，责令拆除或者关闭。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 사육 구역 내에 가축 사육장 또는 사육 단지를 건설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위법 행위의 중지를 명령한다. 위법 행위를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3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철거 또는 폐쇄를 명령한다. 음용수 수원 보호구 내에 가축 사육장 또는 사육 단지를 건설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위법 행위의 중지를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승인 권한이 있는 인민정부의 승인을 거쳐 철거 또는 폐쇄를 명령한다.

违反本条例规定，畜禽养殖场、养殖小区依法应当进行环境影响评价而未进行的，由有权审批该项目环境影响评价文件的环境保护主管部门责令停止建设，限期补办手续；逾期不补办手续的，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 사육장 또는 사육 단지가 법에 따라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평가 문서를 승인할 권한이 있는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건설 중지 및 기한 내 수속 완료를 명령한다. 기한 내에 수속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规定，未建设污染防治配套设施或者自行建设的配套设施不合格，也未委托他人对畜禽养殖废弃物进行综合利用和无害化处理，畜禽养殖场、养殖小区即投入生产、使用，或者建设的污染防治配套设施未正常运行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责令停止生产或者使用，可以处10万元以下的罚款。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 방지 지원 시설을 건설하지 않거나 자체 건설한 지원 시설이 부적합하고, 타인에게 가축 사육 폐기물의 종합 이용 및 무해화 처리를 위탁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축 사육장 또는 사육 단지를 생산 또는 사용에 투입하거나, 건설한 오염 방지 지원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생산 또는 사용의 중지를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限期采取治理措施消除污染，依照《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的有关规定予以处罚：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위법 행위의 중지 및 기한 내 치리 조치를 취하여 오염을 제거할 것을 명령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수질 오염 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 고체 폐기물 환경 오염 방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一)将畜禽养殖废弃物用作肥料，超出土地消纳能力，造成环境污染的；

(1) 가축 사육 폐기물을 비료로 사용하면서 토지의 소화 능력을 초과하여 환경 오염을 초래한 경우

(二)从事畜禽养殖活动或者畜禽养殖废弃物处理活动，未采取有效措施，导致畜禽养殖废弃物渗出、泄漏的。

(2) 가축 사육 활동 또는 가축 사육 폐기물 처리 활동에 종사하면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가축 사육 폐기물이 삼출 또는 누출된 경우

排放畜禽养殖废弃物不符合国家或者地方规定的污染物排放标准或者总量控制指标，或者未经无害化处理直接向环境排放畜禽养殖废弃物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责令限期治理，可以处5万元以下的罚款。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作出限期治理决定后，应当会同同级人民政府农牧等有关部门对整改措施的落实情况及时进行核查，并向社会公布核查结果。

가축 사육 폐기물을 국가 또는 지방에서 규정한 오염물질 배출 기준 또는 총량 통제 지표에 부합하지 않게 배출하거나, 무해화 처리 없이 가축 사육 폐기물을 환경에 직접 배출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기한 내 치리를 명령하고,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가 기한 내 치리 결정을 내린 후, 동급 인민정부 농목 등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개선 조치의 이행 상황을 신속히 확인하고, 확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하여야 한다.

未按照规定对染疫畜禽和病害畜禽养殖废弃物进行无害化处理的，由动物卫生监督机构责令无害化处理，所需处理费用由违法行为人承担，可以处3000元以下的罚款。

규정에 따라 전염병에 걸린 가축 및 병해 가축 사육 폐기물을 무해화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동물 위생 감독 기관은 무해화 처리를 명령하고, 필요한 처리 비용은 위법 행위자가 부담하며, 3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畜禽养殖场、养殖小区的具体规模标准由省级人民政府确定，并报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和国务院农牧主管部门备案。

가축 사육장 및 사육 단지의 구체적인 규모 기준은 성급 인민정부가 결정하고,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 부서 및 국무원 농목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本条例自2014年1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