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핵사고 비상관리 조례

(1993年8月4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124号发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1993년 8월 4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124호로 발표,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폐지 및 개정 관련 행정법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加强核电厂核事故应急管理工作，控制和减少核事故危害，制定本条例。

원자력발전소 핵사고 비상관리 업무를 강화하고 핵사고 피해를 통제 및 감소시키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适用于可能或者已经引起放射性物质释放、造成重大辐射后果的核电厂核事故(以下简称核事故)应急管理工作。

본 조례는 방사성 물질 방출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으며 중대한 방사선 피해를 유발하는 원자력발전소 핵사고(이하 핵사고)의 비상관리 업무에 적용된다.

核事故应急管理工作实行常备不懈，积极兼容，统一指挥，大力协同，保护公众，保护环境的方针。

핵사고 비상관리 업무는 항상 대비하고, 적극적으로 통합하며, 통일된 지휘, 긴밀한 협력, 대중 보호, 환경 보호의 방침을 따른다.

全国的核事故应急管理工作由国务院指定的部门负责，其主要职责是：

전국의 핵사고 비상관리 업무는 국무원이 지정한 부서가 담당하며, 주요 직무는 다음과 같다:

(一)拟定国家核事故应急工作政策；

(1) 국가 핵사고 비상 업무 정책 수립

(二)统一协调国务院有关部门、军队和地方人民政府的核事故应急工作；

(2) 국무원 관련 부서, 군대 및 지방 인민정부의 핵사고 비상 업무 통일적 조정

(三)组织制定和实施国家核事故应急计划，审查批准场外核事故应急计划；

(3) 국가 핵사고 비상 계획 수립 및 시행 조직, 원외 핵사고 비상 계획 심사 및 승인

(四)适时批准进入和终止场外应急状态；

(4) 적시에 구역 외 비상 상태 진입 및 종료 승인

(五)提出实施核事故应急响应行动的建议；

(5) 핵사고 비상 대응 행동 시행에 관한 제안 제출

(六)审查批准核事故公报、国际通报，提出请求国际援助的方案。

(6) 핵사고 공보 및 국제 통보 심사 승인, 국제 지원 요청 방안 제출

必要时，由国务院领导、组织、协调全国的核事故应急管理工作。

필요 시 국무원이 전국 핵사고 비상 관리 업무를 지도, 조직, 조정한다.

核电厂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指定的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的核事故应急管理工作，其主要职责是：

원자력 발전소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가 해당 행정 구역 내 핵사고 비상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주요 직무는 다음과 같다:

(一)执行国家核事故应急工作的法规和政策；

(1) 국가 핵사고 비상 업무 법규 및 정책 집행

(二)组织制定场外核事故应急计划，做好核事故应急准备工作；

(2) 구역 외 핵사고 비상 계획 수립 조직, 핵사고 비상 준비 작업 수행

(三)统一指挥场外核事故应急响应行动；

(3) 구역 외 핵사고 비상 대응 행동 통일 지휘

(四)组织支援核事故应急响应行动；

(4) 핵사고 비상 대응 행동 지원 조직

(五)及时向相邻的省、自治区、直辖市通报核事故情况。

(5) 인접한 성, 자치구, 직할시에 핵사고 상황 신속 통보

必要时，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领导、组织、协调本行政区域内的核事故应急管理工作。

필요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본 행정 구역 내의 핵사고 비상 관리 업무를 지도, 조직, 조정한다.

核电厂的核事故应急机构的主要职责是：

원자력 발전소의 핵사고 비상 기관의 주요 직무는 다음과 같다:

(一)执行国家核事故应急工作的法规和政策；

(1) 국가 핵사고 비상 업무에 관한 법규와 정책을 집행한다.

(二)制定场内核事故应急计划，做好核事故应急准备工作；

(2) 원자력 발전소 내 핵사고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핵사고 비상 대비 작업을 잘 수행한다.

(三)确定核事故应急状态等级，统一指挥本单位的核事故应急响应行动；

(3) 핵사고 비상 상태 등급을 결정하고, 자체 핵사고 비상 대응 행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한다.

(四)及时向上级主管部门、国务院核安全部门和省级人民政府指定的部门报告事故情况，提出进入场外应急状态和采取应急防护措施的建议；

(4) 상급 주관 부서, 국무원 핵안전 부서 및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에 사고 상황을 신속히 보고하고, 원자력 발전소 외부 비상 상태 진입 및 비상 방호 조치 시행에 관한 건의를 제출한다.

(五)协助和配合省级人民政府指定的部门做好核事故应急管理工作。

(5)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가 핵사고 비상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核电厂的上级主管部门领导核电厂的核事故应急工作。

원자력 발전소의 상급 주관 부서는 원자력 발전소의 핵사고 비상 업무를 지도한다.

国务院核安全部门、环境保护部门和卫生部门等有关部门在各自的职责范围内做好相应的核事故应急工作。

국무원 핵안전 부서, 환경 보호 부서 및 위생 부서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상응하는 핵사고 비상 업무를 수행한다.

中国人民解放军作为核事故应急工作的重要力量，应当在核事故应急响应中实施有效的支援。

중국 인민해방군은 핵사고 비상 업무의 중요한 힘으로서 핵사고 비상 대응 시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针对核电厂可能发生的核事故，核电厂的核事故应急机构、省级人民政府指定的部门和国务院指定的部门应当预先制定核事故应急计划。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핵사고에 대비하여, 원자력 발전소의 핵사고 비상 기구,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 및 국무원이 지정한 부서는 사전에 핵사고 비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核事故应急计划包括场内核事故应急计划、场外核事故应急计划和国家核事故应急计划。各级核事故应急计划应当相互衔接、协调一致。

핵사고 비상 계획에는 원내 핵사고 비상 계획, 원외 핵사고 비상 계획 및 국가 핵사고 비상 계획이 포함된다. 각급 핵사고 비상 계획은 상호 연계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场内核事故应急计划由核电厂核事故应急机构制定，经其主管部门审查后，送国务院核安全部门审评并报国务院指定的部门备案。

원내 핵사고 비상 계획은 원자력 발전소 핵사고 비상 기구가 수립하며, 그 주관 부서의 심사를 거친 후 국무원 핵안전 부서의 심의를 받고 국무원이 지정한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에 남긴다.

场外核事故应急计划由核电厂所在地的省级人民政府指定的部门组织制定，报国务院指定的部门审查批准。

원외 핵사고 비상 계획은 원자력 발전소 소재지의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가 조직하여 수립하고, 국무원이 지정한 부서의 심사 및 승인을 받는다.

国家核事故应急计划由国务院指定的部门组织制定。

국가 핵사고 비상 계획은 국무원이 지정한 부서가 조직하여 수립한다.

国务院有关部门和中国人民解放军总部应当根据国家核事故应急计划，制定相应的核事故应急方案，报国务院指定的部门备案。

국무원 관련 부서 및 중국 인민해방군 총부는 국가 핵사고 비상 계획에 따라 상응하는 핵사고 비상 방안을 수립하고, 국무원이 지정한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에 남긴다.

场内核事故应急计划、场外核事故应急计划应当包括下列内容：

원내 핵사고 비상 계획 및 원외 핵사고 비상 계획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核事故应急工作的基本任务；

(1) 핵사고 비상 업무의 기본 임무

(二)核事故应急响应组织及其职责；

(2) 핵사고 비상 대응 조직 및 그 직책

(三)烟羽应急计划区和食入应急计划区的范围；

(3) 연기 비상 계획 구역 및 식품 비상 계획 구역의 범위

(四)干预水平和导出干预水平；

(4) 개입 수준 및 도출 개입 수준

(五)核事故应急准备和应急响应的详细方案；

(5) 핵사고 비상 준비 및 비상 대응의 상세 방안

(六)应急设施、设备、器材和其他物资；

(6) 비상 시설, 설비, 기기 및 기타 물자

(七)核电厂核事故应急机构同省级人民政府指定的部门之间以及同其他有关方面相互配合、支援的事项及措施。

(7) 원자력 발전소 핵사고 비상 기관과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 간 및 기타 관련 측과의 상호 협력 및 지원 사항 및 조치

有关部门在进行核电厂选址和设计工作时，应当考虑核事故应急工作的要求。

관련 부서는 원자력 발전소 부지 선정 및 설계 작업 시 핵사고 비상 업무의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

新建的核电厂必须在其场内和场外核事故应急计划审查批准后，方可装料。

신규 원자력 발전소는 그 장내 및 장외 핵사고 비상 계획이 심사 승인된 후에야 장전할 수 있다.

国务院指定的部门、省级人民政府指定的部门和核电厂的核事故应急机构应当具有必要的应急设施、设备和相互之间快速可靠的通讯联络系统。

국무원이 지정한 부서,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 및 원자력 발전소의 핵사고 비상 기관은 필요한 비상 시설, 설비 및 상호 간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 연락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核电厂的核事故应急机构和省级人民政府指定的部门应当具有辐射监测系统、防护器材、药械和其他物资。

원자력 발전소의 핵사고 비상 기관과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는 방사선 모니터링 시스템, 방호 기기, 의약품 및 기타 물자를 갖추어야 한다.

用于核事故应急工作的设施、设备和通讯联络系统、辐射监测系统以及防护器材、药械等，应当处于良好状态。

핵사고 비상 업무에 사용되는 시설, 설비, 통신 연락 시스템, 방사선 모니터링 시스템 및 방호 기기, 의약품 등은 양호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核电厂应当对职工进行核安全、辐射防护和核事故应急知识的专门教育。

원자력 발전소는 직원에게 핵 안전, 방사선 방호 및 핵사고 비상 지식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省级人民政府指定的部门应当在核电厂的协助下对附近的公众进行核安全、辐射防护和核事故应急知识的普及教育。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는 원자력 발전소의 협조를 받아 인근 대중에게 핵 안전, 방사선 방호 및 핵사고 비상 지식에 대한 보급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核电厂的核事故应急机构和省级人民政府指定的部门应当对核事故应急工作人员进行培训。

원자력 발전소의 핵사고 비상 기관과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는 핵사고 비상 업무 종사자에 대한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核电厂的核事故应急机构和省级人民政府指定的部门应当适时组织不同专业和不同规模的核事故应急演习。

원자력 발전소의 핵사고 비상 기관과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는 적시에 다른 전문 분야와 다른 규모의 핵사고 비상 훈련을 조직해야 한다.

在核电厂首次装料前，核电厂的核事故应急机构和省级人民政府指定的部门应当组织场内、场外核事故应急演习。

원자력 발전소의 최초 장전 전에, 원자력 발전소의 핵사고 비상 기관과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는 발전소 내 및 발전소 외 핵사고 비상 훈련을 조직해야 한다.

核事故应急状态分为下列四级：

핵사고 비상 상태는 다음 네 가지 등급으로 구분된다:

(一)应急待命。出现可能导致危及核电厂核安全的某些特定情况或者外部事件，核电厂有关人员进入戒备状态。

(1) 비상 대기. 원자력 발전소의 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특정 상황 또는 외부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원자력 발전소 관련 인원이 경계 상태에 들어간다.

(二)厂房应急。事故后果仅限于核电厂的局部区域，核电厂人员按照场内核事故应急计划的要求采取核事故应急响应行动，通知厂外有关核事故应急响应组织。

(2) 건물 비상. 사고 결과가 원자력 발전소의 일부 구역에 국한되며, 원자력 발전소 인원은 발전소 내 핵사고 비상 계획에 따라 핵사고 비상 대응 조치를 취하고, 발전소 외 관련 핵사고 비상 대응 조직에 통보한다.

(三)场区应急。事故后果蔓延至整个场区，场区内的人员采取核事故应急响应行动，通知省级人民政府指定的部门，某些厂外核事故应急响应组织可能采取核事故应急响应行动。

(3) 구역 비상. 사고 결과가 전체 구역으로 확산되며, 구역 내 인원은 핵사고 비상 대응 조치를 취하고,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에 통보하며, 일부 발전소 외 핵사고 비상 대응 조직이 핵사고 비상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

(四)场外应急。事故后果超越场区边界，实施场内和场外核事故应急计划。

(4) 구역 외 비상. 사고 결과가 발전소 부지 경계를 넘어서는 경우, 구역 내 및 구역 외 핵사고 비상 계획을 시행한다.

当核电厂进入应急待命状态时，核电厂核事故应急机构应当及时向核电厂的上级主管部门和国务院核安全部门报告情况，并视情况决定是否向省级人民政府指定的部门报告。当出现可能或者已经有放射性物质释放的情况时，应当根据情况，及时决定进入厂房应急或者场区应急状态，并迅速向核电厂的上级主管部门、国务院核安全部门和省级人民政府指定的部门报告情况；在放射性物质可能或者已经扩散到核电厂场区以外时，应当迅速向省级人民政府指定的部门提出进入场外应急状态并采取应急防护措施的建议。

원자력 발전소가 비상 대기 상태에 들어갈 때, 원자력 발전소 핵사고 비상 기구는 즉시 원자력 발전소의 상급 주관 부서와 국무원 핵안전 부서에 상황을 보고하고, 상황에 따라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에 보고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방사성 물질이 방출될 가능성이 있거나 이미 방출된 경우, 상황에 따라 신속히 공장 비상 또는 구역 내 비상 상태에 돌입할지 결정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상급 주관 부서, 국무원 핵안전 부서 및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에 상황을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방사성 물질이 원자력 발전소 구역 밖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거나 이미 확산된 경우,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에 구역 외 비상 상태 진입 및 비상 보호 조치 시행을 신속히 제안해야 한다.

省级人民政府指定的部门接到核电厂核事故应急机构的事故情况报告后，应当迅速采取相应的核事故应急对策和应急防护措施，并及时向国务院指定的部门报告情况。需要决定进入场外应急状态时，应当经国务院指定的部门批准；在特殊情况下，省级人民政府指定的部门可以先行决定进入场外应急状态，但是应当立即向国务院指定的部门报告。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는 원자력 발전소 핵사고 비상 기구의 사고 상황 보고를 받은 후, 신속히 상응하는 핵사고 비상 대책 및 비상 보호 조치를 취하고, 국무원이 지정한 부서에 상황을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구역 외 비상 상태 진입이 필요할 경우, 국무원이 지정한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가 먼저 구역 외 비상 상태 진입을 결정할 수 있지만, 즉시 국무원이 지정한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核电厂的核事故应急机构和省级人民政府指定的部门应当做好核事故后果预测与评价以及环境放射性监测等工作，为采取核事故应急对策和应急防护措施提供依据。

원자력 발전소의 핵사고 비상 기구와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는 핵사고 결과 예측 및 평가, 환경 방사능 모니터링 등을 잘 수행하여 핵사고 비상 대책 및 비상 보호 조치 수립의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省级人民政府指定的部门应当适时选用隐蔽、服用稳定性碘制剂、控制通道、控制食物和水源、撤离、迁移、对受影响的区域去污等应急防护措施。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는 적시에 은폐, 안정화 요오드 제제 복용, 통로 통제, 식품 및 수원 통제, 대피, 이주, 오염 지역 제염 등의 비상 보호 조치를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省级人民政府指定的部门在核事故应急响应过程中应当将必要的信息及时地告知当地公众。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는 핵사고 비상 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지역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在核事故现场，各核事故应急响应组织应当实行有效的剂量监督。现场核事故应急响应人员和其他人员都应当在辐射防护人员的监督和指导下活动，尽量防止接受过大剂量的照射。

핵사고 현장에서 각 핵사고 비상 대응 조직은 효과적인 선량 감시를 실시해야 한다. 현장 핵사고 비상 대응 요원 및 기타 인원은 방사선 방호 요원의 감독 및 지도 하에 활동해야 하며, 과도한 선량 피폭을 최대한 방지해야 한다.

核电厂的核事故应急机构和省级人民政府指定的部门应当做好核事故现场接受照射人员的救护、洗消、转运和医学处置工作。

원자력 발전소의 핵사고 비상 기구와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는 핵사고 현장에서 피폭된 인원의 구조, 제염, 이송 및 의학 처치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

在核事故应急进入场外应急状态时，国务院指定的部门应当及时派出人员赶赴现场，指导核事故应急响应行动，必要时提出派出救援力量的建议。

핵사고 비상이 구역 외 비상 상태에 진입했을 때, 국무원이 지정한 부서는 적시에 인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핵사고 비상 대응 활동을 지도하고, 필요한 경우 구원 병력 파견을 제안해야 한다.

因核事故应急响应需要，可以实行地区封锁。省、自治区、直辖市行政区域内的地区封锁，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决定；跨省、自治区、直辖市的地区封锁，以及导致中断干线交通或者封锁国境的地区封锁，由国务院决定。

핵사고 비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지역 봉쇄를 실시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행정 구역 내의 지역 봉쇄는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결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를 넘는 지역 봉쇄 및 간선 교통 중단 또는 국경 봉쇄를 초래하는 지역 봉쇄는 국무원이 결정한다.

地区封锁的解除，由原决定机关宣布。

지역 봉쇄의 해제는 원래 결정 기관이 선언한다.

有关核事故的新闻由国务院授权的单位统一发布。

핵사고에 관한 뉴스는 국무원이 지정한 기관이 통일적으로 발표한다.

场外应急状态的终止由省级人民政府指定的部门会同核电厂核事故应急机构提出建议，报国务院指定的部门批准，由省级人民政府指定的部门发布。

구역 외 비상 상태의 종료는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가 원자력 발전소 핵사고 비상 기관과 협의하여 제안하고, 국무원이 지정한 부서의 승인을 받아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가 발표한다.

省级人民政府指定的部门应当根据受影响地区的放射性水平，采取有效的恢复措施。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는 영향을 받은 지역의 방사능 수준에 따라 효과적인 복구 조치를 취해야 한다.

核事故应急状态终止后，核电厂核事故应急机构应当向国务院指定的部门、核电厂的上级主管部门、国务院核安全部门和省级人民政府指定的部门提交详细的事故报告；省级人民政府指定的部门应当向国务院指定的部门提交场外核事故应急工作的总结报告。

핵사고 비상 상태가 종료된 후, 원자력 발전소 핵사고 비상 기관은 국무원이 지정한 부서, 원자력 발전소의 상급 주관 부서, 국무원 핵안전 부서 및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에 상세한 사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는 국무원이 지정한 부서에 구역 외 핵사고 비상 작업의 총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核事故使核安全重要物项的安全性能达不到国家标准时，核电厂的重新起动计划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审查批准。

핵사고로 인해 핵안전 중요 물품의 안전 성능이 국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원자력 발전소의 재가동 계획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승인되어야 한다.

国务院有关部门、军队、地方各级人民政府和核电厂在核事故应急准备工作中应当充分利用现有组织机构、人员、设施和设备等，努力提高核事故应急准备资金和物资的使用效益，并使核事故应急准备工作与地方和核电厂的发展规划相结合。各有关单位应当提供支援。

국무원 관련 부서, 군대, 지방 각급 인민정부 및 원자력 발전소는 핵사고 비상 준비 작업에서 기존 조직 기구, 인원, 시설 및 설비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핵사고 비상 준비 자금과 물자의 사용 효율을 높이고, 핵사고 비상 준비 작업을 지방 및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 계획과 결합시켜야 한다. 각 관련 단위는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场内核事故应急准备资金由核电厂承担，列入核电厂工程项目投资概算和运行成本。

구역 내 핵사고 비상 준비 자금은 원자력 발전소가 부담하며, 원자력 발전소 공사 프로젝트 투자 개산 및 운영 비용에 포함된다.

场外核事故应急准备资金由核电厂和地方人民政府共同承担，资金数额由国务院指定的部门会同有关部门审定。核电厂承担的资金，在投产前根据核电厂容量、在投产后根据实际发电量确定一定的比例交纳，由国务院计划部门综合平衡后用于地方场外核事故应急准备工作；其余部分由地方人民政府解决。具体办法由国务院指定的部门会同国务院计划部门和国务院财政部门规定。

원외 핵사고 비상 대비 자금은 원자력 발전소와 지방 인민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자금 액수는 국무원이 지정한 부서가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원자력 발전소가 부담하는 자금은 발전소 가동 전에는 발전소 용량에 따라, 가동 후에는 실제 발전량에 따라 일정 비율로 납부하며, 국무원 계획 부서가 종합적으로 균형을 맞춰 지방의 원외 핵사고 비상 대비 업무에 사용한다. 나머지 부분은 지방 인민정부가 해결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지정한 부서가 국무원 계획 부서 및 국무원 재정 부서와 협의하여 규정한다.

国务院有关部门和军队所需的核事故应急准备资金，根据各自在核事故应急工作中的职责和任务，充分利用现有条件进行安排，不足部分按照各自的计划和资金渠道上报。

국무원 관련 부서와 군대가 필요한 핵사고 비상 대비 자금은 각자의 핵사고 비상 업무에서의 책임과 임무에 따라 기존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배정하며, 부족한 부분은 각자의 계획과 자금 경로에 따라 상부에 보고한다.

国家的和地方的物资供应部门及其他有关部门应当保证供给核事故应急所需的设备、器材和其他物资。

국가 및 지방의 물자 공급 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는 핵사고 비상에 필요한 장비, 기재 및 기타 물자를 공급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因核电厂核事故应急响应需要，执行核事故应急响应行动的行政机关有权征用非用于核事故应急响应的设备、器材和其他物资。

원자력 발전소 핵사고 비상 대응이 필요하여 핵사고 비상 대응 행동을 수행하는 행정 기관은 핵사고 비상 대응에 사용되지 않는 장비, 기재 및 기타 물자를 징발할 권한이 있다.

对征用的设备、器材和其他物资，应当予以登记并在使用后及时归还；造成损坏的，由征用单位补偿。

징발된 장비, 기재 및 기타 물자는 등록하고 사용 후 즉시 반환해야 하며, 손상이 발생한 경우 징발 기관이 보상한다.

在核事故应急工作中有下列事迹之一的单位和个人，由主管部门或者所在单位给予表彰或者奖励：

핵사고 비상 업무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단위나 개인은 주관 부서 또는 소속 기관이 표창 또는 포상한다.

(一)完成核事故应急响应任务的；

(1) 핵사고 비상 대응 임무를 완수한 경우

(二)保护公众安全和国家的、集体的和公民的财产，成绩显著的；

(2) 공공 안전과 국가, 집단 및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여 성과가 현저한 경우

(三)对核事故应急准备与响应提出重大建议，实施效果显著的；

(3) 핵사고 비상 대비 및 대응에 중대한 제안을 하여 시행 효과가 현저한 경우

(四)辐射、气象预报和测报准确及时，从而减轻损失的；

(4) 방사선, 기상 예보 및 측정이 정확하고 신속하여 손실을 줄인 경우

(五)有其他特殊贡献的。

(5) 기타 특별한 공헌이 있는 경우

有下列行为之一的，对有关责任人员视情节和危害后果，由其所在单位或者上级机关给予行政处分；属于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照治安管理处罚法的规定予以处罚；构成犯罪的，由司法机关依法追究刑事责任：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관련 책임자에게는 정황과 위해 결과에 따라 소속 기관 또는 상급 기관이 행정 처분을 내린다. 치안 관리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공안 기관은 치안 관리 처벌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 기관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不按照规定制定核事故应急计划，拒绝承担核事故应急准备义务的；

(1) 규정에 따라 핵사고 비상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핵사고 비상 대비 의무를 거부하는 경우

(二)玩忽职守，引起核事故发生的；

(2) 직무를 태만히 하여 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三)不按照规定报告、通报核事故真实情况的；

(3) 규정에 따라 핵사고 실제 상황을 보고하거나 통보하지 않은 경우

(四)拒不执行核事故应急计划，不服从命令和指挥，或者在核事故应急响应时临阵脱逃的；

(4) 핵사고 비상 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명령과 지휘에 따르지 않거나, 핵사고 비상 대응 시 임무를 이탈한 경우

(五)盗窃、挪用、贪污核事故应急工作所用资金或者物资的；

(5) 핵사고 비상 작업에 사용되는 자금이나 물자를 절도, 횡령, 착복한 경우

(六)阻碍核事故应急工作人员依法执行职务或者进行破坏活动的；

(6) 핵사고 비상 작업자의 법적 직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파괴 활동을 한 경우

(七)散布谣言，扰乱社会秩序的；

(7) 유언비어를 퍼뜨려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八)有其他对核事故应急工作造成危害的行为的。

(8) 핵사고 비상 대응 업무에 위해를 초래하는 기타 행위가 있는 경우.

本条例中下列用语的含义：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一)核事故应急，是指为了控制或者缓解核事故、减轻核事故后果而采取的不同于正常秩序和正常工作程序的紧急行动。

(1) 핵사고 비상 대응이란 핵사고를 통제 또는 완화하고 핵사고 결과를 경감하기 위해 정상적인 질서와 정상적인 작업 절차와 다른 긴급 조치를 말한다.

(二)场区，是指由核电厂管理的区域。

(2) 장내 구역이란 원자력 발전소가 관리하는 구역을 말한다.

(三)应急计划区，是指在核电厂周围建立的，制定有核事故应急计划、并预计采取核事故应急对策和应急防护措施的区域。

(3) 비상 계획 구역이란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설정된, 핵사고 비상 계획이 수립되고 핵사고 비상 대책 및 비상 보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을 말한다.

(四)烟羽应急计划区，是指针对放射性烟云引起的照射而建立的应急计划区。

(4) 연기 비상 계획 구역이란 방사성 연기 구름으로 인한 피폭에 대비하여 설정된 비상 계획 구역을 말한다.

(五)食入应急计划区，是指针对食入放射性污染的水或者食物引起照射而建立的应急计划区。

(5) 식품 비상 계획 구역이란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섭취로 인한 피폭에 대비하여 설정된 비상 계획 구역을 말한다.

(六)干预水平，是指预先规定的用于在异常状态下确定需要对公众采取应急防护措施的剂量水平。

(6) 개입 수준이란 비상 상황에서 대중에 대한 비상 보호 조치의 필요성을 결정하기 위해 사전에 설정된 선량 수준을 말한다.

(七)导出干预水平，是指由干预水平推导得出的放射性物质在环境介质中的浓度或者水平。

(7) 유도 개입 수준이란 개입 수준으로부터 도출된 환경 매체 내 방사성 물질의 농도 또는 수준을 말한다.

(八)应急防护措施，是指在核事故情况下用于控制工作人员和公众所接受的剂量而采取的保护措施。

(8) 비상 방호 조치란 핵사고 상황에서 작업자와 대중이 받는 선량을 통제하기 위해 취하는 보호 조치를 말한다.

(九)核安全重要物项，是指对核电厂安全有重要意义的建筑物、构筑物、系统、部件和设施等。

(9) 핵안전 중요 물품이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건물, 구조물, 시스템, 부품 및 설비 등을 말한다.

除核电厂外，其他核设施的核事故应急管理，可以根据具体情况，参照本条例的有关规定执行。

원자력 발전소 외의 다른 핵시설의 핵사고 비상 관리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이 조례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시행할 수 있다.

对可能或者已经造成放射性物质释放超越国界的核事故应急，除执行本条例的规定外，并应当执行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的规定，但是中华人民共和国声明保留的条款除外。

방사성 물질이 국경을 넘어 방출될 가능성이 있거나 이미 방출된 핵사고 비상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규정을 시행하는 외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 조약의 규정도 시행하여야 한다. 단, 중화인민공화국이 유보를 선언한 조항은 제외한다.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

이 조례는 발표일부터 시행한다.